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선도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상반기동안 저희 국·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2가지만 할게요. 30쪽하고 34쪽 같은 얘기인데 34쪽 위주로 볼게요. 클린주유소 10개소가 어디에요?

저희 관내에 120군데 주유소가 있는데 상반기에 5개소, 하반기에 5개소 해서 10군데를,

그럼 상반기에는 지정했고,

아니,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지금 10군데가 접수가 됐는데,

군산에 클린주유소 지정할 만한 업체가 있어요?

지금 10군데 정도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상반기 5군데,

이것은 저번 업무보고에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도 똑같은 마음인데 군산시가 타 지역 보다 유류가가 높아요. 왜 높은가,

오늘 아침에도 오피넷 인터넷을 뒤져서 왔는데요. 휘발유 가격은 전라북도가 평균 1,978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군산시는 82원 내지 90원에서 이렇게 평균가격이 되거든요. 보통 한 10원에서 12원 정도 높은 편이고요. 경유는 한 20원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군산시가 왜 그렇게 높은가요? 여기서 우리가 다들 자기 차량들이 있으니까 김제 쪽으로 한 20분만 가도 유류가가 군산하고 30원, 40원 차이 나요. 많으면 50원 차이도 나고 거기에 보면 알뜰 주유소 해가지고 요즘에 그런 주유소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주유소는 군산시하고 80원 많으면 90원도 차이나더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마 군산시 업소들의 담합이 있지 않나,

아니, 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느끼시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대화를 하다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니, 위원님 매일 오피넷에 공개되는 자료를 보면 최저가격이 1,939원에서 2,049원까지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가 조사하고 안정 지도하는 지역경제 업무분야에 나와 있으니까 지도 단속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계가 상당히 업무가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딱 반쪽만 올라왔는데 지금 왜 지역경제과 중에서도 앞으로 각 지자체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에너지계라고요. 타 지역은요. 지금 태양광, 태양에너지, 지열 따져가지고 국비 따오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태서 시비를 도움 줘서 각 지역에 그런 에너지를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니까, 그래서 비록 타 지역은 지금 한 마을이 집단으로 태양광을 설치한 지역도 있어요.

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업무에서도 많이 에너지 관리에 집중을 앞으로 좀 많은 힘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도시가스 문제가 과거부터 우리 동료 위원들부터 쭉 이루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저번에 같이 간담회를 했지만 그 업체 이익도 나야 되고 우리 군산시 시민들의 그런 혜택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분들은 그다지 도시가스업체는 노력하려는 의미가 많이 없어요. 그러한 대책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지역에 도시가스가 지나가면서 동군산지역 내에서도 도시가스를 포함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택이 많은 데 아파트 지역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지선을 그려놓고 실시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멈춰놨어요.

이유는 상수도 교체공사가 있어요. 그럼 그것 지나가고 다시 반대편으로 도시가스 지나가고 이렇게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같은 한 곳에 두 라인이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하고 한 번 깊은 대화를 나눠서 대부분의 저번에 간담회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포장비가 거의 70%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장비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건설과하고 어차피 도로 포장할 계획이 세워 있으면 추후로 계속 대화를 해서 포장 할 거 또 상하수도 교체부분도 계획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런 순서에 따라 그 분들하고 같이 협의하면 포장비도 절약되고 많은 부분에 도시가스가 포설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돼요.

이번에 그래서 신영상가, 대명상가 그쪽부분에 시범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멈춰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 도시가스 강부장이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 분하고 가끔 불러가지고 매치를 시켜줘요.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지역의 공청회 한번만 열고 그 뒤로는 자기들 임의대로 추진하더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어디까지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대화를 주민들과 나누고 각 읍면동의 동장이나 면장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충을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정길수 위원님!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63.7%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도시가스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안고 있는 것이 도시가스 입니다. 아마 시도 그 문제점이 상당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개인사업체란 말입니다. 단독이고요. 지금 도시가스가,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자기들이 적자가 나도 일부분 해줘야 할 부분은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적자라고 느끼면 전혀 생각을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경암동 명성주택하고 성실교회 있는 데요. 거기가 하면서 명성타운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것을 아까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강부장 그 양반을 두어 번 만나 봤어요. 만나서 그쪽에도 인연이 있고 해서 자주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눴는데 명성주택까지 도로를 까서 이미 했단 말이에요. 네 군데가 그전부터 놓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네 군데 있는 데가 바로 명성주택 앞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견적을 빼보니까 그 집당 847만 원이 나와요. 그 분들이 나와서 전부 견적을 빼보더니 뭐 어떻게 해가지고 650까지 되던데 개인당 도시가스를 하나 놓기 위해서 650만 원 정도 주고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그쪽하고 해보니까 도시 파손비가 있고 시하고 뭐 절충을, 시에서 그것을 500만 원 한도 대출이 있군요?

예. 대출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출의 실적 위주로 해주는 것입니까?

농협으로 해가지고 연 2.5% 해서 개인한테 보조 지원해서 개인이 가서 대출 받는 것입니다.

그 분이 도시가스를 놓는데,

개인이 놓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면 농협에서 500만 원까지 연 2.5%의 자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무이자가 아니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게 어떻게 돼요? 바로 앞집 주택까지는 다 나왔는데 다시 도시를 까고 다시 포장을 하고 해야니까 그러한 경비가, 그러면 그 분들은 영원히 도시가스를 놓지 말라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 650만 원, 1,300만 원, 2,600만 원이나 주고 네 집 놓기 위해서 그것을 해야 하는가 한번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가서 절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군데하고 도시가스 회사하고,

명성주택하고 바로 앞에요. 거기 네 집 밖에 없습니다. 부향 하나로 앞에요. 그 부분을 그분들이 너무나 많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참 민원이 의원으로서 할 수가 없는 힘이잖아요. 꼭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 또 없으세요? 최인정 위원님,

도시가스가 기업이 사기업이잖아요. 군산시에서 물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종용하기가 참 난처한 문제지만 조금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또 조치하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예.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원하는 바는 아직도 구도심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나마도 구도심이 살려고 군산시도 많은 인프라를 지금 깔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깔려있지 않으니까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오게 되면 군산시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도시가스에서 뭔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군산시 정책방향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설득을 잘 하시고요.

다음은 더 정말 중요한 얘긴데요. 정말 겨울나기가 힘드신 분들이 군산시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한데 도시가스를 깔려고 하면 그 경비가 크거나 아니면 위치적으로 지대적으로 도시가스 깔기가 좀 난해한 지역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많아요.

그런데 깔 수는 있으되 돈이 없어서 못 까는 사람들을 위해서 군산시가 조금 도하고 협의를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당선되자마자 처음으로 5분발언한 내용인데 그 이해를 잘 못하셨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도시가스의 연차요금을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도에서,

도에서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도시가스가, 그 해에 굉장히 추워지면 도시가스 사용량이 더 많아지죠. 그럼 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윤을 너희가 충분히 가져가니까 다음에 10원 낮추자.”하고 낮추잖아요. 그럴 때 군산시에서 제안해서 낮추지 않고 그것을 기금으로 형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시민들은 도시가스 금액의 10원, 몇 원에 민감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책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도시가스가 싸질 때에 그것을 그대로 요금을 그대로 붙여놓고 그러니까 내리지 않고 그 수익금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정말 어려워서 도시가스를 못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도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기금화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괜히 시에서 무언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그러한 기금 조성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 연구를 좀 해보시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단 쪽에도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7개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같이 해서 투자지원과하고 같이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진희완 위원님 그리고 최인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충적인 발언이라고 할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도시가스 사업이 본 위원이 확실히 몰라서 물었어요. 공익사업이냐 아니냐 물었더니 공익사업은 아니로되 공익성은 띄고 있다 그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지역경제과 담당으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세금을 똑같이 냅니다. 문화 혜택을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가스 공사에서는 돈이 남는 지역만 골라가면서 돈 버는 지역만 골라가면서 하고 돈이 조금 벌리는 데는 엄살떨고 또 똔똔이나 이렇게 될 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손해나서 적자나서 못 한다 사정없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두 분 다 거의 같은 말씀들인데 최인정 위원님께서는 수입을 봤을 때 그 수익금으로 기금 조성을 해가지고 어려운 데 지원을 해줘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 공익사업이 됐든 공익성을 띄었던 사업들은 돈을 벌어서 혼자 쓰지 않고 이것을 사회에 환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단호히 군산시 행정에서 사업자들에게 제재는 못할지언정 환원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아니면 그런 제도가 없으면 이런 제도를 군산시에서 만들라 이 말이요. 만들어서 이 도시가스 사업이 미래적인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세요. 신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44회 임시회 때 새만금 대형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항공기 정비센터 사업 그리고 그 이후에 비응도 활성화 용역결과에 대한 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 그 용역비 예산 세워가지고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가 자료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아니면은 마무리가 됐으면 마무리됐다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막 늘어만 놓고 한 건 주의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료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물가안정 관련해가지고 상당기간 동안 우리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지금 이것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이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가,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2012년도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 접수해서 18개소를 2011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는데 그동안에 추진을 해서 확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원 내력이 뭐고 추진사항 그리고 효과 분석 등 이런 내용이 제출이 되어야 된다 자료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쪽에 보면은 내고향 상품 애용 그러니까 Buy군산 추진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산업단지 내의 가장 문제가 기업체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지 않고 비싸고 질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타 지역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온다 이것이죠. 자기들 입맛대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뭔가 우리가 시에서 시정을 대체를 해야 할 판인데 이런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 말하자면 팔고 또 사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어떤 전략이 있겠느냐 해서 부서에서 이걸 연구를 해서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장고한 시일을 지나면서 민원이 제기되고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 잘 마무리 됐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에도 집회는 6월 12일까지 냈고요. 지난 5월 15일날 그 분들이 전주지방법원 행정소송을 했는데 각하 당했습니다.

각하 당한 이유는 추첨이라든가 이런 행정사항이 안내사항인데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입주 권유라든가 안내에 그친 것인데 단지 2층으로 갔다고 해서 재량행위를 법적으로 위반한 사항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전주지방법원에서 각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주 그 변호사님께 쫒아가서 항의를 하니까 항소하면 항소비는 안 받겠다 그냥 공짜로 해주겠다 하니까 덜러덩 갔다가 또,

좋습니다. 이것 자료 부탁해요. 자료 주세요.

예.

그리고 3S 클린주유소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 덧붙여서 우리 행정은 연속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유가가 고공행진 할 때 국가에서 뭔가 이것을 시책적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이 사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시도가 언제였습니까?

금년 처음 특수시책으로,

그러니까 몇 월달 4월 달입니까? 2월 달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4월 달인데 정부에서 시달된 게 언제예요?

아니, 이 사항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보다 20원, 30원 이렇게 비싼 기름값을 같이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계속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권장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타 시에 비해서 복합적인 그런 요인이 있어서 높게 기름값이 형성된다 이렇게 앞에서 전제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단속 실적이라든가 또 기름값의 제일 위에 높은 가격, 낮은 가격 해서 나름대로 타 시군에 비교하니까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제했던 타 시군에 비해서 복합적인 요인이 왜 비싸게 그렇게 형성이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자료에 첨부를 해주십사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2006년도에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학교를 갔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7억을 들여서 연건평 4천평의 기숙사 건물을 땅속의 지열을 이용해서 연간 전기요금으로 해서 1억 4천, 기름값하고 해서 1억 4,900만 원인가 되는데 이것을 지열을 통해서 3,7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3%의, 내가 지금 머리속에 딱 기억이 돼요. 73%의 에너지 절감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땅속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대책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예. 관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것도 정부에서 권장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그런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것은 히트펌프 이것을 하나 설치해놓고 기존의 라인은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해서 지하의 지열이 15도를 아주 사계절 다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겨울철에, 겨울철은 15도면 조금 춥잖아요. 그럼 거기다 약간 난방만 가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란 얘기고요.

예.

진희완 위원님!

내고장상품 애용에서 기업체 공문 발송 두 번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대안을 얘기할게요. 기업체에 공문을 이렇게 한번 보내세요. ‘군산시에서 전라북도에서 Buy전북, Buy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사께서는 어떤 소모품을 지역에서 사십니까? 또 회사에서 쓰는 리스트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어디서 갖다 쓰는지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문만 발송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기업체는 기업의 궁극적 목표가 뭐예요. 이윤추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은 절대 업체 한 군데의 모든 제품을 사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또 이러한 중소기업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2개 업체 내지 3개 업체를 가지고 항상 저울질 해가면서 상품 구입 한다고요. 또 소모품이나 제품을 구입해요.

그러니까 일단 공문을 보내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적극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어디 업체 우리 농공단지 내에는 어떤 제품 이런 것을 공문으로 그 회사에 계속 보내주고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업체를 그 회사에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물론 그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Buy군산 Buy상품 이것을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렇게 방법을 세워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Buy전북, Buy군산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뿐이 아니고 각 과에서도 사실 공사분야 있지 않습니까. 간부회의 때 시장님 매일 말씀하세요. 그래서 공사부분도 들어와 있으면 군산 업체에 하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 계속 경영자 협의회에 가서도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저희 쌀 있잖아요. 철새도래지쌀도 공단 식당 있는 데는 지금 엊그제도 싹 점검을 했는데 한 8군데가 또 쓰다가 저쪽 어디야 들어와서 하는데 있죠. 어디라고 하나 그런 데에서 다른 데 쌀을 쓰는 데가 있어서 이것으로 쓸 수 있도록 일단 적극적으로 하여튼 Buy군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특히 마지막 첨부를 한다면 우리가 계속 우리 시에서도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라즈마 연구센터 건립하고 새만금종합 비즈니스센터 건립하고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 건립하고 이런 문제에서도 이 사람 유리 어디 치 쓰는지 알죠. KCC 갖다 써요. 또 비매품 금강 이런 데치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군산에 한국유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럼 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기업체 쓰자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 건물 세우면서도 군산시 제품 안 써요. 이것이 문제에요. 이런 것부터 지도를 해주시라고 그리고 군산 한국유리 가서 “우리 군산시가 쓰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제품으로 좋은 단가로 해주십시오.” 하면 안 해주겠어요? 그렇게 지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국장님! 지난 이종홍 국장께도 제가 검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데 검토한 내역들이 지금까지도 제출도 안 되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뭐냐면 취업노사계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계 그리고 투자지원과의 산업인력양성계 3개 계가 유사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의 화두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군산에 투자하고자 한 기업들이 나름대로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도 여건만 좋아지면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투자지원과에 이 핵심 FT팀을 운영을 하든 아니면 이쪽 지역경제과에 운영을 하든 간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하나 제출해 주십사 그리고 취업양성기관이 역기능도하고 순기능도 합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든다면 전북인력개발원이 양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에 취업되는 인력이 지난번에 보니까 49% 뿐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고급의 인력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시비까지 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군산을 떠나서 타 지역에 취업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인구유출이 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가 되는 사례를 우리는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그렇게 뭔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을 주든가 뭔가 페널티를 줘야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해서 취업양성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대학교, 고등학교는 군산기공, 인력개발원 여기 관련해서 취업실태 분석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설문내용을 한번 받아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이 어디 가냐 하면 대기업에 가겠다 또 공무원 하겠다 이것이 가장 퍼센티지가 높아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 둘 낳으면서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 편하게 먹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안간힘을 쓰고 그러는데 지금 니트족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안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부양을 하고 삽니까. 해서 이 부분이 심각하다 그래서 그 자료를, 2가지 자료 국장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단독주택 도시가스 49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어요. 중앙 일간신문에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대서특필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중앙 일간신문에 지금 몇 차례에 걸쳐 대서특필 됐어요. 이것이요.

공단 부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가스를 공급을 해줘야 당연히 맞다고 언론 쪽에서도 지적을 하고 하는데 이윤 때문에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는가 막연하게 기업체 가서 “너희들 깔아라.” 이런 식은 안 되겠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보니까 맨 밑에 금후계획에 단독주택 보급사업 지역선정 해서 금년 6월달에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선정기준이 무엇인가 언제부터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해서 이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국장님! 31페이지 지역밀착맞춤형 지식재산 지원 협력사업 있죠. 1억 2천 지금 사업비가 있고 특허청 매칭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왜,

아니, 제가 엊그제 심사위원회에 갔다 와서 내용을 좀 알,

일단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과장님한테 넘기면 과장님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특허청과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역밀착 그러니까 지식재산인데 지금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한다는 그래서 지역특색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체에서도 실용신안이라든지 특허상표를 등록, 우리 도래지쌀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등록을 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재산을 갖다가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시경원하고,

국장님! 지원이 그러니까 특허를 출원을 하거나 등록을 시킬 때 그 경비를 대준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중소상인들도 기업에서 보유한 기술을 지적재산을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특허를 쉽게 얻는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자기 상표권을 갖고,

특허가 없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받을 수 있도록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러니까 특허를 받으려면 콘텐츠라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콘텐츠가 있어요. 중소기업이거나 혹은 지역 전통사업이나 공설시장이나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의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야, 이거 특허 거리가 되는데 왜 특허를 안 내세요? 특허를 한번 내보세요.” 권유하고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뭘 지원하냐고요?

신청,

뭘 지원하냐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서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같이 동조를 해서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신청을 받는 거,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의 정확한 요지는 물론 1억 2천의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예산인데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헌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듣고 그 분들이 “아, 이거 내가 특허인데 내가 경비가 없어. 그러니까 특허 경비를 내줘.”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아, 이거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왜 특허를 안 내시고 계세요? 이것을 특허를 내세요.”라고 하는 것인지 그럼 이렇게 만약에 후자가 된다면,

예.

“예.”라고 하셨죠. 후자가 된다면 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일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신청을 지금 여기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신청을 우리 과장님이, 심사 과정은 내가 안 해봤거든요. 사업내용만 아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청을 지금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은요. 우선 2가지로 구분되는데 기업체 중소기업체의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을 2건씩 해가지고 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주관은 군산지식센터가 합니다. 저희들은 시비,

얼마를 지원한다고요? 천만 원을,

3천만 원에서 6천만인데 6개 사를 지금 모집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 기업체,

희망 기업체 6개 기업체 신청을 받아서 6개 기업에 얼마를,

한 개 기업당 천만 원씩 해서 특허 2건, 실용신안 2건,

비용이 그 정도는 되겠네요. 4건이면 등록까지요.

예.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공설시장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의 브랜드라든가 IP 그런 것 CI, BI 이런 것을 갖고 가려고 해서 상표등록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결국은 특허를 내기 위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등록이 됐을 때 군산시는 그냥 지원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저희들은 어떤 차이냐면 중소기업 지원 부분의 일환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특허나 실용신안을 지원해줌으로써 그 기업들이 우리 군산에 자리 잡고 더 활성화 활력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좋은 얘긴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과장님! 개인도 특허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개인도 자기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특허를 등록을 시켜요. 특허 하나 등록시키는데 약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한 개인도 특허 등록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는데 중소기업에게 “특허를 할 거 있으면 들어와봐라.”라고 해서 그럼 특허를 낼, 그러니까 특허를 무엇을 낼 것인가 일단 구분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구분의 능력이 있으세요?

그것은 그러니까 전문기관인 군산지식센터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봐서 이것은 특허가 되겠다, 안 되겠다 변리사가 그 안에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해서 “아, 이 기업은 한 4가지 정도 혹은 3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해줘도 됩니다.”하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중소기업은 특허를 등록을 시키고 그 등록된 것을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는 거죠. 기업에 매치를 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중소기업이 그 특허를 등록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동록을 시키게 되면 곧 그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따라서 자금을 들여와서 이것을 사업화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등록을 시키는 목적이 뭐에요? 사업화잖아요. 등록만 시키고 군산시에서 손을 뗀다 라고 한다면 그냥 등록비를 대행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왜 이것을 해줘요? 지적재산권을 보장해주고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바로 군산시민의 취업을 일으키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원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냥 돈만 대행해서 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면 1번, “너네가 특허가 등록이 되면 어떻게 사업을 할래?”, 사업제안서를 받으시라는 거죠. 그럼 그만한 경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까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힘에 부치면 “야, 그래 OCI, 현대중공업 이런 데를 우리가 붙여주겠다. 컨소시엄 자리를 한 번 만들어줘서 너네가 생산을 못 해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의 3% 내지 4%정도의 특허료를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줄만 한 기업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술만 가지고 있어서 대행을 해주게 되면 그냥 특허료만 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이 군산시에서 이 특허를 내서 어떠한 대기업과 연계를 해서 혹은 이것이 어떠한 자금으로 이 사업에 연계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시킬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란 얘기죠.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도 신청을 받으세요. 개인이 생각이 있는데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개인은 생각만 아이디어만 있을 뿐 자본을 끌어올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군산에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들은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서 사업화를 못해요. 자금은 있는데, 매치를 시켜주는 거죠. “야, 이런 특허가 있는데 그것이 제조업이어도 좋고 혹은 화학이어도 좋고 이것과 이것이 등록이 되면 둘이 매치를 한번 해봐라. 되겠느냐?” 미리 컨소시엄을 하는 거죠. 되면 밀어주고 “야, 그러면 특허료를 받어. 아니면 사업에 참여를 해.”라는 파악도 역시 개인하고도 해야 된다는 군산시에 정말 특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도 모집을 한 2명이나 3명 정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쪽 지식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어보는데 개인은 사업주체 대상을 받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하고 그 다음에 지역 전통산업 개인한테 전체적으로 시에서 받아서 사업 주체 대상이 지원대상이 최 위원님께서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업의 목적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그 기업이 커져서 좋은 물건을 생산해서 매출이 커져서 일자리를 또 다시 창출하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과 연계를 시켜서 그 기업이 군산시민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또 다른 매출액이나 생산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산업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전통산업 부분은 지금 공설시장을 290억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막연한 전통시장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나름대로 전국에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공설시장만의 나름대로의 브랜드 또 이미지 그 다음에 상표등록 이런 것을 전부 다 한번 갖춰서 바야흐로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이미지를 갖고 가자 해서 저희들이 이 상표등록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브랜드 개발을 해서 매출을 극대화 시키겠다 라는 것이 목적이죠?

예. 극대화 시키고 상품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개발을 해서 일정 부분은 납품도 받고 활용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공설시장 부분이 나왔으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우리가 공설시장을 만들기 전에 기존에 있던 구시장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분들의 매출현황, 기존에 있던 때의 매출과 공설시장을 해서 지금 수개월이 지났잖아요. 매출의 현황을 파악하시는데 2가지로요. 설문을 통해서 왜, 그때 당시는 카드를 쓰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작게 잡혀 있잖아요. 얼마 정도 늘었는지 설문을 통하고 그 다음에 카드매출 비교를 직접 해보시고 그래서 공설시장을 만들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들에게 매출에 영향을 주었는지 혹은 매출의 영향이 적다면 방금 이러한 방법으로 어떻게 매출을 증대화 시킬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할 거 아니에요. 플랜을. 그럼 매출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매출은 안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말씀이 나왔었는데 전통시장이 이제 개원한 지가 두 어달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지금 각종 루머가 많거든요. 거기가 들어가서 장사가 되네 안 되네, 안 들어온 사람들이 유언비어도 퍼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사실 세금하고도 관련이 돼서 그 분들이 하루에 천만 원을 팔았어도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얼마 팔았다는 얘기를 정확히 안 나와요.

그런데 자기네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한번 줘서 분석을 해서 저희도 29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최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금방 자료는 지금 나오지는 못할 것 같고 연말까지 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국장님! 자료 요청하니까 자료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재 나온 것만 가지고 해드릴게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자료는 조사되는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죠. 간략적인 자료 좋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여튼 제가 요청을 할 테니까 만들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아까 우리 자꾸, 이상하게 지역경제과가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바로 우리 시민들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아까 또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이 좋은 내고장 상품 이상하게 나하고 그런 애향심이 같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똑같이 마주치는데 보충질문을 요청했는데 다른 분들 질의를 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매년 들어가는 돈도 상당하죠. 팜플랫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작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과장님 그러죠?

예.

그런데 그 원인이 실천이 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 나는 이거 보면 제가 6년 동안 의회 들어와서 쭉 겪어 보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하나도. 참 안타까워요. 이 순간에 하면은 내가 오늘 왜 또 나는 웬만하면 질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공무원들 일하시는데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고 정말 밀어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말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뭐 어떤 업무적으로 사업을 48년 한 사람이 어떤 사업 분야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왜, 그 원인 분석을 과장님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왜 기업들이 말을 안 듣고 상품 얘기 도저히 내상품 말로만 그러지 예산만 들어가지 안 되는 이유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노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와 거래한다든가 그런 것을 기피 하시더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문이라든가 해서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고장 상품을 팔아달라고 같은 여건이면 팔아주고 홍보를 하고 해도 전혀 안 된다고 느끼시죠?

조금 추진이 더디다 그런 말씀을,

더딘 게 아니라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발전처가 들어올 때 90% 내고장 물건을 써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협약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50%가 안 됐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우선 내가 공장에 입주하기 위해서 아쉬우면 협약서도 쓰고 다 뭐 각서도 쓰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하지를 못해요. 하지 못하고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이 2%에요. 물건을 본다고 하면 그리고 광주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2%에요. 그러면 이 2%를 팔아가지고는 인건비가 안 됩니다. 군산에서도. 그럼 서울, 광주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인건비가 물류에서 죽어요. 그런데도 군산에서 그 2%를 준다고 해도 그 물건을 쓰지 않고 서울, 광주 것을 써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어도 여기서 별의별 부탁을 하고 별스럽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이 사람 참 그러면 서울에서 오는 물류비 한 차면 얼마입니까. 몇 십만 원이 들어가요. 30~40만 원, 광주에서 오는 것도 20~30만 원 들어가요. 그래도 군산에 같은 가격을 줘도 안 씁니다.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대라면 내가 대드릴게요.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지역경제과도 많이 힘이 들고 고생하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6년을 와서 의원이 지적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봐도 하나도 안 되더군요. 여기서는 “알았습니다. 시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안 돼요. 하나도 되는 걸 못 봤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고 내고장 상품을 애용하기 위해 뭔가 있어야지 국장님 그 전에 계시던 이종홍 국장님도 단호하게 “조치하고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뒤로 가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또 자리 바뀌어서 가시면 소용없고 이러다보니 6년이라는 세월이, 진희완 위원님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느끼셨을 거예요. 이것이 계속 우리 위원들 여기서 백날 얘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잘 알았습니다.” 하고 끝나요.

이것 참 국장님이 솔직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은 성격적으로 기백이 있고 하면 한다는 분이니까 오늘 내가 확실한 답변 한 번 들어봐야겠네요.

저희도 아까도 페널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고장, 사실 아파트 하나 군산에 들어와도 그 업자가 들어오면 자기네 컨소시엄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인력 하나도 사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간부회의 때 각 국ㆍ과장들이 사실 또 담당과장, 계장 얘기해서 업자들한테도 여기 치 쓰라고 이것이 또 어디 치 지정해주지는 못하잖아요. 지역업체 쓰라고 말로만 할 뿐이지 사실 어려움이 좀 있다 그렇지만 제일 잘 되는 것은 안에서 쓰고 있는 우리 특산품 쌀이나 이런 것은 내고장 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고 생색내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그것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쓰더라고요. 그리고 생색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셔야 하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정말 내고장 상품 여러분들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욕보고 군산시청 공무원들 욕보시는 것 압니다. 고생하는지 알고 그러지만 이것을 좀 강력하게 대응하셔서 뭔가 표가 나게끔 좀 더 그렇게 또 다시 한 번 약속할게요. 오늘까지 6년 속거든요. 7년차 한 번 더 속아 볼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죠. 부탁합니다.

예.

잠깐만요. 혹시 설경민 위원님 말고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없죠? 있어요?

그러면 정회했다가 하시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전통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몇 개월에 전에 다녀 왔는데 최근에는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매출현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말씀은 짧게 드리고 뉴스 보니까 사실은 저희는 휴일이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다른 지역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대형마트가 휴일을 함으로 인해서 많게는 30%까지 매출이 늘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설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전통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들하고 매출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면에서 제가 공설시장에 가봤을 때 느낀 것은 아까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에 들어가 보면 처음하고 의도하고 다른 것들이 보여요. 어떤 것들이냐면 구분이 돼 있는, 상품별로 구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물건들이 굉장히 상가마다 많이 진열이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DP부분에서도 어떠한 일정한 형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구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마트나 대형시장을 문 닫았다고 할지라도 휴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는 사람에게 구매욕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전통시장을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1층만 있다면 모를까 2층까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고 또 제품이 사실 대형마트는 모든 제품이 이마트란 이름, 롯데마트란 이름으로 품질이 어느 정도 보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들은 보니까 공산품들이, 사실상 저급 공산품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품처럼 진열해놓고 파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공설 시장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는 구실을 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화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품질 면에 있어서의 기준을 정해서 나름대로 어느 이상의 제품들만 팔 수 있도록 과에서 그런 면도 신경을 써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느낀 것은 뭐냐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카트기가 있습니까?

예. 카트기 100대 구입을 해서 비치해놓았습니다.

100대로 충분합니까?

현재 대형마트처럼 카트를 전체 고객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소규모로 이용하는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가서 보니까 카트가 여유는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예전에 아마 그 건너편에도 카트를 한번 도입했다가 분실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데모하고 그런 이유도 사실은 임대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내주고 그런 문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전매,

지금 전매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신설된 조례에 의해서 전매 행위는 일절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했는데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저희들이 허가증이라든가 점포실명제 해가지고 직접 허가증을 직접 가게에 다 붙여주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가게에 붙이는 건 붙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사례 적발한 것은 없어요?

아니, 그런 것은 아직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시장관리팀이 거기 상주해서 그것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압니다. 두 군데가 지금 거기에서 장사를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존에 하는 형식이 좋다고 해서 다른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은 그쪽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도 단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허가증을 걸어 놓고 사실은 종업원이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런 행위들이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후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인데 어떤 방법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해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고려하셔서 전매행위를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고 자료 요청을 할게요. 국장님! 공설시장이 이제 앞으로는 시장 내부에 입주해 있는 입주된 상인 분들 혹은 입주된 분들이 서로 돈을 걷어서 그 건물이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유지된 건물은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자체 유지관리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확보해서 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 공설시장에 대한 건물은 어떻게 유지관리계획을 세우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은 개인적으로 상업에 필요한 것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상인회에서 자체 일부 수선하는 것은 쓰고 우리가 아마 대규모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일부는 개보수비용은 사용료 받은 것 중에서도 사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러면 2가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처음에는 이 건물 자체의 유지관리계획 있죠. 장기유지관리계획하고 두 번째는 건물 내부의 관리비용 있죠. 관리비용 전기세, 수도세 등 이런 것들의 관리 비용의 계획,

그것은 상인회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오세요. 나중에 상인회에서,

자료 있습니다.

그렇죠. 2가지 자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돼요. 상품에 대한 신뢰가, 그래야 브랜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생산물 표시 행위 등을 단속을 하셨던 관리했던 행위들에 대한 자료 적발 이런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 자료에요.

그리고 43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이 부분의 세부적인, 여기가 일자리 목표가 8,570명에 265억 6,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1인당 얼마입니까?

이 부분은 민간부문, 공공부문 총 합쳐서 우리 군산시에서 총괄,

그럼 이것의 세부내역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자리만 만들어놓고 배치만 시키고 그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적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업무 효율이 있고 어떠한 업무수행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관리가 됩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은 총괄해서 각 과에서 가로환경정비라든가 산림이라든가 해서 분야별로,

그 분들이,

배치를 해주면 그 해당 과에서 일지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전부 취합해서 자료 요청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목적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5분 발언한 내용인데요. 배치할 때에 적성에 관계없이 배치하다 보니까 업무 효율이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일단 배치가 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이 분들도 사명감이나 보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급여 자체가 작다는 평가 때문에 100%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러한 인원들이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의 세금을 통해서 나가는 재분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구멍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시민의 불편함으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부메랑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를 제가 철저히 한번 해볼 테니까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44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인데요. 현황 7개소인데 이 7개소의 재무제표 확인들을 가끔 하십니까?

지금 이중에서요. 올해 신규로 4군데가 올 상반기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나올 만 한 데는 추진장애인자립장 1개소 그 다음에 작년에 예비로 받은 2개소가 있는데 그렇게 몇 년간 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요청을 일단 할게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자료요청을 하고요.

공공일자리나 노인일자리보다도 정말 건실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왜, 급여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일에 대한 보람 자체가 틀리고 그리고 노사간의 관계가 또 틀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 건실한 사회적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공일자리나 노인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어야 마땅하고 이러한 예산들을 사회적기업한테 줘야 되는데 문제는 있어요.

뭐가 문제냐, 사회적기업의 모토는 약 70%는 기업이에요. 30%가 사회적이고 그 기업이 우리가 3년 후에 5년 후에 지원이 끊겼을 때 살아야 된단 말예요. 그래야 그동안 그 인건비를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올리는데 3년이나 5년이 지나면 망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배째라고 해요. 초기 사회적기업들이 요새 그러고 있어요. 지원 안 해주면 내가 인원만 많이 늘렸어 왜, 한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니까 120만원씩 주고 인원은 많이 100명씩 늘려놓고 나중에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면 100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놓지도 못하고 땡기지도 못하고 난리가 아니라는 현상이 곧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이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콘텐츠가 뭐냐 우리가 왜 너희들한테 3년, 5년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매출 행위와 어떻게 생산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원이 끊어졌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자구책을 갖고 있는냐를 매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죠.

컨설팅을 자주 하고 있다는 것도 아는데 지금의 컨설팅이 아니라 5년 후의, 3년 후의 컨설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리를 해줘야 다른 사회적기업들도 역시 그렇게 관리를 해주면서 정확하게 사회 기부행위를 환원행위를 할 수 있어야 취업이 어려운 계층들이 취업도 되고 두 번째는 여기 기업에서 얻는 수익도 3분의 2가 다시 일반사회로 기부행위로 환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모토인데 이게 시행이 되질 않고 있어요. 현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니까 이 기업에 매출이익이 생기지 않아서 매출을 잡고 있어요. 다 재투자로, 기부로 환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기업의 지원이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7억인가 9억인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끊겼을 때 이 사람들이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니까 자료요청의 의미를 아시겠죠?

저희들이 재무제표하고 자립화 방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일반업무 보겠습니다. 49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하는데 금후계획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융자 지원 사용자시설의 500만 원 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농협에서 대출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도시가스를 시설하고자하는 사람한테는 연리 2.5%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예. 저희들은 추천서 발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협하고 어떤 체결이 되어서 하는 건가요?

예. 도시가스하고 농협하고 저희 시하고 약정이 돼 있어서 저희 쪽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분을 농협에 통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분이 농협 가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대출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서동완 위원님!

이 부분에 홍보는 하고 있나요?

그럼요.

가정들에게,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해서 500만 원씩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가서 활용하라고,

신청 서류를 어디에 내는데요? 시에다 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도시가스에 내잖아요.

도시가스에 내는데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것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화로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전부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일반 가정에 공문을 보낸다고요?

아니, 신청하는 분한테 이런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500만 원 융자 받아서 하는 제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하시냐고요. 전화로 얘기하셔요?

신청하시는 분한테 도시가스도 하고 우리도 하고,

최인정 위원 얘기는 이것을 모르는 시민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용해라 라고 홍보를,

저희들이 시정소식이라든가 해서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동의 통장님들한테 제일 효과가 있어요. 그것 한번 설명해주라고 자치위원회 회의 할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설명 한번 해주라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홍보 할 수 있는 것들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달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어차피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길게 얘기 않겠는데 시정질문 했던 내용처럼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

저희들이 직접 챙겨서,

직접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더 할게요. 50쪽에 보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료하고 보증금 올리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이번 자료도 보니까 금후계획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노후시설 교체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10개소를 970만, 그러니까 약 천만 원 들여서 10개소 문을 교체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문이 1개당 100만 원인데 금후계획에 보면 월 사용료가 2만 3천 원이에요. 보증금이 4만 5천 원, 미혼이 1만 5천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임의대로 마음대로 높게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연말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워 주세요.

하여튼 저희들이 강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50페이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인데요. 지금 100세대가 입주가 완료 돼 있다고 나와 있네요.

지금 현재 지난번 자료 낼 때에는 그랬는데 한 10세대가 자꾸 들고 나고 하기 때문에 공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채워 넣고 또 다른,

현재 어떻냐고,

현재는 90세대,

100세대 입주완료가 아니라 지금 90세대 입주완료에요?

예.

확실해요?

예.

자료요청 할 테니까 이 부분 자료 부탁합니다.

예.

42페이지 그린쉽 시험 인증센터 추진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조선,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 기자재 업체가 여기 고장에도 한 40여 군데 되거든요. 지금 그린쉽이라는 부분은 동남권에 있는 해양 플랜트와 서로 쌍벽을 이루는 신기술 공법입니다. 친환경인데 이것이 2014년도 배기가스 후처리라든가 탄소 절감에 의해서 이런 장비를 해야만이 선박 운행이 된다고 하는 최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인증센터도 여기다 갖춰놓고 조선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산시, 왜 그러냐면 보시면 국비, 도비, 도비하고 시비하고 봤을 때 시에서는 굉장히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도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돈으로 봤을 때,

7대3 저희 지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사업비 배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비부분도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의지부분이 보일 수 있거든요. 도에서도, 그런 부분 같이 도의원들하고 상의하든 뭐하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신경용 위원님,

영국 로이드 선급 안전검증 거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센터가 된다면,

아니, 그쪽 로이드하고 관계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한국 선급, 우리나라의 총괄 해서 여기에서 인증을 해줘야만이 제품 설비도 나가고 운행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배를 지어서 안전도검사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시설에서 그와 같은 체크를 다 받아서 오케이 사인이 났다 하게 되면 국내의 어디든 다 갈 수가 있다 그 말인가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윙쉽중공업이 그것을 못 받았는데 여기도 가능하겠네요?

아니죠. 여기 그린쉽은 환경 그것 때문에 앞으로 엔진 있잖아요. 디젤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고 페인트, 배에 쓰는 도색 하나도 그런 앞으로 선박도 그전에 옛날 하던 식이 아니고 법이 개정이 되어서 국제해사기구에 온실가스 감축규제 법령에 의해서 앞으로 그린쉽 인정을 모든 장비에 쓰는 페인트 하나라도 인증이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증을 해주는 센터를 군산에 금년 2월달에 MOU를,

한국 선급에 대한,

여기서 배 성능검사보다는 전체적인 KR이라든지 아까 영국 로이드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선박에서 안전 운항 안전 쪽을 인증하는 기관이고 그린쉽 시험은 친환경 말하자면 엔진부분에서도 매연가스가 기준치 얼마 안 나오는 인증하는 기관입니다. 선박을 전체 인증하는 게 아니고 배에 대해서 제품 하나라고 볼까요. 부분, 부분으로 인정된 제품을 써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자료 먼저 요청할게요. 56페이지 비응도 관광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의향서, 공모사업 공고내용, 지금까지 경과 몇 군데 의향서가 들어왔고 하여튼 진행사항 자료를 주시죠.

그 다음에 57페이지 산단 활성화를 위한 조기 착공 유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 중이거나 미착공이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죠? 진행 사항이,

지금 한 40여개 업체가 있어서 금년 상반기에 전부 업체도 만나고 해서 산단에 통보를 했어요.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미착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기서를 산단공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 하고 다른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고 지금 경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자꾸 조금만 연장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도 바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산단하고 협의를 해서 전망이 좀 없는 데는 바로 퇴소하고 들어올 기업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히 저희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산단공에서도,

중요한 것은 산단공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사실은 산단공에서 미착공기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과기간을 좀 더 줄이고, 지금 있는 기간을 좀 더 줄이고 사실은 물론 자금이나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상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간이 현재 크게 바뀌진 않았죠? 지난번에 한 번 줄이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다시 토지를 환급받는다고 할지라도 재공고를 내거나 입찰을 할 때 입찰방법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 설립한 회사에 우선순위를 둔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더 완화를 시키든지 강화를 시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의 자본금 현황을 우선순위로 둔다든지 사실은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으나 그런 조건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들어오는 기업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기업에 맞춰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개선은 돼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요. 작년 말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산단공하고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재입찰, 재공고 낼 때의 우선순위 조정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미착공기업에서 유도하는 것이 3년인가요? 그것을 좀 더 줄이는 방법으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자료요구 할게요. 63쪽에 청년취업 2000사업에서 추진실적 보면 1차, 2차, 3차 모집 내지는 현재 모집해서 자격 조율 중에 있는데 사업인원 230명인데 지금 추진 중인 것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283명인가요?

지금 220명까지,

220명인데 283명이네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 그리고 중도 탈락자들에 대한 대체 자료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64쪽에 이것도 자료 요구를 할 텐데 2010년부터 해주시죠. 2010년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해서 교육기간별 인원 배정내역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내력, 현재 교육인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50명뿐이 안 되는데 현재는 40명만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훈련수당을 사실은 인상을 해주고 그래야 45세까지 미취업자들이면 어쨌든 가정을 갖고 한 30대 후반의 이런 사람들은 기간 중에 실업수당을 안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30만 원 가지고 어려워요. 하니까 이것도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기관에 30만 원 위탁해서 하는 것은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훈련생들에 대해서 30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적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중간탈락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71쪽에 보니까 상당히 눈에 띄어요.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 해서 사업량이 10명 뿐이 안 되는데 이것도 기왕에 계획을 했다면 인원을 조금 늘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이것은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인력 교육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실시하는 교육들하고 유사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실시하는 것은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좋습니다. 이것 계획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간략적인 설명하고 자료 요청 바로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기업 사랑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 있죠. 450억 짜리인데 한 페이지에 담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 부분의 전체적인 자료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결산 그리고 불용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제가 합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지금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 공고를 해가지고 금년에 의향서 접수를 받아 봤는데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어떤 건실한 기업들이 사실 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서두를 게 아니라 본인이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좀 더 고민하고 여기에 어떤 주민 여건 개발과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앞으로 명품리조트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고민을 상당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건실한 대기업 위주로 전문 리조트사업 회사별로 해서 저희들이 타깃 마케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장소가 S&P사 있었던 그 장소죠?

예. 거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군산 시민들한테 적어도 우리 군산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연차로 이어줘야 돼요. 여기다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기업 유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접수한 기업은 있었나요?

6개 업체가 투자의향,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그리고 한 군데 업체가 사실은 접수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접수하는데 서류조건이 자기네가 못 챙기니까 아마 6군데 왔다가 한 군데가 신청을 다섯 군데는 사실 의향만 해서 현지도 보고 했었는데 한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도 재무라든지 이런 것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서류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접수를 못하고 사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그리고 그 홍보를 보고 몇 개 업체가 왔는지 그런 세부사항들 있죠. 자료 요청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임피 농공단지 조성사업인데 입주 희망기업을 지금 받고 있나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날 개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착공을 하면서 분양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양가는 얼마죠?

분양가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산한 것은 30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고와 분양가가 담겨 있는 자료 있죠. 그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63페이지인데요. 아까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원계약서상에 제가 그때 얘기해서 환급에 대한 부분을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냐면 정규직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규직이 정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관리가 안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는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이죠.

왜, 지원비만 딱 따먹고 또 그만두고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환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계약을 어겨서,

작년에,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환급 받은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담당 과장이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환급 받은 실적을,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부터 협약서에 환급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작년에는 안 넣었었나요?

작년에는 협약서에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협약서에 본인 의사에 반하여 퇴사 할 경우는 환급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대부분 사주가 직원들이 떠날 때에 사주가 그만둘 때에 어떤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서 그만 뒀다 혹은 회사에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만뒀다라고 사직서를 쓰게끔 안 해요.

왜냐하면 4대 보험에 걸리거든요. 4대 보험에서 받는 모든 지원조건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회사의 사정으로 직원을 해고한 그런 실적이 없는 회사 이런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퇴직을 할 때 에는 일신상 사유로 그냥 써줘라 라고 협의를 본 것이 많이 있어요. 실상으로,

왜냐하면 고용보험하고 노동보험 부분이 아니, 고용보험 부분이 가장 많이 그런 부분에서 해당해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관리가 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계약서 그 다음에 환급조건이 쓰여 있겠죠. 계약서에,

그리고 그러한 환급이 이전에 지원됐던 실적들 있죠. 2010년, 11년 그 다음에 12년 이 3개 년도 실적들 대부분 지금 정규직이 돼 있어야 돼요. 사실상, 랜덤으로 제가 직접 전화를 한 번 해볼 테니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만 믿게 된다면 회사의 주관대로만 끌려가는 것이잖아요.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해주는데 시가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이랑 직접 통화를 해서 “회사에서 혹시 퇴직을 강요받지 않았느냐?”라는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보셨어요?

예. 퇴직자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너무 잘 됐네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저도 확인을 한 번 해볼 테니까 그 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중부발전부지 기반시설 확충인데요. 내용이 뭐죠? 중부발전부지를,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중부발전부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도 10만평이 남아 있는데 어제도 저번 화요일날도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기반시설을 저희가 총면적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을 이쪽으로 중부발전부지에서 떼어 내서 기반시설을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일부는 분양을 하고 지금도 중부발전부지로 지금 그래서 아까 정확한 면적이 한 33만평 정도 되는데 당초에 중부발전부지로 돼 있던 게, 그래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23만평을 지금 분할을 해서 지금 기업유치를 거기다 유치를 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중부발전부지로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중부발전부지는 일반기업체에 분양하는 것과 달리 국가기간산업부지기 때문에 2년, 3년 제한규정이 없어요. 거기에 부지로 돼 있는 것 국가기간산업부지로 그래서 지금 현재 10만평이 남아있는데, 일부 지금 화요일날도 신문 보도에 보면 중부발전에서 발전소를 아직 안 짓고 계속 땅만 가지고 있으니까 일부 저희 시에도 산업용지로 분양을 해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데는 있고 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서 중부발전부지에 계획이 없으면 해제를 해서 그쪽에 분양을 할까 하는 저희,

그럼 중부발전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계약했던 협의했던 협의내용하고 그 다음에 중부발전부지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계획 있죠. 그 내용들 전체적으로 자료요청 할 테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두산인프라코어가 고용보조금 2억을 받았네요. 그렇죠? 투자진흥기금으로,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 2억을 받게 되면 2억을 받고 고용이 그정도 창출이 돼야 돼요. 그렇죠?

고용이 되어야 줍니다. 사후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군산 시민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텍을 시켜주셔야 돼요. 군산시에서 홍보도하고 그런 부분은 자주 하시죠? 과장님!

예.

두산인프라코어는 접촉을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군산 시민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59쪽 자료요구 할게요. 59쪽에 1인 2개사 후견인 지금 하고 있죠.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접수해서 받아놓은 것이요?

아니요. 어느 회사에 누가 하고 있고 그런 것들 자료를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버스 8대 25인승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예.

호응이 어때요?

지금 6월 4일날 개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소 19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엊그제도 셔틀버스 3대 정도를 더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예산상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검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8대, 25인승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쪽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세무회계사 현재 20명 하고 용접 20명 지금 훈련 중이군요.

예.

그런데 여기는 맞춤형인데 회사에서 내가 1인을 쓰겠다고 했을 때 그냥 1인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교육 받겠다는 사람한테 와서 면접을 봐가지고 이 직원이 인성이랄지 여러 가지를 보고, 이 직원이 세무회계교육을 받고 끝나면 내가 채용하겠다 하고 하는 겁니까?

여기 교육시키는 인력은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산업단지에서 얼마나 어떤 직종의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여기를 워크넷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상위에 나온 용접과 세무회계 분야에 대해서 관련기관의 접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교육을 받고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교육시켜가지고 퇴사를 해버려요.

그런데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러고 이렇게 제공하고 이렇다 라는 것을 듣고 또 그 교육생들을 갖다가 나는 이 교육생이라면 교육만 마치면 내가 어느 어느 보장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 환경에서 그대로 근무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접하지 못하고 그냥 교육 마쳤다고 회사로 가서 안 맞으면 그만 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맞춤형이라고 할 정도면 회사에서 적어도 그러한 것 정도는 보고 교육을 시키는 투자했을 때 이것이 정말 맞춤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려 한번 해보셨으면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맞춤형이 기업에서, 저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에서 인력보급이 이쪽에 군산에 와서도 인력이 없어서 지금 산단에서도 기업을 못하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주로 현대중공업이 오니까 용접이라든지 그런 요구하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이 18세에서 40세 미취업 이런 남녀들을 지금 기술인력을 해서 공급을 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기업의 자격증 말하자면 용접하면서 자격증을 따면 어느 기업에서 용접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데 사람이 안 가요. 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미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해서 일자리 취업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술직 말고 세무회계직 같은 이런 경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술직은 본인이 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런 세무직, 사무직들은 특히 그렇게 해주셔서 100% 취업하고 100% 나가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맞춤이 아닌가 하고 이 자료 한 번 주시죠.

알겠습니다. 작년의 취업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생 그렇게 자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정 위원님!

청년취업 사업 건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장애자 취업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 취업 알선은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원래 우리 공직자들도 의무고용율은 있기는 한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고 여기에서 청년취업 2000에서는 주로 기업에서도 별로 사기업에서도 의무는 있지만 자격증 있는 사람이야 전산이나 이런 건 취업이 되겠지만 현장 산업인력에서는 장애인들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취업이 잘 안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71쪽이요. 기능인력 수급체계 구축 해서 지금 조사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작년에도 하고 계속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는데 데이터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해서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예. 이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인력개발원이나 41개 전문 직업교육 훈련기관에 저희들이 정보도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데 작년에도 이 수급계획 구축을 하셨어요. 하셔서 작년의 자료를 보면 11년도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보름동안 조사를 하셔서 169개 기업에서 6,038명의 신규계획이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에 4월 1일부터 4월 20일 까지 또 조사를 했는데 232개 업체에서 3,425명 채용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이 2개를 합치면 만명이 채용이 됐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조사가 조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038명을 신규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업체들이 2011년도에,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다시 또 올해 조사를 했을 때에도 작년 데이터하고 올해 데이터하고 분석을 해서 그러면 고용을 하기로 신규채용을 하기로 했던 업체가 신규채용을 못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애로가, 그러면 1인2사 후원 제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청취를 통해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해서 해결해줄 것들은 해결해주고 안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백데이터가 좀 있어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작년에 신규채용이 몇 명 됐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조사가 조사로 끝나니까 그냥 작년에 몇 명이 채용이 됐는지 또 중간에 몇 명이 그만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 거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점검을 하셔서 조사 후 점검해서 혹 기업들이 채용을 하기로 했다가 못했던 이유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을 통해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군산에서 고용인원들이 좀 늘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예산 30만 원씩, 60만 원씩 해서 교육시켜 놓으면 군산에 있는 업체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용접 배워놓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요. 용접이랑 아무 상관없는 데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산 우리 돈 들여서 기술 배워놨는데 타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이 보셔야 될 게 지금 새만금 기업고용지원센터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고용지원센터를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또 보면 투자지원과에서는 청년취업사업이나 맞춤형 인력사업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능인력 수급체계 구축을 따로 하고 있어요. 협조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가 다른데,

아까도 취업노사계, 일자리창출계, 산업인력양성계 저희도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한 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업무 하나 가지고도 다문화도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업무분장표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통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한 번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안을 그렇지 않아도 검토해볼까 합니다.

그것을 꼭 반영해 주세요. 계가 달라도 사실 협조가 잘 안 되는데 지금 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조사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사실 투자지원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고용지원센터만 지금 지역경제로 가 있으니까 연계가 과연 얼마큼 될지 모르는데 이것이 잘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면 해서 한 번에 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있어서 다른 데에 물어보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67쪽에 중부발전부지 우리가 기반시설 확충 해준다고 그런데 연초에 보고했을 때는 2월부터 해서 6월까지 다 공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안 되고 6월 달에서 8월 달로 늦춰진 이유가 뭐예요?

지금 중부발전부지가 발전소부지에서 공장부지로 전환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업용수나 생활용수, 오수관로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꼭 이 사업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꼭 투자지원과 뿐만이 아니에요. 사업을 우리가 연초 본예산을 세워줬으면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업들을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되는데 다른 예산에서는 조기집행 한다고 예산들을 굳이 조기집행 안 해도 될 예산들을 조기집행 해놓고 이 사업들은 사실 상반기에 다 마무리를 지었어야 하는데 지금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원래 당초계획을 세우셨을 때 신중히 세우셔서 상반기에 할 사업들은 상반기 예산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머지 12만 7천평에서 5만 7천평은 지난번에 대림G&S가 MOU를 체결했고 나머지 2개 회사 정도가 앞으로 입주할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주기업들하고 필요한 시설들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다소 지연이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기본 시설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이유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들이 즉각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데 68쪽 송전탑 관련해서 혹시 질문하셨나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송전탑 먼저 하시죠.

신경용 위원님!

국장님! 지금 송전탑 관련해서 주민들이 지금 무한한 집회를 현재 하고 있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이 법 앞서서 정말 사생결단 할 태세예요. 제가 몇 차례 가서 이 분들 만나 뵙고 위로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항도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야기를 해보고 그랬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OCI 등 대기업들이 전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투자를 기피하니까 빨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당위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OCI가 뭐 11월에 다시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어쨌든 주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또 그 농가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 소위 어은동에서 비행장 앞쪽 새만금사업지구 내로 해서 이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 하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중간 주민대표들한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5월 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최근에 종교단체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14개 교회에서 여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 입장에 서서 지원하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잘못됐다 해서 공식석상에서 지적을 하고 중앙정부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해법을 찾아보겠다 하는 내용의 공식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는 그러면 지금 한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의 지금 가장 희망을 걸고 있는 용역을 준 이 기관에서 용역 납품을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 부분이 타당하다면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안 된다면 뭔가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갈 수 있는 대책 마련들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주 1회씩 부시장 주재 하에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대책회의가 대관절 뭔지 그냥 밀어 붙이자는 건지 내용이 참 궁금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시의원들한테는 참고적으로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이 보고 아니라 협의 차원에서 자료라도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맞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동안에 부시장 주재 하에 회의했던 그 자료, 이것은 공식적으로 했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대표하고 해서 지금 용역 결과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래서 언제 납품되는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농가대표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이 이것을 용역 맡아서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그 용역은 잘못 된 거죠.

그건 저희가 시킨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지적이 있으니까 주민대표는 지금 빠졌어요. 추천한 사람은 빠졌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향후에 자기들 내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부시장 주재 하에 대책회의 했던 그 결과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금후계획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국장님! 지금 농번기 한창 바쁘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도 7월까지 41호 회현 일부구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옛말에 있어요. 요즘처럼 바쁜 농번기에 하루 벌어 열흘 먹고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겠다고 기를 꽂고 흙을 갖다 붓고 그리니 그 지역 농민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꼭 그걸 해야 되느냐 일단 모내기를 다 끝내놓고 그 뒤에 시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해야지 지금 농번긴데 일 못하고 낮에 전부 다 거기 와서 지켜있고 쓰겠어요! 우리 시에서는 어디요? 한전 편이요? 어디에요? 그것도 봐가면서 해야죠.

그래서 오늘 저한테 이렇게 들었으니까 바로 철수시키라고 하고 아예 언제 까지 모내기 때까지는 아예 근처에 오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분들이 안심하고 작업 일선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예. 지금 저쪽에서 공사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내가 공사를 사실은 중지시켜라,

그래도 얘기는 해야죠. 시장님이 얘기를 해야죠.

저희도 어느 정도 사실은 타협을 하면서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OCI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의 전력 수급량을 현재 보면 현재 마이너스 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국장님! OCI가요. 이 전기 수요량 가지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곧이를 듣지를 않아요. 그동안 우리시가 계속 3년이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전력 수급이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이제 믿지를 않으니까 그것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 농번기 철까지는 협조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서 농번기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하면 더 고조되는 거예요. 감정이 더 폭발하는 거라니까요. 협상이라는 게 밀어 붙이는 게 협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문 한 장 띄워요.

예.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58쪽에 기업 편의 제공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추진실적에 보면 미착공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착공 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분들이 하셨어요?

저희가 미착공기업들을 독려해서,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하셨냐고,

거기 우리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공무원이신가요? 아니면 기간제신가요? 뭔가요?

기간제,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내도 말을 안 듣는데 기간제가 가가지고 그 기업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경비를 만나는 건지 청소하는 사람 만난 건지 아니면 거기 대리를 만난 건지 과장을 만난 건지 부장을 만나는 건지 누굴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같으면 기간제직원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자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하고 들어주겠어요? 아니면 그 분하고 속에 있는 애로사항을 심도 깊게 얘기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어요?

거기는 사실 기간제 차 해가지고 저도 지금 서울에도 갔다 오고 내용이 직원은 사실은 게스트하우스 관리하면서 저희 운전하고 같이 가니까 여기다 넣어, 게스트하우스의 아마 운영, 그러니까 서 위원님이 의심하시는 아닌 게 아니라 과장이나 국장이나 가도 그렇게 안 듣는데 그 게스트하우스 계약직 직원이, 그런데 사실 계약직 직원이 게스트하우스 운영의 그 목적에 의해서 있는 직원은 운전기사로 제가 데리고 갔었습니다. 투자유치계장이랑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보내가지고는 기업의 중견급 간부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또 역으로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럼 게스트하우스 기간제가 굳이 필요가 없네요?

아니죠. 단순한 현장에서 일어난 발생된 민원 같은 것을 조사해서 예를 들면 간판이 바람에 넘어졌다, 표지판이 떨어졌다 이런 것을 순찰하면서 순회하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조치해서 다시 실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착공기업들이 와서 여기에 현장 거주를 할 때 그분들을 숙식을 아니 어떤 하우스를 제공해서 그 분들의 편의도 제공하고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감사 때 계속했던 건데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게스트 하우스가 과연 현 상황에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이게 첫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진짜 원래는 우리가 계획했던 게스트하우스의 목적에는 조금 벗어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에는 직원들도 나와 계시다 지금 다 철수해서 기간제만 계시지 않습니까. 계약직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 효율성 면이라든지 예산면, 유지관리 부분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차제에는 개선하셔서 게스트하우스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향후 연말에 보고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보고하실 때에는 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60쪽에 기업원금 손실에 대한 융자한도 하향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원래 2억이었다가 3억으로 올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2억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2억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내리신 거예요?

지금 작년부터 이것을 내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2차 보전이 3%밖에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자손실액이 많고 저희들이 원금에 대한 이자보전율은 또 작고 이율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2억으로 내린 원인은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억에서 3억 올릴 때는 의회에 상의를 하셨어요. 그것이 조례로 돼 있나요?

지침으로,

그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했어요. 2억은 좀 금액이 작고 그래서 3억으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땐 분명히 해주셨어요.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런데 3억에서 2억으로 내릴 때에는 의회하고 상의 없이 그냥 소리도 없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2억에서 3억으로 올라갔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1년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다시 2억으로 돌아오면 행정이 너무나 즉흥적이지 않냐 아니면 혹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할 때 특정업체가 3억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3억으로 일시적 올려주고 그 업체들이 3억을 받은 다음에 다시 회귀시킨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씩 바꾸시려면 심도 깊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의회하고도 논의를 했기 때문에 내릴 때에도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내린다고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것들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향후에는 이런 거 있을 때에는 계획을 세우실 때 신중하게 세우시고 혹 변동이 있을 때에도 역시 의회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62쪽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도 역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6월 달 이후, 8월 달 이후로 보수공사나 이런 것들이 다 늦어졌어요. 이것은 사실 신속히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늦어졌거든요. 이것은 자료로 왜 늦어졌는지 향후계획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교통불편 해소에서 엊그제 셔틀버스 개통식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안 주셔서 위원님들이 참석을 누가 했나 모르겠지만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한다는 통보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 해왔던 것 아닙니까. 간담회도 그분들하고 몇 번 했었고 그럼 그런 것들도 통보를 해서 같이 참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 된 것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버스 이용하기 위해서 1인당 4만 5천 원인가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그럼 그것을 개인이 내는 거예요?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거예요?

개인이 부담,

그런 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 회사는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얼마를 부담하는지 도비 얼마에 시비 얼마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것과 노선표 그리고 승합차,

지정한 것까지,

지정 그리고 현재 며칠 됐죠? 4일 됐나요?

1일 날부터 시험은 했겠고,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현재 탑승인원도 파악을 해주셔서 업체별로도 파악을 해주셔서 노선별 시간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과장님! 칭찬 한 번 하려고요. 뭐냐하면 과장님이 되시고 나서 열심히 해가지고 전국 최초로 우리도 근로자버스 개통식을 해서 좋고 지금 저희들이 실컷 교육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도 저희들 공단이 열악하기 때문에 편의시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서동완 위원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지금이 최초로 1건 했지만 앞으로 3건, 4건 더 최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 위원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굳이 듣는 것보다 7월 초에 감사가 있으니까 자료를 받는 것을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자료 요청으로 주로, 신경용 위원님!

77쪽에 위그선 관련해서 군산시에서 지원해준 지원 내력 또 현재까지 추진사항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관계는 이미 진행이 되니까 다음에 군산물류단지 진입도로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일반업무에 봐도 그렇고 주요업무에 봐도 그렇고 군산항만 있죠. 컨테이너 부두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업무보고에 항상 올라왔었잖아요. 시비 통해서 10억 출자해서 같이했었던 것,

GCT,

그것 왜 안 올라왔습니까? 업무보고에,

GCT 여기 있잖아요.

몇 페이지인가요?

79쪽이요.

이것은 조성에 대한 업무보고고 그것은,

컨테이너 부두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컨테이너 부두를 육성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부두를 신설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이 이 페이지에 담겨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이 페이지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이것이 계속 적자가 나다가 흑자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설명 다시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깜짝 흑자가 작년에 났었어요. 한 5억 정도 났는데 금년에 한진해운에서 군산~광양간 컨테이너 연안여객선을 지금 배를 올 4월 8일자로 운항을 중지했습니다.

이유는 군산~광양 아니,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육상화물과 비교해서 해상운송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배를 빼는 바람에 한진해운에서 담당했던 물동량이 전체 물동량의 3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동량이 전체적으로 빠지면 금년에는 당초 목표가 13만TEU였는데 작년 목표보다 떨어지는 10TEU로 다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 페이지에 있어요? 지금요?

중간쯤에, 전체적인 사항은 그런 사항들은 여기에는 다 안 담아있고요.

왜 그러냐면요. 주요 업무보고에 매회, 매번, 매분기마다 올라왔던 사항인데 갑자기 빠져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지분으로 보면 10%인가 되죠? 저희가 지분이,

예. 10%입니다.

그런데 흑자가 나게 되면 어떻게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흑자가 나면,

그렇게 되어야 할 텐데 현재까지 2006년에 되고 한 번도 흑자 난 적이 없어서,

작년에 났다면서요?

작년에는 현실적으로 흑자가 났지만 그동안 적자 난 부분이 많아서 그것 메우느라고 저희가 현금으로 다시 지분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난 회사의 운영방침이나 인원조정 그 밖의 기획 등을 지분이 10%면 작은 거지만 사실 10%의 목소리는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담긴 자료요청을 제가 할 테니까 자료를 꼭 주시고요. 행감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78페이지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인데요. 제가 예전에 건설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물류단지 내에 또 공단 내에 도로들이 일반 기준 도로법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컨테이너에 물류를 싣고 가는 차량들이 조금만 욕심을 내게 되면 과체적으로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벌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도로의 허용 하중을 높여보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만 된다면 과적을 좀 하더라도 도로 유지관리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무언가 조례로써라도 묶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과장님!

예. 여기 지금 현재 물류단지 이건 조성 사업이거든요. 민간에서 지금 투자를 해서 하는 저쪽 내초도동 거기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과적차량하고 물류단지는 과적차량보다는 지금 건설과에서 또 화물터미널하고 관련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한 10만평 규모로 해서 민간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은 그냥 놔두세요. 제가 다시 한 번 찾아가서 얘기도 한번 해보고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공단 내부하고는 상황이 틀리게 과적차량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항선 건조 사업 86페이지 이 부분 있죠. 전액 국비사업이죠?

예.

그럼 우리 역할은, 군산시의 역할은 뭐예요?

사실 청항선은 항만청에서 항만청소 그건데 저희 군산에 청항선이 사실은 배가 있어요. 청소선이 항만청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조 사업에 대해서는 군산항도 하굿둑에서 내려오는 물동량 그 다음에 신항만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항만청 국가사업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도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군산도 해줘라 해서 항만청에서도 올리고 저희도 가서 중앙에 가서 이 얘기를 해서 이번 국가예산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 나면 국비에서 하고 운영은 항만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군산항 청소를 위해서,

군산시가 “우리도 청항선이 있어서 그러한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줘라.”라고 건의를 하셔,

예. 건의해서 국가 예산에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작년부터 얘기를 해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서 내년 예산에는 확보를 해주겠다,

그러면 그런 청항선이 만들어지면 유지관리나 모든 것도 역시 항만청에서,

항만청에서 운영 관리합니다.

그러면 100% 도움을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요청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계실 때 얘기가 됐습니다. 주로 자료요청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78쪽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봐주시죠. 지금 이것이 광특을 전북도에 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일정대로 추진이 되면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사실 물류단지를 금년에 저희 시에서도 물류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민간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녀저수지 인근에 10만평을,

그건 아는데 그건 어차피 우리가 매번,

그래서 그 진입도로는 저희 행정에서 지금 해줄 수, 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광특에서도 좀 요구를 해, 그러니까 지금 아직 금년에도 요구를 못했어요. 이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지전용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금년에 아마 민간사업이 나더라도 천상 사업하는데 조금 약간 국가 지금 예산확보라든지 이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선행되는 것이 지금 물류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지금 도에 올라가서 농림식품부에 지금 농지전용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논 가운데 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전에부터 변경도 했고 사실 축소도 되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렵사리, 됐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총 36억 중에 국비가 32억 정도라고 돼 있고 시비가 한 3억 6천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말씀한 것처럼 어쨌든 지금 국비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이게 지금 광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받아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6억 중에 지금 32억을 받아와야 되는데 32억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는 지금 어쨌든 이것이 사업이 승인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아직 얘기도 못 꺼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 승인 나면 요청을 해야죠.

요청을 하는데 계획대로 사업비를 못 받아왔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사업이,

제가 말씀 드리, 아니, 이게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에서 해주도록 명시가 돼 있고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국비 90에 지방비 그러니까 시비 10인데 국비 90이 광특이라는 예산상의 용어인데 국가에서 전라북도로 지원을 해주면 전라북도에서 군산시로 그 부분을 배분해주는 그런 배분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군산시로 오는데 그 비용이 당초 군산시에 와야 할 돈에서 이 90을 가져가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광특을 해서 이름을 정해서 내려올지 예를 들어서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비로 내려올지 아니면 광특으로 두루뭉술하게 내려올지 그것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32억이 국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한 것처럼 국비를 계획대로 잘 받아내서 사업을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사업비는 36억인데 32억을 못 받았을 경우 시비부분이 틀림없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돈 어디서 나올 데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도비가 됐든 광특이 됐든 국비가 됐든 사업비를 그쪽으로 많이 해서 비율을 시비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해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사업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려해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사업을 어떻고 하실 거냐 이거에요.

아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안 되면 예를 들면 사업자한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요. 그 내내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이 이 물류단지 분양할 때 거기에 또 포함돼서 어차피 단가가 높아져요.

그럼 이렇게 하시게요. 이 사업을 어쨌든 지금 저희가 투융자심사까지 완료 끝냈고 도로계획 실적에 보면 국비 신청 한 것까지 광특 신청한 것까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결정이 언제 나요?

이 사업 승인이 나야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나게 되면 언제 정도, 올해 안에 돼요? 안 돼요?

올 안에 사업 승인이 되면 국비 확보는 올해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 말까지 예산 확보,

그러면 올해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올해는,

그러면 꼭 이것을 과장님 계속 계실지 혹 내년에 가실지 모르지만 사업을 할 때 지금 사후계획 36억에서 국비 32억, 시비 3억 6천 여기에 대해 변동이 혹시 있을 때에는 의회하고 다시 논의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뜬금없이 갑자기 시비 50%라고 해서 16억 내야 된다 그 뭡니까. 18억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당연히 의회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꼭 하셔서 전에 했던 사업이다 해서 그냥 밀어붙이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계속 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하세요.

81쪽 한번 볼게요. 지금 비응항 편의시설 조성했는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공원 조성이라든지 거기 관광진흥과인가요?

예. 관광진흥과에서 이쪽에 공원 군부대 이전 70억,

그것은 지금 우리 비응항 외 도로 옆에 조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것은 이 안에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시에서 조성을 해주고 관리는 어디서 해요? 관리,

비응항의 관리는 저희 항만물류과에서 다 합니다. 단지 사업이 녹지분야면 저희가 산림녹지과 협의를 받고 그런 경우지 하여튼 관리는 저희가 다 합니다. 저희 시에서,

그렇죠.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관리 전환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상인연합회나 이런 분들이 관리하시는 것들은 하나도 없나요?

자발적으로는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써는 그 분들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그쪽에서 관리하는 건 없고 단지 피셔리나에서 해수 공급 그 부분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편의시설 확충해준다고 나름대로 해주고는 있는데 관리가 사실 너무나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관리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이제 관리를 물론 우리가 주체니까 다 해야겠지만 혹시 상인연합회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피셔리나가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위임을 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해서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것 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시에서 계속 몇 천씩 아니면 몇 억씩 시설은 해주는데 관리가 안 돼서 사실 돈은 돈대로 쓰고 이용하는 그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관광객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는 다 그렇게 위임을 못 준다 하더라도 일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셔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상인회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오전에 지역경제과의 업무 보고 때 제가 주문한 것이 있어요. 요구한 것이, 자료 요구, 지역경제과에서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비응항 용역 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납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과에서도 전달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납품이 됐습니까? 그것이,

예.

요약 된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항만물류과하고 기능상 분류를 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용역서에 보면요. 시설에서 관광, 시의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주다보니까 무슨 휴양시설도 뭘 갖춰야 된다, 뭣도 한다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800 몇 억으로 이렇게 나와요.

하여튼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어쨌든 1차적인 시행부서는 항만물류과다 이거죠.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해서 꼭지사업 뭐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서 지역경제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항만물류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오히려 항만물류과가 주관이 돼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85쪽 거버넌스적인 항만정책 운영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기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볼게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언을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친환경농업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기업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민원인이, 그래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매장에 납품을 하거나 또 일반가정에 배달을 하거나 또 쌈밥집이나 이런 것들을 내서 지역농가에게 참여를 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모토가 그거에요.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죠?

지금 친환경농업 육성은 그러니까 작물 생산은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인증 확대라든지 인증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로컬푸드사업 개념으로 해가지고 유통과에서 학교급식이라든지 지금 우리 군산시내도 친환경농산물 판매 취급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럼 농정과에서는,

저희들은 생산만 해주고 유통과에서 판매는 그런 차원에서 해줘야 할 것,

그럼 생산을 할 때 생산의 지원은 뭐가 되는,

저희들이 생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민원인이 아마 공통적으로 느낄 거예요. 사업보고 자리니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원스톱서비스죠. 대부분 관청들이 추구를 하고 있죠. 서비스 개념으로요. 이 부분은 이 과에 가고 여기에서 또 이루어지면 또 저 과에 가고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는데 사실상 민원인이 받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한꺼번에 모아지기를 원한단 말이죠.

방금 저와 같은 민원이 있을 때에 우리 농정과과 “그것은 유통과의 일입니다.”가 아니라 농정과와 유통과가 협의매체를 구성해서 결국은 목적을 항상 제가 매 과마다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친환경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농업을 육성해도 되는데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이유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경쟁력이 있는 농가를 육성을 시켜서 그들의 수입창출을 시키기,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맞죠?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뜻을 가진 농민이 들어와서 상의를 할 때에 처음 부분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세팅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 이러한 지원과 후에 이 생산이 되면 이러 이러한 지원과 그리고 이렇게 소화도 가능합니다. 유통도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세팅을 하셔가지고 육성을 시킨다면 정말 서비스의 극대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책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분야 같은 것은 농협 같은 계통에서 그렇게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 농협, 금산분리법에 의해서 지금 경제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농협의 참여를 시켜서 우리가 지금 하나 공모사업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유통과에서 이따 업무보고에 나오겠지만 그런 유통까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농업정책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것까지 유통까지 다 해주기가 조금 벅차서 그런데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볼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92쪽 자료 요구를 할게요.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죠?

91쪽이요?

92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인증 확대 이것이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가들은 엄청나게 부담은 되긴 하지만 소득은 상당히 높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권장해가지고 사업 구역을 넓혀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사업내용 또 우리가 이걸 분석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분석을 했는데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요구하고 그리고 90쪽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해서 이것이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죠?

예.

이것이 사업비가 100억 원인데 100억이라면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물론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금년 말로 끝나나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 또 추진하면서의 어떤 문제점, 개선해야 할 사항 그래서 향후에 기대하는 기대효과 이런 내용을 보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89쪽에 향토 산업마을 육성 했는데 이것도 2009년도부터 했나요? 2010년도부터 했나요?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별로해서 수혜를 받은 마을들의 나름의 큰 변화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 보니까 기대효과에 상당히 기대가 되도록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얼마만큼 기대만큼 부응했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금년도 오산, 무녀도마을 여기까지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들 또 기 끝난 마을에 대한 분석자료들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 농사라고 해서 이것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친환경이라고 하면 약을 살포를 한다고요. 약재를 살포하는데 물이 똘물 같은 걸 사용해서 약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병반이 또 붙어요. 물 자체가, 그래서 흰빛잎마름병이랄지 이런 것들이 물에서 나온다고요. 물 사용에서, 그래서 대개 수돗물을 사용해서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이라고 하면 그 단지 내에 지하수 정도 하나는 파줘야 돼요. 그래서 공동지하수를 해서 지하수에서 물을 받아서 그걸로 약을 약재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지하수는 건설과의 농촌개발계에서 하고 그리고 친환경농사 권장은 농정과에서 하고 이것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농정과에서 하려면 이것 정도는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적어도 부서가 물론 지하수 이것이 틀리겠지만 협의해서 이런 데에 지하수를 하나 공동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그것이 바로 친환경농사 짓는데 병반이 없고 그래요.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협의는 하는데요. 업무 소관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건설과에서 농어업용 생활용수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생활용수가 아니라고요.

농업용수 플러스 생활용수,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친환경농사를 짓는데 그 약을 살포하는데만 쓸 수 있도록 말하자면 농정과에서 이것은 취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약주기 위해서 지하수를 하라는,

그렇죠. 그것을 요구를 하니까, 농민들이 친환경단지에서 약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약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추경에 한번 그쪽하고 업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해볼게요. 그런데 농약 주는 양이 1년에 몇 번이나 주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 쪽에 지금 농업용 개발을 하면 그쪽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짠물이 나온다고 해서 짠물로 원예작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은 있다고,

지금 회현지역이거든요.

요구를 하셨는데,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약을 주기 위해서 그런 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위원님한테 처음 듣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돗물을 주고 있어요. 수돗물로, 그러면 수돗물 한번 생각해 봐요. 수돗물의 요금이 어느 정도인가 물 요금이, 지하수가 더 좋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정 위원님!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사진이라도 볼 수 없어요?

어떤 거요? 사진,

예. 101페이지. 설치가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친환경 목화 명품화사업 이제 이것 완전히 없는 겁니다.

예.

이제 누가 해도 않는 겁니다.

예.

물어보려고, 그리고 이것 좀,

예. 사진 알겠습니다.

목화산업은 이제 물 건너갔어요.

서동완 위원님!

일단 자료요청을 먼저 할게요. 조금 전에 신경용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던 것인데 향토 산업마을 조성 있죠. 지금까지 지원됐던 내역들하고 대표자 그리고 하는 사업들, 주소 이런 것들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93쪽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108농가 약정 체결이 완료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농가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체결이 됐는지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저온저장고가 들어가는데 저온저장고가 조금 전에 엄문정 위원님이 얘기했던 저온저장고하고 다른데, 다른 거죠?

예.

여기 것은 몇 평짜리인가요? 지금 뒤에 것은 2평짜리죠?

여기는 100평, 아까 엄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평짜리,

예. 2평짜리, 이것은 100평짜리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저온하는 거죠?

예.

우리시가 5개소가 결정 났나요?

지금 몇 페이지,

5월 21일날 돼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93쪽, 결정 났어요? 5개소,

예. 이것이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쪽에 원예생산 기반시설 육성 되는데 2010년 것부터 올해, 올해는 사업이 지금 다 아직 완료가 안 됐잖아요. 선정은 됐을 거 아닙니까. 선정된 업체 그리고 2010년부터 작년까지는 사업을 했던 것들 해서 이것도 역시 주소랑 해서 자세하게 사업을 받으신 분 혹 이것이 대부분 농가에서 받은 거죠? 법인이나 이런 데서 받은 거 아니죠?

지금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육성 같은 경우는 100% 법인이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비가림하우스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쪽에요. 농기계 공급사업자 이것도 지금 추진실적이 계획 대비 15%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는 됐는데요.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청구를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저희들이 실적으로 잡는데 실제 공급 다 됐습니다.

지금 다 됐어요?

예.

공급이 그러면 174대가 계획인데 174대가 다 공급이 됐나요?

예.

다 됐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분이 받으셨는지 했던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농기계사업이 올 초 예산에는 4억으로 돼 있어서 자담하고 시비가 각각 2억씩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천만 원씩 늘었네요. 그러면 2천만 원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검토) 당초에는 소형농기계로 해가지고 4천만 원이 돼 있는데 대형농기계 4천만 원이 포함돼서 중대형농기계로 해서 4,400만 원 예산이,

그러니까요. 그 예산이 지금 4억에서 4천만 원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증액된 예산부분은 어디서 하실 거냐는 거죠. 예산이 증액이 안 돼요?

자부담 2천 빼면 우리 시비가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증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 관계는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자세히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주셔도 되긴 되는데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추경에 하실 사업이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안 되는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 하실 때 174대가 완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4천만 원밖에 안 세워줬거든요. 그러면 자담 빼고 그러면 2억 2천 중에 2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추경에 올라오신다면 지금 추경이 우리가 심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추경 성립 전으로 하셨다는 얘긴지 뭔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안 해주시니까 이것도 역시 자료를 정확히 해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다시,

예. 주시고요. 101쪽에 벼 소규모 육묘장 이것도 올해,

위원님! 이렇게 됐군요. 지금 우리 예산에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 해가지고 4억이 있어요. 그래서 보조가 시비가 2억, 자부담이 2억 그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중대규모농가 농기계 지원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4천만 원이 예산이 있군요. 그것을 2개를 합쳐서 지금 저희들이 4,400으로 공급을 한 것이군요.

그 자료를 주세요.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올 초거랑 비교해 보는데 지금 제가 못 봐서 그런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예.

101쪽에 소규모 육묘장 20동이 완공이 됐잖아요. 이것도 역시 자세하게 어디, 어떤 분이 받아서 주소랑 다 해가지고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 밑에 소형저온창고 이것도 역시 다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소형농기계랄지 소규모 육모장, 저온저장고 이거 할 때 선정하는 기준 양식도 있고 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가 그것까지 제출해주고 읍면에서 심사를 했다면 그 읍면에서 심사를 어떤 용도로 심사해서 올렸는가 그것을 이렇게 해서 줘 봐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켜서 할 사항이면 통일을 시켜서 각자 읍면동 다 틀리면 이건 통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로 소규모로 나가는 사업은 거의 저희들이 기준을 1안, 2안, 3안 정도로 정해가지고 농정심의회를 합니다. 심의회를 해가지고 심의회에서 1안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읍면별로 전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금년부터 보리 수매를 안 해요. 그럼 보리 수매 안 하면 우리 농정부서는 결국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풀사료,

잠깐만요. 그것하고 자료로 받게요. 그 다음에 2010년도인가요. 우리 밀 생산 장려 해가지고 서수 어디 영농법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해서 그 결과가 지금 없어요. 그 결과 자료도 요구하고 그리고 농업 삶의 질 향상 해서 지난 144회 때 보고한 자료가 있어요. 보면 상당히 내용이 충실하고 기대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FTA대책과 관련해서 예를 든다면 농촌공사에서 지금 말이죠. 젊은 후계농 찾기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에 115명 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농지매매자금 융자도 저리로 2%로 해서 30년 균등상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이 있더라 이거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젊은이들한테 농촌지역에 묶어놓을 수 있는 상당한 충분조건인데 이런 것들이 나는 사실은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입수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시책적으로 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펴서 FTA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 텐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참 아쉽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또 할게요. 지금 농지전용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요. 그렇죠?

예.

2009년도부터 2012년 5월 말까지 해가지고 농지전용 실태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개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답은 신고로 갈음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행정상,

개답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야를 밭으로 하는 것을 개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답을 전으로 하는 것도,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 그대로 농지를 농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답이라고 볼 수 없다,

예.

좋아요. 용어정리를 나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농지로 농지화 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행정에서의 어떤 통제력이 가해지지 않게 되면 느슨해져서 말하자면 처음에는 창고, 농업용 창고 지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게 뭐냐면 제조시설로 됐다가 나중에 물류시설로 됐다가 이렇게도 변해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실은 탈법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넘어가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50전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런데 50전을 넘어서 사실은 잣대질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지켜질 뿐만 아니라 인근농가에 피해를 줘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잠깐만 내 얘기 끝나면, 그래서 이것을 다 탓하고 우리 행정에서 통제력을 가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시에서 방침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이것 개답하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외지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런 사례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현황 요구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통제력을 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이 사람들도 농업직불금 관계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직불금이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줘야 되는 건지 줘서는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자료가 많으니까 다음에 내가 요구하고 농지전용 현황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개답 관련해서 과장님 얘기 좀,

개답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쉽게 얘기해서 여기 앞에 미장뜰 저쪽만 나가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사진 다 찍고 농림부에서 질의응답해서 이런 사례는 안 된다 해가지고 한 자료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에다 고발을 했어요. 경찰서에 고발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거의가 혐의 없음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직불제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논농업 직불제는 물을 가둬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지에 다만 논농업 직불제가 나가기 때문에 물을 가둬서 않고 다른 것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직불제가 안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밭으로 일궈서 하는 것은 우리 최근에 또,

밭 직불제요? 그거는 또 지목이 밭 직불제는 지목이 전, 과수원 그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거기도 안 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100페이지요. 농업기계 공급사업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매 해에 공급사업을 하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자부담이 50이고 지원이 50%되는데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하면 자부담 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구입 절차부터 어떤 것을, 어떤 농기계를, 어떤 종류를 구입을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 몇 년을 유지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내구년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사후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농기계가 지금 5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은,

저희들이 관리를,

관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 분이,

그 사람이 그대로 사용을 하나 안 하나,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고쳐서라도 사용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고,

예.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혹시 지원 나간 게 있으면 관리하고 있는 실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과장님! 구암 3.1동산 성역화사업 말입니다. 지금 언제부터 개방을 할 수 있다고, 16년까지인데 그 안에 언제까지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 보고드렸다시피 건물은 철거가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목정비를 하고 있고 철거하고 나니까 공터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냥 놔두기에는 뭐해서 정비를 해서 코스모스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이달 말에 시민한테 개방할 것입니다.

이제 개방해요?

예.

그러면 16년까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계속 해나가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사업을 합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할 것입니다. 그때 3.1운동 기념사업회라든가 그쪽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이 없으니까 좋죠?

예.

민원 현재 들어온 것은 없죠?

지역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공사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빨리 될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보훈처에서도 우리가 기본 용역 나온 것에 의해서 국가예산도 보훈처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것을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 했다가 처음 된 부분인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해주시니까 큰 공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전에도 사실은 얘기는 했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발전처하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땅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 해결해주셨고 진척이 그대로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추가질문 할게요. 지금 구암 3.1동산 성역화사업 추진실적에 보니까 건물철거가 완료됐고 수목정비 및 시설물 설치공사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런데 총사업비 63억으로 돼 있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 주문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이 성역화사업을 하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들이나 그리고 구암,

3.1운동 기념사업회도 있습니다.

그 가족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이런 분들하고 해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같이 논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들어 갈 것이냐 그걸 연구 좀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물 철거도 했고 수목 정비도 하고 있고 지금 계획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정도 추진위원회면 위원회랄까 이런 것을 한번 구성해서 그런 것들 준비를 좀 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3월 달에 기념사업회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두 군데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제암리랑 갔다 와서 그 분들 의견을 듣고 두 번째로 실시설계 할 때 그 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다녀왔어요? 아니 시민단체가 어디에요?

기념사업회하고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장님도 오신다고 했는데 참석을 못하셨어요. 그리고 구암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 분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아니, 물론 그렇게 하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 다 해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그 가족들 물론 사업회가 가족도 될 수 있지만 목사님도 구암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분도 바뀌시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오래 지금 하시고 계시죠. 김영만 목사님인데 많이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분도 다른 지역을 같이 가자고 그래서 거기 치도 보고 어쨌든 그 전에 기본용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그때 당시에 한 70억 정도 나와 있었는데 그때도 의견수렴을 해서 만든 거지만 예산 뒷받침이 안 되고 철거했으니까 본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수렴해서 공원화 사업하는데 우리 일방적으로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 사실 형식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현재하고 최근에 있었던 항일운동 이런 것들 역사적인 것으로 봤을 때 구암3.1운동이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이것을 확대를 못시킨 부분이 사실 있어요. 이것이 지역행사에 국한적으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번 기회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해서 향후에는 군산 시민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근방 익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알려져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한강 아래 쪽에서 만세운동 했던 그런 방문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산이 어차피 들어가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료요청을 할게요. 139쪽에 효율적인 숲가꾸기 사업이 1차, 2차 대상지가 다 선정이 됐죠?

예.

이 선정된 거하고 예산, 향후계획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쪽에 시립생태식물원, 양묘원 조성 돼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예산이 전보다는 늘어났어요. 사실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런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갈수록 점차적으로 늘리다 보면 사실 끝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진짜 심도 깊게 의회하고 논의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혹시 서천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 타고 가시면서 보셨나 모르겠어요. 멀리서 보기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전국에서 제일 아마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100만㎡,

제가 지금 완도에도 가보고 몇 군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시설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괜히 거기 흉내 내려고 했다가는 잘못하면 가랑이 찢어지니까 거기서 담보하지 못하는 것들 틈새시장이 뭔지 해서 그것들을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틈새를 우리가 선점 할 수 있는 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축소판을 여기다 갖다놓으면 서천이 여기서 멀기나 하면은 가까우니까 그럼 여기라도 가자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군산시민들도 거기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산시민들도,

저번에 용역보고회 때도 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여기를 옮기는 것은 옥산양묘장 있잖아요.

그건 안다니까요.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틈새시장을 우리가 미리 선점할 건지를 전문성이 우리 공무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선진지도 많이 보고 아니면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그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저번에 비해서 거의100%가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 조금 더 하자, 이것 조금 더 하자 그러면 예산이 제가 보기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99억 원인데 1차 2013년부터 15년도까지 하는 것은 양묘장 이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16부터 20년까지 중장기사업 44억 원은 거의 대다수를 국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4대강 생태숲쪽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금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설사 금년에 탈락이 되더라도 내년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업은 그 예산에 다 포함시켜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천에 국립생태원이 100만㎡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시립생태식물원은 자생식물이라든가 그쪽에 없는 것을 여기다 조성하려고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문했던 것이 여기다가 유리온실 한다고 하고 뭐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고 거기도 제가 보니까 인근에 산이 없잖아요. 우리는 산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산책로하고 여기 사업계획에도 보니까 산림욕장하고 이런 것들 하면 사실 우리가 경쟁력이 그런 부분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굴을 잘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무도 미리 좋은 나무 심을 것 같으면 옮길 때 그쪽으로 옮겨서 나무도 숲을 편백나무라든가 조성을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연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번에 보고했던 거하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죠? 현재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청암산 생태 녹색 테마숲 조성 이것도 계획에 보면 원가심사까지 5월 달에 다 끝났잖아요.

예. 지금 현재 계약 의뢰 중입니다.

그 계획 된 것 있잖아요. 실시설계 된 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9쪽에요. 지금 조림 풀베기사업이라든지 공원 내 수목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벌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주시고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있는 익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체육공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파 아니면 근린공원들 아니면 소공원들 이용률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원계에서 애를 많이 쓰셔서 지금 많이들 이용률이 굉장히 좋은데 공원들을 시민들의 이용률이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좀 깨끗하게 이용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전에 저희 위원들이 선진지로 가보다 보면 공원에서 피크닉 나와서 도시락 같은 거 주로 외국사람들은 사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주로 가면 공원에서 조리를 해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파는 못 해먹고 있어요. 그런데 은파 외에 근린공원 이런 데 일부는 또 해먹게 하는데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조리를 못하게 할 때는 못하게 정확하게 해주시고 가능한 지역들은 사람들이 그런 조리를 하고 쓰레기 되가져가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곳에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제 공원계에 위원님 말씀하신 똑같은 사항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피크닉 개념으로 피크닉공원 개념으로 해보자 한때 우리 군산시민들이 하굿둑에 가서 고기를 많이 구워먹었습니다. 그런 문화도 좋은 문화가 아니냐 그래서 근린공원 있는 데를 음식물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데 또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을 명확히 구분을 하고 표지판을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뽑으셔서 의회에 혹시 보고 할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해서 시범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이용률 높은 데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을 유도를 하고 그럼 시민들도 그런 문화에 조금씩 젖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도 시민들 욕구에 맞춰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청암산 생태 있죠. 등산객들이 거기다 돈을 들여서 들꽃도 심고 나무를 심어놓는데 그걸 다 뽑아가요. 그리고 대순도 다 잘라가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돈을 옥산에서 단체들이 돈 내가지고 꽃나무도 심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다 뽑아가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가로등에 걸어놓은 우리 가로등 화분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가져가는 지금,

그래서 적어도 그 정면에 들어갈 때 중간에 그런 데에 표지판을 해서 양심상 정말 그걸 보고서 이런 조치도 필요하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전국에서 와요.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오거든요. 그런데 전부 뽑아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거기다 새겨서 정말 그런데서 우리가 돈 주고 사서 심은 들꽃들을 뽑아가지 않고 그냥 놓고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142쪽에 보면요. 옥산면 소재지 가로수 조성사업 해서 지금 이것 하고 있네요. 어디를 얘기하나 모르겠어요.

이것이 지금 운동장에서 옥산간 도로 개설한 데 있거든요. 그것이 도사업으로 도비로 도로개설을 했는데 자기들이 도에서 가로수 조성 할 예산이 없다고 우리보고 가로수를 조성해달라고 협조가 왔어요.

그런데 막상 도로를 개설해놓고 보니까 가로수 심을 데가 없어요. 위원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옥산 소재지에서 회현 쪽으로 가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일부 나무 식재할 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착공하지는 않았고,

건설과에서도 잘못한 거라고요. 그것은 정말 우리 시비 1원도 안 들어가고 가로수까지 전부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는데 설계상 못한다고 우리 시한테 “시에서 이거 해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건설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거 자료 한번, 이거요. 거기에서 보낸 공문 있죠. 도에서 “우리가 못한다.”,

그것을 보내지는 않고요.

“군산시에서 해라.”라고 한 공문하고 보내준 공문하고 그리고 도면,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사업시행 할 때,

아니, 원래 도면에 나무까지 식재하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자료요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가 보면 요즘 예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건데 보면 예년에는 보도블럭 같은 것으로 돼 있어서 보도블럭이 뒤틀리거나 뿌리 생장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보면 저희 지역도 그렇고 보도블럭이 한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길어야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지나면 예전에는 보도블럭 몇 개를 교체하면 괜찮았는데 요즘엔 통으로 그냥 떠버려요. 통으로, 그래서 이것이 갈기도 뭐하고 안 갈기도 뭐하고 누구는 갈으라 하고 누구는 뭐하러 가냐고 하고 사실 주민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생장 억제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이 가로수 관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 쪽에는 가로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일홍 나무를 심어 있는 것은 사실은 가로수 용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간판을 가리고 그러니까 가로수를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나무가 성장함과 동시에 뿌리도 같이 커지니까 들고 일어나고 심지어는 집안의 상가까지 뿌리가 뻗어 들어가서 피해까지 입히고 피해보상까지 해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가로수를 계속 수종갱신을 하다보면 시내가 삭막해지고 그래서 가장 고민이 많은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50년 주기로 해서 수종갱신을 해주거든요. 뿌리가 굵어지면 어쩔 수 없이 수종갱신을 해줘요.

50년 정도요?

예. 나무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되면 나무가 너무 성장이 돼서 도로에 적합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는 가로수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도에서 가로수하고 경계를 하는 왜 경계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하십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에 할 얘기지만은 차라리 그렇다면 그것을 좀 크게 만들든지 왜냐하면 그 주변부터 뜨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건설과하고 협조를 하시든지 얘기를 하셔서 뿌리 생장이 빠른 가로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지 조치를 취하세요.

왜 그냐면은 저희 지역에도 그것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수 관리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예전에 월명공원 지금 작년예산 세울 때 안전 무리가 있다고 해서 안전진단인가 뭔가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도 뿌리가 많이 자라가지고 기존에 쌓았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아까 공원 관리 보고 드렸을 때 145쪽 수시탑 옹벽 설치 이것이 그 사업입니다. 사업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작년에 지금 곧 있으면 수해도 걱정이 되는데 작년도 월명공원 입구 쪽에 올라가는 길에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막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우려는 없겠네요?

예.

이제 축대 다 쌓았으니까 우려되는 것도 없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원 내 사유지들 있잖습니까. 어차피 공원관리는 저희 땅이 시 땅이 아니더라도 사유지더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공원관리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사유지를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매입을 쭉 하실 생각은 없으시나요?

지금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사유지를 전체를 매입하려고 하면은 2,3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단계적으로 매년 3억 원씩 예산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이요?

예. 3억 원,

100년 걸리나요?

예. 그래서 국가권익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땅을 사가든 풀든 그런데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금액을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3억 원 정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행감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원 LED사업 한 거 있죠. 그 자료 일체 자료 요청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희 아파트 쪽이요. 아까도 꽃 수요가 많아서 가져가기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파트 쪽이 제일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실은 아파트 쪽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파트도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꽃을 요구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적은 돈 갖고도 시에서 굉장히 많이 해줬다는 인상을 풍길 수도 있고 또 지금 여기 꽃 도시 만들듯이 삶이 밝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한번 짜보세요.

올해 옥산양묘장에 저희가 꽃을 더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봄에 꽃을 많이 배분을 해줬거든요.

다만 우리가 소요가 하는 대로 다 줬으면 좋겠는데 첫째 양묘장 규모가 좀 작고 두 번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꽃을 최대한 구입해서 주기는 힘들어요. 재배를 해서 요구하는 데에 많이 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