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금일 근대문화도시활성화방안포럼이 오후 2시에 개최되는 관계로 문화체육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세출예산 2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내년도에 355억 9,700만원으로 금년보다 12.03%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윤리선양 사업 등 1,640만원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예산은 향교 전통행사 지원 제기나 예복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6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문화유산 보존사업 민경은 문화학교 운영 등에 1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오성문화제 등 행사보조사업으로 제례문화 행사 등을 포함해서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에 내년도 신규로 된 사업은 항일의병 추모제사업으로 1천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효율적 관리사업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여비, 직무 특수업무경비, 재료비 등을 포함해서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문화재 관리자 보상금을 내년도에 54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문화재 관리자 보상금이 당초에는 1인당 월15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비품 구 일본식가옥과 이영춘가옥 안내를 위해서 에어컨 구입 등 물품취득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무형문화재 보존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지원사업 등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보조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사업 등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명이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시설비로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보수로 10억원,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보수로 4억원, 최호장군유지 주변공사로 2억원, 은적사 화장실 신축공사로 1억 5천만원, 구 군산세관 본관 보수공사로 3천만원, 조선미곡신탁주식회사 사택보수 이것은 시 지정 제17호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3천만원, 옥구향교에 있는 현충당 주변정비공사로 7천만원, 소규모문화재 보수공사 7천만원, 채만식 생가터 토지 매입 부족분 1억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 문학상 1천만원,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으로 성흥사 법당 보수사업으로 1억 6천만원 계상하셨습니다.

284쪽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사업입니다.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1억 5천만원, 예총 운영비 2천만원, 예총(8개 지부) 육성지원사업으로 4,8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7천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2천만원, 문화예술 사회교육으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토요상설 야외문화공연 4천만원, 제15회 벚꽃예술제 예술행사 1억 1천만원, 벚꽃예술제 야외무대 및 상설공연으로 2천만원, 제10회 벚꽃가요제로 3천만원, 제20회 벚꽃아가씨선발대회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 육성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한여름밤 금강콘서트사업으로 5천만원, 청소년예술제 1천만원, 우수예술단 초정공연 2천만원,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에 1천만원, 진포예술제 문화예술행사로 8천만원, 군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복 나드리&군산개항 기념공연은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봉급, 출연보상금, 운영비 등에 42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되겠습니다. 군산문화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비로 35억원, 군산문화센터 리모델링 및 담장정비사업 이것은 지하에 있는 기계 설비를 철거해야 되고 급배수시설이나 주차장, 야외공연장 정비사업으로 3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의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들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문화공연관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사업도 영상산업과 영화창작활동의 증진을 위해서 감독과 작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공모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사업입니다. 근대역사박물관이 내년 5월에 공사가 끝나고 2, 3개월의 시험운영을 통해서 본격 개원할 예정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100만원, 사무관리비로 1억 3,300만원 각각 계상하였고 288쪽입니다. 여비 400만원, 재료비로 1천만원, 박물관 문화강사 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 박물관 청소용역비로 1,500만원, 근대역사박물관 건립공사로 9억원, 개관행사에 따른 개관행사비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박물관 전시물품 구입비 3천만원, 근대규장각실 자료구입비 2천만원, 박물관운영 집기 구입 등에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건립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로 80억원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9쪽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벨트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로 38억 3,100만원 계상하였고 1시군1프로젝트 사업비로 10억원이 도비로 지원되는데 이 사업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 시설비로 20억원 계상하였고 역시 1시군1프로젝트사업비 10억원중에서 5억원을 이쪽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400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조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술회관 내에 건축비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조각공원에 자문위원을 구성하는데 자문료 등 500만원, 고은선생 문학작품 활용방안 세미나에 1천만원, 조각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생략하고 291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체전, 소년체전, 도민체전, 각종 체육대회에 구급차량 보상금을 포함해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국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신규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스포츠토토배 유소년야구대회 이 야구대회는 212개 팀이 참여해서 12일간 열리게 되는데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Tour de Korea 자전거축전대회로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대회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대회로 외국인 200명을 포함해서 400여명의 엘리트와 스페셜선수 그다음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자전거축전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제17회 JCI 아태 세네타 골프대회에 3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아시아, 태평양지역 있는 JCI회원들이 국제골프대회하기 위해서 250명이 참여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제22회 전국그린국제골프 중고골프대회는 1,400여명이 5일간 군산시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학부모까지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경제에 효과가 큰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2천만원을 홍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사업으로 2011년 군산시장기 등반대회에 1천만원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엘리트체육단체 지원사업으로 체육회 운영지원사업에 6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에서 3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지원사업으로 도민체전 출전 등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사업비로 4,200만원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에서 역시 50%인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프로야구경기 활성화지원사업으로 3억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조정팀이 9명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4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육상팀은 4명이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2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조정팀에 대한 강화훈련비 등 차량운영비를 포함해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팀에 조정경기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쿼어드러플노를 구입하는데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천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사업에 1억 2,500만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사업에 6,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에 8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 리그사업에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유소년이나 청소년들에게 특공무술이나 택견 등 7개 종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광장지도자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군산시 체육인프라 구축 중장기용역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앞으로 체육시설인프라에 대해서 지역균형,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체육시설 지원 매칭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에 3,500만원, 동네체육시설 신설사업에 4천만원, 회현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비에 1억 7천만원, 수송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8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인공암장시설 보수사업비에 4천만원, 카누훈련장 설계용역비에 2천만원, 스포츠토토배 야구장 정비사업에 7천만원, 개정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봉배수지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4억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체육진흥공단에서 기 3억 5천만원을 보조받은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트민턴장 겸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에 4억원, 이에 따른 감리비를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보상금 등에 3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시상품 포함해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사업으로 4천만원, 찾아가는 청소년 한마음축제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 등을 포함해서 3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소년 시설이 공부방, 문화의 집, 성문화센터 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에 따른 시설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청소년지원센터에 찾아가는 상담활동을 5명이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차량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9,3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전문강사 인건비로 4,500만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7천만원, 청소년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9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사업으로 은파에서 7개 사업을 운영하는데 4,800만원, 청소년동반자사업에 7,100만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즉, CYS네트워크사업에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청소년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1천만원, 청소년수련관 보수 기본조사 설계비에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청소년수련관 본관이 지은 지 1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되어서 이에 따른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본설계 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건물외벽 발수코팅으로 1억원 계상하였는데 건물이 역시 지은 지 오래 되어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발수 코팅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 운영에 2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사업에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운영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인건비,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3쪽 체육회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사업 예산안 설명서 보면 총사업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요?

예. 예를 들면 예술회관을 짓는데,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안이 처음에 430억원인가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기공식을 가니까 700몇십억원이랍니다. 문화체육과 사업들이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처음에 몇 억원씩 집어넣고, 이 예산서가 전부 다 눈속임입니다. 설명서도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잠깐만 설명을,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설명서에 전체사업비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설명서를 봐서는 이 사업비면 전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 현재 예산안 올라온 시설비 중에서 전체 총사업비를 포함해서 지금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차별 예산 투입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0쪽부터 보겠습니다. 민간이전이나 경상보조 이런 민간이전사업들은 해마다 해 왔던 사업들입니까?

예.

특별히 변동된 사업은 없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내년도에 향교 전통행사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이 추가됐는데 향교 행사하는데 제기나 예복들이 낡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81쪽 항일의병 추모제는 전에 추경 때 올라왔다가 삭감되었던 임병찬장군 관련된 사업이죠?

예.

그때 삭감했었는데 이번 결산추경에 보니까 도비 받아서 사업을 또 했더군요?

예.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하는 추모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풀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이것을 다르게 보는데 잘 아셔야 될 것이 의회에서 예산 1천만원 책정한 것이 아까워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1천만원이 없어서 삭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었지만 그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특히 이미 정읍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기념비라도 하나 정읍에서 가져오든지 아니면 그분의 묘를 이쪽으로 이장해 오든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그 사업을 삭감했는데 의회가 안 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돈 가져다쓰면 되지 하고 해버린 형국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의회에 왜 올립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몇 개 삭감하면 또 그런 식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추경 때 충분히 위원님들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제가 그때 당시도 시기가 그분의 기일이 5월이기 때문에 5월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병찬장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의인에 대해서 추모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끊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도비 지원이라도 받아서 연계적으로 같이 가자 해서 금년에도 추모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해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의회의 기능이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 논란 끝에 삭감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여기에서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삭감한들 사업을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또 삭감하면 그런 식으로 또 타서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 1천만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계속 삭감해야겠군요!

그런 측면보다도 추경예산 당시에는 임병찬장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솔직히 저희들도 부족했고 위원님들도 전후사정이나 그분이 왜 그렇게 활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추후에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 당시만 하더라도 내용들이, 저도 완벽한 설명이 되지 않았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후에 임병찬장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파악해 보니까, 그분이 김개남씨를 고발한 부분이 관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들이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만 이해했겠죠. 문화체육과 예산들이 예결위에서 어떻게 논의되어서 얼마나 삭감시킬지 아니면 그대로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시킨 예산들은 능력이 되시니까 그렇게 도에서 타다가 쓰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281쪽 에어컨 구입이 나와 있는데 그곳에 어떤 분들이 근무하십니까?

지금 완벽하게 보수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구 일본식가옥도 그렇고 이영춘가옥도 현재 보수 중에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내부를 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일단 관리자를 배치했는데 날씨가 추울 때는 현재 난로를 배치해 놓았고 또 여름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불가피해서 에어컨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283쪽에 은적사 화장실 신축공사 부속자료를 보니까 등산객들도 이용한다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현재 은적사에는 안쪽에 화장실 있는데 등산객들이 급할 때 은적사 안쪽에 선방 쪽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은적사 쪽에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와 가까운 쪽에 신축해서 은적사 내방객뿐만 아니라 등산객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자료를 주십시오.

예.

284쪽에 각종 문화행사 지원 75개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시립예술단과 관련되어서 지금 시립교양악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예술단도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에는 보수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유급화가 다 되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수준의, 연금까지 하니까 사실 공무원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화가 되었는데 전에 공무원이 아니었을 때 신분과 공무원이 되었을 때의 신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에 대한 부분부터 신분보장에 대한 부분까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더 개선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용을 보니까 공연 참가보상금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공연보상금부터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보상금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보상금은 그렇습니다. 작은 음악회 예를 들면 작은 음악회가 보통 주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7시부터 8시 30분 이정도 연주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후 3시 정도에 와서 연습하고 또 저녁을 먹고 갑니다. 이분들을 우리 공무원들로 따진다면 시간외 수당 정도로 생각해 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연주회 장소에 오는 여비뿐만 아니라 간식, 식사비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대우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은 근태가 어떻게 됩니까? 방금 시간외 수당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공무원들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정시출근 그런 개념은,

과장님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이 물론 이분들 처우개선을 해 준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정시출근해서 정시퇴근 그리고 또 일이 남아있으면 잔업해서 수당을 받는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은 이것을 연장근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시고 있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그런 공연을 주 목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일근무시간에는 공무원들처럼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것이 주 업무인 것입니다.

신분보장도 해 주고 보수도 공무원 수준으로 다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근무는 일반 무원처럼 근무를 안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외 공연을 하면 공연수당을 또 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공무원들처럼 근태관리 시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옛날에 했던 것처럼 신분보장이 안 되었을 때의 형태를 지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신분보장이 되어서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과장님도 조금 있으면 2시에 어디 가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 한다고 수당 10만원씩 받습니까? 따라가는 직원들 수당 10만원씩 받습니까?

그것은 일의 연속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술단은 다 그렇게 공연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술단과 우리 예술단을 비교했을 때 근무형태라든지 보수부분이라든지 신분보장의 문제라든지 공연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한번 비교 해 보셨습니까?

예. 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예술단이 상임이 있고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는 예술단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완전히 상임으로 가고 있는 예술단 기준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중상정도 대우가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상임이라 하더라도 공연을 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이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 들어오면 8급 5호봉을 줍니다. 8급 5호봉 체계에서 호봉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보수체계와 완벽히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보다 500만원이 적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다른 지역에 나가고 있는 것은 자료를 받으십시오.

제가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있는 다른 시군의 예산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쪽도 올해년도 예산서가 작성되어 있으니까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교평가표를 작성해서 서동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안주셔도 되는데 된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비상임이었을 때 아니면 준상임이었을 때는 수당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들 보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보전차원에서 해줬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상임이 되었습니다. 신분보장도 되고 다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주시고 단복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신입단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입단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입단원들 뽑게 되면, 올해도 오디션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디션 계획이 있으면 우리 예술단에 정원이 있습니까?

예. 정원 있습니다.

오디션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원이 예를 들면 교양악단은 80명인데 80명까지 다 뽑지 않고 일부 꼭 필요한 인원만 뽑는데 공고를 해서 응시자에 대해서 오디션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본 위원이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10명이 되어 있으니까 10명을 새로 뽑으실 계획이신지 뽑는다면 기존에 있던 단원들이 교체되는지, 쉽게 얘기해서 오디션에서 탈락했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10명씩 올렸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 헤어지는 부분을 단원들 보충하는 단복이 됩니다. 신규단원 포함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디션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복은 어떻게 됩니까? 반납합니까? 본인이 가져갑니까?

반납합니다.

반납한 것을 누가 입습니까.

그런데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거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연주복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입고 나서 반납한들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입단원들이 새로 온다면 그분들한테 새 것을 주어야지 남이 입던 것을 조정해서 못 입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주는 것이 맞는지 차라리 본인들이 구입해서 이분들이 우리 예술단에서 활동을 않는다고 다른 곳에서도 활동은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개인이 활동할 수도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연차적으로 해서 예술단 전체 합치면 100여명이 훨씬 넘는데 이분들 단복을 우리가 다 사주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체되면 이 단복들은 어떻게 보면 쓸데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반납 받은 것들은 쓸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반납 받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부 연주회를 가면 연주비를 받습니까?

일부 연주비 받습니다.

받는 것은 어떻게 잡습니까?

저희들 세입처리로 기금 처리합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 복 위원님!

교양악단 정원이 80명에서 74명,

합창단 정원이 60명인데 46명,

예.

예.

공연보상금이 작은 음악회는 우리가 연주회를 하면 교향악단이 76명이면 76명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갑니다. 예를 들면 관현악만 간다든지 현악만 간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40명 정도 참여하기 때문에 참가자들만 주는 것이고 전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건강보험료에 일정부분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아니, 단원들의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봉급에 대한 요율이 있습니다.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직이지만 거의 직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체계는 약간 저희들보다 적습니다. 8급 5호봉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보조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보다 적은데 신분보장상은 우리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8급 5호봉,

작은 음악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40명 정도 연주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휴일에 나와서 연습까지 한다면 6~7시간하는데 그 시간동안 식사도 하고 간식도 먹고 또 참여하는 분과 참여 않는 분과의 차별화도 필요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기연주회는 보통 연주회를 하게 되면 낮에 연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주회가 한10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식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금 차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향악단에 질의 있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교향악단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86쪽에 시립예술단 객원 및 진행요원 보상금에 200만원씩 13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와 올해 2010년도에 지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립예술단 외부연주회 참가 지원비 1천만원 잡혀 있는 것은 외부로 나가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예.

이 지원은 어떤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합창단이나 교향악단들이 금년 같은 경우도 대구 또 예술의 전당에 가서 공연을 합니다. 그에 따른 이동하는데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됩니다. 수송하는데 차량지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가게 되면 이것도 또 수당 주겠군요? 그러면 수당은 지급되는 수당 속에 포함되어 있겠군요?

예. 연주수당은 그렇습니다.

연주수당이 포함되어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7쪽에 문화센터 리모델링 및 담장정비에 3억 9,800만원이 계속사업입니까?

예.

문화센터는 본 위원도 5분발언 했지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이런 것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검토했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리모델링사업은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역주민들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활용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 지역구 의원님들과 꼭 논의하셔서 진짜 시민들이 많은 돈을 주고 매입했어도 잘했다고 들을 수 있는 활용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서동완 위원님! 잠깐만요.

문화센터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안 나왔습니까?

당초에는 일부 문화원은 사무실로 쓰고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에서 도서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도서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년간 그 지역구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와서 상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신문보고 문화원 들어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5년 동안 그쪽 지역구 위원이었다니까요! 문화원 들어오는 것을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290쪽에 근대역사경관사업 조성이 있는데 광특은 이 사업하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온 광특입니까?

예.

여기도 어떻게 사업하실 것인지와 광특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각공원 조성에 2억 5천만원이 있는데 과장님께 본 위원이 사석에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고은선생 만인보 조각공원은 새들공원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시 경험으로 봐서도 탁류가 관련되어 있다고 채만식 문학관을 금강 변에 만들어 놓고 생가는 임피에 따로 있고 문학관 따로 놔두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고은선생 만인보공원도 고은선생의 생가가 지금 미룡동에 있고 미룡동도 왔다갔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계해서 생가도 복원하고 조각공원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안성시입니다.

안성에서도 지금 이것을 해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성에서 살고 계시니까 우리시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각공원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인다고 해도 생가는 군산밖에 없으니까 생가 복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고은선생이 군산출신이고 군산에서 자랐고 그래서 그분의 문학창작활동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군산으로 모일 수 있게끔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각공원만 새들공원에 달랑 만들어 놓아서는 이 사업이 연계가 안 되고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활성화는 미약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심사숙고 하셔서 사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각공원 조성 2억 5천만원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1쪽에 자전거축전에 5천만원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의 날 대신하는 것입니까?

아니,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이런 개념입니다. 당초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별도로 체육대회를 운영했는데 그것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을 날 개념과는 조금 다른데 하여튼 체육인들의 한마당잔치로 운영되는 체육대회로 종목별로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 통합해서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따로 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와 관련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공단이 활성화되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조직단체가 2개로 나뉘어 있고 또 2개 단체에 가입도 안 된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행사하다보면 따로 따로 하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이런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군산시에 관련된 직장인이 되었든 아니면 체육인이 되었던 어떤 단체가 되었든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더 확대해서 군산시민이면서 군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나 이런 곳과 논의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체육대회 지원해 준 것들을 보면 단체별로 따로 따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 과에서 하라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문화체육과는 전체 아울러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6쪽에 연구용역비 체육인프라 구축 중장기용역 5천만원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초등학교 체육시설지원은 어디 하실 것입니까?

서수초등학교 예정입니다. 서수초등학교는 군산시에 최고 끝에 있는 지역이어서 서수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문화나 체육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4천만원, 우리시에서 4천만원 투자해서 인라인 트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수초등학교가 작은데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수초등학교는 주민들이 재작년부터 얘기해서 조금 운동기구만, 서수 소재지권에 체육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잠깐만요.

국장님 인라인트랙을 만드신다면서요?

예.

인라인트랙이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트랙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냥 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할 수 있는 트랙입니다.

서수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많아야 학년 당 30명 되죠?

그렇게까지는,

원래 60명 이하면 학교가 폐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고 하여튼 많지는 않는데 학교에 대한 시설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지역주민,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30명이라고 잘 찍었는데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총30명이라는군요?

아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과장님 거기에 대해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도 임피중학교, 서수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나무식재를 하고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서수초등학교 내년에 하게 되면 내후년에서는 또 다른 초등학교 발굴해서 계속 하실 것입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서수초등학교는 군산시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소외된 지역이어서 우리가 특별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과장님 더 끝자락은 금암초등학교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서수초등학교만 해 주고 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지역이 서수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곳에서 소외한다는 느낌, 차별한다는 느낌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초등학교가 군산 끝자락이기 때문에 해 준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끝자락은 금암초등학교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니까 똑같은 게이트볼장인데 회현은 1억 7천만원이고 개정은 3천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회현은 현재 약간 노지로 하수처리장 내에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이어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지역주민들의 전천후로 해달라는 열망 또 게이트볼장이 회현도 없고 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조금은 평면으로 일부 되어있기 때문에 기능보강으로 전천후로 하는 것이고 개정면은 우선 평면으로 조성한 다음에 추후에 연차적으로 전천후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회현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곳의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예.

그 시설에 지붕 씌우는 것입니까?

예.

거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이용률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너무 열망하기 때문에 현재도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 전천후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어쨌든 농촌지역의 시설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용들이 많지 않은데 시설들을 해 주어서 시설운영이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사 때 지적되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천후로 해서 비가림 아니면 실내로 만들어 주는데 했을 때 얼마만큼 이용률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암장 시설보수공사는 당초에 설치를 산림녹지과에서 거의 공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당초 설치는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악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관리가 안 된다고 저한테도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와 있는데,

매일 이용을 않기 때문에 일부 청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산악연맹과 협의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산악연맹한테 맡기면 관리가 됩니까?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YMCA한테 위탁했죠?

예.

그러면 이것도 청소년수련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위탁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산악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인공암장 인근에 극기시설이 있는데 극기시설은 YMCA에 위탁을 주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생 수련관을 위탁하고 운영하면서 자료를 보면 아이들 극기훈련으로 이용하는 것이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관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산악연맹에서 잘 관리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화장실 청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보강만 해 주게 되면 예산낭비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YMCA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같이 인공암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한번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극기훈련장만 이용하겠다 사실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극기훈련을 해도 인공암장은 별로 이용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체육시설 쪽에서 관리해주면 좋겠다고 YMCA 의견도 그렇고 또 산악연맹 쪽에서도 보수하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잘 관리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족한 부분을 보수해 주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산악연맹과 협의해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당초 설치할 때부터 공사비라든지 중간에 보수공사 한 것들, 그리고 운영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민원들이 있었으면 그런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7쪽에 사회복지보조금 범죄예방협의회 운영 보조하고 찾아가는 청소년음악축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8쪽 사회복지보조금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 도비와 시비 비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것은 기금에서,

아니, 기금은 방과 후 아카데미에 있고 그 밑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도비 2천만원, 시비 1억 3,300만원,

그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적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위에서도 저희가 항상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물론 행복위는 복지과랑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시비를 어느 정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비가 1억 3,300만원인데 도비가 2천만원인 사업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지원센터사업은 도비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위기청소년 관리차원에서 시비가 부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도 재원 상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앞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만큼 도비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차량 구입이 있는데 어떤 차를 구입하신다는 것입니까?

12인승 승합차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차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상담원들이 상당히 있는데 5명이 동반자사업으로 방문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CYS통합지원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인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다른 지역도 지원 차량이 있어서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차량구입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차량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개인차로 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99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300쪽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 7개소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1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물외벽 발수코팅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었었습니까?

당초에 도서관동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발수코팅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실 발수코팅은 2년마다 1번씩 해 주어야 되는데 4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 예산을 엘리베이터가 하나만 있어서 불편하다 해서 엘리베이터 하나 더 늘리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조정했습니다. 발수코팅을 안했기 때문에 누수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발수코팅을 2년마다 1번씩 꼭 해 주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해 주어야 됩니까?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적벽돌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빗물을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흡수된 빗물이 내부로 흐릅니다. 그래서 발수코팅 해 주어야만 빗물이 스며드는 것이 방지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2년마다 계속해 주어야 되겠군요?

예.

이것도 시설비 전체 1억 5천만원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303쪽에 군산시체육회 출연기금 2억원을 이번에 예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운영계획서에 보면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곳이 문화예술진흥기금도 하시죠?

예. 3개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금이 있고,

이번에 체육진흥기금은 출연하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왜 이번에 예산이 안 잡혀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아직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적립할 때까지만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8억 3천만원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향후 10억원까지 조성될 때까지는 이자수입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으로 현재 학교체육이나 엘리트체육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억 3천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체육진흥기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타 기금보다 우선시로 2억원만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예치를 계속해서 10억원이 되면 그 이자로 문화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 전에는 그랬지만 2008년도 이후에는 해마다 2억원씩, 1억원씩 아니면 4억원씩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기준만큼 해 주면 쉽게 얘기해서 1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올해 된다고 하면 늦어도 내후년부터는 사실 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문화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에서 올해 이 예산을 안 세움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후년이 아니고 내후년 그 후년까지도 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립예술단 활성화는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 집단은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욕구는 보면서 즐기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하고자 하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회는 엘리트체육도 있고 생활체육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구경이 아니고 자기가 참여해서 직접 몸으로 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관련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 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술 쪽도 이제는 보는 것에서 자기들이 참여해서 직접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이 있고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그것들을 다 지원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만들면 그 기금의 이자 발생분으로 그런 곳을 지원해 주겠다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10억원이었으니까 10억원을 빨리 만들어서 시민들이 보는 것에만 만족하지 못하니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대로 두셔야 되는데 예술 쪽을 보면 우리시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술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민들 수준을 높이는 것이니까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 수준이 높아진 만큼 이제 자기들도 직접 참여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죠.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문화예술도 그만큼 시민들 수준도 높아졌는데 우선 예술분야는 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쪽에 많은 부분들을 참여해서 단체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쪽을 우선하고 사실 예술도 마찬가지고 체육도 마찬가지이고 제 욕심으로 많은 출연금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산 쪽에서 재원의 한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만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도 문화진흥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의 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군산시에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미 힘 있는 분들이 다 관여하고 있어서 도까지 안가도 시에서 어떻게든 예산확보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군산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총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이런 곳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도 관련되어서 예산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많은 예산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군산에 많이 있습니다. 전부 자비 들여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군산시 시립예술단이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이 다 커버 못하기 때문에 놓치고 가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채워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기금을 빨리 조성해서 이자로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조성금액이 많이 남았으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한1억원 정도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가 의지를 가지고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체육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2억원을 예산세우고 문화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우지 못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기금도 저희가 확대해서 조기에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특정단체들 그러니까 군산을 대표하는 예총이나 문화원, 체육회 이런 분들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의견들도 들어 주어야 군산시의 체육이나 문화예술 부분들 수준이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발전되는 것이지 특정단체들의 수준만 끌어올린다고 해서 절대 군산시민들 수준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계획입니다.

일단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예산 쪽으로도 저희가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

문화재단을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아직 챙겨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문화재단이 금방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여론수렴도 많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예술기금이 문화재단 쪽으로 출연해서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지금 있는 8억 3천만원과 더 출연해서 가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기금을 출연을 못했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할 때까지 기금을 중단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향후에 계속 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도 출연하게 되는데 재원부족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임원 1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추진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임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부 위원들이 참여를 못해서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도 활성화되면 15명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예. 다릅니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8쪽 하단부분 재료비 군경합동묘지 해충방제 약품 구입비 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경일 행사 참석에 보상하기 위해서 3.1절행사, 광복절, 현충일 행사 등에 소요되는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과 기타보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안장비석 제작에 1,500만원 계상하였고 군경합동묘지 제각보수공사는 연목과 서까래 등이 약하여 지붕에 있는 기와가 쏠림현상으로 인하여 안전진단결과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의열시민 장의비로 450만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2억 5,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육성지원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8개 단체에 대해서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3.1운동 기념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등에 1,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신축부지 매입에 6억 2천만원 계상하였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이 37년된 노후건물이고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아서 토지 매입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맨 하단에 부랑인보호장비 보강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보강장비는 신애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수, 지하수는 수중펌프가 2년마다 교체하게 때문에 수중펌프를 안전시설공사 주방타일공사 등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230쪽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358만 7천원과 부랑인시설 운영비 5억 4,53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구 생활관 도색과 자활작업장 설치를 위한 국도비지원금이 포함되어 6,64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귀향여비, 행여사망자 장의비,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료 등에 1,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7,9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국비지원금을 포함하여 21억 6,542만 9천원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도 개발사업으로 취약계층아동 발달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2억 1,28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8억 7,77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4억 4,38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으로 5,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 7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시ㆍ청각장애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무료급식소는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개소에 6억 7,03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로 3,456만원과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사업으로 8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금으로 5,58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과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5,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집기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드림허브군산 희망복지박람회 개최는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인재양성과 평생학습축제와 공동 개최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는 넷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 6억 9,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생계곤란가정 보호지원금으로 질병이나 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1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참가비268만 6천원과 주부모니터단 회의참가 비 및 우수모니터 보상금 지급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과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1,300만원,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7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보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은 재해발생 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는 중식비와 교통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지원비로 중식비와 교통비 1,1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자원봉사종합센터 육성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시스템 운영자인건비로 2,045만 7천원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시스템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물품구입비로 노후컴퓨터 교체용으로 1대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2명분 인건비 3,401만 1천원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평가대회 200만원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3,397만원, 자원봉사자 종합센터운영비와 사업비 1억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독거노인세대 반찬지원금 140세대분 2,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로 288만원과 여성자원봉사회 난방비로 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7쪽에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참가 비 지원과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가 안 붙고 순수하게 도비로만 사업을 하는군요?

예. 도비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인데 도에서만 예산을 지원합니까?

원래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부모니터단은 주부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정책과정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것이나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부터 했습니다.

작년에도 도에서 직접 집행했는데 도에서 집행하다보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시군에서 회의할 때 여기에서 회의 끝나면 도에서 돈을 내려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복잡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단체에 해서 합니까?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읍면동에서 선출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인데 처음 모집할 때는 중앙 행안부에서 주부모니터요원들을 지역별로 인터넷으로 모집을 했더군요. 그래서 본인 희망자들이 신청해서 요원으로 중앙에서 위촉을 받아서 도에서 그동안 시군에서 운영하다가 이것은 시군에서 그분들이 돈 집행하는데 복잡하니까 시군에서 그 사람들 활동하는 페이라든지 쓸 수 있도록 참가할 때 지원해 주도록 금년부터 내려온, 그래서 도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도비를 내려 보내주면 물론 우리가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도에서 도비만 내려온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도 예산에 시비를 붙여야 하는데 시비도 안 붙이고 이 사업을 우리한테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그럼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세우신 것 있습니까?

대부분 중앙이나 도에서 공문이 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특별하게 회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니까 그냥 도비 왔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내려오면 그 사업만 진행만 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런 사업을 도에서 자기들이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1페이지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주민생활지원과 예산보고 들어보니까 참 많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가사ㆍ간병도우미사업이 2억 1,2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질환자들에 대해서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생활이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 시간별로, 등급별로 집에 가서 생활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군산에 전문적이고 대형병원이 없어서 참 불행인데 군산시민인데 대형병원이 없어서 전북대학병원이나 원대 군산이 아닌 타지에 가정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입원해 있을 때 가사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안 되고 아까 대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중증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조건이 맞으면 익산 원대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익산시청으로 요구하면 도움해 줄 수 있는 도우미가 있으면 거기에서 해 주고 전북대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해 주고 그렇습니다.

원활히 구성이 됩니까?

예.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위에 아는 몇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이면서 중환자실이나 깊은 병으로 오래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군산에 병원이 두고 있지 않아서 그 서비스 못 받겠다는 말도 듣고 그런 생각도 엄두를 못 내더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군산에 있는 병원보다 대학병원이 있는 전주, 익산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의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집기구입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발굴한 사업인데 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그래서 시군에는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물론 몰라서 업무처리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정하게 이것해라 저것해라 주로 문서 심부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심부름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도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요?

아니, 도에서 예산을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경비는 얼마 안 되지만 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로 쓰여 질지의 계획은 다 잡혀있습니까?

집기구입비는 심부름해야 하니까 오토바이 2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35페이지 영유아보호용 차량시트 지급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넷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1,100만원이나 섰는데 350만원이나 삭감된 이유가 1,100만원을 다 소화를 못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아이 출생한 자녀들한테 지급하는데 넷째 아이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올해 넷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군산에 몇 가정이나 됩니까?

그 숫자는 제가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요청하고 그다음 23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계곤란가정보호금 지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질병이나 재난사고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을 잃었거나 갑자기 직장 다니다가 주 소득원이 사망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우리 조례로 정해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지원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건위에 속해 있지만 복지쪽으로 관심을 가졌을 때 가장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최고 130만원까지 지원받고 세금혜택도 받고 의료혜택 13~14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런 혜택을 사라져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그 부모들이 일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하면 더 힘들어 지기 때문에 일을 안 해서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생기더군요.

군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일시적인 지급도 중요하지만 차상위계층이 차상위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단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올라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한 만큼 복지혜택은 더 줄어드니 계속 힘겨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다문화가정은 우리 주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주민입니다.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혜택 역시도 극히 소수의 혜택만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한국에 시집오거나 한국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것을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본 위원이 부탁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자료는 내일 오후까지 전체 제출해 주시고 전 위원님들께 공통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라고 그러면 제출해 주시라는 위원님들한테만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만두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사표 냈습니다.

조금은 이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종사자 인건비까지 운영비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보조금 맨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13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당분간은 제가 대행할 계획입니다.

예.

출장 달고 출장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거기 사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의 현재 신분이 상근직원이기 때문에 조만간 교체하려고,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센터장은 본인이 약간의 그런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아까 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사의를 표명해서 사표처리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 안에 별도 조치를 할 계획으로 해서, 자리는 오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직영하면서 기능직으로 배치하고 총무과 인사파트와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해서 다른 부서로 보내고 거기는 바꿀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가지고 징계할 것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회계처리를 미숙하게 한 담당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해서 다른 부서로 보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처럼 민간인이 와서 운영하는 단체가 군산에 여기 하나뿐입니까?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고 청소년센터 여러 개의 센터가 있지만 군산시에 민간위탁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의회동의를 얻어서 위탁시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는 직영을 해 왔었습니다. 자원봉사법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법인화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직영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법인화관계를 저번 행복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법인화는 의무조항은 아니고 법인화를 원칙으로 하게는 되어 있어서 저희가 법인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김유정 의원 외 16명이 의원발의로 자원봉사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법인화로 다 바뀔 때 법인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법인화는 않고 민간인 센터소장을 임용해서 저희가 운영해 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이번에 발견되어서 조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센터소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겸임발령해서 현재 직영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처럼 움직이는 것은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민간위탁 한 것이요?

예.

아니, 문화체육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위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법인화를 해서,

아니,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어느 곳이 있습니까? 직영을 않고 민간위탁하거나 민간인이 센터소장이 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까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도 했지만 청소년문화센터도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은 YMCA에 위탁을 했고 민간인센터소장들을 하고 사실 자원봉사법에서도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인으로,

군산에 그런 단체가 2개입니까?

2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센터장들은 거의 민간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문화센터,

주민생활지원과는 자원봉사센터,

이것 하나뿐입니다.

이런 단체가 많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 하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8쪽 상단 자원봉사종합센터 육성지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맞춤형복지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자 인건비입니다.

육성지원이 인건비입니까? 몇 명 인건비입니까?

1명입니다.

1명 인건비가 2천만원입니까?

예.

작년과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해당 자원봉사한 곳에서 실적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실적을 입력하고 관리하고 누계도 내고 마일리지통장도 발급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상근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상근은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랑은 국비 받아서 인건비 주고 있고,

마일리지통장 관리하시는 분 봉급을 한달에 17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서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70만 4,750원×1명×12개월에 2,045만 7천원으로 예산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일리지통장 관리하는 일용직 봉급이 170만 4천원 그렇게 됩니까?

인건비는 2,045만 7천원이 맞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단순히 마일리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그다음 다른 우수봉사단체 관리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기간제가 됐든 일용직, 상근직이 됐든 유급으로 지원해 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분들의 인건비와 그분들의 주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무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1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운영비가 3,490만원 정도 되고 사업비가 6,63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소식지 책자 제작도 되어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 사업들이 17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까?

예. 필요한 사업이고,

책자는 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원봉사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홍보용으로 보내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도 있고 자원봉사자들 모집이라든지 안내내용도 있고,

미니홍보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행사 있을 때 부스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들 모집과 홍보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행사 시,

예. 별도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마라톤대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곳에 가서 부스도 치고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안내용 홍보물도 배부하고 자원봉사자 모집도 하고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박람회 때도 참여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원봉사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옛날 자원봉사자들은 자기돈 내가면서 사실 요샛말로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남이 알까 자원봉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바뀌어서 이상하게 자원봉사자들이 다 드러냅니다. 자기들이 한 일들을 심지어는 포장까지 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드러내는 경우가 있고 또 지원 안 해 주면 자원봉사를 안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자원봉사하면 학생들부터 종교단체, 민간단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자기들이 돈을 다 걷어서 가서 몸으로 봉사하고 지원해 주고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봉사 오는 사람들한테는 자원봉사 가는 실비도 주고 필요하면 옷도 주고 거기 필요한 재료비도 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시스템도 해서 마일리지시스템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과연 올바른 것인지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다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은 우리 시민들이 크고 작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기념식을 할 것인지 그러면 결국 항상 눈에 보이는 단체 사람들이 와서 말 그대로 행사하고 그러면 군산에서 자원봉사는 꼭 그분들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오히려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니까 더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 분들은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군산시에서 자원봉사하고 무슨 행사한다면 하면 보이는 분들만 보입니다. 마치 이분들이 군산시에 자원봉사에 헌신하는 것처럼 포장되어서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몸으로 뛰는 것은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조직관리 이런 부분에만 사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군산시의 시민의식들을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드는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교육문제가 많이 필요한데 현재는 자원봉사센터가 사무실 여건이 열악해서 제 생각으로는 내년에 월명동사무소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그 위치에 교육장소를 마련해서,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사실 자원봉사는 무슨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자원봉사 할 때는 교육받고 자원봉사하고 교육 안받으면 자원봉사 안 시켰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본적 교육은 시키고 인성교육도 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는 음으로 양으로, 사실 저희 시내에도 음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낯내고 하는 사람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낯내기 아니냐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도 주민생활지원국에 와있으니까 문화체육과 각종 행사 때 보면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합니다. 음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교회나 이런 곳에서 진짜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법이 대한민국은 2005년도에 공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당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봉사자들이 회로 운영하다가 200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자원봉사법이 되어서 마일리지 해 주는 것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혜택은 주지 않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한 실적,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헌혈하면 헌혈증서를 받고 나중에 내가 아팠을 때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듯이 지금 조기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마일리지 하는 것도 자기네들 한 것을 꼭 생색내기로 표를 내야 하냐 하는데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계속해 가면 저희가 가맹점에 쿠폰해서 물건값을 싸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수혜를 주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봐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나라도 법을 계속 개정 중에 있고 민간위탁해서 가는 단계는 앞으로 내가 노후에도 그런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꼭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사실 나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동원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라톤대회나 이런 것 할 때는 새벽 5시 되면 나오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래서 114물결운동도 계속 기관단체별로 자원봉사조직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으로 양으로 뒤에서 하는 사람은 안보이고 꼭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다른 시민들도 그런 것을 보고 자원봉사를 우리도 해야겠구나 하는 이미지도,

국장님 말씀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 사실 예산심의이고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니면 그런 말씀을 못 드리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가 어느 때부터 어느 단체 동원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봉사단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새벽 6시에,

새벽 6시가 아니라 옛날에는 날 새는 자원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자원봉사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동원되어서 오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를 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원봉사 개념과 이 자원봉사는 다르다, 많이 퇴색했다고 봅니다.

물론 법이 만들어지고 다른 지역도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려는 단체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아무나 할 수 없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어떤 것을 거쳐야 받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요즘은 자원봉사도 하는데 맞춤형자원봉사 그런 것이 있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교육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처음에는 행정에서 왜 끌고 가느냐 민간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까 이 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법인화 말씀을, 그래서 사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민간인한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넘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도 우선 사무실이라도 하나 해 놓고 민간으로 위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교통정보시스템에서 한10평사무실로 있다가 저쪽에 우선 조립식으로 지어서 센터사무실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가는 단계에서 민간 자율적으로 법인화해서 민간인들이 봉사단체가 200여 봉사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앞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인한테 법인화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관계에서 이상하게 잘 안되고 또다시 직영으로 돌리게 되었는데 앞으로 법이 되면 민영화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본 위원 생각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자원봉사가 옛날 같지 않게 실비나 재료비들을 줘야만 하는 형태로 흘러가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일반시민들이 격식을 따지지 않고 어느 단체 통하지 않고 자원봉사를 희망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재료비 같은 것을 주는 것을 저희가 만든 것이 만약 청소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도구로 쓰는 것이지 활동비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 재료비도 자원봉사에 필요한 재료운영비지 그 사람들한테 수혜가 가는 재료비성은 아니고 사실 김장담그기 여성자원봉사 하는 것도 어떻게 판단하면 저희가 어려운 이웃돕기차원에서 재료를 김장김치에 따른 자기네 자체 수입도 할 때 우리가 지원해서 어려운 가정한테 전부 다 나누어주는 재료비라고,

국장님 일반기업에서도 김장담아서 다 줍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은 수당 받지 않고 자기들 돈 걷어서 김장담아서 배달까지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센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일당 줍니다. 고무장갑 필요하면 고무장갑 줍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 줍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원봉사와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향후에는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는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게끔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보훈단체 육성지원하고 보훈회관 신축부지가 있는데 이것이 법으로 되어 8개 단체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8개 단체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군요?

예.

그런데 왜 국비나 도비가 없이 시비로만 다 합니까?

8개 단체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단체인데 지방자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나가지만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자치단체마다 경상보조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왜 안 붙는 것입니까? 시비만 7,800만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법에만 명시해 놓아서 국비는 개인별로는 말하자면 상이군경은 연금이 다 지급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국가에서는 개인별로 지급하고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관 신축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국비 없이,

국비에서 가져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사업 신축비는 국비에서 가져오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무실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축비는,

신축비는 보훈처에서 가져옵니다. 확보해 놓아야 저희가 계획서는 다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보하면 해 주겠다,

알겠습니다. 235쪽 드림허브군산희망복지박람회는 인재양성과와 통합해서 공동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예산은,

양쪽에 5천만원씩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 가지고 전에 따로 따로 했던 행사를 통합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내 중복되는 것도 교육복지도 많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주나 원대병원에서 시에 요청하면 협조해서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전주면 전주시에 요청하면 도우미가 나가서 도우미활동을 합니다.

아까 홍보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간병인을 대학병원에서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런 민원사항이 하나 있어서 광주에 있는 병원이나 원대 병원으로 그분이 계셨는데 간병인을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그쪽에 요청하게 되면 간병인을 쓸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지원되지 않는다, 그쪽에서 협조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요청하게 되면 간병인에 대해서 간병인이 일한 수당은 어디에서 지급됩니까?

전주 같으면 전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군산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데 익산에서 만일 군산병원에 익산시민이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군산에 있는 간병인도 다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고 지원예산도 한정적인데 익산까지 우선순위로 도와주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익산 같은 경우는 연말 되면 예산이 떨어졌다고 안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대부분 신청을 했다가도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 같습니다. 익산에서 익산예산을 가지고 전주예산을 가지고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 물론 쓰면 좋겠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워지는 예산을 익산시 지원해 준다든지 그 예산만큼은 저희가 확보해 주는 것이 간병인들을 시에서도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익산예산 가지고 군산시민이 입원했으니까 간병인 대달라고 하면 저 같아도 우선순위는 아니죠. 익산시민 먼저 하고 그다음 하겠죠. 대부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황을 잘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군산시민이 익산이나 전주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간병인에 대한 수당을 군산시에서 지원해 주거나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231쪽에 가산ㆍ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가정에 가서 해 주는 것이고 설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병원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타 지역병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타 지역에 있는 병원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 설명은 2시간정도씩 가사ㆍ간병요청을 하면 차상위계층으로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실무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치매병동에 가면 거기도 바우처사업으로 보건소에서 군산의료원에도 간병도우미들이 있습니다. YWCA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0명 인력이 있어서 병원에서 지원해 주는 간병해 주는 도우미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여기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마음자활센터고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국가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요청이 오면 2시간정도씩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바우처사업이 복지지원과에서 하다가 금년 하반기에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병원에 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보건소에 물어봐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답하시기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간병방문서비스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가사간병입니다. 착각을 했는데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제가 복지지원과장을 하면서 공문을 보내서 그쪽으로 얘기해서 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사간병이니까 집에서 해주는 것 그것을 제가 착각해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설 위원님한테 외지에 가있는 간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믿고 못 듣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간병인문제 말씀드렸었죠? 군산, 익산, 전주 서로 혼용이 잘되어서 업무협조 잘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사간병은 우리 소관이고 간병인 관계는 제가 복지지원과장을 하면서도 그 공문을 보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혼동을 일으켜서 제가 설명을,

과장님! 2억원이 넘는 사업인데 혼동을 말씀하시면 그 설명 내내 듣고 있다가 고개 끄덕인 위원은 뭐가 됩니까!

제가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부랑인시설 지원 올해 예산 쓴 내역 있죠? 어떤 분들이 이용하셨는지 명단이랑 내역들이 있죠? 그 내역과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 그 위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하고 지역사회서비스 도 개발사업, 233페이지 시ㆍ청각장애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이 사업을 누가 이용했고 운영비가 어떻게 나갔는지, 사회복지보조금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 밑에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전체 다입니다. 이렇게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하단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단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용도로 지원하십니까?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킨다든지 그런 사업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 설명서에는 회의수당으로 나왔습니다. 대표협의체 7만원×2회×17명 238만원, 그다음 실무협의체 7만원×4회×17명 476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 비용 아닙니까?

사회복지협의체는 시장과 조규춘 목사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복지계획 수립이라든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정책하고,

아까 협의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말씀하십니까? 협의회를 말씀하십니까?

협의체 지원이 있고 협의회 지원이 있고 또 별도로 있군요. 사회복지협의체는 시장이 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은,

협의회는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인데 1,500만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본 위원이 여쭈어본 것 같습니다. 예산을 1,500만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협의회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협의회,

군산시의 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이것은 민간단체로써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스스로 법인한테 지원해서 현재 민간인들의 복지사 역량강화도 있고 그다음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교육과 실무자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다른 협의회 구성하면 시에서 또 지원해 주십니까? 이런 유사단체를 만들면 또 시에서 지원해 주시냐는 말입니다.

이 단체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세울 때 참고 자료로 삼습니까?

예. 삼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임체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내년도에도 지금,

1,500만원의 금액이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원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 성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의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출판물도 발간하고 역량 강화 교육도 했고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해보다 4.8%가 증가된 1,009억 7,80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0쪽 중간부분 일반사무관리비, 여비, 대민활동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 1인당 20만원씩 지원되는 비용을 1억 4,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하단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입니다. 저희 수급자는 1만 5,129명인데 이분들한테 들어갈 돈이 286억 4,661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과장님!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은 빼고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시비로 하는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4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장애인들이 1,324대의 수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리비가 없어서 안타까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1회에 1년간 20만원 이내 일반인은 10만원 이내로 내년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부분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시각장애인 열린군산 녹음화사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으로 250만원, 장애인 재활교육비로 4천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2,500만원, 장애인단체 선진지 견학 및 교류지원으로 1천만원, 장애인 10개 단체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맨 위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1천만원 계상했고 매년 10월 15일 흰 지팡이의 날 행사지원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복지관 개보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장애인 개인운영생활시설 운영비로 저희들이 나눔의 집 등 3개소가 있는데 월 100만원씩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는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보조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나포길벗공동체에 2억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009년도부터 나포길벗공동체에 국비, 도비, 시비로 9억 8,4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층, 3층 증축을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부 인테리어나 아니면 천장, 옥상 방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공사로 2억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추진장애인자립장 지원사업인데 추진장애인자립장도 금년에 편집기 25대로 3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양말의 상표를 도안하는 자수기가 없는데 자수기가 1억 2,6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수기와 비품 400만원으로 1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16가정인데 현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 가정에 1, 2급 되는 부모님한테는 100만원씩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읍면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개선입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단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천만원 계상해서 7개 읍면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시설비입니다. 노인복지관 분관인데 대야에 있는 군산문화원 리모델링 조사설계비로 우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공사인데 지난번에 노인복지관 안전진단을 2009년도 11월에 했는데 벽체균열이라든지 배부름현상 때문에 보수가 시급해서 보수비용으로 1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맨 위에 상단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장비보강사업)입니다. 식당 온수보일러라든지 순환펌프 교체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보상금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로 750만원, 노인대학 학생 현장학습비로 400만원,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800만원, 노인대학 학생급식보조비 115명에 대한 920만원, 어버이날 행사지원으로 2천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3천만원 계상했고 중간에 노인대학 기능보강사업으로 음향장비시설이 없어서 교육장비 1식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맨 아래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로당 집기구입비로 2천만원, 읍면동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재료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 부대경비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모자, 조끼, 작업도구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분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 참여자 인건비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쪽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가자 보상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옥서면 다기능 복지회관 조사설계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군산비행장주변에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주변 공해지역 사업비를 받아본 바 전부 다 도로에 대한 사업비만 왔지 건축물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되고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일단은 사업비가 얼마나 될지 3천만원을 계상해서 조사설계를 해서 금액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 화장장 유류구입비로 2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화장장 수입이 3억 3천만원쯤 되는데 내년에는 5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화장장 부속품 구입에 3천만원 그다음 시설비로 승화원 및 추모관 보수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인도용 제설기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눈이 오면 저희들이 봉항공원입구까지 전부 눈을 치워야 하는데 시 건설과에 요청하면 오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편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축해서 바로 바로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인용의자 추모관 새로 증축이 됐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 보수비 262개소에 1억 5천만원 계상했고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 185개소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모정 120곳에 대한 보수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인건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저희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입니다. 27억 6,626만 8천원 계상했는데 이 비용은 저희들이 총 의료비가 건보한테 주는 돈이 46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6%에 대한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52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우리가 의료급여보조요원이 1명 있습니다.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전산인부임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가 지금 9분인데 그에 대한 인건비로 2억 2,66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의료급여사례 업무추진활동입니다. 월 16만원씩 지급하는 1,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으로 컴퓨터와 노트북에 150만원, 2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본인부담 보상금 8천만원 계상했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요양비로 6,839만 3천원 계상했고 1인당 6천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로 2억 6,38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 아까 마지막에 보고드렸던 의료급여기금 시비 부담금 6%, 27억 6,62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2종수급자 진료비 융자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2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과오납금으로 본인부담 환급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7쪽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저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도 조례에 근거해서 수급자는 1년에 20만원 그다음 일반인은 10만원으로 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장구를 가지신 분이 1,324대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연수가 6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 본인이 배터리를 한번 교체하려고 해도 2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금년과 지난해에 장애인단체들로부터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도 조례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 계상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고장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수급자는 1년에 20만원, 일반은 1년에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군요?

한도입니다.

그런데 고장이 날수도 있고 고장 안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고장 난 사람은 읍면동장이 확인해서 저희들이 보장구 등록업소와 직접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체결한 곳을 가서 고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자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장구라는 것이 전동휠체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휠체어와 전동스쿠터,

혹시 과장님 예를 들어서 구멍이 나서 바퀴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퀴까지는 잘 모르는데 배터리 교체하는데 20만원 정도 든다고,

장애인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멍이 나면 여기서 수리가 안 되고 전주에서 오셔야 된다고 하더군요.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전주에 업체가 있어서, 군산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2월 31일까지 복지부에 판매제조업소가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업소로 하여금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수리를 맡길 것입니다.

그런데 3천만원 예산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가 20만원, 일반인은 10만원,

일반 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바퀴하나 가는데 30만원인가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안 들어갑니까?

조금 추가가 되면 자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원을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말고 그래야지,

그런데 도 조례에 지원기준 액수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20만원, 10만원으로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상향토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줘야지 30만원 수입이 나왔는데 당신은 수급자니까 20만원 주고 당신은 일반이니까 10만원 주고 나머지를 대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 아닙니까. 아니면 시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249쪽에 개인운영생활시설 운영비가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나눔의 집, 만유의 집, 나누리장애복지센터 3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 말까지 법정전환시설로 전환신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환신고가 되면 복지부나 타 시군 사례를 봐서 운영비를 별도로 1회 추경 때 계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이 사업은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주관한 것으로 이것은 장애인파트만 하는 것인데 한가구당 380만원 한도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14가구 수리를 완료했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건축과와 복지지원과의 역할분담, 그래서 그쪽은 250만원, 600만원 이렇게 금액이 크고 170만원, 38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미한 것은 저희 과에서 맡고 비용이 큰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역할정리를 했습니다.

서로 업무협조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쪽에 읍면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계속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파악하기가, 지금 어떤 설치를 하십니까?

현재 읍면동에 보니까 총 기본시설이 9종이 있습니다. 주 진입로 출입구 표시, 장애인 핸드레일, 화장실이라든지 기본으로 갖추어야할 것이 9가지가 있는데 2008년도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 시에서 시청과 읍면동에 303개의 항목을 다 수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금액을 세워서 하는데 금년에도 5천만원 세워서 시청도 2천만원 들여서 별도로 세웠고 7개 읍면을 다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7개 읍면을 또 할 계획입니다.

실태파악 하셔서 맞도록 해서 연차사업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지원과 예산이 1천억원입니다. 군산시 복지행정을 두 손에 꽉 쥐고 계시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주거급여, 25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읍면동청사 장애인시설 내년에 시행될 곳, 그다음 251페이지 경로복지운영에서 경로복지 운영 사무관리비, 경로식당 공공요금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경로복지계의 사무관리비이고 공공운영비는 군산역전에 있는 경로식당입니다. 그곳에 대한 공공요금 900만원입니다.

본 위원도 공사하러 수십 차례 다녀왔는데 거기에 음식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고 별도로 경로식당은 무료결식노인에 대한 사업비가 뒤에 나옵니다. 금년에는 한 끼에 2천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5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죠?

예. 군산경로식당은 군산여성자원봉사회에서 맡아서 하고 저희들 경로식당이 총4군데가 있습니다.

총 매번 회계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급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1페이지 하단부분에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분관(대야문화원)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에 1억 6천만원이 있는데 아까 안전진단 받으셨다고 했죠?

예. 2009년도 11월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이 내부벽체에 균열이 가있고 외부에 배부름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도 에폭시공법으로 하라고 저희들 받아놓은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저소득 노인지원 부분하고 그다음 253페이지 읍면동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에 1천만원 잡아 놓으셨지 않습니까? 어디 읍면동부터 해 놓으실지 결정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원래 경로당 집기구입에 2천만원, 경로당 운동기구에 1천만원 했는데 원래 신규경로당이 되면 경로당 집기구입으로 TV 50만원 한도 내에서 1대, 운동기구 30만원 한도 내에서 1대를 지급해 왔는데 그동안 지급된 것이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노후 되어서 활용이 어렵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하셨죠?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해야 합니다.

1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3회 결산추경 때도 도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우선 도비 받아서 때우는 식입니다.

도의원님한테 도비를 받아서 하면 그 도의원님 지역구에 하실 것 아닙니까.

다른 도의원님에도 요청을 해서 우리지역에 많이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자료요청을 하고 그 밑에 노인일자리 확충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생산적인 일자리를 거듭 만드시는데 치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의 고용확대를 위해서 거듭 일자리를 창출시키는데 청년보다는 대부분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란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겹치는데 아까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한 성격은 본 위원이 알겠는데 이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아까 생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총11개 사업단에 1,780명이 2010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이 1,250명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이 시장형으로 되어 있어서 10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로식당도우미라든지 공동작업장 그다음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 주로 읍면지역에 있는 부분은 새싹영농사업이라든지 유기농산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복지형이나 시장형 쪽으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업방향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노인일자리 확충에 27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254페이지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전담인력 인건비 9,700만원정도, 일반운영비 1,200만원, 사무관리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700만원, 발대식 및 교육에 500만원, 여비 700만원 일자리 사업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부분들에 대한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각 수행기관별로 1명씩 회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면 출석체크라든지 모든 것을 그래서 한달에 90만원 주는 소요경비이고 노인일자리 발대식이라든지 노인사무관리비는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용품비 그다음 지도점검비는 저희들이 계속 수행기관들한테 확인점검을 나가야 합니다. 그런 여비가 되겠고 재료비가 1억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1,780명에 대한 모자, 조끼, 작업도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인건비는 20만원씩 해서 24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부대경비 전년도에 1억 9,800만원을 다 소진하셨죠?

1억 9,800만원을 다 소진 않고 이것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억 2,8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대경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소모품을,

소모품 성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이라도 일자리를 하신 분은 조끼나 모자를 기본적으로,

1년간 그것을 입고 다니시면서 하는데 그것을 내년에 다른 노인이 입으라고는 못하겠더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시니어클럽 운영의 자료를 요청하고 그다음 257페이지 상단부에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자 지원금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57쪽에 옥서면 다기능 복지회관 설계비가 3천만원인데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8억 9,4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9억원 정도, 이것을 순수 시비로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1억원 미만 정도 경로당을 한다든지 하면 50% 50대 50, 그다음에 3억원 미만하면 30%, 5억원을 하면 20%, 5억원 이상 정도는 10%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0~20%는 도비를 2억원 정도는 받아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세우셔서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2쪽 맨 상단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순환펌프, 온수탱크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기능보강을 한번도 안했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1천만원 내지는 1,500만원 해서 갑자기 타일이 고장 났다든지 화장실문이 떨어졌다든지 하면 그때그때마다 수리해 주는 돈입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식당의 온수라든가 순환펌프 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계속 순차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을 조금씩 보강한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52페이지에 노인대학 운영비라고 있는데 노인대학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한노인회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지지원과 사업인지 어디 사업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복지지원과에 관련된 것 같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보통 자기 인근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학부모들이 아이를 휠체어에 태우던지 해서 데려다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에 간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가다보니까 못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생 택시를 이용하든 승용차 있는 분들은 승용차로 태워주겠죠.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데려다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것도 큰 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침에 휠체어로 태워다 주는 어머니가 한분 계셨는데 이번에 군산여고로 됐다고 좋아하시더군요. 그런데 걱정이 어떻게 데려다줄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물론 학교에 시설들이 있으니까 학교까지만 가면 문제는 안 되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계속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에 인근에 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휠체어 밀고 데려다주고 끝날 때쯤 가서 다시 데려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택시를 태워서 보내자니 일반택시가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장애인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콜택시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4대 있는데 50%할인을 받지 않습니까? 할인을 받는데 콜택시와 향후에, 그 고등학생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요를 파악하셔서 저희가 장애인콜택시를 계속 전체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대는 전담배치를 해서 그런 아이들 몇 명을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50% 할인하고 있는데 본인한테 다 내라고 그러면 부담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내는 부담액에 대해서 50% 정도를 예산을 지원해 주면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시책사업으로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복지, 노인에 대한 복지 여러 가지 복지가 있는데 가장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팀들이 있다면 청소년과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해서 손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는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줄어드니까 일을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확충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60쪽부터 시작됩니다. 법정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60쪽 하단부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의 달 기념행사비용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1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내, 외벽의 도색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4억 6,74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행사 참석자 실비보상비로 2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한국어교육지원, 종사자인력지원,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으로 2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상단부분 행사실비보상금 한부모 세대주 도 교육 참석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참석비로 50만원, 모자복지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광모자원과 신광자립원의 CCTV가 노후 되어서 화질이 좋지 않고 인식이 잘 안 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단체 도 단위와 중앙단위 행사참석비로 7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성한마음대회 1천만원,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비로 500만원, 여성지도자교육비 500만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은 매년 자매도시 중국 연대시 여성단체와 교류하는데 격년제로 초청해서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저희 단체가 방문하는 사업으로 항공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8,09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1,336만 4천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으로 5,884만원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부분 여성사회대학 수강생 현장견학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대학 강사수당으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장 청소용역비로 1,440만원,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강화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장 이전에 따른 교육용 장비 및 기자재 등 구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8월 예상되는 공설시장 3층에 여성교육장이 이전하는데 그동안 장비가 많이 노후 되어서 노후 된 장비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행사실비보상금 55만원 계상했는데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워크숍과 종사자 교육참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성폭력보호시설인 은혜의 쉼터 화장실과 창틀 등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요보호여성 치료비지원으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령요보호여성 건강교육비로 125만원, 요보호여성교육 강사 수당비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정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 1천만원, 성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 2,535만 8천원, 가정폭력피해자 교정치료 3,857만 2천원,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528만 4천원, 아동, 여성보호연대 운영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사자에게 양 명절에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냉, 난방비로 5,54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비로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육시설연합회 및 종사자 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육인 대회, 시설장 연찬회, 종사자교육 강사료, 선진지 견학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장주공어린이집이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이어서 저희들이 주택공사에서 인수를 받아서 국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리모델링사업비로 1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공립어린이집인 원광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인 개정어린이집에 대한 놀이터, 방수, 이중창 등 공사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 기자재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미장주공어린이집에 대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년 10월부터 추진 중에 있고 사무실을 주공4단지 앞을 임차했습니다. 매월 180만원을 임차해서 내년도 임차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하단부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억 7,390만 8천원 이것은 일맥원의 숙소가 너무 노후 되어서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또 기능보강 4억 1,880만 2천원도 일맥원 3개동을 개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74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역시 일맥원의 숙소에 침대, 옷장 등 가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어린이날에 아동복지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 지원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어린이날 기념행사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저희들이 1곳의 수행단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금년 어린이집 행사를 기독교연합 쪽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해서 행사가 잘됐다고 평가되어서 내년도부터는 2곳을 수행기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각각 달리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밑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행사실비보상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석자 보상금으로 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민간위탁금으로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능보강사업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집기 및 교육장비 구입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 4억 4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린이들이 많이 노는 놀이터와 공원 등에 CCTV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을 보호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시소와 그네와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대상 연령이 다릅니다.

시소와 그네는 5세미만,

드림스타트는,

저희는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그 가족과 함께 임산부까지 포함해서 같이 서비스를 합니다.

272쪽에 순수 사무실 임대료가 2,160만원입니까?

예. 월180만원에 임차했습니다. 금년에 아동성폭행사건이 발생해서 주공4단지의 아동을 우선적으로 서비스하고자 4단지 인근에 사무실을 구하다보니 현재 모세의원 건물 내에 있는 시설을 임차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사업들을 다른 데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곳에 맡겨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 주공4단지라고 하면 주공4단지 내에는 나운종합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보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기존에 주공4단지 나운종합복지관에서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주공4단지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4단지에 있는 곳에 이런 사업들을 맡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것은 위탁운영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직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배치하고 민간전문인력 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안 들어가고 순수 국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순수 국비 3억원 임차료 빼고,

그러면 이것이 몇 년입니까?

이것은 매년, 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계속사업입니까?

예. 지속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임대료가 월18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몇 평입니까?

50평형 정도 됩니다.

50평을 180만원에 임대합니까?

예. 층수를 2~3층으로 올라갈 수 없고 1층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쪽에 큰 면적을 갖춘 사무실이 없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공4차에 보면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20평당 20만원 정도 합니다. 2층이 텅 비어 있습니다.

주변상가 가격도 안 알아보고 월108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임대합니까?

저희들이 그 주변에,

주공4차가 그런 지역이라면 주공4차상가 아시죠? 2층이 비어 있는 것 아시죠? 거기 중국집자리랑 치과자리랑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서비스 대상지역을 주공4차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공4차를 위주로 해서 신풍동, 삼학동, 수송동 지역에,

과장님! 말씀 돌리지 마십시오. 말씀 돌리면 길어지니까 그 주변상가 가격을 알아보시고 임대료를 주셔야지 50평에 월180만원이라는 것은 그쪽 상가가격이 상당히 센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상가 가격을 파악하신 다음에 일을 진행하셔야지, 계약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주변상가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예산삭감 되면 어떻게 하려고 계약 체결하셨습니까?

금년 사업비로 10월에 추경예산 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튼 삭감되면 과장님 개인사비로 채우십시오.

드림스타트사업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업이라고 간단하게 1분 안에 설명해 주십시오.

12세 이하 어린이아동과 가족, 임산부에 대해서 복지와 보육의 통합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건복지부의 필수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선택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260쪽과 276쪽을 보면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 8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3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가정의 달 기념행사 어쨌든 5월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따로따로 하셨습니까?

가정의 달 기념행사는 그동안 저희 시는 안했는데 갈수록 가정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서 타 시군도 매년 해오고 있고 저희 저출산대책이나 건강가정차원에서 내년부터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시군이 한다고 사업을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건강가정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일단 건강가정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 위주로 기념행사를 하고 홍보도 하려고 합니다.

아직 특별한 계획을 안 세우셨나 보군요?

세부계획은 아직 세운 것은 없습니다.

아까 어버이날 행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어버이날 행사는 않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복지지원과에서 어버이날 행사가 있었죠? 어쨌든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5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사를 따로 나눠서 말 그대로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달의 의미를 나름대로 상기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행사를 일일이 나누기보다 차라리 포괄적으로 통합해서 크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그동안 군산시는 안했는데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직접 진행하실 것입니까? 위탁주셔서 하실 것입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건모에서 위탁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린이날 행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까지는 1개 단체를 지정해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독교연합체에서 별도로 행사를 했는데 금년 어린이날 행사를 보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나와서 즐겁게 놀고 갔습니다. 또 기독교연합체에서도 몇 년 전부터 참여하고자 요구를 했었습니다.

1개 단체에서 오랫동안 해 왔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참여시킬 수 없으니까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라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금년에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2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해서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서로 만들어서,

2개 기관에 어디 어디 입니까?

삼동회하고 기독교연합회입니다.

삼동회하고 군산기독교연합회인데 그동안 저희가 옛날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시에서 직영했었는데 위탁해서 그동안 삼동회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연합회에서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동장 양쪽에서 금년에 한번 해 보라고 기독교연합회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성과가 좋아서 저희가 기독교연합회와 삼동회를 같이 협의시켰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해 보니까 작년 어린이날 행사보다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효과가 좋았고 그래서 2곳 삼동회와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만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월명체육관에서,

운동장에서 합니다.

2개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 안했기 때문에 나누어서 했지만 내년부터는 기념식은 시에서 하고 프로그램만 각각 달리 운동장안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설운동장 하나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송공원도 있으니까 나누어서 할 것인지,

1곳에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에다,

여기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소녀소년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 민간이전 200만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민간단체에 준다고는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 주는지, 뒤에 계획하신 분 없으십니까? 담당계장님 안나와 계십니까?

어디 단체에서 하는지 빨리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공설운동장 안에서 나눠서 한쪽은 기독교연합회에서 하고 한쪽에서는 삼동회에서 하고 반절로 나누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삼동회가 했고 그다음 실내체육관은 기독교연합회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합니다. 같이 해서 프로그램만,

프로그램만 따로따로 운영하고,

그러니까 어디에서요?

운동장안에서 할 것입니다. 월명체육관은 행사를 않고 거기는 우천 시 대비해서 비워 놓고,

그것을 2개 단체가 합의했습니까?

예. 합의했습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 먹거리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기독교연합회는 먹거리 위주로 하고

삼동회는 게임, 민속놀이 형태로 하고 합의가 잘 됐습니까?

예. 합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연합회 측에서 별도의 자체적인 행사를 자꾸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 앞으로 조율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이한 종교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합의를 봤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혼란이 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같이 하자 했는데 기독교연합회가 내부 사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연합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각기 프로그램을 따로 해서 같은 공간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서면 상으로 합의를 했습니까? 구두 상으로,

서면 상으로는 않고 구두 상으로 했습니다.

서면 상으로 합의를 받으십시오. 아니면 예산지원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이한 단체가 한 행사장에서 서로의 주장들을 내세우다 보면 행사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날 아이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해야 되는데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 주기 딱 알맞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 상으로 하지 마시고 단체대표들을 모아서 서면으로 합의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까지 작성해서 진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양쪽 대표들을 만나서, 작년부터 시끄러워서 꼭 운동장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하다가 우천 시에는 실내체육관으로 천생 해야 합니다. 그동안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서 우리 실내체육관만 줘라 그러니까 운동장에서도 이쪽에서 어린이날 행사하다 우천 시에는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미리 사용승인을 내니까 운동장에서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못 주겠다 그쪽에서 우천 시에는 이것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금년에도 기독교연합회장님이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양쪽에서 행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일단 해 보십시오. 해서 잘하면 같이 통합해서 갑시다.” 두 분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념식은 아까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종교단체가 2개가 되기 때문에 기념식을 양쪽에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념식은 저희가 하고 프로그램은 양쪽 나눠서 하는 것으로 적정 조절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건강가정지원사업 그리고 261페이지에 다문화가족정착지원사업이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하던데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다 갑니까? 그곳에서 예산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그러면 261페이지 중간에 한국어교육지원사업이라고 1천만원 잡혀있죠? 그 뒤에 264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국어교육지원과 264쪽 다문화교육지원 말씀하시죠?

예.

264쪽의 언어 및 교육지원사업에는 인건비가, 언어발달사 2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있고 261쪽 한국어교육지원은,

최인정 위원님! 오늘 진행할 과가 많으니까 자료요청을 하시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회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가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쓰이는지 확인도 철저히 하셔야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가고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1페이지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교육비와 262페이지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그리고 264페이지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는 시에서 직접 하십니까?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이죠? 이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 2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육돌봄서비스 하고 27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75페이지 상단에 아동복지교사지원에 대한 것, 276페이지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교육비도 지원합니까?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교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비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비는 안주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면 거기에 일부 교사 인건비와 각종 프로그램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복지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직접 자격자들이 와서요?

예. 사회복지사들이 와서,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이 협소한 공간 말고 밖에서 야외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운영비 가지고 감당이 안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운영비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아니면 보통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주는 비용과 후원받는 금액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에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방과 후에 아이들 체류, 그냥 있는 정도의 시설운영비와 급식비 정도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군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프로그램비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야외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고 싶을 때 지원을 요청하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야외운영교육비는 별도지원입니다.

이것도 자료요청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방과 후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사업이 있는데 방과 후 나홀로아동이 있으면 지역아동센터로 인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고 저희들도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부모들이 그런 것을 싫어하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 49명이 나홀로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을 관내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상담원을 연결해서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하죠? 그럼 이분,

이 사업이 금년에 늦게 내려와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상담원에 대한 신상파악이나 여러 가지 파악들이 철저히 선 다음에 방문이 되어야지 조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우겠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260쪽 가정의 달 기념행사 800만원의 자료를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04쪽에 새만금 시티투어와 미공군 시티투어가 있는데 미공군 시티투어는 새로운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군장병들에 한해서 분기에 한번 정도 관광지를 보고 싶다는 요청도 있었고 미군과의 우호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장병을 대상으로, 금년에 한번 실시했고 연말에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신 저희들이 관광버스만 대여해 주고 점심식사는 각자 그쪽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305쪽에 민간경상보조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내외에 관광전이 많이 있습니다. 내나라박람회, 상해박람회 이때에 저희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관광협회나 공공서 있는 공공단체에 저희들이 보조해서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혹시 작년에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만금 해맞이는 어디서 합니까?

이번 새만금 해맞이는 비응항에서 6.5km 들어가면 첫 번째에 해넘이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조제에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 그곳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의 각 위원장님들과 의장, 부의장님은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같이 협조결재를 했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드릴 것입니다.

그럼 어디 단체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군산발전포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해 왔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썸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처음하시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개장식에 3천만원, 썸머페스티벌에 1천만원 했는데 과거에 개장식 할 때 같이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개장식은 대개 7월초에 하고 가장 피크를 이루는 7월말이 좋겠다고 해서 7월말에 별도로 주민화합노래자랑 차원에서 썸머페스티벌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강권 생태관광 연계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군산, 서천, 익산, 부여, 논산, 공주, 6개 시군이 2003년도 2월에 금강권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산이나 부여는 백제문화권이고 어차피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군산에서 2박 3일, 3박 4일은 조금 무리다 부여나 서천도 마찬가지여서 같이 공동으로 백제문화권을 살리면서 예를 들어서 2박 3일이면 부여에서 하루 자고 군산에서 하루 자는 관광권의 윈-윈하자는 협조차원에서 만들어진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일정의 부담금을 내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국비를 5천만원씩 지원받도록, 저희들이 3억원을 받습니다. 지자체에서 5천만원 하고 해서 생태관광에 관한 용역과 여러 가지 공동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6쪽에 축제평가 조사용역비 이번은 군산대에 1천만원 주고 했었죠?

예. 군산대와 호원대하고 2군데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가 나왔었지만 용역이 실질적으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들을 조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축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보고로만 끝나더군요. 그런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이번에는 용역을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시켜주면 저희들이 상의도 드리고 과거에 군산대와 호원대는 약1천만원 정도씩 소요됐었는데 마땅히 용역할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원대와 군산대에 줬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정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세워지면 지금 축제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축제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사실 축제위원회도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용역해야만 원래 조례를 만들었던 의도대로 군산의 축제가 정리될 것 같은데 현 상태에서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임피간이역 관광지 조성공사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10억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원이 내려와 있고 요즈음 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간이역을 추억여행이다 해서 각 지자체에서 관광자원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임피 간이역에 소공원도 만들고 또 일정공간에 체험공간도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해서 관광의 좋은 이미지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이역 하나만으로는 관광성 경영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계되는, 예를 들어서 철로와 관광을 상품으로 개발해야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 하나 보려고 관광객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폐열차도 가져다 놓을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철로를 이용한, 어쨌든 폐열차도 관광객들이 탑승하고 이동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도시 쪽은 건널목이 차량소통이 많으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촌지역의 철로들은 차량소통이 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한다면 정선에 레일바이크처럼 그런 것들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축제위원회 운영을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제위원회 운영이 되고 조사용역이 나오면 사장되어야 될 축제들은 그만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발전성 없이 그냥 용역만 하고 또다시 번복되는 것보다는 기본점수에 차지 않는 축제라면 관광진흥과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결과도출을 했으면 좋겠고 306페이지 새만금 탁류길 조성사업이 있죠?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새만금길은 야미도에서 신시도까지, 신시도 대각산 일원의 해변길입니다. 약17km정도의 길을 저희들이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탁류길은 원도심쪽의 근대문화유산까지 어우러지도록 하려고 10km정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합 27km를 내는 것인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국비를 따다 시비와 같이 조성해서, 요즘 도보여행코스가 인기 있기 때문에 원도심도 살리고 새만금도 소개시키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원 이외에 안 들어갑니까?

현재 약 22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로 10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하고 내년 예산이 국비 5억원 정도 더 받고 시비도 더해서 새만금길과 탁류길을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2개년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통합축제 개막식 및 퍼레이드 추진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나의 축제퇴출도 시키고 평가일환이 되겠습니다만 봄철에 하는 축제가 20여개 있습니다. 주로 벚꽃을 주제로 하는데 이제 시대도 많이 변해서 20여개의 축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 타이틀로 만들어서 하자는 것에 대한 개막행사비입니다.

아까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같은 날 2주간이면 2주간 잡아서 하다보면 어느 축제가 인기가 있고 없고 아무래도 거기에서 경쟁력 차이가 날것이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자연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축제도 나올 것이라는 일환으로 하는데 그 개막식에 대한 행사비입니다. 그래서 개막은 이것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본 축제로 들어가는 이렇게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사업입니다.

봄에 있는 축제가 24개라고 하셨습니까?

24개정도 되는데 통합가능 한 것은 한20여개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여개가 통합이 가능하다고요?

예.

전부 통합시켜서 콘텐츠를 하나로 만들면 군산대표축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연구하셔서 축제수를 줄이고 대표 축제화 될 수 있는 계기를 구성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진포해양테마공원 숲 조성공사가 있는데 1억 3천만원으로 숲 조성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진포테마공원을 물론 가보셨겠지만 밑에 바닥이 시멘트입니다. 금년에 약10만명 이상이 갔다 온 것으로 추정하는데 주로 학생들이 많이 다녀갑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와서 보고 휴식을 하는데 시멘트 바닥은 문제가 있어서 중간 중간에 화단식으로 예쁘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삭막하지 않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진포해양테마공원 화단 조성공사군요?

화단이라기보다는 조금 규모가 크니까 저희들이 숲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화단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작년도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쓰셨는데 이 부분도 같은 콘텐츠로 연계사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포해양테마공원은 내내 같은 컨셉으로 같은 맥락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템이 괜찮은데 숲은 숲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단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금강호관광지 다 땅 임대료죠?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310페이지 상단부분 보면 금강호관광지 제 영향평가라는 것에 2억 3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금강호 확대용역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용역비가 6억원 가까이 드는데 작년에 3억원 정도를 위원님들이 성립시켜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내년에 같이 할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금강호관광지에 대한 자료를 전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산 새만금 오토캠핑파크 조성사업인데 이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각 지자체에서 관광이 잘된다는 곳은 오토캠핑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만 현재 없어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문체부에 수십 번 다녀서 이것도 역시 국비 10억원 정도를 따왔습니다.

지금 내초도 일원에 새만금과 연계한 캠핑장을 구상하고 있는데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가족단위로 휴식도 취하고 관광도 같이 할 수 있는 컨셉으로, 저희들이 차도 가져와서 같이 정차도 하고 차 모양 같은 캠핑카형태를 만들어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아영텐트도 100사이트 정도 조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중저가 숙박시설 겸 관광의 장소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장소는 결정하셨습니까?

저희들은 내초도공원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산이 끼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산은 너무 오토캠핑마니아를 위한 캠핑장이 되면 안 된다 평범한 일반시민도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어서 내초도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훌륭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중에 군산 새만금 오토캠핑조성사업에 희망적인 부분이 가장 많은 것은 이 많은 관광사업 중에서 무조건 1박을 해야 되는 사업은 바로 오토캠핑파크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1박하시지 않습니까? 1박 2일로 군산을 오기가 힘듭니다. 놀 곳이 그다지 없고 관광의 콘텐츠가 연계되지 않아서 1박 2일 동안 보낼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캠핑파크장이야말로 오게 되면 1박 2일을 보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몇몇 공무원끼리 여론조사를 하거나 혹은 시 여론조사를 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위촉하셔서 만약 10억원을 투자해서 좋은 사업이 되면 점점 벌일 수 있는 사업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를 처음부터 위촉하셔서 아주 좋은 장소 그리고 1박 2일을 오가면서 볼 수 있는 거리와 근접성이 있는 장소 섭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지를 따지려면 전문가를 위촉해야 됩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토캠핑을 하는 마니아들을 위주로 조성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서산 쪽에 이 오토캠핑파크사업을 해 본 사람들이 군산에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본 위원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사업을 미리 해 보신 분들이 기본계획부터 참여해서 조언을 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은 오토캠핑을 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안 해봤습니다.

일단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계장이나 계원들은 의무적으로 어디든 가셔서 한번 해 보시면 느낌이 다릅니다. 본 위원은 야영지에서 여러 번 해 봤는데 느낌이 확실히 다르더군요. 일반사람이 느끼는 것과 진짜 캠핑마니아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장소니까 그런 분들의 감성을 같이 가져가셔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국비까지 확보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내초동 일원을 예정하고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도 거기에 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한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큰 이유 하나가 소음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음지도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하시려는 내초동 일원이 75웨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환경위생과와 논의하셔서 비행기가 하루에 보통 몇 회 정도 이ㆍ착륙하는지 그리고 그곳이 다른 곳으로 피해갈수 없는 비행기 이ㆍ착륙하는 항로입니다. 지도도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토캠핑은 나름대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쉬러가는 공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5웨클 이상이 나온다면 사실 안 갑니다. 사람들이 쉬러 비행기 시끄러운 소리 들으러 찾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한번 검토하셔서 어느 지역이 적정한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토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주로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이라든지 아니면 바다 전망이 잘 보이는 곳이라든지 경관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이 체험도 해 보시고 내초동 보다는 군산의 다른 지역을 발굴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산에 친구분들이나 친지분들 혹은 손님들이 오시면 관광지로 어디를 모시고 가십니까?

아무래도 새만금이 되겠고 그다음 군산에 아직 근대문화역사가 100% 조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시내권에 근대문화역사가 있는 히로스가옥이라든지 조선은행을 보여주고 또 철새조망대, 진포해양테마공원, 동국사 일제식 사찰 이런 곳을 주로 보여주고 또 도심속의 휴식처 전국에서 최고 각광을 받고 있는 은파야경 이런 것을 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역시 과장님이십니다. 본 위원은 타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어디를 보여줘야 할지 많이 고민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군산시민 자체가 군산시 어디가 관광지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컨텐츠가 뛰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격하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관광지는 테마의 연계성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군산관광을 어딘가 하고 싶은데 모릅니다. 어디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관광가이드114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홍보물이라든지 관광안내소가 시내권에 7~8개 산재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물론 당연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광에 대해서는 솔직히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뭐라고 나면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짜증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콘텐츠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노력하신 분들의 성과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07쪽에 진포해양테마공원 숲 조성공사, 평화기 설치공사 자료를 주시고 은파관광지 목적외 사용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은파에는 농촌공사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임대비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무대, 산책길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사용료입니다. 서 위원님도 검토하셨겠지만 은파무대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사서 은파를 저희들이 잘 가꾸고 관리하고 있는데 1년에 100건이 넘게 공연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정도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전기 사용료정도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복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하시고 은파관광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은파관광지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몰리다보니까 서명을 받는다든지 무슨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삼삼오오 나와서 민간들이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관리하는 분들과 계속 마찰이 있더군요.

시민들 입장을 들어보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을 알리기도 하고 서명도 받는데 이것조차도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방치하면 하나둘 계속 모이다보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홍보전단지를 나눠주게 되면 이것도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딱히 어느 쪽의 말이 전적으로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군산시민들의 의식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서명도 받는 것들이 민간에서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규제를 안 하게 되면 너무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하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관에서 관여한다고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예를 들어서 은파에는 은파관광지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접수 아니면 신고 정도 하고 해도 무방한 것인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단체들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하단에 보면 은파산책로 음수대 및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309쪽에 선유도해수욕장 상설무대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새로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곳은 서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무대라고 시멘트로 일정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선유도도 군산의 유일한 관광지인데 저희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대천같이 멀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공연장을 하나 잘 만들어서 상시공연도 하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강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금강호 화장실 신축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1쪽에 관광안내도 신설 및 정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관광안내소 신설, 관광안내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기존에 5군데가 있고 내년에 선유도하고 신시도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것과 신규로 들어가는 쪽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가 관리 측면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는 선유도와 신시도를 신규로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가력도도 임시설치는 해 놓았는데 가력도는 아직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식설치는 조금 이따 하려고 하고 내년에는 선유도와 신시도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에 해수욕장이 신시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얘기하기는 비응항 옆에 윙쉽중공업 그 자리가 전망도 좋고 시민들이 쓰게끔 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일반기업한테 토지가 넘어가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2년 전에 그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발굴하고 확보해 놓았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더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들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비응항의 조그마한 해수욕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곳은 일단 해양항만청에서 마리나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규모가 100척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려는 계획이나 신청은 아직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그만 해서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강호 쪽은 농촌공사 쪽과 관계되지만 비응항 쪽은 항만청과 많이 관계되고 관리가 항만청이니까 앞으로 그곳과 협의해서 같이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목포해양대학교 위쪽으로 해안도로를 타고가다 보면 목포도 앞쪽에 조그마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곳을 아는 지인들과 갔다가 목포에 사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곳을 목포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그것도 하나의 관광명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본 위원은 그곳을 2~3번 가 보았는데 그런 것들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더군요. 선유도까지는 왠지 모르게 아직까지는 섬이고 물론 나중에 다리가 연결되겠지만 조금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응항과 그곳을 연계해서 관광부분을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동료위원님 하신 말씀을 연계해서 드리면 구도심을 살리고 구도심의 박물관이나 공원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군산시민들 이용하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의 일환으로 연계성으로 넣는 것인데 새만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커다란 굵직굵직한 공사들이 있을 때 관광진흥과에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가서 관광진흥을 시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더했으면 좋겠고 삭감, 사업을 덧붙이고 빼고의 역할을 관광진흥과에서 주로 해 주시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가 연계된다는 것, 그러면 관광진흥과의 걱정도 같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비입니다. 그들이 국비나 도비를 따서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을 더불어서 같이 한다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점점 줄여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다 진행시켜 놓고 관광진흥과에서 맡아서 연결을 시키다 보면 무엇인가 부족할 때 시비로 다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참여가 시의 예산도 줄이고 관광을 진흥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무협의를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음식점주변에 조성하는 것이 여기 조경휴게소 조성공사입니까?

예.

공사할 때 혹시 그 때 의회에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반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0%정도 공정이 됐습니다.

기초작업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조경도 할 텐데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다 적치해 놓았기 때문에 많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화장실이 들어갑니까?

예. 화장실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산책로 따라 돌다 보면 낡은 집하고 개 키우던 공간 있죠?

그 집은 아직 보상이 진행 중인데 고집하는데 그것도 곧 해결할 것입니다.

너무 보기가 안 좋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파산책로 음수대 및 화장실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 입니까?

그곳은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산책을 하다보면 목이 마르니까 음수대가 필요하고 또 중간에 화장실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보의 적정장소 부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설정이 안 되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여론도 들어 보고 의견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1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 시비입니까?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것은 자전거정책계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아니, 9억 7,400만원 전체가 시비입니까?

이것은 전체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이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4,100만원이 원래 금년 2010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와 매칭 금액인데 금년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매칭 비율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넘겨서 세운 것입니다.

현재 9억 7,400만원은 시비라는 것이죠?

예.

사무관리비 1천만원, 희망자전거사업 2천만원, 외항로자전거도로 조성공사 9억 3,900만원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320쪽에 외래동식물 분포도 조사 및 구제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 군산관내도 외래식물이나 외래어종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산의 전체적인 분포도도 조사하고 구제사업도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면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민관산학단체인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습니까?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에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 시민들도 이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혹시 추진협의회 위원들 명단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민간경상보조 역시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 운영비 1,500만원도 있는데 이 자료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난청지역 해소를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계속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체설치군요?

기존에 주요거점지역에 있었던 스피커를 개별적으로 집마다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전에 이 사업들 다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전체 마을이 19개 마을인데 기존 설치한 마을이 8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직 11개 마을이 있는데 2011년도에 3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8개 마을은 이미 설치했고 11개 남았는데 그중에 1억 2천만원으로 3개 마을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3개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하려는 마을이 내초도, 수라, 남수라 마을입니다.

지금 난청지역 때문에 내초도에 이 방송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조금 전에 한 관광진흥과에서는 그곳에 오토캠핑장을 만든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19페이지 자전거거점도시 구축에 9억 7,4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거점도시 총사업비가 100억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국비가, 이것이 특별교부세라 금년에 내시가 안 되고 내년에 교부세 내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2011년도 예산은 내년 추경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세워있는 것은 우선적인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나 여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는 금년2010년도 국비 매칭금액을 예산확보를 못해서 내년 본예산에 넘겨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 추경 때 올 금액이 얼마입니까?

15억원입니다. 국비 15억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12억 5천만원입니다. 내년 사업비가 총35억원입니다.

그러면 도로 조성공사를 하면 직접 조성공사까지 하십니까?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과로 공사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시설비, 도로 조성공사에 9억 3,900만원이면 건설과 사업이군요? 그런데 왜 환경위생과에 있습니까?

이것이 거점도시사업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예산 과목을 저희 과로 편성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도로 계획, 어디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건설과로 말하자면 도로개설 요구만 하는 것입니다. 공사만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서 기존 도로계획망과 이 자전거도로 역시 차가 다니는 도로와 연관성이 굉장히 밀접한 곳 아닙니까. 상쾌한 도로,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로에 대한 계획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계원 중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는 토목직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그리고 자전거 업무자체도 저희 과에서는 자전거정책적인 업무를 다루고 건설과는 자전거도로 개설이나 도로 정비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도록 사무분장 자체가,

아니, 계획 세워서 건설과에서 그 계획이 조금 맞지 않다고 하면, 서로 업무협의가 잘 되십니까?

자전거도로 부분은 그쪽과 저희가 서로 업무협의해서 어느 구간이,

이것은 시장님께 단단히 건의하셔서, 국도 다른데 어떻게 업무협의가 자유스럽게 됩니까. 이것이 100억원짜리 사업인데 어차피 일관성 있게 가야 될 연차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술직공무원 하나 배정해 달라고 건의하셔서 필요한, 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에 기술직공무원 하나 협의 받아서 발령 내서 직접 자전거정책에서 확실히 업무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위에 희망자전거사업 2천만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내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재생하고 그 재생된 자전거를 무료임대사업 한다든지 저소득층 학생들, 시설 같은 곳에 기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자전거사업을 금년에는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현재 올해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면 생산된 자전거를 저희들이 사주는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2천만원 세워 놓은 것입니다.

희망자전거를 2천만원이면 몇 대나 삽니까?

타 도시를 보면 재생된 자전거를 1대당 2만 5천원내지 3만원 정도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 그리고 그 단체에서 무료자전거 수리한 실적에 따라서 수리비보상이라든가 경비로 쓰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희망자전거사업을 하면 2천만원, 2만 5천원씩이면 재활용되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900대가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2천만원 중에서 다른 데 경비 다 쓰고 그런 자전거는 100대만 나가는 것인지,

2천만원가지고는 두 가지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재생된 자전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용하는 예산하고 그다음 희망자전거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시민들 자전거 무료수리 이런 것을 할 때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료수리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그 두 가지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예상하시는 대수가 몇 대 정도입니까?

저희들 예상은 연간 600대 정도는 생산되지 않을까,

600대가 자전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짜로 지급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 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무료임대사업도 하고,

2천만원짜리 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큰 사업인데 2천만원에 600대를 저소득층에게 지급하고 또 임대사업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기대를 많이 걸어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올해 희망자전거에 1억원 지원하셨죠?

예.

정산서 아직 안 넘어 왔죠?

사업기간이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올해 1억원 주고 몇 대 고쳤습니까?

현재 400여대 생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여대 생산된 것은 전액 다 우리시로 줘야죠?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몇 대 주었습니까?

현재 57대를 지난번 1차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에 기증했습니다.

57대 나왔으면 350대 남아있겠군요? 350대 납품한다고 합니까?

단체에서 올해 또 기증대상자가 있으면 기증하고 하여간 나머지는 전부 저희가 인수합니다.

400대를 받으신다면서요.

현재 총 생산된 것이 400여대 정도 생산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여기 운영비는 무엇으로 씁니까? 2천만원 못 쓰지 않습니까? 직원들 2명인가 3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할 때는 희망자전거사업이 단지 재생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결해서 사실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그 단체목적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하나 양성해 내는 목적으로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운영비가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으로 나갑니까?

현재 하는 단체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이번에 지정받았는데 이단체가 내년에 계속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면 이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2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그쪽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자체 인력운영비라든지 운영비는 자기들이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것을 사주면 그 기업에서는 저희한테 재생된 자전거를 팔기도 하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판다든가 또 다른 사업과 연결해서 운영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자기 스스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일부 인건비는 지원하고 어느 정도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지원해서 3년 후에는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그 기간까지는 일부 인건비라든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자전거가 자전거타기운동본부 하고 똑같은 단체죠?

그렇습니다. 자전거타기운동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타기운동본부에서 교통공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이번에 감사 때도 지적되었습니다. 교통공원 원장이 월급 받고 지키라는 교통공원은 안 지키고 선거 뛰고, 선거후보자로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이 아까 일자리 창출비용으로 했다고요? 거기에서 직원이 몇 명 일했습니까?

그 사업비에 2명이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인력은 본인들이 하고 기술인력 2명을 그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2명에게 1억원 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까! 2명 일자리 창출하는데 1억원 들어가야 합니까!

시 건물주고 2명 일자리 창출하는데 1억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타당한 사업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희망자전거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왜 이런 사업을 벌여서 단체들한테 예산을 지원하고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실제로 임의로 저희들이 이 단체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공모했습니다. 공모했는데 군산은 자전거관련단체가 그곳뿐이고 이런 사업을 다른 단체들이 크게 관심도 갖지 않아서 사실 공모에 신청한 곳이 이 단체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 단체가 어린이교통공원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가신 줄 아십니까? 공공문서를 거짓으로 써서 온 단체입니다. 재산이 3천만원, 6천만원 있다고 올라왔는데 그것도 은행에서 찍은 3천만원 통장사본, 전세보증금 3천만원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증금 계약서 보니까 300만원에 월27만원짜리, 이런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에서 100억원 이상 되는 공공건물을 위탁을 주었는데 2억 4천만원 받아서 어린이교통공원 똑바로 운영하라니까 선거 후보자로 나왔으면 월급을 안 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단체가 자전거타기운동본부이고 희망자전거21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선정할 때는,

이런 곳에서 만든 자전거를 또 시에서 구매해 줍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은 좀 더 심사숙고 해서 내년도 사업단체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망자전거사업에 대한 자료요청 드리고 여기에 안 써 있어서 몰랐는데 기존에 1억원이 실시되었다면 1억원에 대한 효과가 있죠? 지금 올해년도가 이미 다 갔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아까 400여대가 되었으면 50대가 되었든가 350대가 어디 보관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까지 해서 다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본 위원이 보고 정말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응원해 드리고 안 그러면 상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자료요청을 드리고 321페이지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조사연구비 지원, 이 연구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청하고 도하고 시ㆍ군에서 출연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여기는 연구비 지원인데 사실 우리시 출연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2,500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야 되는 조례나 관련법규가 있겠군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자료요청 드리고 난청지역 해소라는 사업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죠?

그 마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난청지역 해소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고 그다음 322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제작이 작년도 2,800만원 정도 쓰셨군요.

작년에도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1차적으로 설치하고 설치가 안 된 지역에 내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내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지역을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0m 지역에는 표지판이 하나씩 다 서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학교마다 주로 출입문 쪽에 표시판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보호구역 안에서는 불량식품을 못 파는 것이죠?

부정식품은 물론 못 팔고 그 안에서 고열량 식품을 못 팔도록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했던 부분의 내용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부정불량관련식품 포상금이 작년에 2,78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줄은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이 변경되어서 작년에도 역시 포상금은 300만원이었습니다.

다른 사업이랑 합쳐져 있는 부분의 예산이고 포상금만 300만원이고,

예.

그러면 300만원에 대한 효과는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주로 일명 식파라치 라는 분들이 특히 군산주민도 아닌 분들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무작위로 포장마차 이런 곳을 전부 찍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현지 확인하고 생계형포장마차는 계도 위주로 나가고 실제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저희가 형사조치하면서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나갔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22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보면 공공운영비 모범음식점 및 맛집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모범음식점과 맛집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의 3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나 맛집으로 지정된 업체들에 대해서 지정하고 그것은 관리감독을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수시 지도점점뿐만 아니라 모범음식점이나 맛집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씩 재지정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미달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맛집은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맛집은 작년도에 처음 지정했습니다.

혹시 지정했던 음식점들 중에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서 된 업체들이 있습니까?

맛집은 없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두 세군데 불친절사례로 민원신고 들어온 업체들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취소기준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지도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되게 한 적은 있습니다.

과장님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지원해 주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규정을 좀 더 정확히 강화시키던지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친절한 것은 손님에 따라서 느끼는 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규정 그 하나로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환경위생과에서 규정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경중을 파악하셔서 모범음식점이나 맛집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대신 본 위원이 다른 과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정확히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업체는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지정만 받아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들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서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들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픈형조리장 시범 카메라는 처음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희망하는 음식점 10개소 정도를 시범업소로 지정해서 주방에 CCTV를 설치하고 객실에 모니터TV를 설치해서 객실에서 손님들이 주방의 조리나 위생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손님들한테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들도 우선 10개소 정도만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0개소 혹시 계획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업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모범음식점 및 맛집 있죠? 맛집이 되면 홍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그밖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자고 홍보도 하고 그것이 사실 최고의 홍보활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맛집이 지정되지 않습니까? 맛집을 지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 맛집이 되면 시에서 맛집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예.

이 맛집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집 같은 경우에 맛집이라는데 군산시민들은 거의 안갑니다. 타지 사람들만 옵니다. 왜, 위생생태가 안 좋아서, 그런 집이 있습니다. 군산사람들은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홍보가 잘되어 있어서 군산 들리는 길에 와서 혹은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가는 사람들의 글이 번번이 트위터에 올라옵니다. “맛은 특이했다. 허나 그 위생상태는...” 그런 글들이 트위터에 자꾸 올라옵니다. 그 집이 트위터로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또 트위터에 실망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일단 맛집으로 지정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가서 먹는다는 것은 군산에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자꾸 지도단속해 주시고 계속 관리해 주셔야 맛집으로써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323페이지 아까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불량식품을 신고하면 신고 포상제도도 있는데 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라고 700만원,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에 2,3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또 항목이 바뀌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도 소비자 감시원으로 다 포함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소비자 감시원을 별도로 지정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경비는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소비자 감시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10명씩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과 같이 점검도 하고 자체적인 지도점검을 하는데 이 비용은 그분들한테 점검활동 했을 때 활동비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하면 소비자 감시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10명입니다.

10분이 2,360만원이면 236만원씩 가져가시는 것입니까?

소비자 감시원은 연간 활동일수가 40일이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연간 활동일수가 15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326쪽에 민간위탁금에 기본급이 나와 있는데 지금 미화원이 몇 명이고 사무원이 몇 명입니까?

미화원으로 저희 집계가 208명입니다. 208명에서 사무원으로 2분 계시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중에 차량 자체관리하는 분도 있고,

전체가 208명인데 그중에 사무원이 2명이면 미화원은 206명이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해환경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보수지침이 내려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방치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는 어떻게 사업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주로 배출자 원칙이 저희 기준인데 가끔 보면 주인 없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임의로 반입시킬 수 없고 또 그쪽에 주민감시원들도 있고 또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쓰려고 1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투기하시는 분들 혹시 색출해서 범칙금 같은 것 부과해서 한 적 있습니까?

지금 부과합니다.

그것이 올해 몇 건 정도 됩니까? 대충 얘기하십시오.

범칙금은 90건 정도에 730만원 정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더 관리해 주십시오. 양심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얌체처럼 아무 곳에 투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색출을 못해내면 어쩔 수 없지만 색출해 낼 수 있는 것들은 해 내서 그분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6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건은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럴 경우에 현재 거점수거방식이라고 해서 15~20세대정도에 쓰레기수거통을 놓고 수거하고 있는데 종량제를 하면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수거업체에서 인원도 충원해야하고 큰 차는 저희가 못하고 조그마한 1톤짜리 라보차로 문전수거해서 어느 지역에 가져다놓으면 큰 차가 와서 수거하는 방식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1억 6,200만원정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종량제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추가비용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가운데 재료비에 폐형광등 전용 운반용 용기구입하고 폐건전지 전용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아파트단지에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수거가 제때 됩니까?

시내지역은 서해환경에서 폐형광등만 수거해서 매립장에 놓으면 매립장에서 그것을 다시 전남 장성 쪽으로 운반해서 갖다 놓습니다. 이것을 시내 전 지역에 할 수 없고 주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아파트단지나,

예.

그 수거를 잘해 주셔야지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에서의 민원이 수거는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그 속에서 깨지고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더 점거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적기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건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분리수거함이 거리에도 간혹 놓여져 있는데 이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기타 다른 오물들이 들어가 있고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미화원분들에 대한 복지경비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것입니까?

328쪽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최근에 서해타임즈라는 곳에서 한번 언론기사도 났는데 위생비라고 1억 7,400만원이 세워있습니다. 이것은 부기를 보면 1인당 7만원씩 저희가 매달 위생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끝나면 목욕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가 위생비로 일단 드리고 있는 것이 언론기사에서 나왔습니다. 또 다른 복지수당들은 우리 직원들에 준해서 행안부 보수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보수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시설관리 등을 다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까지도 아마 저희가 대행교부금을 줄 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생상 혹은 복지상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음식물자원화 위탁처리인데 지금 총54억원이지 않습니까? 음식물자원화 위탁처리에 29억원이 있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비도 있고 그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15억원이 있고 그러면 지금 민간이전 안 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이것은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수집, 운반도 민간위탁 그다음 음식물처리도 민간위탁입니다.

총54억원인데 음식물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에 다른 시와 비교해 봤을 때 위탁처리비, 수집, 운반비 형평상 어떻습니까?

저희가 주로 인근 지자체와도 비교하는데 예를 들면 전주가 6만원대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주는 시설이 전주시 소유입니다. 저희 시는 민간시설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감가상각비 부분들이 포함되니까 하고 익산은 저희와 비슷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수준이 조금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그렇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높일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210원이 올해는 다운되었습니다. 그 계약이,

지금 톤당 얼마입니까?

7만 7,900원입니다.

불과 4~5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150%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정확히 5년 전,

5년 전이면 민간업체가 2007년도부터 정상 가동했습니다.

2007년 훨씬 전부터 했었죠.

그때는 아마 이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시설로 해서 왔는데, 지금도 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시설을 하나 더 보완해서 냄새는 그렇게 안 납니다. 냄새가 나게 되면 인근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습니다.

입찰합니까?

현재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곳은 저희 지자체 내에서 그 시설밖에 없고 현재 지침이 지자체 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지침이요?

예. 군산시내에 2군데가 있다면 저희가 공개 경쟁해야 하는데 현재는 금호환경이라는 1곳만 시설을 갖춘 업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입찰로 몇 년 전까지 했었는데,

왜냐하면 문제가 음식물은 만약에 전주업체가 가져간다면 전주업체가 여기 와서 일일이 수거해 갈 수 없고 중간집하장이 있어야 됩니다. 모아서 놓았다가 다시 큰 차로 가야 되는데 중간집하장을 민원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냄새나기 때문에,

현재 관련법에도 관련 지자체 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 한공장이 만약에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장기적으로는 모를까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1~2주라든지 적어도 월단위로는 보증업체가 들어옵니다. 만약에 군산시가 고장이 난다면 익산에 있는 업체가 받아줄 수 있도록 협약 시에 들어옵니다.

중간집하장이 없는데,

아니, 익산을 인근이기 때문에 바로 가는 것입니다.

전주는 인근이 안 되고 익산은 인근이 됩니까? 아까 전주는 중간집하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익산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익산도 같은 개념인데 이 관련법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처리업체를 계약할 때 기초단체 내에 있는 업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법규를 자료로 요청하고 그리고 각 처리비용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고,

비교한 것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폐기물종합처리시스템 해서 지금 피맥(PIMAC)에 들어가 있는 것 있죠? 그 안에는 음식물쓰레기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업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제안업체가 들어왔는데 민간업체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민간업체에서 음식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민간업체 제안대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얼마든지 앞으로 진행과정 중에도 더 키울 수 있고 줄일 수 있도록 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폐기물종합처리시스템에 대한 자료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펌프구입을 많이 하셨는데 이 펌프를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매립장에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 침출수 펌핑을, 저희가 침출수를 그곳에 모아놓으면 그것을 하수종말처리로 직송처리 합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펌프인데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왜 매년 예산세우냐는 말씀이 나왔는데 일반 물 같으면 고쳐서 쓰는데 침출수라는 특수성 때문에 고친다고 오래 쓰고, 그것을 비교해 본 결과 아예 사서 넣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나아서 저희들이 매년 교체하는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체하면 예전펌프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폐기물로 처리하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한번 담당자하고 알아봐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매립장이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1996년에 처음에 저희가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오니까 1996년 매립장이 기존 넓이보다도 더 많은 넓이에 매립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침출수를 감당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은 환경부 보고를 다하고 거기에 다 맡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한다면 첫째는 안 되고 두 번째 서 위원님도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 계시지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늘린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도 않고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아까 종합폐기물처리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전부 다 그 안에 매립되는 것 다 처리되고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것은 더 깊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현재는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직매립 해서 자원화 한다는 시스템 계획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부사업에 순환형 매립장 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매립했던 곳을 재활용 개념이 없을 때는 묻은 것인데 다시 파서 선별하다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가면서 나중에 그런 사업이 필요하면 환경부에 사업요구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신청한 펌프들을 다 구입하면 침출수에 대한 걱정은 없는 것입니까?

침출수는 매립장에 연계시스템으로 장비가 되어 있어서 일괄로 침출수처리시설로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침출수는 저희가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언제 예산신청을 하든지 무엇을 한번 하셔서 우리가 기존에 군산시 매립장으로 정해 놓은 외 곁 지역에 몇 군데만 보링해 보면 금방 아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곳에 매립되었을 경우의 그 침출수는 우리의 관리 밖입니다. 그렇다면 토양 오염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립장 조성당시에 예를 들면 전부 다 그런 법적인 기준을 갖추고도 또 분기마다 1번씩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부적격판정이 나오면 문제가 되고 절대 나올 수도 없고 이미 조성당시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성하기 때문에,

이 매립장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설계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혹시 서 위원님 보셨겠지만 세아베스틸 앞에 보면 조그마한 야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저희 시 매립장이 생기기 전에 폐기물관리법이 생기기 전에 그곳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국가에서 전주지방환경청에서 33만루베가 허가가 나갔는데 우리 매립장 조성관계가 늦어지고 아마 그때 일부 민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바람에 60만루베가 추가로 더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과 매립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것을 법적으로 사용종료를 내주어야 됩니다. 원래 1996년에 끝났으면 사용종료가 나가면 종료일로부터 20년간 관리하고 일반 땅으로 전환되는데 저희가 그런 행정절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차피 새만금도 개발되기 때문에 정비하려는 사업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설계비 이것도 자료요청 드리고 아까 폐기물종합처리시스템 총경비가 예상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제안금액이 993억원 제안금액대로 다 갈 수 없는 내용이지만 하여튼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내년 예산에 안 들어간 이유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행 중에 있는 피맥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피맥 검토가 끝나야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확정되면 추경으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갑니까?

상당히 금액도 크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나 저희가 올리고 또 그것이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만 피맥에서 검토되고 저희 시 의지만 있다면 사업은 가고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절차에 의해서 국비도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위에도 그러한 사업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구설수에 많이 올라오는 것이 사업제안을 받아서 피맥에 가지고 가서 제안이 괜찮다고 통지가 오게 되면 제3자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 시간을 굉장히 여유 있게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3개월입니다.

그런데 3개월보다도 왜냐하면 1천억원짜리 설계를 하고 계획하는데 기본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처리했던 사업안의 사업아이템만 바꿔서 내면 3개월 안에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자 중에 그 처리경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제안자가 거의 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벗어나려면 군산시에서 그 기간을 길게 두면 기회는 제3자 공고에서 충분히 두었다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