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아까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 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산북동 하나리움 아파트 관련 해가지고 지금 우리 최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내년에 사업계획을 그림 그려 놓으셨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리움 아파트 때문에 4토지에 주 진입도로를 넓힌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제는 인근에 2개 학교가 있고 그 지역에 그야말로 교통대란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962세대가, 52세대가 입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역민들한테 부담도 될 뿐만 아니라 1개 2,500여 정도의 주민들, 면지역 주민들이 거기 와서 전부다 이주해서 산다고 볼 때 앞으로 동절기가 됐든 어쨌든 큰 부담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허가를 할 적에 우리 과장님이 그야말로 건축 전문가로서 우리 군산시의 1인자로서, 그러면 그런 제반사항들을 다 검토해서 했을 텐데 어찌 그러면 그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한 듯한 그런 인상만 주었느냐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요즘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 과감하게 과단성 있게 이렇게 좀 하되 그러나 어떤 공익적인 측면을 본다 하게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행정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139쪽에 위법 건축물 관련 해가지고도 근래에, 내가 지금 행정대집행 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볼 수 없었어요. 물론 시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유도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 공익적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인근의 파생적인 그런, 또 연관되는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행정대집행도 해야죠. 과장님 잘 알잖아요. 그전에 함께 저하고 근무하면서 행정대집행으로 할 적에 그 집행장소에 가서 우리 바로 집행을 할려고 할 적에 주변에 기름 다 갖다 붇고 불을 지르겠다, 우리 집에다 망치를, 톱을 대들면 뭐 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감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동안 불법건축물 상당히 저감 됐어요. 과장님 그것을 좀 인지하시고 이 불법건축물 단속관련 해가지고 행정대집행 사례, 2010년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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