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3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159억 6,700만원보다 74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8쪽 중간부분에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과 모범업소 등 표창에 기타보상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 현장택배도우미 사업에 6,800만원, 전통시장 이용 홍보 및 이벤트 행사지원에 4천만원,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에 2,500만원, 시설비로 전통시장 건물보수공사에 5천만원, 공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억 5천만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공설시장 재건축 사업비에 1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은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산업전시관 등 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경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지역산업 육성거점사업에 전북테크노파크에 1억원을 주고 신기술 창업집적지 조성사업에 군산대학교 2억원, 전북대학교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시설비로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에 21억원,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에 25억원, 민간자본보조로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에 17억원, 통계 관련 조사 인건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163쪽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도서발전소 운영 연료비 등에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도서발전소 긴급복구 및 시설물 보수에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지원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3,8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관 및 아파트관리 민간위탁금에 5,100만원, 근로자 복지관 및 아파트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 근로자 아파트 싱크대 등 교체로 1,500만원, 취업상담센터 운영경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박람회 개최에 6천만원, 근로자 장학금에 2천만원, 노사민정 협력 관련 민간경상보조사업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에 2억 500만원,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2억 2천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예비비에 5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1천만원은 문화단체나 아마추어 대학동아리 팀들을 통해서 전체 시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기존에 해왔던 와글와글로 4개 시장에 대해서 1천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이랄지 민간단체 등 아마추어를 상대로 공고를 해서 각 시장마다 2~3회 정도 돌아가면서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있고 밑에 것도 7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밑에 것도 1개 시장마다,

그렇습니다. 도비는 직접 방송사에 주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시장마다 7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내용이 밑에 것은 방송사에서 주관해서 와글와글 전통시장 전체를 알리는 것이고 위에 것은 그 시장을 포함해서 일반시장에 가서 1천만원을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장에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도 운반해주고 시장을 알리는데 그 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건 운반도 해주고 상가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도 해주면서 인력 창출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예. 바로 앞입니다.

예. 그 역할도 있고 수산물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까지 어질러진 것도 정리하고 상인들이 못하는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를 하는 시간에는 하고 한가한 때에는 일반 정리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택배가 많은 시간에는 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업까지 확대하려면 운영경비가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현장택배 도우미입니다. 이마트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느 체계가 갖추어지면 이마트에 준하는 것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시장마다 작은 곳은 1명이 있으니까 일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으니까 해보고 다음에는 더 발전해서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용 택배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검토를 바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실수요자가 얼마나 있나 판단해서 운영 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큰 산단입니다만 산단에서 필요한 워크숍 장소나 근로자들의 복지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에 메울 계획입니다. 외부에서 바이어들이 오면 상담장이나 전시장, 회의장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워크숍을 할 수 있는 큰 회의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텔은 민간에서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즈니스센터만 구축할 것입니다.

숙박시설은 민간자본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게스트하우스는 게스트하우스 대로 사용하고 이것은 민간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숙박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하는 차원이나 주체가 많이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물류지원센터는 물류회사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산업전시관은 복합용도로 여러 가지 쓸 방향을 잡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선다면 복합으로 연계해서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통운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예.

물류센터는 임대를 내줬으니까 임대 안 한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가 아니라 원래 시에서 했습니다.

예.

물류센터는 목적이 창고로 지어졌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어렵고 전시관은 산단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체육공간이나 전시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 큰 행사들은 전시관이 없으면 주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행사도 하면서 복합시설로 쓰기 위해서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가 되면 전시관답게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행사도 해야 하고 산단의 근로자들의 체련공간이 없어서 체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도 잡고 계속 안 놀리고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산업전시관의 모태부터 그래서 다용도로 확실하게 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체련시설까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하중 때문에 무거운 짐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면 짓는 값보다 더 들여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철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얼마간 더 써보는 것으로 계속 잡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종합비즈니스센터가 되면 거기에서 국제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호텔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회의공간도 충분하고 전시공간이 확충되면 전시관도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수준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산단의 근로자들이 실내체육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내년에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한 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전에는 일반 여비로 썼는데 교육을 가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보상금으로 주려고 일부러 세웠습니다. 도서발전소 운영경비는 국가에서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투자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인력을 기업체에 투자해주는 것이고 저희는 기업체가 아닌, 보면 기업체에 못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체가 아니고 일반 지역공동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인력이고 투자지원과는 산단 하에 가서 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들입니다.

인턴은 아니고 공공근로보다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학교도 못 나오고 저소득층으로 청년인데 근로가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상당수 있더군요. 그 분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투자지원과에 나오는 청년취업 2000 사업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투자지원과는 중소기업에서 신규채용을 했을 때 지원되는 일자리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서로 중복이 안 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국비는 또 자기들 일 그대로 했나 안 했나 업무적으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것의 큰 틀은 지키되 운영하면서 약간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보수공사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인정시장까지 8개인데 태풍이 분달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수해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풀로 세워놓고 필요할 때 5천만원 선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5천만원씩 세워서,

예.

160페이지 자작 자동차 경주대회는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와 부지가 겹쳐서 경주장을 이전해야 할 상황이라는데 맞습니까?

지금 플라즈마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앞에 과학기술 유보용지로 하려다가 종합계획이 안 나와서 그 부지에 했습니다. 그 앞에 약 5만평 정도의 부지를 어떻게든 확보해서 그쪽으로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행사를 운영해 왔는데 그런 계획 없이 행사를 하신 것입니까?

행사는 계속 할 것입니다. 기존의 시설을 옮기는 정도지 특별히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신문지상에 나온 것처럼 몇 억원씩 들여서 경주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철골 구조물이랄지 안내 이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옮기면 포크레인 공사하고 일반적인 좋은 내용과 화장실, 전기공사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로만 일단 세웠습니다.

그럼 시설비 이전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약 2~3천만원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2~3천만원 이상 올라오면 나중에 깎아도 됩니까?

그것은 시설비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더 쓸 수 있으면 쓰고 옮긴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사회조사 답례품 구입 300만원입니다. 사회조사하면 고마움의 표시로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든 조사를 민간인들 상대로 하면 기본적으로 5천원 범위 내에서 답례품으로 상품권이나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통계청조사도 그렇고 모든 조사가 답례품이 없으면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해주는 실정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성실하게 답변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줘야 정확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하단 민경에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이 무슨 항목입니까?

증액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 수 없습니까?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민경으로 과목이 바뀌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액수는 안 늘어났는데 행사운영비 쪽에서 1천만원이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어떤 항목이 들어왔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00만원에서 9,600만원이 되었으니까 4개 항목 중에서 어느 항목에서 행사비가 넘어왔다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예. (자료검토)

모든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한번에 묶어서 기재를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예년에 비해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모든 과들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가 일을 제일 많이 하면서 제일 많은 지적을 받는데 경제건설위원회 쪽에서는 지역경제과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서 애쓰시는 줄은 아는데 544쪽에 특별회계 있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19억원 정도 쓰고 나머지 51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목이 정해져 있는 돈입니까?

군장에너지에서 이번에 새로 나올 돈입니다. 군장에너지하고 한화에너지 쪽에서 나올 돈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5km 범위 내니까 그쪽에,

LNG 발전소에서 5km 이내 지역은 경암동 하나고 그러면 한화나 에너지 발전기금은 그 동만 주시겠군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5km 반경이니까요.

거기서 시청까지 5km 안 되죠?

한화에너지 같은 경우는 5km가 훨씬 넘고 군장에너지는,

군장에너지도 산북동 쪽만 해당됩니다. 산북동, 미성동,

산북동 이내만 5㎞ 이내 지역이죠?

예.

앞으로 LNG 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은 바로 옆에 20m 떨어진 동네도 5km 이내가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 가까운 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옆집은 가까운 데가 아니고 바로 앞집은 가까운 데인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5km 반경 내에서 지역의 여러 현안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래 전부터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업들,

어깨띠, 머리띠 두르고 앞에 앉아 있으면 어제치가 오래 전 민원 되어 버리고 힘없고 나이 드셔서 그것조차도 못하는 데는 수십년간 민원을 제기해도 민원이 안 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은 서부화력발전소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 정문 앞에 있는 지역이 오래 전부터 바람이 불면 연탄재가 넘어오고 해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부발전소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기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부발전소 크게 지어놓고 앞면이 가리니까 회사의 위용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군산시에서 앞을 전부 정리해줬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이리 저리 사직을 다 찍어봐도 ?서부발전소가 가리니까, 그 멋있는 새건물이 가리니까 그 앞을 깨끗이 정리해줬다.? 그렇게 이해 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쪽은 이미 70년대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70년대부터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이니까 그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 앞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 입은 것을 누가 보상해야 됩니까? LNG발전소가 보상해야 되죠?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군산시 5km 이내 지역에 쓰라고 했던 돈을 자기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지원사업비로 그런 민원을 해소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꼭 해주라고 하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했더라면 같이 논의가 됐는데,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의 평균 연령대가 70세가 넘습니다. 바로 옆 지역도 아니고 저쪽 떨어진 내초동까지 와서 머리띠 두르고 하니까 어민회관을 지어주겠다고 동부, 서부 5억원씩 주셨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겠다 라고 하는 회의에 단 한번도 참석시키지 않았고 또 그 위원회에 단 한명도 들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이야기합니까? 동사무소 가서 얘기하고 동네 의원한테 얘기해봐야 전달이 안 되는데 그러한 이유로 예산을 안 주셨다면 저 오늘이라도 비 맞고 전부 다 동원해서 그 앞에 갑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편성하셔야지 목소리 큰 사람들의 말을 들어준다면 민주주의가 왜 필요하고 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떼법이 최고죠.

지금 그쪽지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조차도 산북동에 한정된다면, 이것은 두 분 말씀이 ?5km 이내 지역이니까 산북동 거기,?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한화나 그쪽이 산북동에 있으니까 산북동으로 한정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시의원들 전부 머리띠 두르고 나갈까요?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서서 어떤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배정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나온 것은 의원님들이나 5km 범위 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다 받아서 같이 논의를 할 것입니다.

저는 동군산지역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누가 봐도 군산시 사업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한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쓰여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든지 LNG발전소가 됐든지 한화나 그쪽에 있는 발전소 예산이 됐든지 무조건 이자 열심히 받아서 쓰시라고 아무것도 예산 통과 못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공익성 있게 쓰여진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주신다면 그것은 절대 예산 통과를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았고 앞으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동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쪽지역도 일부 동부 어촌계 주민들은 들어갔을 것으로 아는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지원금 가지고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겠다고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으니까 논의될 수 있도록 같이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도움은 못줄망정 아침부터 한 소리해서 죄송한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공익성 있게끔 써주셨으면 하고 LNG발전소는 옆집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59쪽에 전통시장보수 5년간 현황, 160쪽에 산업전시관 시설물 유지보수 5년간 현황, 167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계획서는 전년도에 없던 것인데 참고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새로 준다고 해서 저희가 섣불리 못 넣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국비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지침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계획은 나중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에는 아닌데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이런 일자리라고 해놓고 세부지침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168쪽 민간경상보조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과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계획서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새만금물류센터 같은 경우 2007년도에 준공식을 했는데 총 280억원 정도가 들어갔죠?

실제 돈은 120억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사업비에 토지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토지까지 해서 280억원으로 시비가 136억원 정도로 거의 50%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새만금물류지원센터에 어떤 기능이 있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얘기하기로 물류 인프라 구축 그리고 공동화, 항만 배후단지, 물류 유통, 생산을 하고 또 각종 회의, 교육, 국제 세미나 개최 등을 수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세미나를 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아니,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산업전시관이고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새만금 물류센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미나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120억원인데 국비가 40억원입니다. 지방비가 80억원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가 얘기하다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비 확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얼마 안 내려올 수도 있겠군요? 왜 그러는가 하면 투자지원과에서도 S&C 호텔에 기반시설 해준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5대 5로 한다고 했다가 총 3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1억 5천만원 정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여억원 이상 시비가 들어갑니다. 이미 도의 신뢰도도 떨어졌는데 도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 120억원 중에 국비가 40억원, 지방비가 8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제대로 재정이 안 되면 대부분 우리 시비로 들어갈 것인데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빠져 있죠?

토지매입비는 저희 부지니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토지매입비까지 합치게 되면 우리의 부담률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것이 새만금 물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3층 규모로 약 1만 2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종합비즈니스센터는 8,500㎡입니다. 평수로 굳이 나누면 2,500평 되는데 새만금 물류센터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여기를 세방에 월 2천만원씩 위탁을 줬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위탁을 안 한다고 해서 대한통운으로 1,200만원 정도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280억원 들여서 지어놓은 새만금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월 1,200만원씩 받아서 위탁을 주고 대부분 시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보다 큰 것이면 이해가 갑니다. 국제박람회나 국제적인 회의를 몇 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짓게 되면 우리가 그런 회의나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겠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만 2천㎡의 시설을 놔두고 8,500㎡ 그것도 1, 2층으로 나누게 되면 더 작아지는데 이런 시설들을 과연 어떤 용도로 쓸까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호텔 유치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호텔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할 수가 있겠다 우리 시예산을 가지고 민자호텔을 특혜를 줘가면 유치해서 어떠한 목적에 맞게끔 박람회나 국제회의를 우리 시가 유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가 정확하게 어떤 목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비즈니스센터 건립 비용으로,

우리가 공모한 것입니까? 아니면 요청해서 받은 것입니까? 어떤 형태로 받은 것입니까?

1년에 하나밖에 안 주는 사업에 공모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선택된 것입니다.

40억원입니까?

예. 40억원인데 전국적으로 한 건밖에 안 줍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비즈니스센터가 아니고 다른 것이었다면 굉장히 잘 하셨다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데,

면적 비교를 하시는데 물류센터는 창고용으로 지었고 비즈니스센터는 회의장이나 전시공간으로 짓기 때문에 거의 1층에 다 위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엄청 크고 쓸 용도가 잘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면적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하실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각종 박람회장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벡스코도 갔고 킨텍스, 코엑스도 갔다 와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아셔야 할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컨벤션 센터 그리고 건설 예정인 컨벤션 센터, 확정 예정인 컨벤션 센터가 무척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해 보니까 이 중에서 나름대로 흑자를 냈다고 하는 데는 코엑스, 벡스코 밖에 없고 다 적자입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예.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큰 도시에서도 컨벤션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적자인데 우리는 어쨌든 컨벤션센터는 아니라고 하지만 컨벤션센터 기능도 할 수 있는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1년에 3~40일 그것도 민간에서 쓰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시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물류회사에 위탁을 줘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산에는 나름대로 컨벤션 센터가 3개가 되는데,

컨벤션 센터가 3개라는,

나름대로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가 3군데가 되는데 그것을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리고 아까 공단의 실내 체육시설 식으로 이용한다고 하더군요.

예. 그것도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어놓고 보자 했는데 지어놓고 안 쓰니까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까 쉽게 얘기해서 의회와 언론, 시민들에게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어떻게 해야 안 받을까 연구하다 한 것이 그러면 거기에 공단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그냥 체육시설로 주자, 무슨 노동자들이 못 쓰는 건물들 주워 먹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새로 지어 주십시오.

예.

그런 식으로 절대 사업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예산 들여서 기업들을 유치해놓고,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새로 지어주면 몰라도 쓰다 쓰다 쓸 데 없으니까 그럼 노동자들이 한번 써봐라 절대 그런 식으로 사업하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목적이 원래 산업전시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육시설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국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전시관하고 물류센터 활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류센터는 계속 위탁을 줄 것인지 그런 것들도 검토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는 기본적으로 다른 행사 용도로 쓰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세미나실이나 이런 부분은 쓸 수 있지만 물류창고 내에 전시하는 것은 지난번에 물류박람회 때도 사실상 건물 자체를 지으면서 편법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관에 하중문제랄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못하는 부분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센터를 짓는 것은 우리가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갖추자고 하면서 산업단지에 필요한 또 공단에 필요한 시설들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산단의 기반시설로 꾸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시 사업을 보면 일관성 있게 사업을 안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센터는 물류 목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물류박람회도 했고 자동차 엑스포도 했습니다. 하중문제요? 자동차 엑스포 때는 하중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했습니까? 지금 하중문제가 새만금전시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물류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새만금 전시관입니다.

물류센터는 하중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물류센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에서 물류센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내용들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회의, 교육, 국제 세미나 개최 등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으려고 하는 새만금 비즈니스센터도 그 기능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센터를 세방에 월 2천만원에 임대를 내줄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동차엑스포 기간은 시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쪽에 자동차 조직위원회가 있었죠?

예.

조직위원회가 있던 회의실 및 옆 사무실은 임대를 않은 것으로 해서 창고만 했는데 그것이 대한통운과도 유효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행사를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안 줬던 부분까지 다 주면서 월 임대료는 800만원이 내려갔군요?

말하자면 그쪽에서 응모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자동차엑스포 본부가 있던 곳과 회의실 이쪽은 임대를 안 해줬단 말입니다. 우리 시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월 2천만원에 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쓰는 것으로 해서 월 1,200만원에 통째로 임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되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월 임대료가 2천만원에서 800만원이 깎였다는 것은 40%가 깎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없던 면적까지 주는 것은 행정이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통운이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들이 아닙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은파관광호텔이라든가 비응도 S&C사라든가 과거에 시에서 마린센터를 짓겠습니다, 600억원 짜리 짓겠습니다, 1,300억원짜리 짓겠습니다 할 때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이것은 지어야 합니다.? 했습니다. 의회에서 마린센터 다 갔다 왔습니다. 평택도 갔다 오고 부산도 갔다 오고 인천도 갔다 와보니까 실현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 따가지고 와서 본 위원도 고민이 됩니다. 계수조정 안에 다른 다용도 목적으로 해서 주시든가 하셔야지 지나고 보면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틀린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할 때는 귀가 따갑고 듣기 싫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며칠 안 남았지만 다시 한번 세우셔서 계획서를 올려 주십시오.

예. 종합적인 계획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관계는 세방, 대한통운 등 4개 회사에서 경쟁을 해서 기준가격보다 많이들 써서 지난번에는 월 사용료가 2천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쟁이 없다 보니까 기준가격에 거의 맞춰서 했더군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지금 세방에 임대 몇 년 해줬습니까?

2년 해줬습니다.

2년 후에 쓸모없는 경쟁력이 없는 건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서로 쓴다고 해서 경쟁력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 경쟁력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건물을 확보해서 쓰자는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종합 비즈니스에 대한 것이 아까 서동완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목적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마린센터를 계획했을 때와 용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님도 고민이 된다고 했는데 이 외에 활용 방안을 연구해서 계수조정 전에 주십시오. 이것 외에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류센터는 중소기업유통으로 슈퍼마켓 조합이랄지 물류회사에 주도록 지어서 이것이 시의 기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법 자체에서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부지는 기존에 있는데 부지값을 올려서 그렇게 해놓은 것 뿐이었고 실제 건설비는 120억원 들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당초 목적이 창고였습니다.

그런 시설을 옆에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큰 부분은 창고인데 물류박람회 했던 사무실 옆 부분에 세미나실이 있죠.

그쪽 세미나실은 임대를 안 해줬습니다. 세미나실을 임대해주면 또,

아니 지금,

당시에 창고를 짓겠다고 국비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시비는 건물 짓는 데 거의 안 들어가고 국비, 도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시간 이상이면 기본 7만원 이상이라서 10만원인데 보통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간당 기본이 7만원 정도인데 보통 한번 회의를 하면 2시간 정도 합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에 기준이 있어서 적용을 했을 뿐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지원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부임 2,385만원과 투자유치업무 추진과 게스트하우스 운영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게스트하우스 전기 보수 및 수선비 350만원과 중부발전부지 공장용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청도 통상사무소 운영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400만원과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기업종합안내판 정비사업비로 5개소가 있는데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산단공에서 2014년까지 추진되는 군산산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출연금으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인력 양성관리사업으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573만 6천원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010년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청년취업 2000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비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투자로 고용이 창출되는 부분에 지원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3,300만원과 옥구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비로 6천만원, 옥구, 성산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4,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 서수 농공단지 옹벽정비공사 사업비로 9천만원, 도로 및 인도정비공사 사업비 4천만원, 가로수 화단 정비공사 등 조경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집기구입비 500만원과 2013년까지 7만 6천평 규모로 조성되는 임피농공단지 신규조성 대행사업비로 6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서 533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

및 환경정비 사업비로 지방산단 공휴지 및 입이도공원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054만원, 한국유리와 입이도공원 사이 주변 도로정비 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5억 2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7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업무추진비에 LED 홍보 4개월 동안 4천만원 지출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홍보하는 것입니까?

서울지역 LED 홍보로 새만금 산단과 우리 군산의 관련 사항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개월 동안 1천만원씩 지출하면서 할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예. 인구 밀집도가 있는 곳에 하는데 서울에 하고 있는 부분이 산업경제부분, 산업단지부분인데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투자지원과에서 이 부분만 특별히 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를 하려면 차라리 기업홍보에 치중하는 것이 낫지 꼭 LED 홍보를,

LED 홍보도 하고 각종 팜플렛이나 산업단지 도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LED 홍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홍보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할 때 LED 홍보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하셨습니까?

작년에 5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업무 관련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1천만원씩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투자유치 관련 업무추진은 똑같은데,

저희들이 별도로 게스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1천만원은 투자유치 관련 직원들이 출장할 때 관외여비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투자협약이라든가 기업들과의 간담회 때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도 투자유치 업무추진이라고 중복되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게스트 하우스 운영관리는 별도로 300평 규모로 건물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기업들과 입주 상담이라든가 미착공기업, 조기착공 유도 또한 산업관광, 지원을 하고 있는 건물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업운영비를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산업단지 기업안내판 정비가 위쪽에도 800만원이 있고 밑에 쪽에도 1,250만원이 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위에 있는 기업안내판 정비는 군장군산국가산단의 기업들을 표시하는 안내표시판이고 뒷부분의 1,250만원은 종합안내판으로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퇴색되고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계약을 해서 정비하는 부분이 아니고 소규모로 훼손된 부분을 간단하게 정비하는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계약을 해서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도통상사무소 운영 국내행사 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행사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국내행사 지원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손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방문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방문을 하고 교육분야, 관광분야로 청도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정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이나 관광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청도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일반 부스나 홍보물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작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굳이 갖고 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도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청도통상사무소 운영했던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도통상사무실이 뭐하는 곳입니까?

저희 청도통상사무소는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활동 지원, 관광사업 홍보, 국제교류 지원 부분을 집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처음에 통상사무실을 만들 때의 목적은 군산에 있는 기업체들을 중국에 알리고 또 중국에서 국내로, 우리 지역으로 통상되는 것들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관광, 방문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무용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을 굉장히 잘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겨우 1억 2천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설명서를 보면 통상사무소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직원 한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2년치 운영 현황을 주십시오. 이렇게 타이틀만 주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170쪽 게스트 하우스에 올해도 6,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운영관리비가 6,135만원이 들어갔는데 3년동안의 이용실적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년 동안 이용실적을 어떻게 이용했다는 것과 보수하고 수리한 실적을 세밀하게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비입니다만 내역서를 주십시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내역서를 주시고 172쪽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삭감된 것은 청년취업 2000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90%가 삭감된 것입니까?

예.

올해 2010년도 지출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올해는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예산액이 있는데,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훈련수당 부분은 올해 지원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4,2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함된 부분에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4,200만원이 있고 올해 예산이 573만원이란 말입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3,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과장님은 청년취업 2000으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게스트 하우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우직업훈련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있습니다.

거기에 게스트 하우스가 몇 개 있습니까?

사무실 하나와 세미나실, 비즈니스실이 하나 있고 2층에는 룸이 5개 있습니다.

아까 강태창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중부발전부지 공장용지로 도비 2억 1천만원과 시비 3억 1,800만원은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당초 중부발전부지는 33만 1천평에서 일부 23만평을 공장용지로 전환했습니다. 공장용지 7개 필지로 구분을 해서 현재 기업들을 유치하는 단계에 있고 한 필지만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필지를 분할하다 보니까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오수관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반시설을 저희가 보충해주는 부분입니다.

꼭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 해줘야 됩니다. 기업들이 이미 공장 착공을 하고 있고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연결해줘야 됩니다.

중부발전소에 부담을 넘기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중부발전소에서 이미 각 기업들한테 팔았기 때문에,

그것을 팔았습니까?

예. 팔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거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및 투자유치 업무추진과 밑에 업무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업 유치를 하고 오는 사무운영비입니다. 팜플렛과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분이 사무운영비이고 뒤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 운영관리는 게스트 하우스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로 지원되는 사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사업 시책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투자협약을 하고 일반 행사 부분에 들어가는 경비로 세부적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경건위에서 50%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50%가 삭감되면 사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운영이 어렵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못해 드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게스트하우스는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미착공기업이 130개 정도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 조기 착공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충분히 하고 있고 또 투자유치계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잘 하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하고 투자유치 담당계장이 같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나가는데 여건상 중소기업이 단독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든가 한국무역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기업들을 모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성과는 있습니다. 청도 정밀화학 부분은 가서 계약도 하고 그런 부분에 성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전체적으로 사무 운영하는 기본 경비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국장님, 조금 전에 항만경제국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료들은 내일 오후까지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 항만물류 정책간담회 추진을 위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항만물류관 관련 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포트세일 국외설명회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항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군산항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회 수당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을 위하여 도비 10억원을 포함하여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연안환경 정비사업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광특사업으로 연안정비사업 호안 침식방지 공사를 위하여 6억 4,5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40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응항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로 4,2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 비응항 입구 아치물 설치를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응항 편의시설인 그늘막 등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년간 비응항 전체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하단부분에 비응항 입구 아치물, 편의시설 예산이 있는데 비응항이 어디 소속입니까? 군산시 것입니까?

비응항은 군산시 행정구역이 맞고 어항 관련된 시설은 국가어항으로 항만청이 관리하고 배후부지는 우리 군산시 행정구역이고 배후부지의 도로라든지 광장 공공시설물은 우리 시가 관리합니다.

그러면 비응항 주변 어디까지가,

저희는 비응항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약 15만평 부지에 대한 부분만 국가어항 관리 차원에서 관리합니다. 저희 시 업무분장을 보면 지방어항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국가항만이나 국가어항은 항만물류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응항은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은 없지만 일단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만청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항만청은 배가 입출항 할 수 각종 항구시설만 관리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지어진 비응항,

새만금 관광안내소는,

새만금 관광안내소 말고 비응항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 관광안내소만 항만청 것입니까?

비응항 부지 내에만 있다 뿐이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배후부지를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내 관리하듯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개발했던,

피셔리나 라는 회사는 국가어항시설을 개발해서 전부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을 시키고 투자비 보존을 위해서 배후부지 개발권을 받아서 배후부지를 개발해서 분양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 터미널 같은 수익시설의 무상사용권을 30년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현재 유람선 터미널 같으면 유람선운영사에 사용권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피셔리나 같은 경우에는 비응항 내에서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부 이양을 해버렸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수 공급하는 사업은 피셔리나가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치물을 설치한다거나 편의시설 시설비로 쓰려고 했던 내역을 주십시오.

예. 이 두 가지는 비응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너무 불편을,

어디에 하려고 하는지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피셔리나로부터 비응항 인계인수를 언제 받았습니까?

2007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준공을 받고 나서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것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수 받을 당시에 의회에서 꼼꼼하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셔리나는 3만평을 개발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들이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편의시설을 요구하라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는 반영이 되지 않고 인수인계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항은 항만청에서 관리하지만 그 외의 시설은 우리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후에도 들어가야 할 것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요청했던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민의 혈세로 투자되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인수한 이후에 들어간 예산들을 총괄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비응항에 대한 과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어떻게 투자되어야겠다는 계획이 있죠?

예.

그 계획서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항만물류과 소관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과나 해양수산과 등 관련된 과에 총괄예산을 요청하십시오.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174쪽에 보면 포트세일 국외설명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년도에는 안 했단 말입니다.

예.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2~3년 전에 3억원 들여서 한 것이 항만정책간담회입니까?

작년에 했던 개항110주년과 세미나 등을 합쳐서 3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입니다.

항만정책물류세미나입니까?

개항110주년 행사 중에 진포대접 재현행사나 항만물류 관련 세미나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재작년엔가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설명회나 용역,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러한 것들의 결과가 올해 컨테이너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몇 TEU나 됩니까?

지난달 말에 9만 5천 TEU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10만 TEU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아마 20일 경이면 10만 TEU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에는 몇 TEU나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6만 8천 TEU 정도 했습니다.

문제는 하단에 보면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이 전년도에도 15억원, 올해도 15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남은 것이 없습니까?

남은 것이,

6만 8천인데,

이 사업은 각종 컨테이너의 화주와 선사에게 지원한 인센티브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전년도에 15억원 가지고 6만 8천 TEU를 소화했습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올린 것이 15억원이고 최종적으로 추경까지 합치면 총45억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15억원을 올려놓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추경으로 더 올라오겠군요?

현재 계산액으로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서 약 39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느는데 금액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센티브를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선사에게 한 TEU당 3만원씩을 줬는데 올해는 1만 5천원만 지급하기로 도와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군산항이 활성화 될수록 인센티브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처음에 너무 어려워서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산항이 활성화된다 싶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줄여서 앞으로는 물량이 늘더라도 개당 지원액이 줄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예산이니까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전라북도하고 군산시에서 컨테이너 지원유치사업을 하니까 마산, 인천, 평택에서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찢어먹기인데 다행인 것은 우리 군산항이 경유해서 가는 시스템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지원액을 줄여도 물량만 늘어나면 좋은데 만에 하나 10만 TEU가 넘었기 때문에 교만해서 그러한 것들의 절감으로 인해서 물량이 줄어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러한 정책은 좀더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때 할 얘기는 아닌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식 통계는 안 내고 있습니다만 다른 기관에서 잡은 통계를 보면 현재 새만금 전체적으로 600만명 정도 보고 있고 비응항 쪽은 그 중에 10 몇 %로 약 100만명 정도로 보면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비응항 상인들 쪽에서 오는 민원도 있고 관광객들에게서 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이 예산안도 상임위에서 일단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의 소래포구라든지 부산의 자갈치시장이라든지 다른 사례를 검토했을 때 3억원에서 4억원 정도면 될 수 있겠다 싶었던 예산인데,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만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군산시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를 조성할 때 장기적인 것까지 계획해서 기반조성공사를 할 때에 위탁을 했다면 그 업체와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태창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결국에는 우리 군산시가 부담해야 되는 몫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례가 비응항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송동 택지개발을 하면서도 자전거도로를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요즘에 와서 그것이 매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앞으로 그것을 뜯어서 고쳐야 될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군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한 철도길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계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철도길도 장항 만들 때에는 설계검토를 잘해서 예쁘게 아치물로 만들어놓고 우리 군산은 그냥 성토만 하고 지나가다 자꾸 민원이 발생되니까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까지 철도청에 가서 사정하고 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군산시에서 초동단계에서부터 미래지향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특히 항만국에는 새만금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개발을 할 때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과 김영일 위원님의 말씀이 너무나 지당하십니다. 제가 솔선수범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반성을 같이 하고 제가 솔선수범해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성실하게 각종 초기단계부터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를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총 181억 1,574만 6천원으로 전년도 131억 2,775만 8천원보다 38% 증액된 49억 8,7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직원 대민활동비 1,080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7억 3,440만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1,825만 2천원,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 9,478만 8천원, 농업인의 각종교육 참석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 전북대회 참가비 500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 150만원, 농업경영인단체 운영비 570만원, 농업경영인 클러스트 견학 140만원, 여성농업인 친환경생산단지 견학 140만원, 농업인 등 선진지 해외연수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6억 1,2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080만원,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 활동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사업비 5,525만 3천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600만원, 경관보전직불제 7,623만원,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에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보수 3,789만 1천원,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비 3,75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2천만원, 친환경 인증 확대 지원사업비 4억 8,450만원, 친환경 농산물 및 GAP 인증비용지원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친환경 공동이용시설 6,300만원, 소비자 맞춤형 체험단지 조성사업 3,5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 견학 및 농기계박람회 참석 500만원, 논에 타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보전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에 1억원, 이동식 들판 쉼터 조성사업에 880만원, 농기계 지원사업비 2억원, 쌀경쟁력 제고사업비 6억 1,200만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육성사업비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억 1천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3,759만 4천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비 7억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비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비 7,872만 6천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15억 5,031만 9천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6억 2,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40억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비 3억 5,700만원과 고품질쌀 인프라 구축 벼 공동육묘장 설치에 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비 1억 2천만원, 비가림하우스 현대화 시설 지원에 3천만원,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7천만원, 농산물 소형 저장고 지원사업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241만 3천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행정경비 25만 5천원과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지원 45만 5천원, 난 수출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4천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16억 4,8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비 4,440만원, 친환경 목화 명품화 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제품 개발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에 1,800만원, 돈육품질 향상사업에 750만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432만 5천원, 젖소유전자원 관리사업에 348만원, 양돈기자재 지원사업에 1천만원, 축사화재 예방시스템 지원사업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한우유전자원 보존사업 852만원, 축산농가 위생관리지도 지원사업에 500만원, 가축공제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3,497만 3천원,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예우 광역클러스터 사업비 780만원, 낙유기구 세척제 625만원, 축사환경 조절장치 700만원, 양봉농가 채밀기와 벌통 지원사업에 200만원, 양봉농가 소초광 지원사업비 300만원, 모기유인퇴치기 200만원, 현대식이유자돈보육돈사 보급사업 90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 1천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료용 옥수수 수확이용장비 지원비 4,800만원,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조사료 상ㆍ하차기 지원 375만원, 청보리 생산 보전금 지원사업 1억 2천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2,100만원, 청보리 물류비 지원사업에 5천만원과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지원 사업에 4,900만원,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6억 4,800만원,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가축 방역 약품비 2억 4,421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1,960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 약품 지원에 6,360만원, 가축방역 차량 구입비 3천만원, 축산분뇨처리 개별사업 3천만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1억 8,800만원과 학교우유 급식사업비 5억 6,306만 2천원, 가축살처분 랜더링 처리사업에 350만원,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약품에 5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및 유류대 2천만원, 가축방역복 구입 200만원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기 구입에 750만원, 자원화액퇴비 살포 장비 지원에 5,200만원, 사료첨가 축분발효제 지원 2,500만원, 축산분뇨 퇴비화 비료 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읍면 공동방제단의 축산농가 일제소독 재료비 1,720만원,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6천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사업에 1,80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사업 50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 소독약품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2,400만원,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에 960만원, 공수의 수당 1,560만원, 쇠고기 이력 추적을 위한 귀표 부착사업비 1,9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부터는 직원의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체납자 법적수수료 286만 8천원,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관련 출장비 500만원, 농어촌 소득융자금 3억원, 예비비 29억 7,42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원근거가 법적으로 된 것은 없고 농업경영인들은 국가에서 지원된 농민들입니다. 그 농민들이 모여서 경영인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농업경영인과 여자농업경영인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국을 다녀왔는데 일본, 중국, 필리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도에는 안 갔습니다. 재작년도에 농민회에서 갔다 왔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충분히 자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성 선진지는 제외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관련된 곳을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유럽 쪽에도 다녀왔는데 유럽 쪽으로 가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일본, 중국을 많이 다녀오는 것입니다.

몇 쪽입니까?

친환경농업단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경영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군산에 친환경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타 지역의 친환경 사례를 보고 오는 것으로 친환경 농업단지 견학은 농업경영인과는 별개로 생각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작년도에는 농기계 박람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내년도에는 같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농업경영인과 전업농, 농업법인, 영농회장, 이장, 농어민으로 현재 8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민도 나갑니다.

이장, 어민후계자도 나갑니다. 농어업 경영인이기 때문에,

예.

해양수산과 어민관계 신문보급사업은 제가 처음 보는데,

어민신문은 수산업 경영인이죠.

중복되어서는 안 나가는데 어민신문은 한국수산업경영인들한테 나가는 것이고 농어민신문은 어촌계별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명칭이 농어민 신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어민신문은 대표로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도움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전국적인 농업 성공사례나 농업인 정보가 많이 게재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로서는 농어민신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는 않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농정과에는 PC 보급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민 신문은 우리 농정에 대한 시책, 생산, 농작물의 동향이나 출하가격, 농자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 농어민신문에 대해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도비 20%, 시비 70%, 자부담 1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농어민신문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저도 한동안 농어민신문이 들어와서 봤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신문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농어민신문 샘플을 예결위원님들께 나눠 주십시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8쪽에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과 비슷한데 물론 사업이 발전하려면 선진지를 많이 보고 와야 됩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진지를 가는 목적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곳이 어디가 잘 되어 있다더라. 거기를 가서 보고 오자.?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군산시 농업인들이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그 사업을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목적의식 없이 일본 한번 가보자, 어디 가보자 하는 식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해동안 농사짓느라 수고하신 분들,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을 대표해서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위로 차원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선진지교육인데 그렇게 전락하지 않게 군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보면 특화작물 한다고 많은 예산이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특화작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선진지 교육을 갔다 왔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밤호박이나 메론 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연료도 절감하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곳들을 TV 매개체를 통해서 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데를 갔다 왔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인원에 구애를 안 받겠습니다. 아까도 유럽 쪽 경비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농민이 꼭 필요로 하는 선진지를 갔다 올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일본, 중국, 필리핀은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이렇게 짜여진 것 같은데 제가 실질적으로 중국에 가보니까 농약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입구에서부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선진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서 보고 특화작물 할 사람들도 특화작물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이전에 그런 데를 먼저 가서 공부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선진지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갈 수 있도록 이번에 의회도 마찬가지로 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선진지가 일본에 있다고 해서 수소문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벤치마킹을 할 것인가 하다 보면 ?나도 저런 사업을 하려면 미리부터 공부를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돈을 더 줘야 되지 않겠나 예산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드릴 테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선진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명목만 다릅니다. 비가림시설은 무엇이고 비닐하우스는 무엇인지 특화작물이 있는데 어떤 것은 광특을 가져오고 어떤 것은 순수 시비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비닐하우스도 전부 지원해놓고 문제점이 많은 것 아시죠?

예.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재배도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지급해놓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쏟아 부어져도 그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지도감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예산상으로 볼 때 퍼주기 식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행정복지에서 예산심의 하다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널린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정말로 효과 있고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동 별로 현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보조금을 회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을 보면 재료비에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187쪽에 보면 낙유(착유)기구 세척제가 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세척제를 사주고 실질적으로 도비 540만원, 시비 1,26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 낙농을 몇 세대나 하고 있습니까?

16세대입니다.

몇 두 정도 있습니까?

1,06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착유기구를 지급한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금년도에요?

아니, 그동안에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착유기에 세척제까지 전부 줘야 되는 것입니까?

병원균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병원균이 나오면 그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가 해야지 병원균이 못 나오게 전부,

기구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갖춰놓은 사람들에게 낙농시설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고 소만 키운다고 시에서 전부 지급을 해준다면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도 가게만 차려주면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격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키워서 신고를 하면 전부 허가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농가에서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없습니다.

무조건 키우면 되는 것입니까?

예.

키우면서 문제가 있다면 다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농가의,

제가 그것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일정 규모의 이상을 갖고 있으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조류나 소나 돼지 등 이러한 가축 병 때문에 농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소나 돼지를 사육하는 분들이 스스로 청결하게 시설들을 갖춰 놓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놓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병들이 더 쉽게 확산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은 그런 것들이 정말 청결하게 되어 있는지 청결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떤 법적 제제 조치라도 가해서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서 그런 사람들만이 모여서 이런 농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데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선인 것처럼 되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지원이 되고 그런데도 지도 감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건설위에서 충분히 해주시겠죠. 그렇지만 지급을 했다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85쪽입니다. 난수출 생산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현재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난 재배에 대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자동화시설을 지원해서 우리 농가들이 난 재배에 대한 기술습득을 하면 농가별로 난을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산자동하우스시설 두 동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심의조서에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대야에 개원식한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입니다. 청보리 물류비 지원사업은,

김천시하고 우리 군산시가 자매도시입니다. 정부 보리수매는 폐지되는데 청보리 면적을 계속 확대하다 보니까 물량이 남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 우리 축협에서 농가들이 생산한 청보리를 판매합니다. kg당 60원씩인데 국고에서 50%인 30원을 지원하고 자담 50%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30%, 김천에서 20%의 물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보리가 가는데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청보리를 판매해야 경종농가들이 면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는 입장에서 물류비용 50%에서 30%를 더 보조하고 김천에서 20%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류비까지 지원해가면서 청보리를 자매도시를 맺은 김천시에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리 정부수매가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체작물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농가에는 대체작물로 할 만한 작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청보리입니다. 청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해야만 대체품목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의 면적을 확대해줌으로써 농가소득에 조금 도움이 될까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보리는 익기 전에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곤포 사일리지를 하면 짚하고 알까지 혼합이 되어서 사료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46명이 귀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계입니다.

빈집 주택수리비는 빈집 리모델링하는 것과 보일러,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농촌주택개량으로 알고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귀농한 분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신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존에 있는 집의 지붕을 개량해주고 보일러를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해당 과와 협의해서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 애 많이 쓰시고 수고하시는데에 감사드립니다. 군산 농민들이 익산의 농토를 임대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익산에서 직불금을 안 준다는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군산에서는 주는데 익산에서는 안 준다는 얘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에서는 만약에 익산에서 안 주면 우리도 익산인들에게 안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되도록이면 우리도 안 준다는 것보다는 농사를 지으면 꼭 주게끔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통과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 유통과 업무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온 적이 있는데 앞으로 업무가 겹쳐서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기센터에서는 기술지도분야를 하고 농정과에서는 사업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농민개념으로 보다 보면 요즘은 대농가로 하다보니까 농사를 조금 짓는 분들은 소외를 많이 받고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살아갈 길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고사리를 심는다든가 야콘을 심는다든가 실질적으로 소농민도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데에도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대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농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가림하우스도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농으로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조직화를 하고 집단화하고 규모화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영세농가들에게 비가림하우스 지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규모화도 해야 하고 조직화도 하고 단지화 함으로써 하나의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또 우리 소규모 농가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과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맥락일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영농법인들한테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추절임 같은 것도 영농법인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나중에 보면 개인 것이 되는 현상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 가서 작업하려면 내 땅에 지었으니까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가림하우스든 뭐든 자부담률을 높여서 개인한테 해줘야 더 관리를 잘 하고 또 우리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골에 보면 영농기계 창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농기계 창고로 쓰는 데는 드물고 어떻게 보면 개인창고화 되어서 자기만 쓰는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에서 다 했으면 우리 시재산이라도 되니까 다행인데 시재산도 아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인정합니다. 저도 동감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언론에서 질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지원이 전무합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건의하는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농업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법인 아니면 작목반에 지원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딸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전무합니다. 자체사업 일부에서는 개인부담을 시켜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안타까워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83쪽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하고 친환경 농업단지지구 조성사업은 사업내용이 친환경으로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광역단지는 1천ha 규모로 하고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자율사업으로 신청하는데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친환경 지구조성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퇴비사라든가 미생물 배양시설, 교육장입니다. 제목만 친환경 지구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천ha 규모로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헛되이 쓰이는 데는 없죠?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새만금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수질입니다. 수질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앞으로 화학비료 같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고 친환경 자재를 써야만 수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축분처리문제를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만금과 금강이 있어서 수질개선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 수질개선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농업은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노고에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촌지역 위원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의원님들끼리도 토론을 하다 보면 농촌에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은 많이 하는데 근본적인 나락값 자체가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30% 정도의 수확량이 떨어졌는데 지원을 해줘도 사실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일선에서 일하시는 과장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뭔가 지원을 해주면 좋은 효과가 있어야 좋은데 이것이 유동성이 많고 특히 요즘 구제역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제역 관계는 다행히도 경북 안동 쪽에서만 양성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살처분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진정세에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AI가 익산 조류에서 나와서 인근 반경 10km 농가와 오리농가에서 혈청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산에서 또 나왔는데 그것도 우리 농가에 전염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양쪽 IC와 하구둑에 통제소를 설치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방역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과장님을 믿고 우리 군산에서 맡긴 사명이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180쪽에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177쪽에 올해 도비가 나온 안전공제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것도 계획서를 주시고 185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으로 45만 5천원이 있습니다. 도비 18만원이 내려오고 시비 27만원을 세우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45만 5천원을 가지고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을 해준다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가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아는데 45만 5천원을 가지고 몇 집이나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가를 설명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가입할 농가신청을 받아서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자체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비, 광역비, 도비 빼놓고 자체 시비로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수한 시비만은 안 빼봤습니다만,

시비만 10억 8,457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260만 6,050원이 삭감됐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심의입니다. 농촌이, 농업이, 농민이 이제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이미 농촌업무는 지원업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무언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됐는데 우리 시의 자체사업 예산이 10억원입니다. 농가인구가 3만 8천명 되고 군산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총체적인 얘기를 하는가 하면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우리 시에서는 너무 빈약하고 얄팍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국도비로 다 보전하고 국도비가 오는 것에 붙이고 자체 시에서 하겠다는 것이 3만 5천명, 11개 읍면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10억원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주차장 하나가 10억원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군산시 농업인들의 1년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것입니다.

물론 탑다운도 있고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무언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요즘 소외계층 배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농민들이야말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온갖 복지혜택 못 받고 의료혜택 못 받고 벽지에서 오지에서, 각설하겠습니다. 185쪽 보면 보면 친환경 목화 명품화 육성을 올해 처음으로 4,700만원 들여서 하죠?

예.

우리 군산시에서 전에 목화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개정면에서 1,200평 규모로,

어디에 했습니까?

개정과 금강하구둑 유휴지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농정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된 것은 새만금에 군산의 670ha의 노출 면적이 있습니다. 목화가 염기에 강한데 논에도 가능한 것인지 금년에 1,200평 규모로 밭과 논에 목화를 심어봤습니다. 금년에 심어본 결과 논에서도 수분조절만 잘 해주면 우리 군산에서도 상당히 가능하겠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수도작하고의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1,200평을 했을 경우 수도작과 쌀농사, 목화와의 비교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과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시범포를 200ha를 해서 거기에서 성과 분석도 하고 시제품도 만들어서 시장성도 보려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시범은 농업기술센터에 시키고 시범해서 검증된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본 위원이 불만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농정과에서 해야 할 것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 불만인데 이제는 기술센터에서 할 업무를 농정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와 농정과의 통합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얘기가 길어지니까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87, 188쪽을 보면 조사료, 총체보리, 풀사료를 지원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이유가 간단하게 무엇입니까?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보리 관계는 경종농가들의 대체작목으로 풀사료를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아는데 수확 지나고 논을 돌아다니면서 보셨죠?

예.

미성, 옥구, 회현, 옥산, 대야, 나포, 임피 할 것 없이 하얀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푸라기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8만원씩, 10만원씩 받고 파는데 몇 년 전에 본 위원이랑 농촌위원 몇 분이 볏짚 썰어넣기 했었죠?

예. 했습니다.

그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료 생산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잘못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땅에서 나오는 지푸라기부터 팔아먹지 않고 넣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다 팔아먹게 놔두고 총체보리를 다시 생산하고 조사료하고 풀사료하고 물론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싸가는 것이 다 사료용으로 갑니다. 농가 먹이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푸라기는 해마다 안 넣어도 됩니다. 2~3년마다 한번씩 넣으면 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 농가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도 8만원, 10만원 받으면서 내 땅이 어떻게 산성화되어 가고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이러한 의식 개혁을 어디서 해줘야 합니까? 농정과에서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마다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꼭 예산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농업의 틀과 농업 행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서서 해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러한 마인드가 1년 자체예산을 10억원밖에 세우지 못하는 마인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함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 말씀 안 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기 때문에 아까 자료로 부탁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경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시정발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해양수산 행정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은 친환경 어구 보급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상단입니다. 어업인 신문보급 지원은 일반운영비로 972만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선유도 어촌체험마음 조성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안도 도선운항 지원으로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따른 옥도면 비안도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선운항 운수업계보조금 5천만원과 화장실 등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회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 지원비로 도비 1억원, 시비 1억 5천만원 해서 총 2억 5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동 대회를 통하여 약 9천여명의 수산업경영인 회원들이 참석, 군산의 대외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196쪽 상단 군산 새만금 바다낚시대회는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국내외 선진지 시찰비 민간경상보조로 1천만원과 해양수산 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로 20개 어촌계에 지원되는 어민신문 보급지원비 460만원,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비 300만원, 어촌체험마을 박람회 참가비 140만원 등 총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관리 및 해양환경보전 분야입니다. 먼저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은 고유가시대에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조업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폐선 처리비는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소형어선 장비보급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형어선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위탁금 7억 1천만원과 시설비 9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류피해지역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수산종묘 구입을 위한 3억 7,500만원을 국비 지원사업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폐어구 등의 해상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 처리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활성화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198쪽 하단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는 바다목장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직접 추진토록 지침이 개정되어 내년도는 사업 최종년도로 총 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도비를 직접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집행하고 저희 시에서는 시비 3억원을 사업단에 지출 예정으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자율관리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자율관리평가 우수공동체를 선정하여 자율관리사업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민간위탁금 9,95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 광특예산사업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 1억 2,500만원을 수산종묘 매입을 위한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해역의 방류효과 조사를 위한 광특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 시 자체사업으로 도 수산기술연구소 무상분양에 따른 종묘운반비 300만원과 해면 및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를 위하여 재비료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전년도 수준인 5억 4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 하단에서 201쪽 상단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내수면의 해적생물 제거 및 자원보호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양식어가 물김 포대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4,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으로 1억 7,380만 8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쪽에서 202쪽 불법어업 지도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9천만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로 시설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어업 처리 및 시설비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 중 일부를 단속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0만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및 해경에 납부하게 될 기타부담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어선 및 어구처리비는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 도서기반시설 확충분야입니다. 먼저 제3차 도서종합개발 4차년도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비 45억 7,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상단 지방어항 건설사업비는 총 21억 2,500만원입니다. 제3차년도 개야도 지방어항 개발사업비로 시설비 11억 1,800만원과 제5차년도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사업비로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 중인 어촌종합개발사업 2차년도 사업비 27억 2,25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4차년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 시설비 6억 7천만원과 감리비 1억 2,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에서 204쪽 상단입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2개 사업 중 먼저 말도 관광, 전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3개년간 총 사업비 25억원 규모이며 1차년도 사업비는 8억 1,875만원으로 시설비 8억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섬 베스트 10 사업으로 선정된 어청도 도서개발 유형화사업으로 2014년까지 4개년간 총 사업비 25억원 규모로 내년 1차년도 사업비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부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으로 시설비 1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 하단에서 205쪽 상단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금년도 수준인 시설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방파제 및 해안도로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서지역 안전난간 설치비 3억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후된 도서지역 크레인 정비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숙원사업비로 무녀2구 방파제 연장공사는 태풍 내습시 부잔교 시설이 상시 재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방제대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5천만원과 장자도 급유소 선착장 연장공사비로 1억 7,600만원 등 총 4억 2,7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06쪽까지로 해양수산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서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 1억 2,910만 7천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8,100만원은 총액배분액으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별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사업은 관내 장자도 어촌계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말도 주민에 대한 자료는 제가 못 챙겨 왔습니다만,

그래도 고군산 선유도를 들르고 난 다음에 말도도,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천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국비가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고군산의 중심지가 선유도인데 선유도 이 외에 제대로 경관을 관광코자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말도와 방축도까지 방문합니다. 저희가 말도 관광, 전망공원을 처음에는 말도 관광타워라는 명칭으로 행자부에 응모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와 협의한 결과 전국적으로 타워라는 것이 남발된 경향이 있어서 타워라는 명칭을 썼을 경우에는 공모사업에서 선정되기 어렵다고 해서 관광, 전망공원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광특으로 80%, 도비 10% 해서 90%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대비해서 저희 도서지역을 좀더 친환경적으로 개발코자 응모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 아니겠습니까. 개통이 완료된 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을 경우에 도로 연결된 부분까지만 보고 유턴할 것이 아니라 섬을 제대로 일주하면서 묵어가면서 관광을 제대로 하시라는 의미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자연을 최소한으로 훼손시키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업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하시고 참여를 하십시오.

과장님이 친환경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관광을 즐겨 해서 많이 돌아다녀 보는데 돈을 많이 들인 데 치고 성공한 데가 없더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자연을 이용해서 잘 어우러지게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데가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건물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번듯하게 지어놓는다고 사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많이 얻었습니다. 인근만 하더라도 선운사라든가 순천만이라든가 가서 보면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친환경적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을 잘 해놓는 곳이 성공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연구를 깊이 하셔서 예산을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대에 생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수산경영인대회를 개최하는데 2억 5천만원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경영인대회는 격년제로 실시되는데 전국 각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응모해서 경합과정을 거쳐서 선정되는데 제7회 때 제주도 전국대회에서 대구, 통영과 함께 3개 시도에서 신청을 해서 경합이 붙었는데 당시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속에서 저희가 따왔습니다. 이것이 도내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입니다. 전국에서 수산업경영인 옛날 말로 어민후계자입니다. 전국어민후계자들이 2박 3일 동안 관내에 와서 수산업 관련 전시도 하면서 저희 군산 새만금의 홍보와 군산지역사회의 좋은 홍보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문제는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많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에서 약 1만명 정도 옵니다.

시비는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최소한 10배 가까운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감히 예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공모사업도 많이 따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셔서 알차고 상당히 좋은데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에 차질이 없도록 장래에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철새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큰 효과를 못 보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잘 처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입니다.

예산자료 195쪽에 보면 비안도 도선운항 결손보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시설도 있습니다. 항만청하고 해수부에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비안도 도선운항 관련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안도와 가력도 사이에 도선운항을 위한 시설비 및 운영지원금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일반 항만청에서 운영하는 여객선 예산이 아니고 새만금방조제가 개통되면서 가력도까지 방조제가 연결되는데 가력도가 비안도권입니다. 항만청 여객선이 타산이 안 맞아서 비안도까지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안도 주민들이 비안도와 가력도 사이의 도선운항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비 및 결손보조금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새만금방조제 이후에 비안도는 여객선이 없어졌습니다. 사선으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군산사람이냐 부안사람이냐 아니면 자치단체도 없는 사람이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 분들이 단체로 와서 시장님과 면담한 것을 아십니까?

예.

그래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9,800만원의 예산이 세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도선을 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33 해상관광 주식회사인데 사업계획서를 갖춰서 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서 저희 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해놓은 입장입니다. 가력도 부잔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도선 취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현재까지 해상경계라든가 행정 관할이 확실히 나오지 않은 입장에서 부안어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시원하게 진전은 못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가력도까지 군산땅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해상경계뿐만 아니고 거기는 섬이 있던 우리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력도를 가보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부안사람들이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아시죠?

예.

부안사람들이 점령을 해버리고 도크도 부안사람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비안도 사람들이 도망 다니듯이 한쪽으로 다니는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산시에서 우리 것을 놓고 주인의식이 결여되고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한 군산땅을 갖다가 부안사람들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해상경계는 해상의 경계입니다. 가력도도 군산 땅이고 비안도도 군산 땅인데 왜 눈치를 봅니까! 이러한 초기대응들이 잘못되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를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최소한으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항만청이라든가 농어촌공사라든가, 우리 시장님이 농어촌공사 사장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198쪽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도비로 어선원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실행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99쪽의 자율관리 어업육성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말도, 명도, 방축도 3개소입니다.

그리고 이 복 위원께서 지적했던 말도는 물론 공모로 된 것인데 관리도에 전망대 가보셨습니까? 올라가는 입구도 보셨습니까?

예.

그 밑에 있는 화장실도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긴 얘기 않겠습니다만 섬에 투자를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거나 폐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을 쇠로 했는데도 해풍에 다 삭아버린 것 아십니까?

예.

삭아서 쇠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밟으면 푹푹 빠져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위험해서 거기는 빨리 출입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01쪽에 외래어종 구제사업은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어떤 계획입니까?

저희 관내에 조직되어 있는 내수면어업계 안에 2개소가 있습니다.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04쪽에 보면 부잔교가 1억 5천만원이면 세 군데 정도 할 것 같은데 어디 어디입니까?

선유 1구와 관리도 2개소 예정입니다.

선유 1구하고 관리도하고 1개소는 미정입니까?

아니, 두 군데 예정입니다.

부잔교가 5억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억 8,4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잔교 하나에 5억원이면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것보다 크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이 있고 선유 1구 건만 하더라도 대략 소요액이 8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개발은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었고 연차적으로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어청도 도서개발 유형화사업은 농수산식품부에 응모해서 아름다운 섬 10개에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나오는 금액이 3년 동안 25억원입니까?

예.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또 전국의 아름다운 섬 10을 선정했는데 어청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3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다른 것입니까?

지금 어청도 도서개발 유형화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명품 베스트10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할 당시 사업계획서라든가 각종 보고서를 농어촌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행정안전부에서 브리핑 할 때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300억원 짜리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3년간 25억원이 투자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어떻게 투자할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청도 일원에 조류 관찰 및 생태 탐방로, 해안 데크 및 낚시공원 4가지 부분으로 개발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교량과 이것은 별도입니까?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공모에서 따온 사업이고 그것은 시비를 계속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어업인 국내 선진지 시찰은 누가 갑니까?

저희 관내 어민이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한을 둬서 3년 이내에 다녀온 사람들은 재신청을 못하도록 해놓고 안 다녀오신 분들 위주로 각 어촌계 별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진지라고 하면 주로 어디를 갑니까?

3년 전까지는 일본으로 갔습니다만 요즘에는 중국으로 가서 양식업계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일본이나 중국을 다녀와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갑니까?

저 역시도 어민들을 인솔하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어민들이 가서 보고는 정말 놀랍니다. 우리 관내어민들이라고 하면 조그마한 섬에서 어선업에 종사하고 동네 앞에서 양식업 하시는 규모인데 중국이란 나라가 저희가 아는 것보다 수산업, 양식분야에서는 엄청나게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해삼이 됐든 각종 어류가 됐든 그런 것을 보고 많이 느끼고 우리도 하다 못해 5년 후든, 10년 후든 이런 길로 나가야지 않겠는가 느끼고 각성하는 것만 해도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어민들이 이 좋은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접목해서 하기에는 첫째 자원이 너무 열악해서 마음은 있으나 아직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길로 나가야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어민이나 모든 선진지 시찰은 그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선진지에서는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벤치마킹하려고 가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돌아가면서 외국여행 한번 가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킹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있으면 보내주고 없으면 마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네가 작년에 갔으니까 올해는 내가 가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외국여행 다녀오는 식의 프로그램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시하는 과에서는 여러 가지의 필요성 때문에 가시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볼 때에는 그러한 선심성 예산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가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갔다 왔으면 어떠한 사례에 대한 결과 보고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무원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된다, 물론 넓게 좋게 되어 있는 시설들을 가서 보면 나도 나중에 저런 것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겠죠.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것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업들을 보고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은 좋겠지만 현실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몰아줘서 2박 3일, 3박 4일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있다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쓸 때는 선심성이 아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이 희망자가 있다고 전액 보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자가 자담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배우고 깨우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이지 특혜성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새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람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서류로 갈음하고 209쪽입니다. 자체사업비 위생간벌 및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산림 내 피해목, 고사목, 위험목 제거 등 인건비 400만원과 이에 따른 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5쪽 기존 등산로 및 군산저수지변 산책로 관리 및 화장실청소 인건비 3,087만 9천원,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지 민원처리에 따른 측량비 등 사무관리비 700만원, 등산로 관리 공공운영비 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꽃묘 식재, 포트 이식작업 등의 인건비 8,821만 9천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시립양묘장 및 금강공원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화류 생산 및 식재작업 재료구입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시설비입니다. 녹지조성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2천만원, 가로등화분 설치 및 관리에 8천만원, 이식수목 발생 등 민원해소 수목 처리에 800만원, 각종 행사 대비 꽃탑 설치 1,500만원과 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생태 식물 양묘원 조성입니다. 생태 식물 양묘원 설계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체사업으로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수벽 및 조경수 전정,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 9,06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가로수 정비용 지주목 구입 등 재료비 1,200만원, 시설비로 가로수 정비 7천만원, 산업단지 가로수 정비 4천만원, 금강공원 양잔디 관리 1,500만원, 도시 및 택지개발지, 녹지조성지 사후관리로 7천만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정비 제초에 1억 1천만원, 친환경 학교림 조성에 6천만원과 부대비 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행사 추진입니다. 식목일 식수작업 대상지 수목 벌채 및 정리 인건비로 2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식목일 식수작업 및 임업인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250만원, 식수작업 묘목 구입 및 자재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월명공원, 산업단지, 수송공원의 청소 및 관리와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광장 제초 등 인건비로 2억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350만원, 공원관리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3,300만원, 공원 민원처리 재료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민원사업 및 시설물 설치에 4천만원, 월명공원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5천만원, 월명공원 배수로 및 사면 정비에 2천만원, 가로등 유지관리 및 신설에 4천만원, 군봉공원 등산로변 수목 및 초화류 식재에 3천만원, 근린공원 시설물 설치에 9천만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 및 체육시설물 설치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00만 그루 했습니다.

예. 연도가 지나서 종료를 하고 저희들이 1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식수라든가 산림 식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비를 배정받으려면 공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한 학교당 6천만원씩을 한 것이고 친환경 학교림 조성은 학교 담장 없애기하고 나무 심어주기를 하는데 군산은 토지공간이 없어서 학교 주변에 있는 나무를 심는 것으로 금년도까지 32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천만원식 해서 2개교를 하려고 자체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천만원씩 주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진포중하고 풍문초교입니다.

금강초교와 서수면 임피중학교에 할 계획입니다. 금강초는 공원과 연결되는 데에 조림과 학교숲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지금 신청했는데 미추진한 19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녹색자금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그쪽에서 되어야 합니다.

보조사업은 교육을 보내는 돈입니다. 산림 숲가꾸기를 하는데 교육원이 가서 숲가꾸기 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나무를 베어야 하는가 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교육을 보낸 돈입니다.

내년도에는 숲 가꾸기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꽃매미가 중국에서 넘어온 매미입니까?

예. 작년도부터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맞추느라고 예산을 1,74만 8천원 세웠습니까?

예.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던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림에 있는 꽃매미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유실수 이런,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까지도 완전히 들쑤셨더군요.

꽃매미가 모든 나무의 유충을 빨아먹는 것은 아니고 가죽나무 계통만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방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솔껍질 깍지벌레는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했고 소나무좀 방제 같은 것도 잔액으로 해서 병충해 방제는 예산이 있어도 그렇게 서있으면 저희가 돌발해충에 대해 유용해서 바로 방제를 합니다.

벚꽃나무의 피해가 심각했던 것은 어떤 벌레입니까?

흰불나방입니다. 그것은 잎사귀가 넓은 나무에 붙는 돌발해충입니다. 저희들이 방제하는 것이 대개 그것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피해상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는 새벽 5시부터 방제를 합니다.

도심숲 조성, 가로수 조성, 소득 증대조림 해서 나무를 심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220페이지에 보면 옥산 수원지에는 편백조림을 한다고 합니다. 월명공원도 수목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수리나 도토리로 다람쥐가 먹을 수 있는 나무가 곳곳에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그러한 동물들이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될 수 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공원 등산객들을 집단화시켜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간벌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을 때 섞어서 심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나무도 필요하고 나무에 타고 올라가는 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칡과 공원에서는 담장이 덩굴 같은 것이 올라가는데 담장이는 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덩굴류 제거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적으로 칡 제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명공원에 조림나무를 심는 것은 월명공원은 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느 정도 커 가면 크기에 따라서 간벌을 하는데 밀식이 되어서 솔껍질깍지벌레 병이 많이 났을 때 강도간벌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활엽수나 열매 맺는 나무를 심는 것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명공원은 생태적인 것으로 국립산림환경과학원에 가서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침엽수는 면적이 적어지고 활엽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단편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용역을 신중하게 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조림하는 것은 신중하게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수목변경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와 마찬가지로 월명공원에 시설물들이 있죠. 과거에 시정질문 한 것도 있는데 매점에서 장사를 안 하고 살림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군산시민들은 월명공원을 군산시의 보고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녁 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원 내에 있는 매점들이 아름다운 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봄철에 보면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아주 안 좋은 형태들로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아니하면 월명공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나빴는데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원 내의 매점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친환경적인 재료로 월명공원에 걸맞는 시설을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나 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월명공원도 친환경적인 요소로 빨리 개발해주지 않으면 완전히 혐오시설로 이미지가 실추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차제에 그것을 꼭 유념하셔서 사업을 하십시오.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빨리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책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주대책을 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새롭게 건물을 앉힐 것인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매점이 3~40년 전 수시탑 쪽에 많이 놀러올 때에는 영업이 잘 됐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거형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정비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1년에 얼마씩 받고 있는데 그것이 시에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의회와도 협의해서 그것을 만약에 철거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이 새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을 공원시설의 건축물로 했는데 노인 분들이 별로 앉아있을 데가 없으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은데 겨울에 늦게까지 있으려고 하는데 추우니까 문을 달아달라고 해서 달아드린 것입니다.

어디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드민턴장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예산서 217쪽 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와 218쪽에 생태식물 양묘원 설계비 계획서와 219쪽 행복사랑 치유의 숲 계획서를 주십시오. 3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는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내립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대비해서 사방댐을 해놓은 곳은 몇 군데 봤는데 작은 물줄기가 내려와서 논이나 농로를 덮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륨관 설치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복구하는 것은 대행사업비에 시비부담금이 9%입니다. 그래서 5억원 정도 오는데 4,6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야계사방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진단하면 도 환경연구소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사업의 대상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집수량을 봐서 하는 것인데,

사방댐 같은 것은 규모가 있는 공사니까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플륨관이나 석축할 데가 많이 있더군요. 예를 들어서 나포의 둔덕리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정리해야 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군요.

저희가 당초에는 임도만 냈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데 구조개량사업비가 있습니다. 어디 손 델 데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금년도 예산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221쪽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 및 체육시설물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한다고 한 데가 안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 및 체육시설물 설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하고 체육시설물을 별도로,

어린이공원이 택지개발을 해서 오래 되어서 안전을 위해서 낡은 미끄럼틀이나 시소를 전부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하려면 몇 십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철거한 데에 간소하게 몇 가지씩만 해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있는 미끄럼틀, 흔들이가 위험하기 때문에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시설은 적게 하는데 하나도 없앨 수가 없어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체육시설물은,

체육시설이,

신규 설치입니다.

철거를 했으니까 이것은 신규 설치가 됩니다.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23쪽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철새도래지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3천만원, 흰찰쌀보리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1천만원, 원예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경비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부지매입비 13억 6천만원과 건물 신축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지원사업비로 44억원, 절임배추 육성사업 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224쪽 하단 브랜드 강화 및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임도정공장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5페이지 수산물종합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수협위판장 건물철거 잔존가액 철거보상금 985만원, 수산물센터가 2층 바닥 도색 및 배수구 정비 등 수산물센터 정비사업비 3천만원 등 총 3,9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10회 수산물축제 개최 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실현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산물유통 기반확충사업 추진사업비로 수산물 포장재 및 인쇄비 3천만원, 군산 참박대 가공시설 신축을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각종 직거래장터 참가업체 및 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등 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외 박람회 및 엑스포 참가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농산물 수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쌀수출 해외홍보비 및 판촉활동 지원비로 800만원, 수출물류비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지하철 및 온라인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과는 다르지만 공보담당관실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홍보에 1억 400만원이 올라와 있고 홍보를 위한 인터넷 홍보 2천만원, 그리고 투자지원과에 LED 홍보비 4천만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지하철하고 대도시에 홍보하는 것입니까?

예.

이런 예산들이 홍보 성격은 다르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업무협조나 홍보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특산물은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해야 대도시에서 판로와 홍보가 됩니다.

본 위원은 그 말씀이 아니고 홍보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홍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군산을 알리고 또 농특산물을 알리는데 각자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대도시나 다른 지역에 군산의 특산물이나 시정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업무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농특산물은 특수성이 있어서 개별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서 우리 군산시 이미지 하는데에 이것을 끼워 넣으면 홍보효과가 감소되는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방송 3사 소위 골든타임 시간대에 우리지역 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8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부 깎였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44개의 학교에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통과에서 농협과 많이 노력을 해서 은평구에서도 학교 친환경쌀 공급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지역 쌀이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도 막상 수도권에서는 우리지역 쌀이 그렇게 좋은지를 모릅니다. 밥을 해서 먹는 사람들이나 식당가에서 먹어본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유선우 위원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홍보효과는 적어도 지하철에 우리 쌀을 홍보하기 위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들여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해주시고 두 번째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는 실효성 논란 때문에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두 세 차례 방문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군장대교가 뚫리고 또 박물관이 지어지면 그런 사업을 하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나 외지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내 투어하는 버스를 그쪽으로 연계시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고 보조사업자가 군산시 농협입니다. 군산시 농협에서 전국의 농협에서 군산에 오면 소개도 해달라고 하고 어디를 들러서 보고 싶은데 적당한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산시 농협에서 홍보갤러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보조사업자로 하면 거기를 위주로 홍보도 하고 농특산물 판매하겠다고,

그런데 관련 여러 언론 매체도 그렇고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군산시 보조사업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농협에서 운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하셔서 군산에서 예산을 낭비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거래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30여 차례 했습니다. 또 경인지역 케이블 TV에 6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CD를 제작해서 주로 주부들이 보는 시간대를 활용해서 홍보를 했고 또 전주 들어가면 전북일보 사옥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예. 계별로 분야별로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지방선거 때 지자체장이라든지 교육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약을 한 것이 학교급식을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청을 전부 방문해서 홍보용 쌀도 맛을 보라는 홍보를 실질적으로 하고 다녔습니다.

저희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응항 입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쪽은 현재 비응항,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 더 좋지만 우리 군산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농협과 전국적으로 전시홍보갤러리를 잘 구성해놓은 데가 어디 있나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꾸며서,

부지도 당초에는 뒤에 있었는데 지금은 앞의 대로변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볼 때에 부지도,

아닙니다. 그 홍보비는 RPC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LA를 갔다 왔는데 내년에도 LA라든지 자매도시인 연태시에 갈 때 쓰는 홍보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LA라든지 연태시에 가서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한테 줘서,

이것은 RPC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 같으면 심은콩이나 옹고집 장류 쪽이지 RPC에서 생산하는 쌀을 해외에 나가서 판매하고 판촉활동하는,

몇 페이지입니까?

수출물류비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가서 예를 들어서 LA를 가면 저희가 행사를 하니까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일간지나 방송사에 광고도 하고 또 홍보 전단지가 국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영문이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해서 그 사업비를 8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신문사라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고집, 심은콩처럼 참여하는 업체에서 돈을 거둬서 방송사나 신문사에 주는 것으로,

부기를 저희들이 고쳐서,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특산물 판매를 군산팜에서 하고 계시죠?

예.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동선이 그 앞으로 도로가 뚫려야 하는데 현재는 관광 안내소에 안내하는 사람들만 오다 보니까 그렇게 큰 성과는 없는데 그래도 주말에는 상당히 오셔서 효과가 그런 대로,

어떤 예산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군산팜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전부 법인을 만들어서 군산팜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운영도 하고,

위탁비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돈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건물만 지어주고,

예. 자기들이 수익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군산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는 군산시 예산으로 지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군산시에서 해주는지,

아닙니다.

거기에 위탁을 주고 알아서 관리를 하라고 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교육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팜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더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새우젓 2kg 짜리 12개를 찾았습니다. 2만원 짜리인데 6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kg 짜리는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사주고 싶은 것은 2kg 짜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장에 직접 연락한 적이 있는데 그 분들이 나쁘고 잘못한 것은 없지만 거기에서 외지관광객들을 맞이할 때에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예산 지원이 없고 그 사람들에게 위탁한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그 분들이 관광객들에게 그럴리야 없겠지만 불친절했다든가 조금 무지했다든가 하면 그 탓이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행정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교육을 하고 내일 모레 15일에 회의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달에 한번씩은 모여서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판매원이니까 친절은 기본이지만 군산의 관광가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교육도 겸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