신경용 위원입니다.
저는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참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물론 이제 국가 뭐 지방, 또 정주, 소규모어항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는 되어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중복투자 해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금 3차 도서종합개발 해가지고 16개 유인도서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로시설, 방파제, 소득기반 시설, 뭐 관광기반 시설, 유형화사업 이런 등등 해가지고 결국 투자하는 액수가 자그마치 425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각 도서별로 해서 그 기능에 맞게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가, 그러면 이 앞에서 3차 도서개발투자하고 뒤에서 각 어항별로 해가지고 기능에 맞게 투자하는 것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좀 일목요연하게 나왔으면 쓰겠습니다. 그냥 이거 제가 보자하니까 여기 보십시요.
예를 든다면 개야도 지방어항개발 해가지고 여기에도 방파제, 물양장, 선양장, 기타 매립 등 해가지고 이게 또 나오고 방축도가 호안 보강공사, 매립 등등 이렇게 나오고 선유, 무녀, 장자, 신시, 야미 여기에서 자전거도로,무녀마을 진입도로, 신시도 선착장 뭐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대관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중복해서 뭐 계속 태풍 불고 해일 피해 나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세워지는 것이냐 이것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주세요.
그러면 도서 3차 종합개발에서 어디어디에 그동안 어떻게 추진을 했는데, 가령 무슨 방파제는 어디어디 투자 했는데 일반적으로 뒤에서 나왔던 세부적인 또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여기에 투자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해서 그렇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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