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의원입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국,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읍면동에 대하여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양의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었으나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세심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파악된 불합리한 시정 운영 문제점을 감사에 반영하여 실시한 바 감사시 성의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기존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임자들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활기차게 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이전에 검토되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예산 반영을 시켜야 하나 98년도 예산 사업중 명시이월된 사업이 99년도에 재이월되지 않은 사업이 있었으며 99년도 예산사업중 3건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사누락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조례개정은 상위법이 개정 공포되면 이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항은 제때 개정이 되지 않아 군산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여러 조례가 지역 실정에 맞게 발의되어 제정되는 추세이고 우리시의 경우 개정된 법령조차 제때에 정리가 되지 않는 등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3대 시의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가 5건이나 제정되었음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TV 난시청지역과 유선방송 난시청지역 문제의 해결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 매스컴의 중요성이 크게 시민생활에 있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보면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건축심의시 TV 난시청 지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는 난시청지역 시민들이 유선방송을 시청하게 되는데 그마저 수신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으며 어느 지역의 경우 그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감사시 난청지역에 대하여 중앙전파국 전주분소에서 해소토록 하였으나 금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넷째 공직자 5대 실천운동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5대 실천운동은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파트별 공직자 모임과 마을별 공직자 모임 등을 통하여 타 직장의 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 자기가 사는 지역의 청소문제와 주차 질서지키기, 질서유지 문제 등이 눈에 띄게 달라져야 하는데 시내 아파트의 경우 공직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임에도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 소홀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들이 생활질서를 지키지않아 부과된 불법투기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섯째 월명체육관 잔디구장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명체육관 잔디구장 운영일수를 보면 98년도 34일, 99년도 54일, 2000년도는 운영일수가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체육시설은 공공성이 있어야 하는데 98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 1000일 중에 100일을 열어놓지못한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잔디를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문을 못열어놓는데 보조경기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폐교시설이나 대체 운동장을 만들 계획조차 없는 것은 우리 시민의 정서에 맞지않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일곱째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입니다. 공공시설물 중 선유도와 장자도를 연결한 장자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만이 다닐 수 있는데 차량이 짐을 싣고 다닌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생각되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몇 가지 종합적인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금번 감사 기간중 발견한 각종 소규모사업 등의 설계지연으로 우기철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동 사업의 경우 기술직이 배치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이는 행정의 우선순위 설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84건의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감사 결과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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