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8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비 11억 7천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비 5억 8,5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바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국도비 내시된 부분과 경상비는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336쪽부터 34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6쪽 시책업무추진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사업비로 공여구역 반환과 미군비행장 주변 3마일 출입제한 해제 등 새로운 도시변화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도시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옥서면 비행장 앞과 산북동 국제문화마을 주변, 내초동 일원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서 작성 등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군산 송전선로 관련 철탑 헤드부지 보상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지역의 주민과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군산시 영화동 11-19번지 일원 1,570㎡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먼저 해망에서 연안도로 개설공사로 2011년 준공계획으로 1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비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도로 개설시 미보상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예산이 되겠으며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709호선 도로확장 사업비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연차사업이며 2012년 완공예정으로 내년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성동 타운 입구에서 갈마마을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미성동 타운 입구에서 갈마마을가지 연장 1,037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차사업이 되겠으며 내년 사업완료를 위해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동 군산상고 옆 도로개설공사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38쪽이 되겠습니다. 소룡6통 도로개설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신설도로 실시설계 및 유지관리 정비 사업비로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구소도읍 육성사업비로 시설비및부대비로 18억 9,300만원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암동 장둑마을 도로개설공사비로 내년 사업완료를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피 남상마을 도로개설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간 도로개설사업비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암동 돌산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대역사박물관 개관에 대비해서 인근 유휴부지를 정비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아산마을 주변도로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용지보상 및 철거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산시 개복동 일원에 공연장과 체육시설을 갖춘 청소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11년에 보상 완료 및 철거를 위한 필요 사업비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내항재개발 국제공모 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해망동에서 경암동에 이르는 수변지역이 우리시를 상징하는 정체성과 미래의 가치를 지닌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시각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금년말 매립이 완료되는 해상 매립지가 국가의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우리 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계획으로 반영시켜 연결교량이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제공모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참여가 저조한 내항 재개발사업도 국제공모를 통하여 군산시 성장동력에 대한 국내외적인 홍보와 함께 해상매립지 등 주변의 변화여건을 반영하여 투자 매력을 고취시키는 사업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국가 차원의 선도사업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유지 및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분야로 폐철도를 활용한 추억이 담긴 탐방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산의 근대역사와 향수를 간직하고 있으며 6~70년대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지로 요즘 모 기업의 TV 광고에도 등장하여 각광받고 있는 페이퍼코리아선 철도를 군산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쉼터조성, 포토존과 조경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 환경정비 등을 위해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0쪽 중간부터 341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1쪽은 재무활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5쪽과 526쪽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각각 5억 1,200만원으로 이중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2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700만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1쪽과 542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각각 7,5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이 7,500만원 계상되었고 세출은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175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7,3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경민입니다.

내항재개발 국제공모 산출자료를 쭉 봤는데 시상에 1등, 2등, 3등, 가작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서 45%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1등에 당선이 됐다 그러면 그 1등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등, 3등, 가작은요?

그것들은 참고만 하는 것입니다. 1등만 선정하지 2등, 3등, 가작까지 선정하냐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작품을 하나만 선정한다고 하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않기 때문에 2등, 3등까지,

공모니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최우수작을 선정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용역비로 15억원의 예산이 많다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진행이 되었다고 가정 하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안은 1등 하나란 말입니다. 상금이 2억입니까?

예.

2등 2억원, 3등 3인 해서 1억 5천만원, 또 시상식 준비 같은 것들은 행사가 있으면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국제공모로 우리에게 필요한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될 자료를 뽑는 것에 있어서는 그다지 필요한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금액 자체가 1등 2억원이 우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안이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2등, 3등, 가작 시상식 준비 등의 금액들이 나중에는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물론 관심을 유발하고 많은 의견을 받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회의수당 10인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기술 인력들입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이고 단지 시상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로 활용하는 것은 최우수 1등작 하나면 되는데 2등, 3등, 가작까지 모집하려는 것은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2등, 3등도 1명만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과정에서 다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조정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등 하나의 안을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해외에서도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전산비, 작품집, 기념품 발송 등이 있는데 사실상 필요한 것은 2억원에 한한 대가를 치루고 좋은 안을 얻어내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공모방식은 좋지만 공모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국내심사위원, 국외심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발주를 간소화해서 최적의 안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모라는 것이 여러 사람의 관심을 받고 여러 좋은 안들이 나오면 좋은데 아시겠지만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발 같은 것을 보면 큰 테두리는 비슷하게 하고 내부 내용만 약간 바꿔서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개의 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느 안도 타당한 안이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심사위원들 비용까지 지불해가면서 1등이기 때문에 그 안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공모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외심사위원들은 알겠지만 군산의 사정이랄지 해상도시나 주변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하니까 차라리 전문성 있는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모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용역의 틀을 다시 짜서 진행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도 국제공모를 할 때에는 일반 경쟁이 아닌 대행기관을 통해 그 대행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국제적으로 인증된 능력 있는 회사를 어느 정도 간추려서 섭외해서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업체가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기관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국토연구원이나 도시설계학회 쪽에 대행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해외에 다니면서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참여하도록 자꾸 유도시키고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축적이 안 되고 경험도 능력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고 능력 있는 기관에 대행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업체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분들과 팀을 이루어서 정말 좋은 업체가 있으면 두 군데 정도 선정을 하든지 해서 용역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좋은 안으로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좋은 것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면 그 업체와 접촉해서 팀을 구성해서 용역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모방식을 택한 것은 세계적으로 다양하고 우수한 업체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우수한 업체와 직접 용역 계약을 해서 그 한 업체한테 다 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한다면 국제입찰로 용역입찰을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공모로 많은 작품 중에 제일 좋은 작품 하나를 선택하자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모하면 아시겠지만 이런 계획안에서 일정 정도만 반영이 되고 100% 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모 말고 일반적인 공모사업을 보면 나중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후에 사업진행 해서 어떤 사업의 권을 갖는다든가 어떤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일부 분양권을 갖는다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사실상 이익이 많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서 공모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안들도 나오는 것이고 획기적인 안도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제안서에 그치는 공모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사실 참가하는 사람들은 상금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체는 상금이나 자기 회사의 명예 때문에 참여를 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선작에 한해서 사업시행권을 준다든지 한다면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법제도 상에 우리시가 실시설계권이랄지 사업시행권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모방법도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주신 자료만 보게 되면 1등의 안을 얻기 위해 부대적인 잡다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물론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다면 이 예산이 드는 것이 맞는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항개발을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국제공모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설계를 주관하는 국내 업체들도 외국에 견줄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공모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국제공모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망동 해상매립지가 60만평 정도 되고 내항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곳이 14만평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해망동에서 경암동까지 군산시 해안개발대상지가 약 100여만평 정도 됩니다. 우리 군산시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고 또 원도심 개발의 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상매립지에 대한 용역을 우리시에서도 했었고 군산지방항만청에서도 실시한 바 있었지만 항상 국내 용역사들을 통한 용역이다 보니까 아이디어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번 용역은 해상매립지에 한정된 용역이었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해상매립지와 내항, 경암동까지 포함하는 군산내항 일원 전체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국내용역업체에서 일반용역으로 발주하다보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아이템의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왕이면 이 정도 사업규모로 본다면 세계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 군산시 장래를 위해서 그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좋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국가계획으로 반영시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해상공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장항, 서천 쪽하고 경계선상의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산의 독자적인 개발이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서천 쪽에서는 우리의 반응에 전혀 움직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해상 바람이나 환경적인 조건도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거 90년대에는 서천 쪽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상업 위주의 해상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용역을 세운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충남쪽 주민들의 반발과 환경문제까지 우려해서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국가계획에 반영을 안 해줬는데 거기를 일반상업용지보다는 수변공원 종합체육시설 정도로 개발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시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만 개발한다면 충남 쪽에서도 굳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해풍도 세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별 효과가 없고 또 예산 낭비성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는 많이 해봤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발과정에서 자연적인 바람이나 조류의 환경문제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치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거기에 영향을 가장 덜 받는 쪽으로 개발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하는데 서천과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 진행이 잘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는 또한 문제점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미리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고 밖에서 전문가들이 그 두 가지 말씀을 상당히 하시더군요. 서천하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가면서 공모도 하고 서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서천과 군산이 극한 대립관계에 있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서둘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하는 방향만 잘 설정한다면 서천쪽 문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서는 우리가 중심상업용지지구로 개발해서 그쪽 상권이 혹시라도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문제일 텐데 너무 도시화 쪽으로 밀집시킨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공해 오염물질 때문에 서천쪽 주민들, 어민들 반발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비껴나는 개발로 간다면 서천쪽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60만평이라는 땅은 군산시가 갖고 있는 가장 노른자위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국가계획상에는 준설토 투기장으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국고를 지원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시설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게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일단 연결교량이 없는 것이고 거기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한 법제도적인 규정이 해상매립지 준설토 투기장으로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계획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개발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미적거리고 있고 빨리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라도 나서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계획으로 반영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도록 노력하려고 이런 국제공모를 하려는 것입니다.

과장님 구도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죠?

예.

얼마 전에 박정희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구도심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금방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흘러야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앞서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서천과도 평소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비전을 이끌어내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에서 계획하는 공원과 내항 전체 개발을 묶어서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런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모도 중요하지만 많은 대화와 연구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높이 평가합니다. 국제적인 공모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도 좋게 생각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답이 나오지 그냥 일상에서 떠도는 말처럼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 하는 비전문적이고 형식적인 개발계획으로는 내항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항에 여러 가지 연계도 해서 예술인의 거리를 만들고 용역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효과는 전혀 안 나타나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상황입니다. 예술인의 거리를 엊그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갔다 왔습니다. 예술인들이 거리를 조성할 때 잠깐 왔다가 지금은 다시 떠나서 황폐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은 제시했지만 결국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기간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동 일원의 근대역사를 복원해가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한창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무에 전혀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원이 들어갈 것을 2천원을 투자해서라도 완벽하게 개발하는 것이 낫습니다. 1천원에서 500원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박정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지만 서울이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그쪽이 상당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 확실한 근본적인 투자를 하는데 근본적인 투자에 선행되는 것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대안입니다. 근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답이 나오지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하면 좋겠다, 저것 하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용역을 하는 목적, 공모를 하려는 목적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매번 지적을 하지만 수송동 택지개발을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하나만 보더라도 세월이 지나니까 형식적으로 해놨다는 것입니다. 장항 철도를 개설하는데 장항은 아치를 생각해서 그것도 관철시키는데 우리 군산은 넋 놓고 있다가 어느 날 주민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대책을 세우려고 철도청에 쫓아가서 조금 해놓고는 ?우리 시장님이 큰일 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지금 역사적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황폐된 내항을 다시 살려보겠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포공원 황량한 곳에 배 한 척 놓고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항만이니까 배에 탱크, 비행기 갖다 놓으면 금방 될 것 같지만 막상 갖다 놔도 보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 한계를 군산시가 못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최고의 일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만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만금은 누구를 갖다 앉혀 놔도 되는 일인데 ?내가 했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만금 빼놓고 시 안쪽으로 구도심을 개발해서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았습니까? 축제를 제대로 해서 답을 내놓았습니까? 어디 항만을 제대로 개발해서 답을 내놓았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정말 내로라하는 답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문제는 시장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민선4기 때부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단지 민선4기부터 시작했어도 계획하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진포해양 테마공원이나 영동상가 시범거리는 완료가 됐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예술인의 거리도 실질적으로 지원한 예산은 1억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다 계획대로 투자된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원도심도 많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공모를 통해서 내항이나 해변 쪽을 자꾸 개발하려는 것도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는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해상매립지까지 포함해서 장기비전을 마련해서 투자자나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투자유치가 촉진되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이 상임위에서 깎였죠? 안 깎였습니까?

상임위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문제부터 지적하면 이렇게 야심차게 근본적으로 해결해보겠다고 하는 전문가이신 과장님과 국장님이 상임위에서부터 미리 간담회를 해서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공지를 하셨어야죠. 그런 것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초동단계인 상임위에서부터 예산이 깎여서 오는데 여기에서 논의하는 자체가 우스운 상황 아닙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간담회 했습니까?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성심을 다 해도 부족한 것이 이렇게 큰 사업들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깎여서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셔서 근본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또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박정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는데 예술인의 거리에 1억 5천만원 밖에 투자를 못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3억 들여서 제대로 살리는 것이 낫지 1억 5천만원 들여서 죽이는 것이 낫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술인의 거리 도로 포장하는데 2천만원 들였습니다. 원도심을 앞으로 어떻게 살리겠다 라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예술인의 거리로 1억 5천만원이 배정됐을 때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 구역별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라고 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환원시켜서 도로 포장에 2천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영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설경민 위원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구역세권 용역을 했었죠?

예. 했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제가 용역심사위원일 때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림은 아주 화려한데 현실성이 없는 그래서 구역세권 개발용역 심사 할 때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렸나 하면 전 세계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짜깁기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역전에 컨벤션센터를 짓고 호텔을 짓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용역으로 계속 낭비가 되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용역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항재개발 계획이 세워졌을 때 저는 그것이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인 줄 알고 두 다리 쭉 뻗고 잤습니다. 그것이 지구 지정만 해놓고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하러 그것을 지정해줍니까? 군산시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항을 재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데는 아무리 좋은 그림을 가져오고 발전가능성 있는 것들을 한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설경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어떤 작품에서 1등이라고 하는 것보다 2등, 3등이 현실적으로 훨씬 좋은 작품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가작에 1명씩만 해도 충분히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좋은 현실성 있는 것들을 반영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예산이 다 필요한 것인가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더 좋은 작품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예산을 절감해서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심도 있게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성 있는 국제공모 같으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꼭 해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멋있는 그림에만 그치지 않게 이 공모 작품을 가지고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개발을 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작품들이 실질적으로 사장되는 이유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생각할 때에 낭비적인 부분들 때문에 시의원들도 혈세로 먹고 사는 형편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15억원은 군산시 재정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작품 하나를 하더라도 100년 후에도 이 작품을 쓸 수 있도록 외국에 보면 건물 하나도 몇 백년씩 짓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계적으로 대대로 남을 수 있는 작품들이 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예산이 심도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340쪽에 하겠습니다. 폐철도를 이용한 추억이 담긴 탐방길 조성이 ?군산이 CF에 나올 정도로 아주 멋있는 곳이다.?가 아니고 CF작품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런데 폐철도를 정비해서 테마탐방길, 자투리공간 포토존 조성, 건물외벽 디자인 벽화사업, 디자인 벽화사업 하면 작품이 끝납니다. 있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그것이 작품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미화시킬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해놓는다고 한다면 그 거리는 예산만 낭비하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자갈 하나, 폐철목 하나, 철도 하나라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돈을 써야지 여기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한다는데 어차피 길 건너에 LNG발전소 자금을 39억원이나 들여서 만든 공원이 있습니다. LNG발전소가 잘 안 보일까봐 앞에 정리도 해주셨던데 더 멋있는 공원이 앞에 들어서는데 여기에 또 돈을 들여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면 그 거리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마가 무너지고 회벽이 벗겨져도 그러한 벗겨진 것들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자갈 하나 없어지면 그대로 자갈 갖다 놓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려는 사업은 폐철도를 현대화시키고 그 근방에 일괄적으로 벽화를 그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우선은 거기가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낡아서 환경정화차원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요즘에 와서는 오히려 사진작가들의 작품활동의 장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그래도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너무 지저분한 부분은 예술적으로 잘 커버해서 안 보이게끔 보조역할로써의 벽화랄지 조형물을 놓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도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손을 대다 보면 새집을 짓는 것보다 헌집 고치는 것에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한쪽 고쳐놓고 나면 또 한쪽이 더러워서 그것을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다 보면 원형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누더기옷 만들어놓은 것처럼 됩니다. 여기가 그러한 포토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지저분한 곳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신흥동지역 산꼭대기에 있는 집들도 남겨 놓고 싶습니다. 계단식으로 지어진 집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산꼭대기에 남겨 놓고 안에만 깨끗이 정리해서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누구든지 옛 모습을 회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 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개발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철거하고 정리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된다 싶어서 경암동지역은 그러한 지저분한 것이 작품이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최대한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한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건물외벽 디자인 벽화를 어디에다 할 것인가 의문인데 그 골목 안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손대지 마시고 길 건너편에 멋있는 공원 생깁니다. 지금도 있고,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다 찍어놓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영화동 제3청사 외벽공사를 하는데 옛날에 저희 동네였기 때문에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굵은 모래를 체로 쳐서 솥에다 넣고 볶아서 그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다시 한번 쳐다보고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3청사에 지속적으로 유지비가 아닌 보수공사비가 2천만원, 3천만원 들어가서 봤더니 14년 전에는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고치다 보니까 C급이 되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할 것인가 존치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지금 벨트화 사업을 하고 경관조성 사업을 하니까 연계선상에서 하는데 1943년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우리 군산의 쌀을 수탈해간 사무실입니다.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도 이러한 벨트화사업이나 경관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간다면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겠다 싶어서 그대로 보존하라고 했더니 페인트칠을 해놨습니다. 페인트칠한 공무원 가서 사포로 문질러서 다 벗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원형 복원 할 것입니까? 한 쪽에서는 몇 백억씩 들여서 다 쓰러져 가는 건물도 다시 세워서 근대건축물을 양성한다고 해놓고 한 쪽에서는 생각 없이 담당 불러서 페인트칠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대답해놓고 가서 칠해 버립니까? 그러한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폐철도를 활용한 길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리 더러워도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은 깨끗이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한 개념 없이 각 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한 쪽에서는 무너뜨리고 한쪽에서는 몇 백억씩 들여서 복원하는 일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잘못 쓰여 질까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원형을 훼손할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원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통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전부 자료로 남겨 놓겠습니다.

예.

바뀌는 것 있으면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역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번 했고 항만청에서도 1번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용역한 것은 해상매립지에 대한 용역이고 내항 쪽이나 경암동 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용역은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5천억원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내항재개발 사업과 항만재개발 사업은 국가나 지방비가 아니라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천억원이라는 것은 내항뿐만 아니라 해상매립지까지 전부 포함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해상매립지만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도시개발 쪽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나 환경부에서 환경과 충남쪽 여론문제 때문에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2009년도에 했던 용역은 우리 시가 해상매립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용역을 토대로 금년도에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제3차 항만정비 기본계획에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비나 국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항만재개발로 간다면 민간자본이 전부 투자할 사업비고 일반 항만개발 사업으로 간다면 국고나 지방비, 민자가 섞여서 지원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90년대 초반에 했었는데 그때는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 했던 용역입니다.

그때가 91년부터 96년까지 했던 용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70년대에 한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제공모를 하려는 이유는 현재 고시된 내항재개발 사업지구만 가지고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민간투자자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범위를 해상매립지까지 넓히고자 하는 것이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돈은 갖고 있어도 어떻게 개발해야 좋을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도 경제위기 때문에 PF사업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지만 새로운 국제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찾다 보면 뭔가 수익성있는 사업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서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놓으면 민간사업자가 하루라도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계획으로 각종 시설사업에 반영이 된다면 국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사업이라도 요구하기 위해서 국제공모를 통한 개발계획을 수립해보려는 의도입니다.

예. 가봤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항재개발과 관련해서 용역 하셨죠?

예.

다음에 발전소 옆에 부지 매립하는 것도 용역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해상매립지에 대해서 용역 하셨죠?

예.

용역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용역보고서도 있으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내항 해상매립지 관련해서 군산시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0억원 정도 쓰셨죠?

예.

그런데 30억원을 쓰고도 아직 실효성을 못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부위원장 이 복

제가 소속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36페이지의 도심지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근대문화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던 일들은 히로쓰가옥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근대건축물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사업 또 한쪽으로는 근대문화역사박물관을 신축하고 그 주변에 있는 장기18은행이나 구)조선은행을 복원하는 사업 그리고 두 지구를 연결하는 주 통행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업만 했지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쉬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정비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히로쓰가옥에서 근대역사박물관까지 가는 주 동선 옆에 일부는 공터고 일부는 가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관광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히로쓰가옥 주변은 아닙니다. 영화동 시장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근대문화역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이 갖고 있는 문제가 예전에 1938년도, 40년도, 50년도에 영화동과 중앙로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 시절에는 인프라라는 것이 도로, 상수도만 해당됐습니다. 주차장이나 공원녹지 같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새로이 도시계획을 짜서 만들기에는 전부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서 어려우니까 공터가 있는 부분은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영화동에 공터 2개가 비어 있습니다. 불타는 구공탄 앞과 구화당 한약방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직 안 지어진 상태인데 구화당 한약방 앞을 문화체육과에서 근대문화 테마길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한 군데를 매입해서 공원이라도 휴식공간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영화동을 놓고 주차장, 공원을 적정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집을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우선은 공터가 비는 부분에 대해서만,

문화체육과에서는 근대문화벨트화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해서,

예.

벨트화사업에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안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이 길어지시니까 이 회의가 끝나고 이 복 위원님께 위치와 왜 거기에 들어가는지 타당성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익산청에서 하는 것이고 구암~해망연안도로는 하구둑 가는 도로에서 구암동 현대아파트 사이로 해서 페이퍼코리아 쪽으로 가는 도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옥구읍사무소 앞에,

지금도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아메리카타운 외곽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국도에서 아메리카타운을 가다 보면 정문 앞에 조금 못 미쳐서 우측으로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길인데,

예. 별개사업입니다.

구)경찰서 부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일부 쓰고 있는데 더 넓게 용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청소년들이 활발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일반 시설물까지 설치해서 예술거리 원도심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설이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지보상비, 건물철거비까지만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주차장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세부설계를 또 해봐야 압니다.

예. 계속사업입니다.

주차장문제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얼마든지 현재 이상으로 확보도 가능합니다.

현재 주차장 자체를 축소할 계획은 없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더라도 주차장 주차면수는 지하로도 할 수 있고 건축물이 들어간다면 옥상으로도 넣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확보가 가능합니다.

근대역사박물관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역사박물관이 내년도 6월이면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철길부지가 있고 나대지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지저분하고 보기가 흉합니다. 내년도에 박물관이 준공되고 또 그 근방에 진포해양테마공원이 있고 장기18은행, 구)군산세관이 관광지로 조성되는데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에 주변지역을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청소년문화공간조성에 대한 계획서를 도면 참조하셔서 예결위원님들께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 도로사업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모르시니까 도면을 참조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셔야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입니다.

올해 도시계획과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입예산이 63%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한 푼도 못 받아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총액예산 실링예산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줄은 것으로,

탑다운방식으로 하고 실링률이 줄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한 푼도 못 받아왔다는 것입니까?

저희 과가 원래 특별교부세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봅시다. 336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했죠?

예.

일부 변경을 할 계획이고 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10억원이란 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압니다.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비행장 소음문제로 인해서 이주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죠?

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죠?

2008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2009년 아닙니까? 2008년입니까?

예.

2008년도에 용역비를 얼마나 들여서 했습니까?

그 금액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실컷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되어서 변경하느라고 5억원 또 용도지구단위 변경하느라고 10억원 이러한 것들을 본 위원이 볼 때 돈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1~2년만 내다보고 적용됐으면 내버리지 않아도 되는 돈이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그러한 부분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물론 과장님 말씀에 예측치 못한 것이 튀어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소음문제나 이주대책문제가 예측이 되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바뀌는 것은 지금 돈을 주더라도 금년도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려고 용역에 5억원을 세운 것은 내년도에 가면 새만금내부개발계획에 대한 구상안이 확정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당시 2008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못 바꾼 것이지 저희가 미리 예측을 못해서 못 바꾼 것은 아닙니다.

새만금 내부개발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리고 10억원도 소음피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10억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개발욕구가 생겨나고 또 주변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개발사업은,

과장님, 특별회계를 보면 국에서나 과에서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을 수용해달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올해 세워진 것을 보면 5억 2천만원입니다. 전년도가 10억 1천만원입니다. 전년도의 2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예산들을 조금 아끼고 또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에 대한 민원해소에 대한 배려가 되어야 하는데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보니까 전년의 50%란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보면 장기미집행이 전년도에 비해서 49.3%가 줄었고 기반시설 부담금은 50%가 줄었습니다. 또 도시계획 특별회계도 49.8%가 줄었단 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들이 2분의 1로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저희 과에는 특별교부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력 여하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국회의원을 이용하고 시장과 국과장이 좀더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해야지 ?우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문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주셨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도에 의회에서 민원을 빨리 해소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금으로 10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기집행이라는 과제를 안고서도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10억원 중에 약 5억원 정도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많이들 찾아갈 것 같아도 안 찾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탑다운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5억원만 세운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문제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매년 기반시설부담금을 고지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제도 상에서는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고지했던 것만 받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을 세입 자체가 엄청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도 50%가 줄었습니다. 세입도 줄고 세출도 줄었습니다. 각설하고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옥구 소도읍이 몇 년차 사업입니까?

금년이 3년차입니다.

몇 년도에 완료가 됩니까?

원래 내년도까지 끝납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3억 3천만원 줄고 도비가 6억 6,500만원 줄었습니다. 1년차를 남겨놓고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국도비가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차별로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옥구소도읍사업은 100억원을 4년에 걸쳐서 지원해줍니다. 과거에 이미 갔기 때문에 내년까지,

과장님, 그러니까 삭감되고 안 되고에 관계없이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내후년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1년 늘어났군요?

예.

국장님, 이 대목에서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옥구소도읍이 과거에 직도사격장으로 인해서 국방부에서 100억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못 받아냈습니다. 얘기를 하면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못 받아내고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소도읍육성사업으로 나오는 자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박금덕 국장님과 그 뒤에 백형일 국장님 두 분이 ?직도 약속분에 대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회의록에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국장님 두 분이 약속을 하고 그만 두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못 받고 행자부에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변경시켜가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찾아먹어야 됩니다. 국장님이 국방부 쫓아가십시오.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직도사격장 문제 때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 당신들 약속을 지키시오.? 하고 찾아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한 노력조차도 행정에서 안 보이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1년 연장시켜서 마무리를 하겠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주는 대로 받는 행정이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좀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가져오고 또 약속했는데 안 지키는 것에 대한 질책도 하고 사정도 해서 우리 것을 찾을 수 있는 예산제도가 되어야지 주는 대로 받고 어쩔 수 없이 1년 연장하면 연장하고 이런 행정보다는 좀더 공격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마케팅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료요청은 한경봉 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돌산 옆 도로계획이라든가 역사박물관 주변 정비 그리고 원아산마을 도로정비 이러한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장기미집행에 10억원이 잡혔는데 5억원 밖에 지출이 안 됐죠?

예.

왜 지출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

과장님, 말씀이 길어지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보문제입니다. 장기미집행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10년 이상된 대지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니까 청구하십시오.? 라는 홍보가 안 되었고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는 보상금액에 이주비용이 나오는데 장기미집행으로 처리하면 토지나 건물보상분에 대한 것만 지급이 되니까 해당 토지주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홍보부족이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 용도지역 10억원 짜리 내초도와 비행장 앞 그리고 국제문화마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예.

국제문화마을은 여기에서 빼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공영사업과에서 국제문화마을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놓고 지구단위변경이 들어가야지 도시계획과에서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타당성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가 먼저 가면 안 됩니다. 7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4,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아스콘 등 인도 진입 방지용 볼라드에 1억 7,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건설과에 도로 순찰용 차량이 없어서 업무 추진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차량 1대와 보수용 브레커 구입, 굴삭기를 새로 구입하는데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로 제설작업 및 안전관리입니다. 제설작업을 위한 재료비로 염화칼슘 등 소금, 모래 등에 2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설기 구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민원처리에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건널목 보수비로 재료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지경~증석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1개소에 1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성산도암리 외 3개 지구에 대해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외덕~개정장산간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피만석~서수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내년도 마무리 공정에 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피남산~남서원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피에 있는 승화원 확장에 다른 지역주민사업으로 복지지원과에서 건설과로 요청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용지 매입에 필요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임피대령~신정마을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가설 및 유지관리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로표지판 정비와 도로안전시설물 단가계약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대 교차로 개선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 인도 정비사업으로 1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내일원 간선도로 노면정비사업과 347쪽에 보시면 시내 일원 보도정비사업, 자동차전용도로 노면정비사업, 농촌지역 덧씌우기사업, 군장대학 확포장사업, 군산대학교 보도정비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12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국가 네트워크망 구성 구간사업으로 우리시 조촌동 사거리에서 금강하구둑까지 가는 마지막 구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9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마을도로 정비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상단에 세부내용입니다. 내초동도로포장 마무리공사비로 1억 4,500만원, 성산면 마동 진입로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면동 중에서 농촌동과 읍면동을 분류해서 27개 읍면동에 해당하는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광고물게시대 설치 관리로 행정게시대를 포함해서 이설이나 게시대 신설입니다.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안등 유지공사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비로 22억 9,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도로관리계에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해당 개별로 편성하다 보니 15억 1,200만원을 계상해서 늘어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산 증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가로등 보수용 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1대를 대폐차하는 것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교체공사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등 조도공사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매년 한발을 대비하기 위해서 광특과 시비를 확보해서 1억 9,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9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깐치멀권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정주권 확충사업으로 28억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9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획 정리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농업기반 시설 유지보수관리로 침수지역 예방대책사업으로 1억 1,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수지 유지관리사업으로 7,300만원, 농촌 생활용수 유지관리사업으로 3,800만원,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비로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썼습니다. 초기에 구입했던 것을 다 활용해서 추가로 3억원을 확보해서 시행했습니다.

염화칼슘하고 소금은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쓰고 남으면 내년 하반기에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별도로 1~2월달까지 눈 오는 양이 적으면 이 예산이 어차피 201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쓰면 됩니다.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주민불편사업비 1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이 예산이 건설과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건설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이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편의상 시장님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 중에 현안사업을 시장님과 상의해서 결심을 얻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과장의 재량이나 권한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저도 애로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은 순수하게 우리시 관내지역의 농업용수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군산시 행정구역은 하나인데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공사 구역이 있고 우리 군산시 관할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우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간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자체 유지관리사업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세를 받든다든가 기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구역은 맞는데 수리시설 관리권자가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유지관리예산은 국고 지원이 안 됩니다. 인건비와 단위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화경작로사업이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만 국고 지원이 되고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이렇게 협조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예. 다만 이것이 한국농어촌공사로 가는 것이지 실질적인 혜택은 우리 시민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10억원을 주고 올해에도 12억원을 주는데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12억원을 편성해서 우리 시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공사는 관리권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설물 관리권자에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공히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이 복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과 플륨관 설치, 수로가 안 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농촌공사에서 16억원을 요구했는데 4억원이 깎여서 12억원이 됐습니다. 현재는 농사도 기계화입니다. 어제 민원이 있어서 갔었는데 농민들이 물 공급하느라고 전기시설을 한 데가 있더군요.

예. 양수장 시설에 대한 전기공급,

예. 수세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쫓아와서 농민들에게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아직도 농로포장이나 플륨관 설치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더군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깐치멀하고 나포하고 개정면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들어갑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계획서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잘 받아서 되도록이면 수익사업에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대사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농촌에 종합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서로 마찰이 심해서 갈팡질팡 하는 사이에 예산 낭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분들은 따지고 보면 비전문가들입니다.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과장님이나 저나 가보면 그 분들이 다 타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주도적인 것이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예를 들어서 나포 문화마을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종합개발사업으로 주공에서 게이트볼장을 또 지었습니다.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옆에서 누가 지적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욕설을 하고 왜 못하게 하냐 이렇게 따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시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있는 것은 해주지 말고 또 수익사업, 부대시설 안 되어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깐치멀에 종합개발사업 하고 있죠?

예.

문제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동네사람들끼리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엊그제도 의자 들고 죽이네, 살리네 했다더군요. 농촌공사에서 갑자기 목욕탕을 하면서 임의로 설계변경을 하는데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전문적인 식견이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공원을 하나 만드는 데에도,

잠깐만요. 과장님, 회의가 끝나고 그 문제 대해서 김영일 위원님과 진지하게 상의를 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물론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이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 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죠? 아까 시장님 방침대로 움직이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예산을 배울 때 시장님 방침대로 풀비를 세운다는 문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을 예산서에 올리는 것 자체도 관행일 뿐이지 법적으로 규정받은 바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현안사업으로 10억원이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항상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사업이 건설과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면 좋을 텐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의 실효성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해석하기 참 난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현재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 불가불 발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대체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속에 있는 말씀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주민숙원사업이 그렇게 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8천만이나 남기셨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그런 부담감과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풀비의 장점이 예상치 못한 일에 신속하다면 단점은 선심성예산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예산계획에 정식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의회의 견제 없이 사업이 시행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담당과의 판단보다는 특정인의 판단이 작용될 수 있다는 점 풀비에 대한 압력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즉 시민들의 민원 해결에 대한 시간 경과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풀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은 특정인인 누구에 의해 빨리 해결되는데 또 똑같은 어떤 일은 정규코스를 밟아서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최고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원을 초기에 접한 사람의 능력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해결에 대한 정상적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혜 아닌 특혜만 바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정말 급한 천재지변에 의한 민원이라면 언제든지 특별회계를 통해서 재난관리과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은 첫째 예견되지 않은 만큼 갑작스럽게 생긴 민원이니까 삭감된 예산에서 예비비로, 예비비에서 1회, 2회,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으며 또 거기에 걸리는 시간은 민원인을 이해시키면 됩니다. 이는 중선거구제인 의원들간에 민원에 대한 갈등도 예산을 1회, 2회, 3회를 같이 심의하게 되니까 서로 상의하면서 추진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한 이점은 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현장 근무시간이 많은 건설과 직원들이 분명히 한정된 예산에서 어떤 사업이 더 급한지 또 어느 민원이 더 급한지 충분한 분별력이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과장님 확신하시죠? 그런 담당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특별한 민원이라는 것을 앞으로 없애고 모든 숙원사업을 형평성 있게 순위를 정해서 공지가 가능할 정도로 투명화시키고 또 민원처리 과정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준다면 형평성 있는 군산시의 민원해결 행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올해부터라도 계획이 전혀 없는 풀비라는 명목으로, 시장님 방침이란 명목으로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 34억원을 다 삭제해서 예산의 투명함과 더불어 군산시의 주민숙원사업은 누구나 신청함에 있어서 공평하고 또 그 처리과정의 우선은 해당 과의 형평성에 있으며 해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해당사업에 충분한 고민과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소요시간이 당연함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34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불편사업 10억원에 관한 사항을 받아들이고 싶고 348쪽 상단에 있는 24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염려성은 없고 해당 읍면에서 지역현안사업을 전부 발췌해서 지역의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도 35억원이라는 예산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지역현안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24억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잡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지역현안사업으로 나오는 10억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불필요하게 쓰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예비성격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억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군요. 24억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아니라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24억원을 소화해내는 정확한 예산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사업당 얼마, 얼마 해서 24억원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35억원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 24억원을 책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사업에 얼마, 얼마 쓰겠다고 부기를 달아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접수받아서 24억원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35억원 정도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35억원을 24억원으로 잘라서 하려면 어느 쪽은 되고 또 어느 쪽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문제점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그 사업들을 왜 나열하지 못합니까? 열거해서 이 사업에 얼마, 이 사업에 얼마 해서 해당 과로 넘겨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연말에 최종으로 방침을 얻어서 저희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럴 것이라면 미리 계획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 계획이 안 되면 1회 추경 때 나열해서 그 사업에 대한 심사를 충분히 받고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것만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은 저희가 받아보니까 35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동일하게 24억원을 편성해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속 말씀을 반복하게 하는데 24억원의 예산보다 더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당사업에 대해서 전부 나열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세우면 그것이 35억원이 될 수 있고 40억원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심판을 받고 기획예산과에 정확히 조정 받아서 나오고 그것이 안 되면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예. 됩니다.

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과도 고민하지 않고, 의회가 민원 해결하는 부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34억원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의회는 과에 가서 고개를 숙여야 되고 담당 과는 분명히 형평성 있는 사업이고 우선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면서 또 괴로워하고 갈등을 느끼고 또 방침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주시고 정말 올해부터는 34억원에 대한 예산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과감히 삭제하더라도 내년도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도 이렇게 나가면 정말 이해할 것입니다. ?누가 신청하든, 민원을 누구한테 접수시키든 그것이 충분히 고민되고 사업화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은 다 걸리는구나.? 민원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급하게 갖지 말고 천천히 가지신다면 정말 행정 투명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건설과 예산안을 보니까 도시계획과에 임피 남상마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345쪽에 보니까 또 임피 남상~남서원간 도로확장공사, 임피 대령~신정마을간 도로확장공사가 있어서 이것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인지,

중복은 안 됩니다.

임피 남산마을을 사통팔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철도건널목 보수공사에 6,550만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철도는 안 쓰고 있는데 철도청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4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12군데 수리한다고 하고 간판비로 6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렇게 보수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데가 어디입니까?

철도건널목이 군산시에 60개소가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23개소, 공단에서 37개소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특히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보수를 했는데 보수를 해놓아도 이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합니다.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거기서 일을 하고 다음에 순수하게 포장을 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하려고 예비로 넣어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폐쇄되는 철도건널목에 간수막을 7천만원 들여서 지었습니다. 올해 짓고 그 다음해에 철도가 폐쇄되어서 그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 놓은 것이라니까 이해가 가는데 현재는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열차도 다니지 않고 그 과정에 차가 다니니까 시끄럽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조명예산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0%가 늘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점검 및 유지비가 거의 50% 늘었죠?

예.

잘 하십시오. 시끄러웠던 것 우리 직원들 가슴 아픈 얘기니까 말은 않겠지만 늘어난 만큼 관리감독도 철저히 2배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 지역의 도시계획 섹터는 업무분장이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개설을 하고 나면 건설과에서 인수 받아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공여구역 사업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공영사업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대개 면지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 우선순위가 책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임피가 많은 것이지 어떤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소규모숙원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대한 도로보전금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24억원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성있는 도로계획이 아니라 일반도로 이하급 말하자면 비법정도로라든가 마을안길,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숙원사업 주민불편 지역현안사업 추진 34억원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사용 내역을 주십시오. 2011년도의 35억원 요구내역을 주시고 농어촌공사 공기업 대행사업비가 전라북도 지자체에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도면을 참조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민방공 특별대비 훈련관계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82차 민방위 특별대피 훈련이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 실시됩니다. 오후 회의는 민방위 훈련이 끝나는 2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하주차장으로 대피하는 훈련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부터 공영사업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부터 35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55쪽 미군 탄약고 주변 거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특정업무비로 3,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문화마을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사업 감리비로 국비 1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 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운로 개설사업비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포함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백토고개 확장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국비 51억 5천만원, 시비 23억 9,100만원 등 7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사업 외 5개소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관리사업으로 읍면동청사 보수사업으로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중 택지 및 체비지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 3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60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복지지원과에서 모정이나 경로당 고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느 곳에 어떤 예산으로 하겠다고 공영사업과에 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급한 민원들의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옛날에는 복지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이것은 직접적인 민원과 직결되는 것이라 모아서 하기도 힘들고 예산도 소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에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사업과로 넘겨서 다시 되돌아오다 보니까 공영사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민원은 복지지원과에 계속 넣게 되고 이중으로 되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저희 공영사업과에서 타 과의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과에 경로당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설계 발주해서 완공해서 해당 과로 넘겨줍니다. 저희 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바로 바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대처가 바로 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거처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1천만원 이하 되는 것은 견적 받아서도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의 시일로 인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항은 굳이 공영사업과 기술자들 동원해서 설계 맡길 필요 없이 견적을 받아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산도 낭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계 과와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합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메리카타운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3마일 해제가 되었는데 지금 군산에 미군 거주자가 2,8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간부들이 용산이나 평택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운 타당성조사를 해서 개발방법이라든가 시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예. 그런 차원입니다.

현재로는 생산녹지라든가 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국토이용 변경용역을 실시하면서 그것과 병행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기라든가 개발방법이라든가 저희가 알아보니까 건물주하고 땅주인하고 주식회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점도 이번에 같이 검토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전계획은 없고 옛날에는 경기가 좋았는데 2~30년 전부터는 너무 낙후되어서 손님이 없습니다. 사실은 미군들이 가지를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7천만원 요구했는데 4천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정확한 타당성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천만원 가지고 부족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만 올랐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 과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맞춰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아메리카타운 내를 조사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거기도 교통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입니다.

과장님 공영사업과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도 군산시에 공영사업소라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공영사업소가 없어지고 이번에 공영사업과가 생겨서 택지개발을 하고 군산은 전라북도에서 특히 미군부대가 있어서 공여구역 특별지원이 생겼습니다. 그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또 저희가 기술직이 없는 타 과의 업무에 기술 지원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공영사업소에서 조촌택지라든가 임피를 해서 다 실패했습니다. 군산시에서 공영사업과가 생긴 지 3년 됐습니까?

예.

미장택지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전주의 서신지구와 익산의 아중지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는 것이 군산의 미장지구입니다. 각 3시가 비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 복 위원께서 지적했던 인프라 구성,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송동보다 더 발달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우다 보면 민원이 엄청 시끄럽습니다. 다양한 의견들도 많고 그러나 그러한 시끄러운 것들을 다 받아들여가면서 조율을 해나가는 것이 공영사업과의 일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 하실 것을 먼저 부탁하겠습니다. 355쪽하고 356쪽을 보면 공여지역 개발을 하고 있죠?

예. 국비지원사업으로 공여구역 지원사업을 올해 68억원을,

간단하게 이것이 몇 년 차에 얼마 가 나오는 것입니까?

7년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년 동안 1,364억원이 나옵니다. 비행장 주변에 피해지역을 보상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68억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4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여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시비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말입니다. 그런데 68억원을 얻어다가 시비 4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여지역은 미군부대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지역 반경 몇 km 이내에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특별기금의 사용처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전부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 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개설 외에는 안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도로는 없겠습니다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필요없는 도로까지 개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까지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다는 것을 예산 심의지만 주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계장님이 계획서라도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56쪽에 백토고개 확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7억원을 들여서 설계 끝났습니까?

내년 2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2월까지 납품입니까?

예.

설계 끝나고 75억 4천만원이 섰단 말입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그쪽 지하터널 뚫는 것이죠?

예.

그 옆에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예술회관,

예술회관을 파일을 박아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기왕 할 때 예술회관하고 지하터널을 같이 시작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공시기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라고 했는데 예산상의 이유든 계획상의 이유든 어그러졌습니다. 이것은 우려인데 예술회관을 완공시켜 놓고 지하터널을 파다가 행여 신건물에 균열이라도 간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래서 과장님이 어차피 설계용역이 나오고 또 75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의 안전도 진단이나 여러 가지를 차질이 없도록 이것은 노파심으로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공영사업과가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국제마을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7천만원이 무엇이죠?

미성에 있는 아메리카타운이 국제문화마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아메리카타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깎였습니까?

저희가 7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3천만원을 깎고 4천원만 세워주겠다,

4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타운로 개설공사를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도로하고 예비 타당성조사하고는 별개입니다. 미군 3마일 해제도 되고 지금 아메리카타운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시기나 개발방법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과연 필요한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꼭 필요하던데 환경이 안 좋더군요.

예. 정말 환경이 안 좋습니다.

설명을 해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하시지 왜 깎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56페이지에 백토고개 확장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밑에 미성에서 열대자간 도로 개설 외 5개소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도 공여구역 사업지구를 내년부터 내후년 발주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시비 50%, 도비 50%입니다.

도로를 새로 낸다는 것입니까? 넓힌다는 것입니까?

미성~열대자간 외 5개소의 6군데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미성~열대자간 도로가 도로를 넓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장입니다.

거기 통행량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러시아워 시간은 굉장히 복잡하고 차가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도로개설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굳이 도로를 넓히는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올해 사업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 외 5개소 전부 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미성~열대자간 구간을 보다 보니까 도로가 연결되면 지금 군산대학교 옆에 있는 고가다리 있는 도로로 나오더군요. 그 차량들이 전부 시내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극동주유소 사거리 근방이 교통마비가 올 정도로 교통이 혼잡해지더군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실 때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군산대학교에서 나오는 곳부터 시작해서 이쪽 옆에는 산이지 않습니까. 그쪽 도로를 1~2개 차선을 더 확장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츠프라자호텔로 빠질 차량은 빼주고 이쪽으로 나오는 차들도 바로 우회전 할 수 있도록 그쪽 도로를 넓혀줘야지 그 도로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극동주유소 사거리 부근이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더군요. 그 부분까지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소통을 해주면 거기에서 빠지는 대책도 연구를 해주셔야죠. 이쪽 도로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경민입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예산심의 요구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먼저 타운 관련 해서 국제문화마을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주민간담회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는데 3차 때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 안 했죠?

저희가 3차 때는 시장님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신경용 의원님하고 설경민 의원님은 시장님실에는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간담회에 저도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를 못한 것인데 자료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석 안 했는데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자료니까 분명히 해야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사업순위 결정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됐느냐 했더니 설명을 하셨습니다. 공여구역이 있는 지역부터 사업 착수계획 수립했는데 백토고개도 거리로 따지자면 순위에 맞습니까?

예.

지금 나열된 순위가 정확히 어떤 순입니까?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반경,

그런 반경이 아니라 저희가 10년간 냈던 자료에 백토고개가 네 번째로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사업계획이 행안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 결정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아시겠지만 몇 년 동안 해결이 안 된 도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우선순위 결정이 정확히 이해는 안 가는데 결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계획에 따르면 향후 공여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3년 후에나 시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문제는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3년 후에나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쪽을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애시당초에 처음 말씀하신 용역비에 미성~열대자간 도로를 위해서 용역조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향후에 진행되다 보니까 5개소를 추가로 같이 하시겠다고 포함을 시키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용역설계를,

용역설계를 추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10억원 가지고 미성~열대자간 하고 분할측량 하고 용지보상도 같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신규사업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지역도 있으니까 설계라도 똑같이 해서 동시에 해줘야지 왜 거기에만 계속 하냐고 해서 국장님과 같이 사무실에 와서 상의한 결과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국비가 오는 대로 같이 진행을 해야겠다 적은 사업비니까 건수도 줄여가면서 연차적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용역설계를 올해 같이 진행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몇 개소를 추가로 하셔도 결과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예산 내역에 9년, 11년, 10년 나왔는데 2011년까지 하고 12년, 14년은 추가로 시작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을 보면 백토고개 도로확포장까지 마무리 하시고 14년부터 다른 공사를 들어가신다는 것입니까?

14년부터 15년까지는 옥서도로개설, 미룡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해놓고 백토고개 설계를 완전히 하지는 않았는데 170~180억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여구역사업비 또 행안부에 가서 많이 확보해서 여기는 시내권이기 때문에 단 시일 내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상대적으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숙원으로 생각하는 도로는 우선적으로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묶어놓으면 4년 후에나 시작이 된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된 도로들이 다른 예정된 도로들보다 시급성이 있는 도로냐 거기에 대해서 확답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비행장 정문 앞과 아까 말씀드린 타운로도 마무리를,

미성~열대자간 전부 포함해서,

예. 저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신풍동, 소룡동은 저희가 위치도 모르고 소룡동 도로개설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때 국비를 어떻게든 많이 따려고 사업명만 집어넣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주변지역 해서 소룡동 도로개설 하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셨을 때 그 지역의 어떤 도로가 문제점이 있는지 충분한 조사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확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나와 있는 도로에서 제가 이번에 받은 자료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더군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가 향후 몇 년 더 늦춰진다면 고질적으로 발생할 민원은 3~4년 동안 계속 발생할 것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들은 시급성을 다투는 공사 먼저 실행된 것이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론 그쪽 면에 효과는 있지만 백토고개가 고가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나고 직진하기 때문에 지하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군산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5억원하고 관련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하고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대로가 포화상태에 걸려 있습니다. 그 공단대로 하나 가지고 전체 교통량을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현재 도시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전체하고 군산시가지하고 연계되는 가로망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만금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이 도로하고 철도하고 수립이 되어 있어서 내년 연초에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발표와 동시에 저희가 국가계획을 수용해서 군산도시계획의 전체를 새만금과 연계하는 공간체계를 새로 바꾸려고 도시기본계획을 넣어놨습니다. 용역비로 5억원을 넣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같이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나가면서 내년 연말까지 초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공간체계를 전반적으로 한번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내년에 용역비 5억원을 세웠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옥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64억 5천만원, 부대비 1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6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보조비율은 국비 50%, 시비 50%로 현재 미확보된 시비부담금 26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으로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인 빈집정비사업으로 일반 지붕 50동과 국비보조사업인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으로 슬레이트건물 25동을 포함한 총 75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8쪽 하단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구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11년 55동에 대해 사업비 1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쪽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입니다. 고지대불량 주거지역의 재해위험 해소와 공원녹지 등 주민 편의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0년 11월 현재 대기자가 1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45동을 정비할 계획하고 시설비 2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30여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중 85㎡ 이하인 세대수가 과반수이상인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도장이나 방수 등 공용보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심 가로변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도심 대로변의 아파트단지 담장 옹벽을 제거하고 이 자리에 자연석 설치 및 조경 축제를 통한 도시 미관개선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단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주택 개량시 최고 5천만원까지 연리 3%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구성은 도비 6%, 시비 14%, 농업지원자금 80%로 구성되며 2011년도 사업시행 38동분에 대한 시비부담금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노후된 자가주택을 개보수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구성비율은 국비 80%, 시비 20%로 구성되겠습니다. 2011년도 물량은 396동을 배정받았으나 현재 150동에 대한 시비부담금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여 246동에 대한 시비부담금 2억 9,52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로 미장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자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이며 지원대상은 총 100세대이나 내년도 예산에는 70세대분 9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족분 4억 2천만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수당과 건축문화상 운영,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해 8,900만원과 건축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법정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억 1,3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2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 경매비용 및 징수 독려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원과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7,942만 8천원과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원금과 이자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예산안 보고를 하시는데 시비 미반영이 3건에 33억 1,5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분의 1 정도를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1차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축과에서 시비 33억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서 33억원이나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계상한 후에 도에서 추가로 사업 가 내시가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 도에서 보조금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우리시 재정상 일부 미확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탑다운에 걸렸다는 것이죠? 탑다운에 걸려서 하고 싶은데 시비가 모자라서 33억원을 1차 추경에 세워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1차 추경에 1년 예산의 3분의 1이 되는 33억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삼학2지구, 미원지구 보상에 대해서는 26억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만 우선적으로 처리하셔야겠군요?

예.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삼학2지구가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감정이 들어가서 사업착수가 되겠지만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먼저 착수하는 부분에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26억원이 미확보된 것이 이해가 가는데 360쪽에 보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7억 1,500만원입니다.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들이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이 가슴 아픈 것입니다. 앞에 것은 그렇게 해서 추경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물론 확보만 되면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1차 추경 때 과연 건축과에서 33억원을,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1차 추경 때 33억 1,500만원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복지 쪽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됩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탑다운제에 걸려서 이번에 못했는데 이것은,

1차 추경 때 책임지시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안 되면 2차라도 해서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은 차질이 없도록 설사 1차 추경 때 안 되면 딴 데에서 당겨서라도 그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배려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은데 LH공사에서 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한 가구당 600만원씩 내려온 것 있었죠?

예.

그것을 군산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하는데에 있어서,

이 사업은 LH공사에서 사업을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공사도 군산시 사람이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구당 600만원씩 배정이 됐는데 그렇게 배정되어서 고쳐지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심 쓰듯이 ?지붕 고쳐 줬으니까 문 하나는 제가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문 하나를 더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당한 요구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민원도 제가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업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 다 받아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격을 알려 줬습니다. ?600만원 어치를 고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구를 해라.? 그랬더니 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LH공사에서 특별 배려를 해서 취약계층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데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서비스를 받고도 제대로 권리주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명단을 받아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가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 단가대로 어떻게 고쳐줬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의견에 추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6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대야에 허름한 집이 선정이 됐는데 600만원이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0만원 값을 고쳐주든지 추가가 되면 어떻게 방법을 달리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고 올해가 넘어가서 서로 말만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어떤 계장님과 통화를 한 적도 있는데 대야에 한 분 계신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협의를 해서 어차피 그쪽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해결은 되게끔 하고 넘어가야죠. 선정을 해놓고 해결을 못하고 넘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취약계층사업이 LH공사와 관련된 것이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은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슷한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회취약계층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은 250만원이고 어떤 사업은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600만원으로 동일화해서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봤는데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도에도 건의하고 국토해양부에도 600만원을 통일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50만원의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600만원의 혜택을 받으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마 통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가 8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민원은 아직 접해보지 못했는데 조사해보겠습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LH공사화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농어촌 주택개량은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고 농어촌 빈집정비는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 빈집을 철거해주는 것입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타당성 있는 얘기인데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5개 정도가 됩니다.

중앙에서 각 부처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예. 그동안 몇 년간 쭉 해오면서 시급하게 해당되는 공동주택단지는 대부분 많이 지원됐고 그럼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잔여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지원을 해주기 위한 사업에 2억원 올렸는데 예산이 적은 것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당장 시급한 단지를 선정해서 내년에 사업을 알차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됐습니다.

예.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예. 2006년부터 쭉 추진해 왔습니다.

시간대 별로 수당을 지급해 주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2시간인데 시간은 추정치를 예산에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상황을 봐서 지급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 건축과 같은 경우는 심의시간과 심의 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의하지 않고 검토하는 검토수당하고,

그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362쪽입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군산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시내일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 사업비로 1억원, 산단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 계약비로 5천만원, 읍면지역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 5천만원, 차선도색 단가계약비로 1억원, 시내일원 동군산 차선도색 단가계약에 1억 5천만원, 시내일원 서군산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비로 1억 5천만원, 발광형 교통표지판 설치사업에 2천만원, 반딧불이 교통안전 도로표지판 설치 특허 사업에 2천만원, 신호등 지주커버 설치 사업비에 1,8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업비에 5천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 단가계약 사업비로 5천만원, 택시승강장 개보수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문화동 공영주차장 도유지 부지 매입비로 2억 2천만원, 송풍동 청소년수련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6억원, 나운1동 그린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억원, 흥남동 주공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5천만원, 산북동 금강맨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5천만원, 미룡동 미룡성당 옆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4억원, 영화동 두꺼비노래방 주변 공영주차장 사업비로 4억원, 구암동 3.1운동 기념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송풍동, 나운1동, 흥남동, 산북동, 미룡동, 영화동, 구암동 3.1운동 기념관 7곳에 대한 25억원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서남대에 용역을 실시해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A등급 4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B지역까지 포함 7곳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예결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시민 편익과 관광기업도시 시정지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의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보조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 30만 중소도시 춘천이나 아산시와도 비교해볼 때 우리시 주차율은 현재 6만 8천면으로 약 66%에 해당하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께 간절한 호소를 드립니다. 경건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간절히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 운수업계보조금 CNG 할부금 보조금으로 11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 2억 4,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9,50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비 2천만원, 택시총량제 조사용역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1,44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운수종사자 버스, 택시 제복 구입비로 5천만원, 개인택시 봉사활동비 지원사업비로 800만원, 전국 모범운전자 교통안전 행사지원비로 200만원, 모범택시 운전자 군산홍보대사 위촉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택시 운영 사업비로 법인택시 브랜드사업 지원 1억 8,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콜 수수료 지원 사업비로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비도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정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인력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53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교통시설물 예비품 구입 및 수리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예비용품 구입 및 수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ITS 시설물 이전 보수공사비 재해사업비로 2,400만원, 노후 도로가변 전광판 교체 사업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DB 보안 서버 구입비로 900만원, 운영단말용 시스템 구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시설비로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사업비로 2억 5천만원, 신호등 신설 및 정비사업비로 1억 5천만원, 재해방지 교통신호기 누전 보수 공사비로 9천만원, 정류장 안내기 이설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재료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유류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고정식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 및 무인단속 안내 교통표지판 제작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응항 무선중계소 설치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외수입 가상계좌 시스템 구입비로 3,500만원, 교통지도 단속차량 무전기 구입비 1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 4,500만원, 불법 주정차 이동식카메라 차량 탑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에 2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운수종사자 친절전문 교육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장애인 콜택시를 4대 운영하고 있죠?

예.

1대당 250만원씩 지급하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정상적으로 잘 뛰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금은 택시 기본요금의 50%인 1,100원을 받고 금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3년간 별도로 위탁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 사단법인 장애인연합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이용실적은 금년에 약 5,800건으로 6,300여명이 이용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장애인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이용하는 실적이 좋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달 2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장애인만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까?

예.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버스관계를 보면 전적으로 시에서 예산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얼마 안 되고 시비가 80%인데 친절도나 고객만족도 면에서는 아주 형편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나 시골이나 마찬가지로 버스관계가 많은 불편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버스, 택시 제복 구입비까지 시에서, 좋지 않은 표현을 한다면 다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80%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사 분들이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서비스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군산 50만 국제도시 이미지에 맞는 주차장 말씀을 하시던데 모든 교통체계도 거기에 걸맞게 헤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걸맞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본을 갔는데 조그마한 동네 마트에도 주차장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얼마나 되는지 미처 확인 못해 봤는데 제가 다니는 곳곳마다 대형마트가 아닌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밀리마트인데 주차장은 패밀리마트 건물보다 4배 내지 5배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작년에 주차장 실적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별도로 추진한 내용은 보조자료 보시면 수송택지 내에 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수송체육공원 양쪽에 노면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대야시장 내 토지주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한 실적은 있습니다.

단, 포장을 한 것은 아니고 임시적으로 밧줄로 띄우고 사리부설 정도만 지원해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의 비교표도 만들어 놓으셨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약간 부족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앞서 간다고 주민들 입장에서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못했는데 올해도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지만 이것을 만드는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 제가 실감합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며칠 두고 봐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주차장은 대폭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50만 국제도시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외곽부근에는 땅들이 여유 있게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지만 내부부분에서는 계획 세우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면 그 자리가 좋다, 싫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권이 있다, 없다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주차장을 대폭 늘려가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구)도심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주차장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이번에도 안타까운 것이, 물론 계획을 세우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과장님 왜 이것을 일괄 처리했습니까?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 부분별로 심사를 안 받고 일괄처리한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건위에서 처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보고 드린 사항도 아니고 차원이 달라서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일 위원님이 원도심권 주차장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원도심권은 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좁은 도로에 높은 지가입니다. 높은 지가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은 격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격자형을 무너뜨려서 전면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격자형에 있는 형태들 중에서 도로변에 있는 부분은 상가를 남겨놓고 그 속에 ?우물 정?자처럼 개조해서 주차장을 하는 방법으로, 조금 전에 김영일 위원이 일본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좁은 원도심권 도로에 버스도 다 다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차가 어디에 숨어 있을까 봤더니 의무적으로 자기 집에 차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도 확실히 마련되어 있지만 일반도로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를 보니까 ?우물 정?자처럼 건물 뒤편에 전부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주차장을 해버리면 그 주차장 때문에 상권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도로가 가다가 상권의 맥이 끊겨서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또 상권이 형성되니까, 대표적인 예가 선양동 산 끊어진 명산시장입니다. 상권이 쭉 형성되다가 주차장을 마련한다고 전부 철거를 해버리니까 상권이 죽어버리는 형태가 되어서 원도심권은 격자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안에 ?우물 정?자 형태로 파서, 일본은 밖에 들어가는 출입구만 만들어놓고 셔터를 딱 내리면 상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을 형성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섹터에 있는 사람만 편리를 봐주는 형태 같기도 하지만 인근에 주차장 표시를 잘 해놓으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형태의 주차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가도 낮고, 도로변에 있는 것을 하려다 보니까 지가도 너무 높으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1등급이 나왔던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까 4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나운1동 그린아파트 주변과 산북동 금강맨션, 미룡동 먹자골목, 원도심권 이렇게 4군데가 되겠습니다.

1등급 받았습니까?

작년에 수급실태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시급한 A지역이다,

1등급 A 등급을 이 지역만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A등급은 4개소이고 그 다음에 B등급은 16개소로 20개소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3개소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입니다.

먼저 보충이 조금 늦었는데 버스 대중화에서 교통행정과의 총예산 26억 1,300만원 중에 15억 2,500만원을 붓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의 58%를 대중교통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나 김제가 협상이 됐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산도 때만 되면, 올해는 파업이 없었죠?

7월 말과 8월 초에 임금협상 관계로 상당 부분 저희 나름대로의 파업에 대비해서 직원들까지 다 동원할 수 있는 계획까지 하다 극적으로 사측이 많이 양해를 해서 타결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있어서 올해는 안 터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란 말입니다. 58%, 152억원을 쏟아 붓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준공영제로 갈 것인가,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 있을 때 준공영제, 공영제, 민간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서도 보고 공부도 했는데 문제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맞는 뭔가를 해야지 이대로 끌려가다가는 항상 터질 때 되면 막아야 하고 또 터질 때 되면 막아야 하고 그리고 지금은 150억원인데 이번에, 농어촌 벽지지원이 지방이양 됐죠?

예.

지방비로 다 해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으면서 달래는 것이 되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200억원 되기 전에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을 해마다 몇 십 군데씩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과장님 제가 장소를 지적해서 미안한데 극동주유소 사거리에서 은파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정말 우리 군산을 창피하게 하는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토사 채취한 부분은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극동주유소에서 은파 쪽으로 올라갑니다.

솔밭갈비찜 그쪽 말입니까?

예. 솔밭숯불갈비 100m 이전에 군산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아니면 군산시청의 직원들이 그것을 언제 고치나 하고 말을 안 했습니다. 언젠가는 고쳐 주겠지, 공무원이 1,400명인데 누군가는 지적을 해서 개선하겠지 그랬는데 결국에는 않는 것입니다. 국장님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면서 의원들 욕하고 공무원들 욕하고 군산시를 욕합니다.

제가 오늘 회의 끝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았으면 바로 보수를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2년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 계약 했습니까?

3년입니다.

2년간의 위탁 운영에 관한 모든 서류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을 몇 군데 신설하는군요? 그리고 366쪽에 보면 증설에 대한 공공요금 그리고 CCTV 전용에 6,6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유지 보수, 하자 보수하는 것을 빨간색으로 칠해 놓습니다. 벗겨지고 뜯어지고 아주 흉물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예. 유색포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나면 첫 번째는 업체의 하자보수 기간을 찾아서 하자보수를 시켜야 할 것이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으면 시예산으로라도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특별예산 534쪽을 보겠습니다. 시에서 공영주차장 6군데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입이 7,200만원이죠?

예. 세입입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로 들어오는 것이 연간 4억 8천만원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지만 세출예산 538쪽을 보면 주차시설 7,2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주차장을 운영관리 하는데 6,100이 지출됩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을 어떤 수익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주차장인 구)경찰서 자리는 6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한 곳입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밀어내고 보상하는데 아스콘 포장까지 75억원을 들인 것 같습니다. 70억원 들인 공영주차장의 연간 수입이 7,200만원이고 지출이 6,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성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익성은 아니지만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차장 수입과 지출분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인부임 3만 5천원은 하루 일당을,

행사실비는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운송금 확인을 한달에 1회씩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로 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2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에 인원의 협조를 받아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인사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도 모범택시 교통자원봉사활동비를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2,90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1,44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금년부터 스쿨존 25개소에 48개를 설치하고 매년 행안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뒤에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363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광특으로 4억 2,700만원, 시비가 2억 8천만원입니다.

예.

여성복지과는 놀이터라고 하는데 총괄적으로 유티스 라는 개념으로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 카메라, 또 총무과에 있는 방범 CCTV, 저희가 관리하는 스쿨존, 환경과, 재난관리과를 전부 통합관제센터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관계를 경찰청이라든가 행안부 쪽에 제안공모 사업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되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이 CCTV 관계는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걸어 놓습니다.

종합상황실 구축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방범 CCTV와 스쿨존에 걸려 있는 CCTV는 경찰서 상황실에서 운영하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통합관제센터로 가야 된다고 해서 ITS분야에,

그것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많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나 범칙금 부분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ITS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지 관리 시설비뿐만 아니라 사업비 자체가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이 한계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과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실무과장으로 더 이상,

맞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단이나 비응항, 새만금지역에 동선이 길어지는데, 법이라는 것이 서로 지키고 편리하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부분은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벌칙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장기계획으로 작년 10월달에 용역을 받을 때 단계 별로 계획을 밟았습니다. 이 사업은 일시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몇 천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A등급이라든가 가장 시급한 지역문제를 우선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전적으로 담당과장이 잘못했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넘어 다니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지적했는데 539쪽 특별회계에 주차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상석입니다.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2010년 본예산 대비 세입은 33억 8,690만 3천원이 증가한 148억 1,593만 9천원, 세출은 2억 9,552만 4천원이 증가한 176억 9,7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6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관련 정책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전원장치 등 경보시설 부품 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통리대장 특별교육 보상금으로 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관련 자체사업 시설비로 10년 주기 교체대상인 민방위 사이렌 교체 1개소 공사비로 4천만원과 통합방송 및 경보시설 전체 유지보수비 500만원, 비상급수시설 연간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사이렌 함체 도장공사비 500만원, 시유재산인 옥산면, 회현면 예비군 중대본부 2개소 보수공사비로 5천만원,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군산초교 지하 대피시설 개보수비로 2,500만원 등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68명의 급여와 교통비, 중식비 등으로 2억 1,101만 8천원과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개최 보상금으로 360만원, 공상치료에 따른 상해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예비군 지원육성 자치단체이전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3조 3, 제1항에 의하여 지원하는 항목으로 1대대 향방작전지원사업에 9,151만 4천원,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3,660만원,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비 3,201만 5천원 등 총 1억 6,0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및부대비로 민방위 비상경보시설 1개소 확충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재난안전담당 소관 사업예산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경비 4,052만원과 긴급구조훈련 동원인력 보상금 600만원, 안전점검 전문가에 대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36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화재사고의 원인의 대다수가 전기 부분으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고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주택가 및 가로변의 재해위험수목 일제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148세대의 전기가스보일러 등 무료점검 사업비 재료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353만 4천원과 참여기술자 인부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5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담당 단위사업인 재난예방 및 신속한 상황전파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세부사업 관련해서 군둔천, 와촌천, 마동천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보조금 포함해서 20억 8,0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사업비 2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1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가 및 지방하천 기성제 유지관리 보수 시설비로 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해복구 세부사업에 따른 수방자재 구입비로 500만원, 해수범람 대비 방호벽 수리 자재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1억원, 민간이전비로 풍수해보험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피해시설물 응급복구 조치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방재담당 단위사업인 방재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세부사업에 따른 관내 방재시설 정비 및 사전 대비에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선양동지구 17억 5천만원, 월명동지구 29억 1천만원, 신흥동지구 52억 4,800만원 등 3개 지구 정비사업에 9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 사업비로 군산시지역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따른 내부거래 지출로 법정 적립금액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방위의 근본적인 취지는 국가의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예.

사업계획을 또 받아서 집행을 하겠지만 매번 피복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20명입니다.

예. 봉사활동이나 재해예방사업에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이 지원되고 꼭 피복비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복비를 중복해서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재단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와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72쪽 상단에 보면 재해 위험수목 일제 정비 5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이런 사업 일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농촌이나 도심 동에도 마찬가지인데 급경사지나 비탈면에 또 주택가 주변에 오래된 수목이 있어서 주택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산림녹지과에서도 처리하는 부서가 없고 재난관리과에도 없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위험수목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좋은데 전문과가 녹지과 아니겠습니까. 같은 청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지가 그렇다니까 한번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74쪽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1억원 지출하고 올해 1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의 현황 그리고 하단에 풍수해 보험금 2천만원에 대한 것 그리고 장비 임차에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소방서에 크레인을 사줬습니까?

예. 소방서에 크레인,

임차를 하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작년에 사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사줄 때에는 ?사주면 우리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임차료에 5천만원을 올리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장비 임차료는 장마철에 비가 오고 나면 농촌지역에서 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산비탈이나 계곡에서 내려오는 흙더미가 논과 수로를 매몰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내년에는 우기철 이전에 장비 임차계약을 해서 필요한 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 포크레인 장비를 사줄 때 ?우리 것처럼 우리가 갖다 쓰겠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줬는데 1년 지나서 임차계약을 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 기억에는 소방청에 3억 몇 천만원 들여서 포크레인을 사줬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예산은 아주 잘 세우셨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강태창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전에 소방서에 중장비를 사줘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서에 장비 1대를 사서 줬는데 그것은 화재나 긴급한 상태에서 활용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수해가 발생해서 소요되는 장비는 일시적인 사항으로 여러 군데에서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방서 장비도 물론 활용하겠지만 1대 가지고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해서 수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시에서 지원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하면서도 우리가 권리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어떤 식이 되었든 우리 시에서 돈을 지급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서 그 부분이 원활한 정책으로 이어지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 예산을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5천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두어번 지적했지만 시골이고 도시고 이제는 장비가 없으면 못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계가 하는 것이지 언젠가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장비가 일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냐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372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군돈, 와촌, 마동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에 민방위 훈련을 감명 깊게 봤습니다. 방독면이 군산시청에 전부 비치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1인당 1개씩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1인당 1개씩이고 각 읍면동에도 민방위 대원에게 지급할 방독면이 있습니다.

대피소에도 전부 있습니까?

예.

사실 설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평도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설마 민간인 지역에 폭격하겠나 생각했는데 무모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까 방독면을 보니까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날짜가 원래는 맞는데 규정이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0년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수정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점검을 해주십시오. 연도가 지난 것들은 다 폐기를 하셨습니까?

예.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다 지났더군요.

그것은 수정을 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고 앞으로 방독면 구입하는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