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동료 의원님들이 업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감사에 응하는 불성실한 태도와 의원 발언에 대하여 사석에서 외부 인사들에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거론하여 친분있는 사람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지적과 시정요구는 불합리한 행정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계획적인 의도와 의정활동을 위축하게 하는 행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일부 과장은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점에 대해서도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는 사항이고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은 공무원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금번 시정질문 의원님들께 일부 공직자들이 답변의 까다로움을 들어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군산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위축하게 하는 사태와 요구한 자료에 대한 거부행위 등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을 엄중 경고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서동석 의원님, 박진서 의원님,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김용집 의원님, 김정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진행요령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본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외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가급적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서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암동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서동석 의원입니다.

이 나라가 분단된지 55년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7천만 동포에게 희망과 통일의 부푼 기대를 안겨준 뜻깊은 지난 6월 15일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고이 간직하고픈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산항에서는 황해도 해주항을 떠난 실향민들이 해망동 산자락과 흥남동, 개정병원 근처에서 배고픔과 피난의 아픔을 달랬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때의 고향을 그리며 황해도 도민의 망향의 동산에서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다 잠드신 고인의 영혼들과 민족상잔의 아픔을 안고 순직하신 호국 전몰용사들의 영령들앞에 삼가 명복을 빌고 빌겠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때에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하도록 허락해주신 이종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챙기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평소 우리 시민들이 정말 무엇을 갈망하고 또한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곰곰히 생각을 하다가 잠못이루는 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군산시민들과 앞으로 이 고장을 지켜 갈 후손들에게 이 군산이라는 도시는 정말 희망이 없고 대책이 없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이미지를 살려나갈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의 축처진 어깨의 모습에서 더욱 실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축처진 어깨에서 이제 벗어나 군산시도 과거의 잘잘못을 반성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활기찬 군산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군산시의 지방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산시의 지방채는 현재 도내 자치단체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길준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민선이후 군산시의 부채는 가히 가공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말 군산시의 부채는 1,584억원으로 민선이전인 지난 94년말의 717억원에 비해 무려 2.2배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익산시는 오히려 민선이후 부채액이 22.8%나 감소했습니다.

이같은 상태로 군산시의 부채가 증가할 경우 많은 군산시의 부채는 군산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서 민선시대에 자율적으로 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낭비하여 군산시는 향후 국비보조나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을 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는 것은 물론 자칫 우리시 공무원들의 월급이나 제때 줄 수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장기저리의 지방채를 빌려 군산시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대규모 현안사업인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 쓰레기매립장 건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을 대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잘 활용만 한다면 시중금리보다 저렴하여 공공자금을 활용함으로서 시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시민의 세부담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 또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채를 얻어 시가 벌인 사업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 예를 들면 제2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그렇고 시가 막대한 돈을 들인 소룡동 약 8만여평의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이 또한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무조건 국비가 지원된다고 제대로 타당성 검증을 하지 못한 채 시비부담을 위해 지방채를 얻는 행태가 전개됐던 것이고 소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부채를 얻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은 현재까지 투자예산에 비해 전혀 효과를 거두지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군산시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 어느 누가 군산시가 살맛나고 머물고싶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희망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일정기간의 임기동안만 재임하시면 그만이십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재임하는 동안 불려놓은 부채는 우리 시민들이 모두 갚아나가야 할 것으로 부채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향후 군산시의 부채를 어떻게 탕감해 나가실 계획이며 현재 부채를 얻어 추진한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취임이후 현재까지 인사정책을 세워 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시민들로 부터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때 청소정책과의 청소계장으로 지원을 하는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하는 등 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때 일선 읍면동 공무원들이 일은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서 본청 전입시험을 중지했다가 얼마전에는 이를 다른 명분을 내세워 다시 부활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인사정책에 많은 공무원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군산시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인사태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명씩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하에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언제 자신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압박감속에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연령에 따른 획일적인 구조조정이 하위직 위주로 이루어져 하위직 공무원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한숨을 몰아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하위직 공무원이 아침 출근길에 토끼같은 자녀가 『아빠 잘 다녀오세요』하는 소리를 듣고 시청에 출근을 했습니다.

시청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과원들과 소위 뽑기를 통해서 그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는 정말로 가슴아프고 원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공직을 천직으로만 알고 시민들에게 몸과 마음의 최선을 다해 봉사하다 떠나간 300여 공직자들에게는 무척 가슴아픈 사실이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본의원의 마음은 찢어질듯 안타깝고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사람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전환해 지금까지는 계급이 같으면 보수 등에 있어 동일한 대우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계급이 같다고 하더라도 수행하는 난이도에 따라 처우가 차등화되는 인사관리 체제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21세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합한 우수 전문인력을 공직에 유지하기 위해 우수한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간 세계화, 정보화 등 다양한 행정환경에 적합한 우수 인력이 구조조정이라는 엄청난 변화에 소리없이 군산시를 떠나고 있는 것을 볼때 또한번 본의원의 마음을 무척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전산, 기획관리, 사회복지, 기술분야의 공직자들중에 밤낮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기술과 자격을 갖춘 공직자들이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등 그 인재들이 떠나갈때 마음은 큰 실망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핵심인재들의 유출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조직과 인사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며 선진형 행정문화 풍토가 우리시에 정착되어 나가야겠으며 핵심 인재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시급하게 조성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겠습니다.

공무원중 우수인력이 디지털시대 행정을 외면하게 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체계화된 지식자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때문에 경쟁시대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나 테헤란밸리에서는 우수 핵심 인재가 이동하면 해당 기업의 주식가치가 크게 오르고 내리는 현상을 볼때 그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디지털 정부가 요구하는 인사행정의 혁신방안으로 추진하는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구축 운용 취지를 받아들여 우리시에서는 인사행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군산시 공직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한 인사에 필요한 각종 유용한 정보를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지적재산권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임용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그 지위에 맞는 적합한 인물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무역지구 지정에 대비해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등이 능통한 직원을 양성시켜 외국과의 협상 등 능력이 있는 직원을 관리해야 할 것이며 군산시 행정경영에 진취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적극적 사고를 가진 인재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관리하여 이를 근거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산하직원의 주요 인재들에 대한 인물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인사자료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본인이 제공한 정보에 한하여 수록하고 수록된 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인물정보는 공직 적합성 여부와 능력과 자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을 국한 수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며칠전에 소룡동 장례예식장에서는 우리시 출신 공직자중에 도청에 전출하여 마지막까지 공직생활을 하다 순직한 젊은 직원의 영전앞에 명복을 빌고 있는 유종근 도지사님과 도단위 기관 간부들의 애절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 중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재가 많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일관성 있고 실현성 있는 인사정책을 강구하시고 능력과 진취적 사고를 가진 인재들이 우대받는 인사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마인드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동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산시의 지방채 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말 현재 우리시의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면 1,093억원, 전주시는 1,469억원, 익산시는 804억원 이렇게 부채가 되어 있습니다.

부채의 사용 내역을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분야가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용담댐물을 우리가 수수하기 위한 소위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49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사업에 25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에 34억원, 대충 이와 같은 분야에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 관해서는 자신있게 이것은 정부의 부채를 우리가 법정한도내에서 가져다가 쓰는 것이 재정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유익하다는 말씀을 아주 책임지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채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우리 세수입을 가지고 그 한도내에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형편상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재특자금이라든지 이런 부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일시적인 지방재정의 악화를 극복하면서 또 필요한 사업을 해서 나중에 형편을 고려해가면서 해 나가는 것이 유효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채를 가지고 한 사업은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자신있게 이것은 아주 우리 군산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면서 유익한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산낭비라든지 혹은 무슨 재정을 잘못 운영했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마치 우리가 행정을 잘못해서 안게 된 부채로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서 예를 들은 소룡동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물론 제가 시장이 되기 이전에 원인이 일어난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회피하고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금 질문의 요지가 제가 민선시장 된 이후에 다른 시에 비해서 아주 잘못된 재정 행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군산시만이 이렇게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유수면매립은 아주 오래전에 민선이전에 일으킨 사업으로서 제가 민선시장 된 이후로 무슨 아홉번 열번 이렇게 연도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하고 이것은 1년씩 연도가 지나가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러 가지 재정에 어려운 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서 이것때문에 부채를 늘린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줬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그때에 약 30억원의 자금이 있어야 그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데 자금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부채로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한국유리에서 일부 매립을 하면 땅을 산다고 해서 한국유리에 우리가 직원을 시켜서 본사에 올라가서 한 6개월동안 교섭을 해서 부탁도 하고 해서 미리 매입자금을 좀 선불을 해달라고 해서 29억원을 우리가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때는 IMF이전이기 때문에 좀 가능했었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9년, 10년 끌어오던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제가 완공을 시켰습니다.

다만 그것을 완공한 다음에 IMF가 오고 해서 오히려 그것이 잘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채가 가중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촌동에 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이것이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용담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용담에서 오는 물만 가지고 우리 시민이 전부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외의 물을 가지고 오랫동안 마셔야 되고 해서 그것을 정수하기 위해서는 고도정수처리장 사업이 필요해서 그 사업을 여러 모로 검토해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해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채문제에 관해서 언론이나 이런데에서도 마치 우리가 행정을 잘못해서 군산시가 민선출범이후에 부채를 크게 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전부 분석을 해서 다시 해명을 하고 우리는 절대 이것이 우리가 행정을 부실하게 잘못해서 일어난 부채가 아니라 꼭 부채를 우리가 기채를 해서라도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을 한 것이라는 것을 해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해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문제를 더욱 더 좀더 잘 분석을 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명쾌하게 설득력있게 이것을 해명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필요하다면 언제 의원님들이 이번 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그동안에 수차례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정질문을 계속 받아왔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하기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의원님들과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해서 하나하나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을 아주 명쾌하게 해명을 하고 동시에 우리시가 그전에 언론에 보도되어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전부 설명을 해 드려서 오히려 의원님들이 이 부채는 필요불가결한 부채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군산시가 무슨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앞으로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아주 만족스럽게 잘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구축방안이라든지 선진사례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밑에서 인사행정을 아주 공정하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절대로 저희들이 제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사행정을 마치 인사행정이 완전히 망쳐지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줄 염려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사행정에서 전국의 우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중에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제약된 조건하에서 우수한 인사정책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으로 우리가 자만하고 이것으로 전부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이 있고 반성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아주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이고 정실에 얽힌 그런 인사를 절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인사를 불공정하게 한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발견이 되고 비과학적으로 인사를 하고 이런 인사가 발견이 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언제든지 거기에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좀더 적재적소로 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청소정책과라든지 혹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기가 없는 부서에 가기를 희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기가 없는 부서에 가서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일을 잘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일을 열심히 하고 아주 잘 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인정을 받으면 그런데에서도 그동안에는 대개 그런데에서 승진을 하지 않는 관례가 있어가지고 대개 다른 부서 일정한 부서에 가면 그 부서는 승진하는 부서다 이런 종전의 일부 잘못된 관례를 깨기위해서 제가 공모제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청소정책계장을, 그런데 한사람이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아까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옮겨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보다도 더 일을 잘 하고 모두가 다 인정받는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으면 여기에서 우대를 해준다 아주 그렇게 하고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어떤 한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상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얼마후에 다른 부서로 지금 아마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특별히 약속을 어긴 일이 없다 하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동에서 시로 들어오는 시험제도도 갈팡질팡 인사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인사행정을 갈팡질팡 절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처음에 형식적인 시험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개 시험을 봐가지고 30명이고 쭉 순위를 정해놓고 필요하면 본청으로 몇사람씩 올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험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라할까 형식적인 시험 그런데 이 시험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다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어떤 책만 보고 한다 해서 앞으로 그러한 형식적인 시험은 별로 도움이 되지않기때문에 일단 그것은 중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본청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고 자리는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적절한 선정 방법 가령 면접시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필기시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혹은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컴퓨터시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뭣하나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능력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때그때 적절한 시험제도를 해야지 이렇게 형식적인 시험제도는 일단 중지한다해서 오히려 그때는 그런 것은 잘 하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그 제도를 폐지해서 본청에 들어오는데 기준없이 갈팡질팡하면서 아무나 데려왔느냐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인재를 찾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형식적인 제도를 일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시험제도를 채택을 했는데 그것은 처음에 시험제도는 무조건 전부 하는 것이고 그때 시행하던 형식적인 제도를 지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시험을 보는데 업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시험 지금 대학에서도 가령 논술고사 그전에 선답형으로 하다가 그것이 학생들의 능력을 전부 다 파악하기가 어렵기때문에 논술고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비중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사람의 어떠한 사고방식이라든지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우연히 어떠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시험에 출제되었기때문에 그것을 쓰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가령 공무원의 진로에 대해서 논술을 하라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사람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어떠한 공무원관이라든지 혹은 문장력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러한 문제 그것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수님들한테 저희들이 위원을 선정해서 그것도 나중에 혹시라도 부작용이 일어날까 싶어서 며칠전에 그래서 대학교수님들을 처음에 여관에 며칠동안 넣어서 철저히 보완을 해서 사전에 누출되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래서 전부 대학교수님들이 채점을 하도록 해서 그리고 면접 시험도 그때에 시장이 할 수가 있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장이 하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안되니까 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님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흠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가령 컴퓨터시험같은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전문가들과 또 여러 가지 시정을 걱정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사실은 공개된 시정질문 석상에서 개인의 여러 가지 신분과 관련되는 것이기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저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언제든지 비공개로 한다든지 또 시장과 일문일답식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숨김없이 궁금증을 전부 풀어드리고 그때그때 하나도 숨기지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서동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부채가 사실은 걱정이 없다, 본의원도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느낌이나 군산시민들이 알고 있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빚더미에 눌린 민선자치 허덕」 해서 언론에 얼마전에 비쳤습니다.

99년도말 민선이후에 군산시 부채가 1,584억 4,900만원 전주시 부채가 1,531억원입니다. 익산시 부채가 840억원, 이 언론에 비친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 부채가 전주시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재정규모나 시세로 봤을때 군산시 부채가 그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유수면매립관계라든지 고도정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우리가 SOC사업으로 군산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2000년 6월 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승인안에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산시 98년말 현재 부채액이 2,084억 6,200만원입니다. 99년말 현재 2,268억 3,700만원입니다. 1년동안 부채가 늘어난 것이 183억 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본의원이 군산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뭐라고 홍보를 해야 맞겠습니까?

본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부채가 많으면 21세기는 첨단산업입니다.

SOC사업도 하드웨어쪽보다는 소프트웨어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만한 이자가 많이 나가면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투자할 곳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채가 많으면 군산시가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꼭 불요불급하게 투자해야 할 돈을 투자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부채를 어떻게 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제도나 시책은 본의원도 참 잘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전입시험을 봤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입시험은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시험을 볼려고 했으면 애초부터 그런 인사규칙이 있었으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쭉 시행해왔던 것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년부터 전입시험을 보겠다 여러분들이 일을 검토도 열심히 하고 논술도 열심히 공부하고 시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능력도 숙지하고 남보다 한시간 일찍 나오고 한시간 퇴근 늦게 하면서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수양을 충분히 갖추어라 1년후에 우리가 규정에 있는 시험을 보겠다 이런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예고되어 있지 않은 시험을 봤기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이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선 읍면동에서는 1시간 10분이 급하게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세금때문에 새벽같이 나와서 동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 내십시오. 아침 저희집앞에 7시 30분 되니까 “동민 여러분 6월말까지는 세금을 납부하는 날입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떤 제도나 정책은 예고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순간에 그것을 커버하기위한 제도나 정책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고 그 정책은 오류를 범할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고견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한측면만 보면 그것이 아주 안좋은 제도 같고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장점도 있는 것인데 물론 시험을 보고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소위 시험,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필기로 해서 아는 것을 테스트하는 시험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데에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다지 실효성있는 제도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아는 것을 내놓고 이것을 아는 대로 적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그저 업무를 충실히 하면, 우리가 그렇게 여러번 토의를 했었습니다.

시험관하고도 그랬고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도 그렇고 책만 들여다보고해서는 우연히 미리 준비를 한 사람들이 점수를 많이 맞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공무원의 일반적인 업무를 평소에 충실히 하고 있으면 그대로 그것이 반영되는 출제를 해서 가령 자기의 일반적인 표현능력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의 어떠한 가치관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라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공무원의 어떠한 인간됨 그리고 공무원의 전체적인 업무수행능력 혹은 공무원의 자세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왜냐하면 만일에 본청에 들어올 사람은 10명이 필요한데 희망자는 20명, 30명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선택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방법인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했기때문에, 이런 것이 혹시 거기에서 선정되지 못한 우리 직원들의 불필요한 불만이다고 일축해버린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정방법을 아무리 우리가 잘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명이 희망하는데 5명이 선정이 된다든지 할때 현실적으로는 제도가 아무리 그래도 상대적으로 봐서 그래도 이 제도가 괜찮은 제도였다 실시하기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결과적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하면 전부 다 제도를 비판하고 불만의 소리가 높고 이런 결과가 온다, 다만 그런 불만을 이유없는 불만으로 일축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불만을 더 최소화시키면서 객관적으로 공정한 제도 다만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인사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혹은 인사담당 국장이나 과장들이 사심을 버리고 다른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혹은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부정이 개입될 요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엄격히 차단해버리고 그러면서 일을 해 나가는 자세가 절대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부족한 제도를 운영을 하면 그런 대로 그래도 점점 나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절대 다른 부정한 요인이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면서 그런 대로 억울한 직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공적을 심사를 해서 특별히 공적이 나타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전부 공감대를 형성해서 특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령 특진이라는 것을 한번 하면 한 사람은 특진을 해서 공적을 인정받아서 우리가 채용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특진이 하나 있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불만이 생기는 것은 열배 스무배 삼십배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양심적으로 소신대로 해서 인사를 해 나갈때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고의적으로 혹은 또 아주 객관성이 없는 인사제도의 운영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다고 할때에는 언제든지 기탄없는 질책을 하고 또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서슴없이 책임진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채 문제는 우리 직원이 보고하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서동석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지방채에 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부채 증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의 이율이라든지 기간별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의원님의 채무증가액이 지난 해보다 상당한 액수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은 99년도가 지난 해보다 18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계수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연안도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통합정수장 부담금 관계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18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지방채를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분별하게 증가된 지방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구조를 뜯어보면 우리 지방채중에 상환기간별로 보면 10년에서 15년사이의 중장기채가 약 79.5%이니까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장기간 비싼 이율을 주고 상환을 할때 우리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율별로 보면 10% 대의 이율이 있는 지방채가 15.3%가 되고 8%가 63%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줄여야 할 것인데 어떻게 앞으로 재정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체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을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일부는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야 할 사항도 되고 자금 조기상환계획을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과제이지 지금 얼마가 늘어나고 이제 지난 것을 따진다는 것은 하나의 교훈은 되지만 그것만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기때문에 우선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매년 결산할때 상당한 잉여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산상의 잉여금 일부를 지방채 조기상환자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추경 예산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상당한 액수의 지방채를 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각종 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용실적을 쭉 그동안에 분석해 본 결과 대기성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쓰지도 않고 기금은 많이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소기의 목적대로 충분히 이루어져서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현실 여건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기금하고는 조금 기금액수가 많다, 그래서 그 기금을 대기성자금을 지방채상환자금으로 대출 가능하도록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자문을 얻고 또 법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도 거쳐가지고 이것을 금년말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재무회계규칙도 개정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개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부채를 줄이고 이자를 최소한 지출을 줄이는 앞으로 건전재정운영방안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인사문제가지고 시장님께서 거론을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만 종전에는 사지선다형이라든지 O,X문제가지고 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험문제 책을 갖다놓고 상당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개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지금 한글을 못쓰면 책을 못읽듯이 앞으로 공무원은 컴퓨터를 못하면 공무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쓰는 공부나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나 똑 같다고 인정을 해서 컴퓨터시험에 불합격하면 말하자면 전입시험이라든지 모든 시험에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단계 올라가는 능력을 배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컴퓨터관계를 했고 그 다음에 논술이라는 것을 도입을 한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보면 단견적인 것은 문제해결을 하고 지나는데 어떤 상황 대처능력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하는 것만 갖고 지금까지 지나왔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그런 논술공부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그런 능력이 배양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대처능력을 기를 수가 있고 업무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해결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험으로 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조금도 사심이 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물론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불평하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의원님들의 심려에 다소나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지방채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서동석 의원님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서동석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진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2동 출신 박진서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산시민의 복리증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길준 군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중국 역사상 걸출한 대정치가이며 세계적인 사상가입니다.

그는 신하인 위증이란 사람과의 대화에서 “군주는 배이며 백성은 물이다” 물은 능히 배를 띄우기도 하고 능히 배를 뒤엎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우리 군산시 조직에 비춰보면 시장은 배이며 직원은 물이어서 직원은 능히 시장을 띄우기도 하고 시장을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개 큰 일은 모두 작은 일에서 부터 비롯됩니다.

나무가 높이 자랄 것을 바라는 자는 그 뿌리를 견고하게 하여야 하고 물이 멀리까지 흐르기를 바라는 자는 그 샘의 근원을 파내서 샘을 깊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군산시 시정에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부하직원과 극진히 서로 의견을 숨기는 일이 없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시장과 직원이 서로 의심하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털어놓을 수 없다면 어려운 시정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군산시 행정조직의 활력과 창의력 발휘의 일환으로 위임. 전결의 실질화와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개선해야 할 첫째 문제점은 중견 간부들이 시장과의 관계에서 대면 기피증에 걸려있어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월례조회시 시장과의 대화시간에 모 과장이 시장의 지명을 받고 할 이야기가 없냐고 물으니 “시장님이 어려워서 근접하기가 어렵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는데 이후 그 과장은 부시장실로 불려가서 면박과 주의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주고 병주는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닙니까?

시장은 왜 공무원들이 시장을 만나기를 두려워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은 조직관리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으니 눈치만 보고 적당히 피해가는 예스맨만 늘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무 엄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기피하게 되고 진솔한 대화가 단절되면 가정은 불행해진다는 평범한 교훈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청내 모든 공무원이 편한 마음으로 시장실을 찾도록 하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총체적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산시 행정조직의 개선해야 할 두번째는 직원들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젖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간부들은 책임과 소신을 갖고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데도 전결규정도 무시하고 모든 업무 결재를 시장에게 미루는 책임전가적인 행태가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은 대외적인 굵직한 정책적이며 중앙정부의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보다는 대내적이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정열을 많이 낭비하게 되며 시장 책상에는 결재서류가 쌓여 있다보니 민원이나 행정은 지연되어 이러한 피해는 결국은 우리 군산시민과 청내 직원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의 결재 하나 하나 정책결정 하나 하나가 우리 30만 군산시민에게 희망도 주고 때로는 아픔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책임 행정의 구현과 보신주의를 과감하게 탈피하기 위해 부시장, 국장, 과,소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위임 전결을 확대 실시하여야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를 위하여 위임. 전결의 실질화에 따른 확대방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우리 청내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가끔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새로운 일 보다는 기존의 사업만 답습하는 행정 편의주의에 젖어 있다는 것을 매번 느끼는 사실입니다.

물론 행정의 연속성도 이해합니다만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업구상을 해야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여기에 맞는 메리트를 주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충분히 보상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하여 본의원은 행정의 창의력을 높이기위해 제안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 운영방안으로는 직원별로 매월1회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출실적을 근무성적 평가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까지 실시해온 제안제도는 단지형식적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수한 제안을 한 부서나 개인에게는 보상과 승진 우대 등의 확실한 메리트가 주어질때 제안제도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과장급 이상의 목표 관리제를 이행하도록 분기별 심사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질문이지만 본의원의 출신 지역과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군산시 LNG 조기 공급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접도시인 전주, 익산은 95년부터 값싸고 무공해이며 안정성이 높은 LNG를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에 대해 민원과 우리 행정의 소극적 대응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우리시는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의 LPG 사용으로 연간 60억 이상 3년동안 180억이라는 엄청난 연료비용을 군산시민이 추가로 부담하였습니다.

또한 시내 아파트단지는 벙커C유 사용으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며 공해방지시설을 위한 아파트관리비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군산시 LNG 공급계획이 개정면 지역의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시민들은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LNG 공급을 언제쯤 값싸게 받을 것인가 궁금하여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LNG 조기공급을 위해 민원해결팀을 구성하여 다수의 시민에게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키로 약속한 LNG를 금년 8월까지 공급토록 해결할 적극적인 용의는 없는지 또한 LNG 공급이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군산시내 관공서 담장헐기 운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청은 담이 없고 개방형 열린 공간으로 시민들의 휴식처 및 대화공간으로 역할을 하며 관청과 시민들의 거리감도 해소되어 친근감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및 일부 관공서는 시멘트나 벽돌로 담을 쌓아 최일선 행정기관과 주민과 마음의 담을 쌓고 스스로 외부와의 단절로 주민의 접근성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제 시내권 동사무소는 담도 헐어내고 나무도 심어야 하며 야간에는 주차공간으로의 활용은 물론 농촌지역 읍면동사무소는 농기계 주차 및 승용차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종교단체의 담도 헐고 여유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적극 나설때 주차난 해소는 물론 시민과 관공서 종교단체 등과의 거리감도 좁혀져 시 행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높아질 것은 물론 시민화합에도 좋은 계기가 마련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인구밀집지대 나운동 LPG 충전소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98년도 부천, 익산 LPG 충전소 폭발로 인한 대형 사고로 수백억의 재산피해와 40여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를 시장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까지 나운동 충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진정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산시에서는 업소에 공문만 발송하고 법적 강제 조항이 아니기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 없다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여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행정의 존재목적은 시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스스로 정비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다할 해결방안없이 질질 끌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사고는 대부분 인재이며 예측을 할 수 없으므로 많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위해서 이 시설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전에 꼭 이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LPG 충전소를 이전토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부지알선, 저리융자, 영업 비용손실 보전 등 업소와 머리를 맞대고 얼마나 진지한 숙의를 했는지와 이전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산시 보건소에 금연교실 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얼마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고등학생들 중 상당수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증가 추세에 있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까지 흡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암 환자의 30%가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조기 금연과 군산 사회 전체의 금연 분위기 조성, 나아가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금연 욕구가 있는 시민을 위해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운영하는 금연교실을 보건소내에 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안하며 아울러 초,중,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군산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연중 금연순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군산시민의 보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북한 해주시와 군산시와의 자매결연과 어업교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9년 8월 20일 전국대학 통일 문제연구소 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군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남북한의 지역간 교류협력 학술회의 개최시 군산대 고용권 교수의 해주시와 자매결연을 통한 어업교류방안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3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종 언론에서도 해주시와의 어업교류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사전에 의회와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었습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해주시와의 자매결연이 정보수집과 추진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일부 시민에게 기대감만 부풀린게 아닌가 많은 시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MBC TV 보도이후 해주시와의 자매결연과 어업교류에 대하여 군산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어느 수준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시장께서 진취적인 열의를 갖고 추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군산 지역의 황해도 출신 실향민들의 염원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김길준 시장께서도 민선2기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재충전하여 군산시사에 오래토록 기억될 시장으로서 기록되기를 기원하며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행정조직의 활력화 그리고 창의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시장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주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부족한 점을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해서 보다 더 통솔력있고 능력이 있는 행정 지도를 행정 책임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직원과의 대화도 많이 하고 맥없이 건성으로 어렵게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친화적으로 잘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은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할려고 많이 합니다만 어렵게 생각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점을 많이 노력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질책보다는 오히려 칭찬하고 해서 소위 말하는 당근과 채찍중에서 당근을 더 많이 사용을 하면서 시청 직원들을 통솔해 나가야 될텐데 그점이 제 결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더 노력을 해서 그렇게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전결 확대는 전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추세이고 해서 전결을 확대하고 다만 조금 와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결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상향 조정 가령 국장 전결로 되어 있는 것을 부시장 전결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장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시청 간부직원들의 많은 중지를 모아서 토의도 하고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자칫 혹시라도 차질이 생기고 그릇된 판단이 나올까 싶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마 부시장이 좀 직원들한테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령 국장 전결사항 부시장 전결사항이 시장까지 서류가 올라옵니다.

그것은 이미 다 국장 전결이나 부시장 전결로 할 수 있는 것을 시장이 그 사안을 알고 왜냐하면 가령 우리 시민들은 하나에서 열까지를 전부 다 시장한테 물어보는 수가 있고 그리고 시민들은 그 전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또 시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과장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시장 이름으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장이 알아야 시민들이 물어볼때 이것은 과장 전결사항이고 국장 전결사항이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알리는 일종의 열람 취지로 서류가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결재가 늦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결재는 속히 하고 그러면서도 역시 결재가 신중하게 되도록이면 다 읽어보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결재가 이틀 사흘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결재를 하면서 다시 제가 간부들 의견도 들어보고 가령 어느 A국 소관이다 혹은 갑과 소관이다 할때도 다른 간부들 의견도 전부 들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행정이라는 것이 한번 나가면 우리시의 이름으로 다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결재를 늦게 하고 해태하고 나태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1회방문 신속처리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참 이것은 자랑같아서 뭐합니다만 우리가 민원행정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행정서비스 우등상을 받고 했는데 결재를 늦게 하면 자가당착도 이만저만한 자가당착이 아닙니다.

시장이 신속 정확하게 결재를 해줘야 친절행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결재가 늦어지는 이유는 그와같이 사안의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직원들이 생각할때는 판단을 해서 금방 더 검토할 소지가 없는 것인가 단 부시장이나 시장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그렇게 전결사항을 처리하는 우리 직원이 보는 각도하고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전결사항도 결국은 무슨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결로 합니다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전결한 우리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역시 행정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달리 다른 의도가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것 가지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본래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전에도 그런 의원님들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까지 오히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듯이 적은 것가지고 그렇게 전결사항으로 처리할 것을 시장이 신경쓰고 하느라고 큰것을 시장이 진짜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체적으로 혹시 그렇게 불필요한 것을 시장이 가지고 공연히 그것때문에 무슨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하는 것은 만일에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철저히 반성을 하고 그것은 제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월례회의때 과장들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직원들 누구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장한테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떤 과장이 부시장한테 불려가서 꾸중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와전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부시장이 나와서 그점을 해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절대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것을, 그리고 그것은 부시장이 그렇게 할리는, 하여간에 무엇인가 와전되었으면 그 오해를 풀어야 될 테니까 부시장이 나와서 그점은 간단하게 해명을 하도록,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지 되도록이면 이렇게 할려고 해도 우리 직원들은 아무래도 시장이나 상사들은 좀 어렵고 그리고 또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런 벽을 헐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하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러한 민주행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냥 전결로 처리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국장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또 소관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그때그때 하면 전부 담당 과장이라든지 국장들 데려다가 의견을 물어보면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일정한 직에 과장이나 혹은 국장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떤 직원이 가장 여기에 적합한가 가령 총무과장이라든지 회계과장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 기타 부서에도 그렇게 해서 아주 무기명비밀투표로 개인의 신상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 국장들의 의견을 투표방식으로 해서 들어가지고 인사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되도록이면 공정하고 어떤 차질이 없게 하기로 중지를 모아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LNG 조기 공급방안은 제가 지난번 선거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고 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서민대중이 아주 연간 수십억 혜택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선로를 어디에 내느냐 하는 문제때문에 금방 될줄 알고 제가 그때 공약할때도 이것은 6개월내에 실시한다고 자신있게 공약을 한 사안인데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데 현재도 이렇게 되면 당장 해야 될텐데 제가 늘 채근을 하고 합니다만 익산 국토청에서 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런데 일전에 이세윤 의원님이 바로 관할지역이고 해서 이세윤 의원님이 옆에서 쭉 지켜 보면서 거기에 좋은 방안을 하나 건설교통국에 제시해줬기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그것을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치고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에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직원의 창의력 제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내 놓으면 여기에 쭉 아이디어 심사 결과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한테도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의견이 나오고 하면 거기에 무엇인가 시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 시청직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와 좋은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에도 반영을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서 우리 시청 직원들의 창의력 발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우리 시청 직원들의 창의력을 모으기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의원님들한테 있으시면 그것을 또 제시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들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시고 요즘은 창의력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 활발하게 우리 시청 직원들의 창의력이 발휘되어야 우리 시정이 잘 되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27호선 문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을 건설교통국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장을 허무는 문제는 참 좋은 것인데, 그러니까 참 등하불명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 군산시 건축을 할때는 담장이 설계에 들어있어서 그것은 제가 바로 담장을 없애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읍면동의 담장을 허문다는 문제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읍면동도 우리 시청 건물이고 하니까 허물어야 할 것은 전부 필요없는 것은 허물고 오히려 담장때문에 지장있는 경우도 있고 어디 읍면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좋은 나무가 담장때문에, 지난번에 어청도에 가보니까 담장 콘크리트를 해서 아주 100년 나무가 죽어가는 것도 보고 했습니다만 담장 헐기는 좋은 아이디어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 읍면동을 전부 점검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운2동 LPG 가스 충전소는 법적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개인의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이런 문제는 우리가 불허를 했더니 행정심판을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으로는 안되고 여러 가지 권유를 하고 해서 나운2동 도심이 아주 복잡한 시가지가 되었으니까 시민들이 걱정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위험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고 잘 할테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들이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은 서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리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선해주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해서 우리 나운동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재산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설득을 하고 서로 합의를 봐서 권유를 해서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여기에서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우리 행정이 예방을 잘못해서 예방책임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연교실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보건소도 아주 건물이 잘 지어져있고 보건행정을 우수하게 잘 한다고 중앙에서 많은 시상도 받고 있기때문에 이것은 바로 금연교실 운영문제를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 주셨는데 한번 좌우간 노력을 하도록 해서 이것은 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걱정만 하면서 큰일났다 큰일났다 할 것이 아니고 단 1년동안 노력을 해서 단 몇명이라도 금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젊은이들이 금연을 하면 보건을 위해서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추진계획을 금년 6월과 7월에 실시할 것으로 해서 몇 가지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운 것을 가령 학교 금연도 우리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장하고 협의해서 금연교실도 운영하고 그러나 다만 금연포스터 몇장 만들어서 뭣만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단 한사람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금연 실적을 얻을 수 있도록 금연 활동을 해서 거기에 공로가 있는 직원들은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이런데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거기에서 우리 일꾼도 찾아내고 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북한의 해주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이미 다 합의가 된 사항이고 특히 이것은 평통 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채규열 의원님이 우리 의원님이시고 해서 이 문제는 채규열 의원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평통에 계시고 해서 채규열 의원님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협의를 해 가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아까 박진서 의원님이 지적하시기를 우리 군산은 황해도에서 온 실향민이 아주 많기때문에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바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추진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야 실향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군산시에서 실향민들에 대한 마음의 위로도 되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난번에 금강산도 사실은 우리 시의원님들 가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강산도 우리 실향민들을 한번 가도록 하면 어떠냐 하는데 우리는 황해도 출신이 많아가지고 금강산 가는 것은 황해도하고는 전연 동서로 나누어져서 산맥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강산 가는 것은 별로, 먼 발치라도 어디 배라도 타고 가서 황해도쪽으로 연평도나 이런데 백령도에 가서 바라봐야 고향의 하늘이라도 보지 금강산하고는 전연, 거기 가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이쪽 해주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통일부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무슨 큰 시에서 선전이나 하는 것 같고 바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기때문에 조심스럽게 있는데 이것은 시류를 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큰 기대 특히 실향민들한테 기대를 줬다가는 실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하는 문제인데 아직은 그저 걸음마 단계인 이제는 우리가 다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자세한 구체적인 면은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부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시고자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부시장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훌륭하신 시장님! 정말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아껴주시고 잘 지도해주시고 저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여건속에서도 부시장이 너무 꼼꼼히 챙기는 통에 참 짜증나고 답답할 때도 많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도 저를 아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 충정은 우리 군산시의 명예와 우리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기위해서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 하자 그런 뜻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 공무원 모 과장님께서 저한테 불려와서 면박과 주의를 들었다고 하는데 제 성격은 그렇게 면박을 주거나 그런, 주의는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시장이기 때문에 제 직책상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잘해보자는 뜻에서 주의를 준다든지 방향 제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남을 꾸중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 보다는 1대1로 조용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다른 책에서도 본 기억도 있고 황희 정승에 관한 책에서 보면 칭찬을 하는 것도 그 황희 정승은 누렁소와 검정소 중에 어느 소가 더 일을 잘 하냐 하고 황희 정승이 농부에게 물어보니까 농부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밖에서 밭두렁에서 하지 않고 가만히 황희 정승 귀에 대고 제가 그 소가 어느 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소가 누렁소면 누렁소, 검정소면 검정소가 일을 더 잘한다 왜 그렇게 가만히 하느냐고 하니까 소도 상대적으로 자기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 안좋아한다 그래서 황희정승은 그뒤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랫사람들이 뭣을 물어보니까 너도 맞고 너도 맞고 하니까 그러면 다 맞다고 하면 어떤 말이 맞냐 그러니까 네말도 맞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제가 황희 정승 말을 인용해서 한 표현이 면박으로 생각되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결에 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끔 부시장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제가 책임전가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무슨 일이 잘 안되면 시장님을 만나고 싶고 시장님한테 직접 의견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결규정상 시장님이 일일이 다 하실 수 없으니까 때에 따라서 과장, 국장, 부시장이 전결을 하는데 틀림없이 보면 이것이 들어주는 이야기같으면 좋아요. 시민이 원하는 대로 되면 문제가 없는데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시장이 전결로 해 버리고 시장님한테 아무 말씀도 안드리고 과장도 국장도 시장님한테 어떤 때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장님한테 시민들이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연명으로 여러 사람이 진정을 내고 민원을 냈는데 시장님이 무슨 소리하는가 하면 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선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그것이 꼭 바람직 하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것도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과장 전결사항 국장 전결사항 이런 식으로 바람직하게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도 중앙에서 오랫동안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계수문제가지도 부시장이 숫자확인해서 결재할 성질이 아닌데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회계관계 규칙상 무슨 5억원 이상은 전부 다 하라는데 그 계산기 두드리고 결재할려면 하나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따금 한번씩 제가 다 못하니까 감사과보고 우리 직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제가 대신 검토해보라고 하지 우리 직원을 문책하고 어떤 처벌할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하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의원입니다.

군산시의 지방채는 군산시민의 빚입니다. 조금전에 서동석 의원님께서 지적한 액수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액수가 너무나도 편차가 나기때문에 여기는 군산시의 의정단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이나 군산시민들이 정확하게 빚을 알아야 하기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이 자리에서 실무자가 되었든 시장님이 되었든간에 정확한 금액을 알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하영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서동석 의원님의 질문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오늘 같은 맥락에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시정질문하는 자리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오전에 하셨기 때문에 잠깐 언급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계수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은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중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양해하신다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을때 제대로 답변을 드렸으면 다시 서지않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지방채를 보면 양여금을 포함시킨 것하고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여금은 부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양여금 상환금은 포함되지 않게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제외한 지방채는 원금이 1,093억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양여금 상환분을 포함한 것은 1,537억 300만원이 됩니다.

원금이, 그래서 양여금 상환분 제외한 것을 전부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1,522억 5,200만원 그 다음에 양여금 상환분을 포함한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2,193억 6,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자료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개념은 양여금을 포함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수부분이기 때문에 계수부분은 상세하게 명기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의원님 양해되셨습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서동석 의원님, 박진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