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자치행정업무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주심으로 인해서 시정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지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9년도에 일반회계는 139억 3,900만원을 계상하여 그 중 10%인 13억 8,801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5억 1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출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부지 점유 사용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534만 8천원, 취로사업 부상자에 대한 휴업 보상금이 324만원, 태풍 “올가”로 인한 주택피해 복구비 162만원, 태풍 “올가”로 인한 어가 피해 복구비 372만 5천원, 태풍 “올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 346만 8천원, 태풍 “올가”로 인한 축사 피해 복구비 78만원 등 재해복구비에 959만 3천원과 ‘99년도 10월 2일 집중호우로 인한 월명공원 산책로 낙석 방지 시설비 3,783만 6천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신설에 따라서 13억 3,200만원 등 총 8회에 걸쳐서 135억 195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재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분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가계비 지원 등 꼭 필요한 경비 등에 대해서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은 사용목적에 맞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분야, 기금 분야, 채권 분야, 채무 분야, 공유재산과 물품 분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975억 4,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인 3,488억 5,000만원이었으며 세출 예산 현액은 3,453억 6,200만원에 대하여 그 지출액은 78%인 2,709억 1,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7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157억 9,500만원, 사고이월비 227억 7,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9억 2,300만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4억 4,300만원이며 이는 각 회계별로 2000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252억 7,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인 2,658억 9,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598억 7,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0%인 2,082억 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7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42억 5,200만원, 사고이월 156억 5,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9억 1,100만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22억 6,2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5%인 829억 5,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54억 8,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인 627억 9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02억 4,400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 15억 4,300만원, 사고이월 71억 2,2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0종으로 98년도말 80억 3,000만원에서 99년도에 48억 8,100만원을 조성하고 6억 1,200만원을 사용하고 99년도말 현재 12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분야는 융자금 채권 등 3종으로 98년도말 316억 8,800만원에서 99년도 발생액이 202억 8,700만원이며 소멸액은 235억 9,500만원으로 99년도말 현재 283억 8,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억 9,800만원, 특별회계는 280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분야입니다. 98년도말 2,084억 6,200만원에서 99년도 발생액이 423억 6,100만원이며 소멸액은 239억 8,600만원으로 99년도 현재액은 2,26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25억 3,300만원, 특별회계가 1,04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98년도말 1,830억 3,600만원에서 99년도 증가액은 1,026억 4,900만원이며 소멸액은 867억 1,000만원으로서 99년도말 현재 1,989억 7,5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 분야입니다. 98년도말 54억 8,000만원에서 99년도 증가액이 3억 3,800만원이며 소멸액은 2억 1,900만원으로 99년도말 현재 55억 9,9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 목적에 필요한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취득계획은 3건에 38,685.2㎡에 취득 추정가액은 14억 996만 6천원으로 이중 토지매입은 2건에 38,035㎡로 6억 7,309만 1천원이며 건물신축은 1건에 650,2㎡로 7억 3,687만 5천원입니다.
취득 건 별로는 먼저 교통문화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내흥동 894번지 연안도로 인근한 36,415㎡에 추정가액은 6억 5,911만 1천원이며 이는 올바른 교통문화정착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린이들의 교통 교육 장소로 활용하여서 선진 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교육과 공원 기능을 갖춘 종합적인 공원을 조성하고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서통합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과 청사 신축 건입니다. 부지는 옥서면 옥봉리 1315-1번지내 1,620㎡로 매입 추정가액은 1,398만원이며 청사 신축은 동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650.2㎡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 추정가액은 7억 6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옥서면 통합보건지소는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소외계층과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계획으로 경암동 화물공영주차장 부지 매각건입니다.
현 화물공영주차장은 경암동 연안도로를 경계로 1,2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지구는 5,447평으로 현재 8개의 화물업체가 입주하여 사용중에 있고 2지구의 5,647평은 현재 나대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화물 물동량은 외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 업체들의 현 주차장 이용율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대형 화물 차량의 도심 통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위험 등이 또한 병존하고 있습니다.
본 부지를 매각하여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화물터미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2지구 5,647평을 매각해서 외항 인근지역에 화물터미널을 조성하고 추가로 1지구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2지구의 매각 추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5억 7,577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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