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본회의

[본회의]
제5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06월 29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시정질문답변의건 가.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시정질문답변의건 가.사회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 현장학습으로 옥서면 옥봉초등학교에서 이 송 선생님 외 학생 30여명이 견학을 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3-1)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미협정개정및군산미군기지반환촉구결의안과 군산시장으로 부터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지난 6월 27일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영

(별첨 3-2)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며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서 자체 수입으로 지출 충당하여야 함에도 99년 결산결과 급수수익이 생산원가의 62.5%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또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용담댐을 수원으로 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 및 수수사업비 등 753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매년 급수수익의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등 부채가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원·정수비 부족분과 인상분 그리고 부채상환 등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수도 요금을 개정조례안과 같이 평균 30% 인상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1일 군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시가 요구한 40%를 30%로 조정 인상을 결정하였고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시정질문답변의건

가.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용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의원

옥서면 출신 김용집 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려해 주신 이종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고 희망이 있는 군산을 일류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진력하시는 김길준 시장님과 1,400여 청원들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단 55년만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인 경사는 민족사는 물론 세계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임은 물론 회담성과 역시 민족의 화해와 평화 공존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경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나아진다고 생각됩니다.  미래를 확실히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보장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성급합니다.

새천년이 되면 세상이 하루아침에 획기적인 변화라도 오는 양 우리 모두가 들떠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점, 무엇이 얼마만큼 달라졌습니까?

진정 21세기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라도 꼼꼼히 점검해보고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우리 군산시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은 대소를 막론하고 장기간동안 도상계획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수립되어야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상 철저한 감독하에 집행되어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갑자기 신규사업이 결정되고 단 몇 십분만에 수십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의결되어 공사 시작도전에 설왕설래하다가 늦장 현장방문을 하는 등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졸속행정은 이제는 시키지도 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실시되는 “시장과 함께 하는 만남의 시간”의 운용에 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시민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빠른 시간내에 민원을 해결해주신다는 깊은 뜻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즉석에서 결정하시는 것은 즉흥적이고 낭비적일 수 있다고 우려되는 바이며 조심스러운 접근과 충분한 검토후 결정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은 군산지역의 IMF는 지금 부터라는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본적이 있으신지요?  남북정상회담이후 대두되는 해주시와의 어장확보 대책문제,  오는 7월 13일로 예정된 자유무역지구 지정에 대비한 기업유치활동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데도 너무 좁은 안목의 시 운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치적사업에만 힘을 쏟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대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통해서 공동의 대안을 찾아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팔마 고가교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팔마 고가교는 1976년 3월 준공되어 1995년 4/4분기에 1,900만원의 용역비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1996년 4/4분기에 1억 9,900만원의 사업비로 1차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99년 4/4분기에 1,900만원의 용역비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보수공사비로 2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7월 공사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25년전 준공당시 군산시 차량 보유대수는 3,000대 미만의 소수의 차량이었으나 현재는 64,900대로 엄청난 수적 증가를 보였습니다.

차량 소통량이 적었던 당시는 고가교가 필요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병목현상으로 교통흐름의 저해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시장님도 출퇴근시간에 느끼셨겠죠! 또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여건을 고려할때 제설작업에 뿌려지는 염화칼슘과 인력동원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팔마 고가교는 돈 먹는 콘크리트 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산 역의 이전 계획을 몇년 앞에 두고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안전진단 용역비와 보수비를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금년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철거비용으로 전환하고 철거작업과 동시에 지상 4차선 도로를 개설하여 쇠퇴하여가는 구시장 부근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외국인 전용 관광특구 유치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람은 살기 좋으면 모이게 되고 살기 어려우면 떠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이치입니다.

이른바 우리 군산은 미래가 있는 살기좋은 도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구 지정, 새만금방조제 준공, 중국과 북한과의 대 무역항 등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도 찾아올 외국인들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산 비행장내에 주둔하는 군인, 군속과 그 가족들을 태운 버스가 매일 1회 경기도 송탄 등 타 지역으로 오락이나 쇼핑을 위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단에 취업한 외국인과 군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선원들이 마땅한 쇼핑이나 쉴 수 있는 곳이 없어 타 지역으로 가는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경기도 송탄 외국인 전용 관광특구를 모델로 외국인 관광객, 군산 비행장 주둔 미군, 도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자, 외항선원 등을 위한 숙박업소, 일반상가와 상품, 유흥업소 등을 갖춘 관광특구를 영화동이나 미성동 비행장 정문 등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여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군산 군사비행장으로 인한 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이천년 유월이었습니다.

분단과 상봉, 상생의 화해, 이 모든 것이 7천만 동포의 심금을 울린 감격적 충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부산물로 옥서면에 군사 비행장이 건설되었고 이로 인해 어려웠던 시절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한 것도 사실이지만 옥서면 주민들은 반세기동안 탄약고를 머리맡에 두고 불안한 잠을 자야 했으며 비행기 소음으로 난청에 시달려야 했고 폐기물과 악취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비행장 정문앞을 미군 출입 통제 구역으로 설정하여 놓고 철저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상권이 무너져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은 하나 둘 떠나가고 이제는 폐허 바로 그것입니다.

전투기 이.착륙시 굉음으로 건물들은 멍들고 균열이 가 있으며 포탄 이동시 경미한 사고에도 주민들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피 소동이 벌어지며 사격시 유탄 피해도 있습니다.

시장님!  하룻밤만이라도 옥서에서 실제 체험해 보십시요.

옥서면민은 군산시민이 아닙니까!  한.미친선협의회는 뭣하는 단체이기에 관할 지역 주민들을 한사람도 참여시키지 않는 등 오히려 버림받은 지역으로 전락하여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당연히 국가차원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앞서 우리 군산시의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비행장선 도로의 완공과 읍면도로 노후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행장선 구간중 미성읍 타운 앞에서 옥서면 비행장 정문 앞까지 4차선으로 기반기층공사를 해 놓고 2차선만 포장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통행량으로 보아서 도로 형편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내린 외래객이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면서 비포장 지역의 흉함은 누구나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만들어놓은 기층이 비,바람에 많이 훼손되었고 2～3년이 지나면 기층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예산 낭비의 소지가 크므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포장공사만이라도 완공해야 한다는 문제점과 읍면 지역의 도로와 농로는 대부분 오래된 콘크리트 포장로로 요즘보다 기술과 장비부족, 재료성분이 뒤떨어지던 시대에 건설되었고 노후화로 균열이 가고 파손이 되어 이대로 방치시에는 문제가 됩니다.

위에서 제기한 이러한 문제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할때 신규사업을 뒤로 미루고라도 년차 계획을 세워 아스콘 덧씌우기 등 보수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9년 결산검사를 보면 세출예산의 11%인 389억 7,000만원이 이월되어 작년에도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뚜렷이 나와있으며 99년 명시 이월사업 일부는 상반기가 다가는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이고 금년 5,000만원 이상 사업 150건 가운데 76%인 118개 사업이 현재 추진 공정 50%미만이며 이중 47건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99년 말 우리시 부채가 2,268억 3,700만원인데도 추진하지도 못할 사업에 빚을 얻어 예산을 세우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음은 물론 제때 사업을 못하므로 시민의 원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99년 명시 이월사업은 물론 금년도에 계획 사업은 연말안에 준공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이제 남은 임기동안 군산시 발전을 위해 의원의 책무를 다 해 나갈 것을 군산시민과 동료의원들께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용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김용집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펼치고 있는 매주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동안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행 성과나 혹은 장단점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시장이 직접 우리시의 입장을 설명해 주고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용집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시민의 건의를 듣고 혹은 애로사항을 듣고 그 자리에서 큰 정책을 즉흥적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일은 절대로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었고 또 있을 수도 없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자신있게 답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민과의 대화는 주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동안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청 직원과 대화도 해보고 건의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의견이나 시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민의 어떠한 목소리 시민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그 자리에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기때문에 반드시 관계 실무직원들을 직접 입회해서 시민들의 소리 그리고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대처해온 경위 이런 것들을 서로 들어가면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가부간에 어떠한 단언을 내리지않고 가령 현장에 가 볼 필요가 있으면 즉석에서 현장을 가 보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청 직원과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들 견해와 우리시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시장을 찾아왔는데 성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은 즉석에서 많이 나가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무슨 정책을 결정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다시 분석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한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혹은 우리 직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경우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국장 회의라든지 혹은 소관 실국장들이 모여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경우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성과를 지금까지 거두어왔는데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경우 불만의 목소리는 이제 안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아주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것은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대답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시민들은 좀더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검토를 더 하고 안된다고 확실한 대답을 해 줘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고 불만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으로 봐서 확실히 할 수 없는 것은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시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대강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실무자들의 어떠한 경솔한 취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간부들한테 혹은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질책을 받는 공무원들도 간혹 있어서 그런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대국적 견지에서 시정을 잘 펴나가고 되도록이면 시민과 밀착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가부를 결정해주고 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 간부 직원들이 같이 중지를 모아서 토의를 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용집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팔마 고가교는 저희들이 수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철도당국과 협의도 해 보고 그리고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간부직원들이 몇차례 현장에 나가서 철도청 직원들과 전문가들과 현지에서 논의도 해 보고 했는데 아직은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찬반양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것을 철거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하는 견해가 아직은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군산에 철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에 신 역이 생기고 장항에서 군산으로 노선이 연결이 되어서 익산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다소 변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군산역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현재 바로 문제 해결의 장애가 되는 것은 현장에 가 보면 그것은 철도의 기술문제입니다만 그안에 열차를 교환하는 시설이 바로 다리밑으로 정면으로 있어서 거기에 도로를 내는데 철도교환시설을 전부 다 다시 바꾸어야 할 이전해야 도로를 낼 수 있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군산에 철로 개선과 더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가도로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김용집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걱정해주신 대로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낭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전용관광특구를 군산에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 군산시에 이익이 되도록 시정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군산 비행장의 여러분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현재 미공군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소위 아메리칸타운이라는 곳도 저희들이 몇번 가 보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개선을 해서 군산에 있는 미군들이 군산에서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외지로 여가선용을 위해서 간다는 말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최근에도 군산기지 관계 하시는 분하고 우리 시청의 실무국장들하고 그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이것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만 소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용집 의원님께서 예로 들으신 경기도 평택 경우에는 송탄읍에도 미군기지가 있고 인근 문산이나 용산 등 아주 훨씬 대단위 미군부대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미군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이고 또 우리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훨씬 더 우위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가 조금 경쟁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미공군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외국인이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관광산업은 21세기의 아주 유망한 산업이기때문에 이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산 비행장의 소음 피해 문제는 저희들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소음 피해 문제가 수년전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것은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으로 봐서 아주 조심스러운 문제이고 우리 국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우방국인 미군과의 관계가 있기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만 그러나 소음 피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는 우리가 해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과학적으로 소음 피해가 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해 득실을 따져서 접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는 과학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전문기관에 소음 피해를 조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미군기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이러한 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금년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일동으로 미군기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일동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주민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도록 하고 물론 그것은 우리 국방 뿐만 아니라 아시아 평화 유지에 절대적인 역활을 하고 있는 미군과의 관계이기때문에 그런 측면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시아 평화유지 혹은 우리 국가 전체의 국방을 위해서 절대 필요하고 절대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이나 일부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되기때문에 그런 것은 국가 전체의 피해로 환원을 해서 일부 지역에서 입는 피해를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전개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이 문제는 노력을 해서 금년 6월에 우리가 접수했습니다만 국방부 용산사업단에서 인근에 있는 관계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매수를 해서 해 달라는 요구가 주민들로 부터 꾸준히 왔는데 이것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러서 용지매입을 우리 군산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협의가 와서 즉각 그러한 문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같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해 주겠다 해서 협조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비행장선 도로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장선 4차선 도로가 일부 미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규모가 커서 총 공사비가 248억원이 투자되어서 92년부터 해서 2001년에 완공되는 현재는 2차선으로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양여금 12억원을 확보해서 소룡동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은적사 입구까지 500m 구간의 용지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선까지는 아직 예산 문제로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2차선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교통량을 조사해 본 결과 하루에 7천대 정도 교통량이 있기때문에 2차선가지고 아직은 별로 애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4차선도로로 포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읍면지역의 콘크리트로 건설된 도로 보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과거의 옥구군 지역과 군산 지역이 하나의 시로 통합이 되어서 그때부터 농촌지역이 많은 구 옥구군 지역의 주민들은 혹시라도 통합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잘 조화롭게 발전되어야 쾌적한 생활 공간 쾌적한 도시 육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두면서 그리고 특히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어떤 차별의식 이런데에 걱정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농촌지역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기위해서는 특히 농촌지역에 SOC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자본이 되고 있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농촌지역 도로개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차별 정비 계획을 가지고 89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중에 있기때문에 그러나 경제 형편이 좋아져서 예산이 많이 호전이 될 것 같으면 2010년까지 추진할 것도 앞당겨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9년말까지 29개 노선 총 연장 148km를 하는데 644억원을 투입해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대학로에 3개 노선 5.1km를 예산을 확보해서 덧씌우기 등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특히 농촌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문화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는 지역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기때문에 자세한 것은 관계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관계 국장이 나와서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늘 건설교통국 소관 여러 가지 주요 사업 추진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도 항상 반성을 하면서 그것을 또 늘 챙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령 이월사업도 많은 경우에 특히 매년 이유없는 이월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라든지 혹은 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관계 국, 과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이나 또는 여기에 관계되는 국장이 나와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10분이내로 가급적 하여 주시고 본 질문에 관련된 질문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용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비행장선 포장의 경우에 시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미친선협의회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안하셨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은 무엇이고 주요 회의내용,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을 한 요지를 한번이라도 거기에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지역주민 대표를 3인 정도 한.미친선협의회에 선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영

김용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한.미친선협의회에 대해서 주민 대표를 참여시킬 방안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도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바로 시장에 취임한 직후에 지역대표까지는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바로 우리 군산시의 경우에 비행장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옥서면장이 좀더 미군과 모든 문제를 밀접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에 바로 옥서면장의 비행장 출입증을 제가 미공군당국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후에 제가 그것을 챙겨보지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친선을 위해서는 서로간에 애로사항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알고자 할때에 교통이 서로 용이해서 자주 가서 만나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주민은 직접 거기서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접 피해당사자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 대표성을 가지고 한사람이 나가서 서로 친선차원에서 같이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미친선을 이루어나가는 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바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또 미군쪽 의견을 들어봐서 그쪽 승인이 있어야 되고 이 문제는 같이 합의를 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친선협의회라는 것이 그동안에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서 무슨 의결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보니까 한두번씩 공식적인 행사는 우리 한국쪽에서 한번 미공군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찬이라든지 같이 하고 또 미군쪽에서 한번 초청을 해서 만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흥을 하면서 서로 이런 행사를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지 거기서 어떤 문제를 놓고 의결을 한다든지 토의를 한다든지 이런 협의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한.미친선을 위한 모임이기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우리들이 좀더 친선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령 미군을 초청해서 군산에 어떠한 문화관광행사라든지 혹은 예술행사가 있을때 체육행사가 있을 때에는 초청을 해서 프로야구라든지 음악회가 있다든지 할때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군산에 여러 가지 관광할 만한 곳 혹은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안내해서 관광도 시키고 아마 이런 것으로 친선관계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행장선 4차선 포장시기를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기때문에 그점은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가령 우선 순위라든지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문제라든지 교통상황이라든지 교통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김용집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것이 한없이 늦어질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여러 가지 이 점에 대해서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조속히 주민의 여망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김용집 의원님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용집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여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래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김용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마 고가교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용집 의원께서 팔마교가 돈을 잡아먹는 콘크리트 괴물로 까지 비하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고가교가 설치가 되면서 제가 2대 의회와 3대 의회를 거치면서 고가교 안전진단비, 보수수리비 이러한 부분에 너무나 많은 액수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팔마 고가교가 설치가 됨으로서 김용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가교가 설치되었을때 3천대 차량이 64,000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증가를 한 교통량입니다.  그러한 교통체증속에서 오늘의 현실을 시장께서는 너무나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그 교량을 매일 아침이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7시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빙판길이 되면 사실상 차량이 통제가 되어서 팔마 고가교밑에 카바레옆쪽으로 우회를 해서 그전 구 건널목으로 돌아가야 할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팔마 고가교의 통행 제한높이는 4m입니다.  또한 팔마 고가교 통행 톤수는 2톤이상은 통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마 고가교밑에 제한 높이가 4m인데 그 밑을 가보셨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고가교밑을 통과하다 보면 차량 높이가 4m이상 되는 차량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교각을 때려가지고 교각이 흠집이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고가교를 흔들리게 만들고 통행 제한량이 2톤인데 2톤이상이 통과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고가교가 돈 먹는 괴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통행을 하다 보면 빙판길이 되기때문에 통행을 제한하면 엄청나게 정체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염화칼슘을 1년에 6회 정도를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회에 20포를 살포하는데 한포가 4,050원 그러면 486,000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모래를 살포하면 486,000원 안들어갑니다.  보통 빙판길에 모래 살포하면 486,000원 안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매년 몇십년을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께서도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고가교를 철거를 한다면 4차선이 되어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모든 부분이 짜증이 없는 통근길이 될텐데 굉장히 짜증스럽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께서는 철도청에서 교행시설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안된다, 왜 안됩니까?  이것이!

시장이 철도청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진즉부터 해결을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안된다 연구해 보겠다 이런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2005년이면 신 역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앞서가는 우리 군산시 행정이 되어야지 2001년에 시 청사가 이전이 된 뒤에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식의 행정이 과연 우리가 따라야 할 행정입니까?

이런 부분을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빠른 시일내에 고가교를 철거해서 교통체증이 안되는 군산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용역비가 안전진단비, 보수수리비 한 5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우선 넘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갑시다.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영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조희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의원

중미동 출신 조희삼 의원입니다.

방금 이래범 의원님께서 조금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팔마 고가교가 있는 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시장님에게 이 자리는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도 되지만 우리 군산시민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고가교가 헐려야 한다는 필요성은 많은 기사님들도 말씀하십니다.

또 아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4차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지금 2차선으로 밖에 이용할 수 없는 고가교를 존치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많은 연구를 하시고 철도청에도 상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인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시장님에게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용역비 1,9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그것도 아까 김용집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7월에 바로 착공을 해야 합니다.

그 돈을 투자를 해서 써야 합니다.  그럴때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고가교를 헐때 비용이 얼마정도 들며 또 기술적으로 그밑에 열차 교환기가 있어가지고 철도청의 입장에서는 불가하다 그런 말씀을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차교환기를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이동할때 이동이 가능하겠는가 또 가능하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서 그 열차교환기를 옮길 수는 없는 것인가 분명히 이 고가도로는 헐려야 될 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철도청과 협의를 했다면 그 열차교환기를 어느 시점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 그 비용이 얼마나 든다 또 고가도로를 허는데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헐고 나머지 돈이 있다면 거기에 더 추가를 해서 열차교환기를 다른데로 옮길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므로서 우리 시 의원님들도 납득이 가는 것이고 이것이 유선방송으로 다 나갑니다.  시민들한테, 그럴때 시장님의 설명이 아, 이런 관점에서 대단히 어렵겠구나, 불가하구나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해 주셔야 시민들에 대한 답변도 되고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도 되는 것이지 이것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 답변인지 답변이 아닌지, 시정질문에 항상 이런 답변으로 일관된다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영

조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세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의원

개정면 출신 이세윤 의원입니다.

김용집 의원님께서 외국인 전용 관광특구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렸고 군산시민들도 많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가령 자유무역지역이다 차이나타운이다 하는 문제는 인천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문제를 아마 호원대학교에서 제출한 제안을 받아가지고 도에서도 추진할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아메리카타운이 일찍부터 존재해왔는데 지금 현재 그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전용 관광특구 특히 자옥란호가 입출항을 하고 있고 외국인 선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이 되었을때 군산시에서 외국인 전용 관광특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실효성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추진준비위원이라든지 연구단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가져가지고 우리 노하우가 축적되어 가지고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 됨과 동시에 우리의 계획을 잘 추진하고 정부와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내실있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추진위원단이라든지 하는 모임을 가져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군산시의 연구실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가 덜 되다보니까 법적으로 정비할 사항이라든지 준비사항들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단 모임을 가졌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연구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영

이세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안계시면 보충질문은 마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먼저 외국인 관광특구 문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이세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우리 군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전문지식을 총 동원해서 장차 21세기에 가장 유망하다고 하는 관광산업 특히 우리 군산이 특별히 미흡하지만 가지고 있는 외국인 관광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도 부족하고 그동안에 추진상황도 별로 이렇다할만한 것이 없는데 우리들도 앞으로 여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또 우리시와 의회의 모든 두뇌를 총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특히 자유무역지역 설정을 앞두고 우리 군산에 외국인 관광유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성과있는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어떤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마 고가교 마치 이것을 무슨 죄인 다루듯이 시장이 무슨 거기를 가 본 일이 있느냐 제가 최소한도 다섯번 이상 가보았습니다.

시청 직원들을 데리고도 가고 전문가를 데리고도 가고 그런데 무슨 죄인 다루듯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러면 저도 같이 여기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답변을 하면 난장판이 되어 버리지 토론장이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내용을 가지고 시장의 실책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려면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시장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예요.  저는 시 행정을 수행해야 할 공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무를 잘못 했으면 그것을 지적해서 그런 정도가지고는 시장 자질이 없다, 시장 직무유기다, 시장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뭣 때문에, 저는 이 고가교에 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아까 이래범 의원님께서 현장에 가 봤냐고 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다섯번은 가 봤어요.

그래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철도청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도 국가 기관이예요.  거기에서 그때 현장에 나가서 열차교환기를 봤습니다.  제 손으로 만져보고, 이것을 옮기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결론만 이야기하면 지금 옮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옮길 수 없다고 하는데 시장이 가서 그것을 어떻게 뜯어버립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철도청 의사를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자는 것은 아니예요.  고가교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것은 수년전에 제가 시장이 바로 되면서 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데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당신 안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지적을 해 주고 하면 제가 지금이라도 다 못한 점은 내가 밤잠을 안자고라도 혹은 휴일이라도 철도청에 가서 해야 할 일을 안했지 않느냐 어디 가서 뭐, 해야 할 일을 안했지 않느냐 현장 검증을 안했지 않느냐 전문가하고 상의를 안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백번 사죄하고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하겠어요.

고가교 문제에 관해서 시장이 해야 할 일을 안하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것을 지적해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모두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설혹 의원님께서 표현을 과하게 하셨더라도 시장님께서 좀 양해 해 주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너무 격양된 표현보다는 순화된 표현으로 하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분위기가 너무 고조되고 해서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에 김정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의원

의장!

의장 이종영

이래범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말씀하십시요.

이래범 의원

시장님의 이 자리가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에 그 고가교를 항상 통과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매일 보는 느낌은 엄청나게 거기가 체증이 옵니다.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또 출퇴근시간, 아침 8시 러시아워 시간이나 저녁에 보면 굉장히 차량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로서도 통행을 하다 보면 팔마교를 빠른 시일안에 교량을 철거를 해서 4차선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군산을 출퇴근하는 사람이나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구에 오다 보면 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서 부터 교통체증이 오면 굉장히 짜증스럽습니다.  이런 날을 하루이틀 한달두달 격은 것이 아닙니다.

진즉부터 격어왔고 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고가교때문에 고심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방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행시설을 가서 봤다고 하는데 사실 고가교밑에 교행시설이 있다는 점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역 청사가 2005년이면 사실상 옮겨집니다.  옮겨지고 거기에 어떤 자리가 올런지 물류센터가 올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국장, 과장한테 지적을 해도 이런 부분이 시장님한테 전달은 되겠죠.

지금 시장께서는 몇차례 가 보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입니다.  매일인데 이런 부분을 지적할 정도 되면 제가 하루이틀 격고 나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면 저도 여기에 어떤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통체증 현상때문에 항상 고심을 해 오고 시장께서 좀 깊은 연구를 하셔서 철도청과 자꾸 토의를 하시고 또한 이 부분을 교행시설을 좀 옮기더라도 우리가 건물 유지비가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5년동안 계속 건물유지비가 또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절충안이라면 우리시에서 좀 철도청과 협의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교행시설을 좀 옮긴다든지 지금 옛날같지 않아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철도 차량이 많은 화물 차량이라든지 지금 열차도 3칸으로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류도 지금 현재 군산역에서 많이 왔다갔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옛날하고 현실하고는 많이 틀려졌습니다.  옛날에는 철도 운송 수단으로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은 육상 수단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들어가지고 빠르게 우리 군산시민이 혼잡하지 않는 군산을 출퇴근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고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서운한 점이 있으신가 본데 저도 답답한 심정으로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 오랜 세월을 끌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토의했지 우리 시장한테 조금이라도 손상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장기간 흘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표출을 한 것이예요.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너무나 고성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 앞으로 의회 이끌어가겠습니까?

우리 의원은 주민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할 소리를 하라고 보내준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서 경청만 하라는 의원들이 아니예요.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질타를 하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시장님이 우리 의원을 뽑아줬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이 뽑아줬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군산시 행정을 원활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복지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것입니다.

의원의 본분을 다 하는 것입니다.  고성을 지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억압을 누르거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정태 의원

의장!

의장 이종영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최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최정태 의원입니다.

방금 이래범 의원님의 보충질문도 들었고 시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군산시민을 위한 질문이었고 김용집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답변에 미흡하다는 생각이 있었기때문에 이래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인격적으로 김길준 시장을 모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성한 의사당을 큰 소리 친다고 난장판으로 만든다, 의장님께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신성한 의사당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시장의 말씀에 제재를 가해 주셔야지 본 의원은 이것을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 생각을 합니다.

잠시 의회를 정회를 하고 의원 총회를 하던지 시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던지 명확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신성한 의사당을 난장판으로 표현을 합니까?  그것이 시장의 답변입니까?

이상입니다.

김경구 의원

의장!

의장 이종영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옥산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이번 개회사에서 의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사말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고 하는 인사말과 동시에 시장님께 제재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이전에 적어도 답변에 있어서 한마디의 사과의 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인사도 않고 오늘도 사과의 말도 않고 더군다나 오늘 시장님께서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동떨어진 아니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에 좀 미흡했기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장님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의원님에게 정확히 답변했다면 저희 의원님들이 절대적으로 보충질문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보충질문에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신성한 단상에서 난장판이 뭡니까?

시장이 그렇게 하기때문에 군산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방의회를 도외시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과의 말이 있든지 어떠한 답변이 없으면 김정진 의원의 시정질문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좀더 의사일정을 변경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최정태 동료의원께서 제의했던 정회를 하고 의원 총회를 갖기를 동의에 재창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영

김경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30분이므로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시에 시장님께서 적절치못한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회중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시장님의 사과와 김정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영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용집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시 이래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도중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님들이 군산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보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큰 성과를 이렇게 다 거양하고 그래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그점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중에 회의 진행과정에서 좀더 성숙하게 대응을 하고 했으면 보다 더 원활한 그런 회의가 될 텐데 미숙한 대체를 한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비온뒤에 땅이 더 다져진다는 속담의 좋은 측면을 우리가 이런 기회에 참고로 삼아서 다 함께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런 가운데 가장 생산적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또 친화적인 이런 의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로서 미흡한 점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배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팔마 고가교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 사무적인 그동안에 진행된 것은 오전중에 제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이렇게 우리 군산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고가교로 말미암아 예산 낭비가 되고 교통소통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장이 많아서 군산시민들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기를 아주 고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지금 철도청에서는 현재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모임을 갖는다든지 해서 같이 철도청을 방문한다든지 하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저하고도 논의한 바가 있어서 이 문제를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보다 더 우리가 같이 한번 어떻게 하면 철도청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상당한 예산이 들고 또 이것이 앞으로 노선이 변경될 처지에 있기때문에 철도청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요망이 많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미치는 손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도록 모든 방법을 의회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전 시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런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를 해서 같이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오전의 답변과정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완곡한 표현에 유감 표명이 계셨고 또 앞으로 의회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견지하면서 항상 의회에 충실히 하시겠다는 요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어제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시정질문이나 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나 또 시정질문은 며칠전에 질문서 요지를 배부해드리고 또 하루이틀전에 질문서 전체 문안까지 집행부에서 입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그 순간까지도 답변서를 제대로 못만들어드리고 우왕좌왕하고 오늘 같은 문제도 충분히 사전에 충실한 답변과 식견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는 이런 것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책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 분발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 선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김정진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2기의 상반기를 보내면서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새천년을 열어가는 첫해이고 우리 군산이 개항 2세기를 맞아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원년이며 분단이후 적대와 대치 관계에 있던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역사적인 한 해라서 퍽이나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 혁명이라는 시대의 변천으로 자본의 개념에서 지식의 개념으로 질서가 바뀌며 국가간, 지역간 무한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식 우위라는 신 질서가 등장한 21세기는 결코 변화하지 않고는 번영도 없다는 큰 원칙을 직시하면서 기본이 바로 서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좋은 군산을 만들어가는데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 공직자들이 위만 바라보는 중앙집권 시대의 관료주의적 자세를 하루빨리 버리고 민초를 돌보는 목민관이 될 때 모든 시민이 바라는 군산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민은 아직도 행정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불만스러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도 시민생활 중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변화의 흐름을 직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구태를 벗어버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되어 가식적인 행정이나 윗사람 비위 맞추는 행정은 이제 그만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엇이 최선의 대안인가를 탐구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촉구하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일을 소신을 가지고 해내는 공직자 자질향상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은 아주 효율적이면서 유익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이러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파유원지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의 여가 선용을 보다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음향 분수대를 설치하겠다고 9억여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6개월동안이나 방치하다가 검토가 필요하니 유보하겠다는 내용을 신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두번씩이나 군산시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은 시장께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임기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길준 시장님!  임기동안 열심히 많은 업적을 이루어 오래되록 기억되는 명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우리 사회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충북 단양을 답사한 결과 동행한 의원님들 모두는 우리 시 행정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지식이 없는 행정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음향 분수대 설치계획은 전혀 전문지식이 결여되었고 예산조차도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이 하니까 한번 해 보자는 발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 행정경험이 5년 밖에 되지 않아 전문성이 적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30년 공직생활을 한 과장, 국장, 부시장은 행정전문가가 아닙니까?

이러한 전문가들이 책임과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시 행정전체에 불신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지시를 하면 간부들이 숙의를 하고 모르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간부가 할 의무라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시정이 시행착오를 일으킨다면 이 또한 시민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요사업은 국장 이상 간부 공무원의 실명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 도심권의 경기부양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중앙로1가, 영화, 장미, 신창, 월명동은 군산의 중앙지로 우리시 지역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청에 이어 법원, 검찰청이 이전하였고 앞으로 또 의료원과 소방서 마저 이전할 계획이어서 이제는 폐허나 다름없는 오지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시청이 이전할때는 기존 지역에 대한 시민생활 안정대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인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립을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듣는 바로는 세무서가 도심권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차제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시 3청사와 세무서를 등가교환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주고 도심권 경기 부양에도 기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형 마트의 난립으로 소상인들이 몰락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존 마트만도 10여개가 넘고 있는데 대형 마트들이 다투어 입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업계의 발빠른 변화에 미처 대비를 못한 소상인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정질문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거론한 사항입니다만 그때마다 시장께서는 두리뭉실하게 넘기며 신통한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대로 지나칠 일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로 인하여 우리 지역 자금이 소비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 지역경제가 어렵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역경기 회복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시가 할 일임을 감안해볼때 우리지역에 입주하는 대형 마트 또는 건물 공사를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맡아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준다던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기타 화물운송 등에 대해서도 지역업체를 활용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바라며 특히 대형마트는 소비업체이므로 이익금의 일정비율을 장학기금 또는 시민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입주시 협의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항개발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항은 군산개항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군산의 애환이 담긴 곳입니다.

내항을 통하여 군산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자료보존 현장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긴 해안을 끼고 있으면서 공단과 항만시설로 친수공간이 거의 없는 우리시의 특이한 여건상 내항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내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음에도 철도청이 토지매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토지매입비를 16억이나 세워놓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무상으로 주지는 못할 망정 돈을 주고 사겠다는데 폐철도나 마찬가지인 철도영업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군산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는 우리시가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협조공문이나 보내면서 좌시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이라도 동원해서 해결할 의지는 없으신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집관로 지선 하수도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공사는 우리시가 수백억을 투자하여 생활하수를 폐수처리장을 통해 법정기준치 이하로 처리함으로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하수민원을 해결하자는 뜻에서 추진되는 원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사 대상지역인 구 중앙로1가, 영화동, 금동, 중동지역은 지대가 낮아 장마때면 물난리를 겪으며 밤잠을 설치는 재난지역입니다.

8천여만원을 들여 6천여미터가 되는 하수도사업 설계용역을 하여 지난 해 9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도로옆 건물에 균열이 가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도저히 공사를 더이상 지속될 수 없어 겨우 30미터정도 시공하고 공사를 중단하자 지역 주민들로 부터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설계전에 충분한 지질조사를 하고 특히 상가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혀 이러한 조치를 감안하지 않고 탁상에서 만든 설계도면을 그대로 납품받아 시행함으로서 발생된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공사는 공사구역을 나누어서라도 지역실정을 잘 아는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김정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평가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적으로 상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공무원 가운데에는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직원들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어떤 조직체를 막론하고 사실 저희들이 산불이라든지 금년에 구제역 방제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참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혹은 야간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공휴일에도 선진지를 견학하고 시찰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조직체의 무슨 몇마리 소수의 미꾸라지가 깨끗한 방죽을 더럽힌다는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또 이런 사례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전체 공무원들이 쌓아놓은 공든 탑이 전부 무너져 버리는 허망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직원들이 없도록 철저히 기강확립을 하고 또 소신 문제를 아까 언급을 해 주셨는데 되도록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행정을 지양하고 많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수립하고 다만 수립된 정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모든 업무를 알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많기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무조건 여과없이 내려가는 행정은 별로 지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음향 분수대 신문에 어떻게 보도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수대를 하나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아직 공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음악 분수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막상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 분수대라는 것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음악 분수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우선 국내에 음악 분수대를 전부 우리 직원들이 현지 견학을 하고 시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건상으로는 가령 음악 분수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물이 어느 정도 청정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어서 우리 은파유원지에는 음악 분수대가 적합치 않다는 것을 여러 군데 선진지 시찰 결과 우리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고수 분수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고수 분수대가 있는 여러 군데를 좋다고 하는 데는 대강 다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본 가운데 가장 최근에 했고 가장 잘 되어 있는 고수 분수대는 성남에 있는 분수대였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남에 있는 분수대를 공사를 한 업자하고도 상의를 하고 성남시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동안의 운영결과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가지고 우리 예산이 되도록이면 허실이 없도록 그리고 고장이 안나는 분수대를, 가서 보니까 여러 군데 고장이 나서 중지하고 있는 데도 있고 나중에 고장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우리들이 전부 다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늦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졸속을 피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시장이 대구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대구에 있는 분수대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료가 다 입수되고 했기때문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가장 우리 군산 실정에 맞는 그리고 은파유원지에 맞는 수질에 맞는 분수대를 설정해서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급 간부 공무원의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실명제를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제로 해서 이것은 어떤 국장이 어떤 과장의 책임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실명제를 더욱 확대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국장이 특별히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더욱 실명제의 효과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국장 실명제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군산시 공무원이 노력한 성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도심권의 경기부양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의 우리나라의 도심권으로서 여러 가지 상업이라든지 기타 모든 생활의 중심권이 되어 있던 구 시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우리시로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시민들이 걱정하는데 바로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래서 우선 구 청사 부지 지금 대우 자동차에서 공사비로 인수한 청사부지를 대우와 같이 오랫동안 협의를 해서 건물을 철거를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서 그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쪽에 가서 여러 가지 같이 걱정을 하고 합니다만 20% 내지 30%의 성과가 매상도 좋아지고 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듣고 또 거기에 우리 시청이 나오고 법원, 검찰청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곧 완공이 될 것입니다만 교육 보험 건물이 상당히 높은 건물로 거의 완공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서 그것이 그쪽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구 시청 부지에 대우에서 무엇인가 상가를 조성한다든지 해야 될텐데 대우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아직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처지에 있지 못하기때문에 대우 문제가 결정이 되고 주인이 결정이 되면 같이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 의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그러나 아무리 제약된 범위내에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과 또 그 지역의 주민들 특히 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우리 상공을 도와주고 있는 상공회의소와도 같이 의논을 해서 과거의 도심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청사와 세무서를 교환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을 교환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은 하는 것이야 참으로 좋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교환관계는 아직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다만 세무서장이 세무서를 신축할려고 하는데 약 1,500평 내지 2,000평 정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바로 그것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부지 알선을 해 주마 해서 여기 저기를 우리가 알려주고 그런데 세무서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무서 부지와 청사를 공사대금으로 신축공사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서장하고 세무서 신축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면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어려움을 호소해서 지금 아마 우리 시청 청사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우가 건설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도 그렇고 좋지않은 탓인지 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않고 그냥 공사대금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하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세무서장한테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세무서를 하나 신축한다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많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해서 세무서 청사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펴 나가겠습니다.

한번 이 문제를 직접, 그런데 보면 우리 구 청사하고 세무서 청사하고는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우리 3청사는 여성회관까지 전부 합친다고 하더라도 700평 남짓 8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세무서장한테 듣기로는 최소한도 1,500평 내지 2,000평 부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가 이런 문제도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때문에 3청사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3청사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마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난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우리 시민들이 격고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법령상으로 보나 제도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갑자기 대형 마트가 들어와서 거의 대형 마트에서 독점을 하다시피 하니까 재래시장이라든지 많은 영세상인들이 서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일시에 밀어닥치는 일이기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는데 심지어는 아까도 김정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럴 바에는 여기에 건축을 할때 우리 지역 업체가 건축공사라도 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문제도 저희들이 E·마트라든지 이런데 대형업체가 들어올 데하고 바로 권유도 하고 의사가 전달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대형마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시에서 협조를 해야 장사도 잘 되고 기업이 잘 될 테니까 서로 서로 공생공존하는 좋은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도 하고, 그러나 저쪽은 아무래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만 자기들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쪽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지역에 가령 법인체의 본 사무소를 군산에 두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조세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공단에 기업체도 많이 있고 합니다만 역시 그것이 우리로서는 참 바람직한 일인데 또 기업체는 기업체의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호소를 하고 해도 역시 기업체의 형편이 있기때문에 그것이 쉽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않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한두번에 그치지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요망사항이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사항이기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업체중에서 상거래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장학금이라도 내겠다하는 결정된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두산 백화에서 백화20이라는 소주에 한해서 판매량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장학금을 내겠다고 해서 우리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백화20을 애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잘 되어야 하니까 기업도 잘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은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지않으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에서 협력을 해서 기업에서 우리지역으로 이익을 조금이라도 내게 하면서 거기에도 이익을 주면서 거기에서 또 자발적으로 기업의 이익의 일부가 우리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꾸준히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그동안에 이런 문제를 숙의를 하고 협력도 부탁을 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항 개발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잘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아주 안타깝습니다만 역시 내항은 군산이 항구도시이고 해양도시라고 하지만 직접 물을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없다고 다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물하고 가까이 가서 물을 직접 가까이에서 만져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관광효과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 주변 군산은 해안이 비행장이 있고 하기때문에 바닷물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협소한 관계로 그쪽을 친수공간으로 그러면서 거기에서 쭉 이어져서 내항으로 해서 해망동을 거쳐서 나가는, 그래서 구 내항 항만을 아주 해변 친수공간으로, 그래서 거기를 개발하는 용역을 역시 해양청에서도 용역을 중앙에서 해서 항만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항만 개발에 속하지 않는 우리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에서 해양청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같은 맥락에서 내항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철도청에 좀더 더 적극적으로 해서 땅을 사고 용지를 매입하고 그런데 용지를 우리한테 팔기로는 승락이 되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일시에 전부를 부분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항에 있는 부지만이라도 먼저 우리가 사자고 하는데 철도청으로서는 군산에 있는 용도폐지된 곳을 일괄해서 매도하는 것이 철도청의 시책으로 결정되어 있기때문에 부분적으로 매각이 안된다.  그리고 이것을 일시금으로 다 해야지 분할상환은 안된다 지금 철도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직 그점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하고 군산시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이야기를 해 가면서 의견 접근을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한 차집관로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 기술적인 분야도 많이 있기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는 관계 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중에 차집관로 지선 하수도공사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 하십니까?

(일동 좋습니다.)

양해하시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차집관로 지선 하수도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해망로 구간 차집관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망로와 인접된 중1가동외 6개동 지역 기존 하수도가 한 7.2km가 됩니다.  차집관로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지선 하수도공사를 실시코자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비 8,100만원을 들여서 작년 3월 5일 시작해서 5월 20일 용역을 시행했고 중1가동 박스 공사는 작년 9월에 시작해서 금년 10월까지 시행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는 중1가동 지역이 토질이 양호한 것으로 되어 에이취파일을 박고 토립판을 한 후 박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해양수산청앞에 한 30m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중단된 사유는 연약지반으로 도로가 벌어지고 인접 건물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에이취 파일을 뽑지못하고 그대로 둔채 포장 복구를 한후 대책을 수립한후 시공하고자 지난 5월 8일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나머지 구간 영화동 지역은 상가가 밀접되어 있고 연약지반이 더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안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질을 전공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금 기술검토중에 있으며 작년에 설계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5월 자체 조사 결과 당초 설계 업체가 토질 조사 등 기술 검토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설계를 지시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을 잘 아는 우리 지역업체가 설계 시공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속개는 장마가 끝난 후 빠른 시일내에 전개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정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하여 준비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의 서동석 의원님, 박진서 의원님, 사회건설위원회의 김용집 의원님, 김정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여 주신 하영태 의원님, 이래범 의원님, 조희삼 의원님, 이세윤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를 위하여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39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김형근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정보공보화과장 김정길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오기현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군산시의회

3대

51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