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3대

47회

본회의

제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9년 12월 04일

의사일정

1. 시정질문답변의건 가.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 가.사회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방청석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시고자 금광초등학교 나병일 선생님과 6학년 학생 여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
가.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의장 이종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시정질문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의원
옥구읍 출신 전철수 의원입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는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세기를 보내는 마지막 회기인 제47회 정기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처럼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종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시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살림을 계획하고 진정 시민이 바라는 참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이런 주민의 참다운 소망은 시 의회와 집행부가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성취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불행하게도 어느 때부터인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목이 깊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는 시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할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무소신과 무책임은 물론 매사 일을 수수방관하는 자세에서 시작된 일이 다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정을 견제하고 살핌으로서 다행스럽게도 일부 개선이 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느끼고 있었던 몇가지 사안에 대해 꼭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기에 질문드리니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 공사에 있어 사업추진 이전에 세심한 설계로 발주해서 연약한 우리시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대학로 도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공사구간을 은파입구에서 옥구읍 선제리 구간까지 3.5㎞로 정해놓고 94년부터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중에 당초 설계를 잘못해서 은파입구에서 군산대 사이 10필지 12명의 소유자에게 7억 2,200만원의 보상을 잘못하고 현재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환매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을 수정하여 군산대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을 기존 도로로 이용, 용지매입 및 공사비가 절감된다고 하면서 도시계획 선형이 수정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명백한 설계상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집행부에서는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도로 선형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7억 2,200만원의 막대한 돈을 주고 토지보상을 한 토지의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인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사업비가 부족해서 기채도 하고 예산절감을 강조하면서까지 재정을 운영해 오고 있는 우리 군산시 형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토지보상에 사용해 놓고 도로선형변경으로 편입된 토지가 사장되고 있는데 이는 5년간 많은 시간과 예산을 쓸데없는 곳에 사장시킨 결과밖에 되지 않으며 당초 사업 시행시 옥구읍 선제리쪽에서 사업을 시행해왔더라면 이런 결과를 범하지 않고 사업이 더 효과적이고 순리적이었지 않았나 생각되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집행부에서는 왜 은파입구에서부터 군산대까지만 여러차례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으며 특히나 본 사업은 당초 94년도에 발주해서 99년에 준공토록 계획된 것이 9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3년으로 준공계획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소상히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설계를 잘못한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까지 해당 토지를 환매하며 손상된 재정부분을 매꿀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시 지역에 이렇게 용지매수 업무가 잘못된 곳은 몇곳이며 보상을 마치고 주택철거를 하지 않은 동수와 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토지 이외에 매수후 환매를 해야 할 토지는 몇건인지를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구 문제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의 장지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묘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때부터 만백성을 위하여는 나라에서 묘지를 조성하여 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공동묘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공동묘지의 관리는 나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그 수많은 공동묘지의 부지는 대부분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중 옥구읍 선제리의 공동묘지가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행정의 무관심과 방치속에 공매처분이 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정읍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옥구읍 선제리 93-40번지 임야 2,000여평이 있는데 공동묘지를 팔겠다고 공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군산시는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묘지임을 산림청에 즉시 통보하여 시정토록 해야 했음에도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현재 그곳에 264기나 되는 분묘는 이제 어디로 옮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머리를 들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결같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공동묘지를 팔아먹은 정부나 공동묘지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 땅이 팔리도록 묵인한 군산시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등의 행정불신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주민들이 분개하여 이미 정부, 각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시장께도 보내드렸다고 하는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묻고 싶고요,
더군다나 이 토지에 수종갱신을 허가해준 시장!!참으로 어처구니없군요. 그곳에 느타리나무 400주, 감나무 200주를 식수하도록 허가해준 시장!분묘가 264기나 있는 곳에 어떻게 수종갱신을 위한 나무를 어디에 심으라는 것인지 허가를 해 준 시장께서는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의 공사감독 관리의 소홀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장으로써 확인한 군산시 미룡동 산 30-1번지에 부도가 나있는 나산 클래프 군산점 공사중지 현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공사는 자료에 의하면 97년 10월 22일 허가된 건축물로써 그동안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공사가 중지된 시점은 98년 1월 30일부로 되어 있는데 신축현장에 대하여 군산대학교 공학연구소에서 98년 2월 24일 붕괴위험성의 요인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해빙기 기온의 변화에 의한 토압증가와 지속적인 우수와 해풍에 의한 염분등의 요인으로 토류판 및 어스앵카체의 부식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니 조속히 후속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책임연구원 토목공학부 김형주 교수가 서류를 보낸 후 아직까지 보완되지 않고 있으며 그곳에 가보면 지하공사 웅덩이에 물이 차있고 위험물 방지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에 이곳에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의 사고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데 이곳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미성대학로 일부 구간입니다.인도가 5m 폭으로 인도보도까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잡초가 우거지고 인도보도는 다 망가져서 흉물로 돌아다니고 또 현장 주변 인도를 보면 현장에서 사용하던 시멘트 부식된 것이 산적되어 있고 이동식 화장실이 흉물로 남아 있고 현재 가로등 한주가 망가져서 어디로 도망가고 이런 형편에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장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랍니까?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지역 쌀 미질관리의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군산지역 쌀의 미질이 우수하다는 건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쌀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있고 좋은 쌀은 타 지역으로 방출되어 나가고 나쁜 쌀이 산간부 등에서 유입되어 그 쌀과 우리지역 쌀이 섞여서 우리지역 상품으로 둔갑 판매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지역 쌀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산지역의 우수한 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협 등지에서 운영하는 네곳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현재 각자의 상표로 쌀을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군산 쌀의 상표로 단일화하여 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군산 쌀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이웃 김제시는 이미 통합상표로 전국적으로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야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분뇨처리시설 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시설은 군산시 통합 이전에 옥구군지역 분뇨처리를 하기 위하여 약 20억원 가량 예산을 들여 최신식 위생처리장으로 만든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전됨에 따라서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놓아두면 값비싼 기계가 부식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2,000년 이후부터는 축산폐수를 해양에 투기하지 못하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대야지구 하수처리와 군산시 관내 축산분뇨 처리시설로 이용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요즈음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하여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정도(정도)를 따라 행정을 하고 있으며 마음이 가라앉아 침착하고 자연스럽게 대다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일부 몇몇 직원들은 더욱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감사기간인 11월 26일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 전화를 했죠. 전화받는 직원의 태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세상 지금도 우리 청내에 그런 직원이 있다는 것은 시장의 잘못이 아닌가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천리마는 단 하루에 천리를 달릴 힘이 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하여 체득한 양마(양마)로써의 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칭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할 참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시장님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분투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종영
전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전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먼저 대학로 확포장 공사에 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고 바로 제가 좀더 이 문제를 자신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금명간에 현장을 관계 공무원과 같이 가서 전부 실사를 해서 결론을 얻고 그리고 참모들하고 모든 문제를 토론하고 의논해서 서면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청에서 국유림을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전에 금강호 주변에 산림청 소유 임야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어떠한 사안과 관계가 되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에서 우리시와 사전에 연락이나 협의도 없이 매각한 것을 나중에 알고 아주 여러 가지 불편을 격은 일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시장 명의로 수종갱신 그런 행정이 나간 것 같은데 우리 시 행정에 있어서는 시장 명의로 나가는, 대의적으로 시장 명의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전결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도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신있고 자신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바로 제가 좀더 확실하게 사안을 파악해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서면으로 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도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나산 클래프 판매시설 건축현장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그 현장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후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시장으로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이것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 전에 말씀드린 2건과 합해서 구두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또 의원님들이 요망하시는 대로 구술로 답변을 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그것은 의원님들의 요망에 따라서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도로관리가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바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 추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결론을 내려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3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 너무 형식적인 그런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좀더 철저히 파악을 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고자 해서 제가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오늘은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차후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지역 쌀 문제 이것은 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산 쌀이 상당히 미질이 좋다 하는 이야기를 그전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전에 농협에서 서울에다 판매점포를 낼때 군산의 쌀이라든지 혹은 한우라든지 이런 특화작물을 서울에 판매하고자 해서 그때 농협에서 판매망을 구축할때에도 우리시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전북에서는 EQ2000이라고 해서 전북 쌀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 쌀을 어떻게 상표를 달고 잘 홍보를 해서 좀더 유리하게 그리고 제값을 받고 전국에 판매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주 확실하고 자신있는 판매 전략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 연구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야의 분뇨처리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을 다시 현대식으로 건설해서 대야에 있는 분뇨시설과 또 내흥동에 있는 분뇨시설 2개가 전부 폐지되고 보다 더 현대적인 그리고 안전하게 수질오염이 없는 처리를 해서 서해바다로 내보낼 수 있는 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전 분뇨시설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흥동에 있는 것은 지금 채만식 기념 문학관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야의 경우는 아직 저희들이 뚜렷한 활용방안이 아직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수처리시설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서 좀더 연구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대야 분뇨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 주민에게 유익하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검토해서 절대로 예산 낭비라든지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철수 의원님이 평소에 성실하게 우리 시청 직원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자료 요청을 전화로 하면서 상당히 불친절한 대우를 받은 것 같습니다.
모든 시청 직원들은 어느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또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시청 본청이거나 사업소거나 또는 읍면동사무소거나 모든 직원들의 언동에 대해서는 체계상으로 시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시청 직원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렇게 봉사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 의원님에게 불친절한 언동으로 대한데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해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시에서 친절봉사 행정을 모토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또 우리가 전국의 10대 민원 친절봉사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직원중에는 봉사 대상을 받은 직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친절봉사 행정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군산시가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게중에 이와같이 그런 공로를 한순간에 앗아가는 그런 잘못된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고 제가 그동안에 교육과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전철수 의원님이 그 직원을 공개는 안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자세한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로서는 철저하게 전후사정을 경위를 전부 규명해서 그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시민에게 친절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원님들에게 먼저 성실하고 친절하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첩경이다 이런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또 역점을 두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의원
의장!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이종영
조희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의원
방금 동료의원님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시장님이 전후사정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의회 본회의입니다만 전 시민에게 시정질문을 하는 공개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어느 정도 그 내용을 파악하신 연후에 관계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시 의원님들에게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은 좋지만 시장님이 전연 알고 계시는지 아우트라인만이라도, 모르시고 국장님이 와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어떤 계통도 생략이 된 것 같고 해서 관계 국장의 답변을 듣기전에 시장님이 진상을 파악하셔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답변하고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떠겠는가 그래서 그런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영
조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조희삼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 의회가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될 때에는 24시간이전에 집행부에 질문서 요지를 남겨줘서 충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제도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학로 확포장 공사의 문제점, 또 옥구읍 선제리 소재 공동묘지 공매 및 수종갱신에 따른 문제점, 나산 클래프 군산점 공사 중지 현장등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 충분한 질문 요지를 집행부에 돌려드렸습니다만 지금 저는 부시장이하 국장, 과장,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30만 시민에게 확고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뒷받침을 자료 준비를 해서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연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성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야기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조희삼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일동 동의합니다.)
예, 지금 현재 10시 45분입니다.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 김중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시장님으로 하여금 현장확인후에 진솔한 답변을 속개해서 듣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군산을 녹색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운1동 출신 푸른의원 김중신입니다.
군산을 녹색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운1동 출신 푸른의원 김중신입니다.
이제 파란만장한 역사를 남긴 격동의 20세기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파란만장한 역사를 남긴 격동의 20세기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47회 정기회는 20세기의 마지막 정기회라는데 의미가 있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제47회 정기회는 20세기의 마지막 정기회라는데 의미가 있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3대 의회가 시작된지 벌써 1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대 의회가 시작된지 벌써 1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시민의 고민이 무엇이며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를 걱정하며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 공무원들이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충실한 봉사자로써 제역할을 다했는지 모두가 뒤돌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시민의 고민이 무엇이며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를 걱정하며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 공무원들이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충실한 봉사자로써 제역할을 다했는지 모두가 뒤돌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천년 맞이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다짐과 우리 군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종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 맞이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다짐과 우리 군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종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고싶은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길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8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고싶은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길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개항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시에서는 각종 기념행사를 성대히 성공적으로 치루었습니다.
금년은 개항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시에서는 각종 기념행사를 성대히 성공적으로 치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격동의 100년이 지나면서 내세울 수 있는 군산의 정신과 군산의 지역문화가 없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격동의 100년이 지나면서 내세울 수 있는 군산의 정신과 군산의 지역문화가 없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21세기 맞이하는 금년에 지역문화 창출과 새로운 도약의 새 출발을 위한 모티브적인 행사가 없었다는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21세기 맞이하는 금년에 지역문화 창출과 새로운 도약의 새 출발을 위한 모티브적인 행사가 없었다는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12~13세기 유라시아를 정복한 몽고제국이 그들의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삼등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2~13세기 유라시아를 정복한 몽고제국이 그들의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삼등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새 천년을 눈앞에 둔 이 시점은 군산의 정신과 문화가 새로운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청사진과 정책을 세워 선진도시로써 발돋음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새시대를 맞이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 천년을 눈앞에 둔 이 시점은 군산의 정신과 문화가 새로운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청사진과 정책을 세워 선진도시로써 발돋음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새시대를 맞이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발전은 기초과학과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어야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가발전은 기초과학과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어야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여러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 구축에 너무나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여러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 구축에 너무나 소홀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과 개발을 위하여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와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과 개발을 위하여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님께 군산시의 산이 몇개나 있는지 묻는다면 기본자료가 없어서 시장님은 대답을 못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님께 군산시의 산이 몇개나 있는지 묻는다면 기본자료가 없어서 시장님은 대답을 못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산시는 여러분야에서 기본자료와 정보가 없고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군산시는 여러분야에서 기본자료와 정보가 없고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산은 서해안의 중핵도시로써 발전을 할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군산은 서해안의 중핵도시로써 발전을 할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과 군장국가산업단지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되어 가고 있는 도시로써 국제적 면모를 갖추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새만금종합개발과 군장국가산업단지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되어 가고 있는 도시로써 국제적 면모를 갖추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외 각 지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려고 할 때와 군산이 발전 가능한 도시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군산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기초자료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외 각 지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려고 할 때와 군산이 발전 가능한 도시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군산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기초자료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군산시의 인터넷과 통계연보는 있지만 정보와 기초자료에서 많은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새롭게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시정백서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군산시의 인터넷과 통계연보는 있지만 정보와 기초자료에서 많은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새롭게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시정백서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산시청내 행정자료실에 가면 전국 시·군에서 매년 발행하는 시정백서가 100여권이 있는데 군산시의 시정백서가 없다는 것은 타 시·군보다 정보와 자료 부분에서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시청내 행정자료실에 가면 전국 시·군에서 매년 발행하는 시정백서가 100여권이 있는데 군산시의 시정백서가 없다는 것은 타 시·군보다 정보와 자료 부분에서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몇달전부터 환경백서를 만들어 보려고 여기저기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본 의원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몇달전부터 환경백서를 만들어 보려고 여기저기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본 의원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환경백서도 꼭 필요하지만 환경백서는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시정백서부터 발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산시에서는 환경백서도 꼭 필요하지만 환경백서는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시정백서부터 발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자연환경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번째는 자연환경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97년이래 인구증가가 거의 없고 현재 28만 1천 431명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28만의 인구도 무너질까 불안하다는 보도를 접할 때 이 문제를 이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97년이래 인구증가가 거의 없고 현재 28만 1천 431명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28만의 인구도 무너질까 불안하다는 보도를 접할 때 이 문제를 이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누차 시정질문때 마다 여러 의원들이 인구감소 문제에 관해 언급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가시적인 어떠한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차 시정질문때 마다 여러 의원들이 인구감소 문제에 관해 언급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가시적인 어떠한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본 원인을 찾아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본 원인을 찾아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문화, 관광, 환경, 교육에 관심을 두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투자를 하여야만 살기좋은 군산, 가고싶은 군산이 되어 인구도 증가되고, 좋은 도시로써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문화, 관광, 환경, 교육에 관심을 두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투자를 하여야만 살기좋은 군산, 가고싶은 군산이 되어 인구도 증가되고, 좋은 도시로써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산은 다른 도시와 달리 항만과 천혜의 아름다운 고군산군도와 수산자원이 풍부한 연안과 갯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은 다른 도시와 달리 항만과 천혜의 아름다운 고군산군도와 수산자원이 풍부한 연안과 갯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중점을 두어 보존하고,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관광개발하여 군산발전의 에너지로 활용하면 살고 싶은 군산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에다 중점을 두어 보존하고,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관광개발하여 군산발전의 에너지로 활용하면 살고 싶은 군산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1세기에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선진도시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21세기에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선진도시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먼저 환경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먼저 환경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산은 금강하구둑, 새만금종합개발, 군장국가산업단지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건설되고 있어 희망찬 군산을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금강하구둑 완공으로 군산의 환경오염은 시작되었습니다.
군산은 금강하구둑, 새만금종합개발, 군장국가산업단지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건설되고 있어 희망찬 군산을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금강하구둑 완공으로 군산의 환경오염은 시작되었습니다.
농진공에서 98년 12월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금강호 유역은 금강본류 및 유입하천을 따라 유역의 범위가 광대하고 유역내, 대전직할시, 청주시를 포함 6개시, 18개군이 위치하는 등 많은 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폐수로 인한 금강호가 오염되고 이에 대한 금강호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조기건설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농진공에서 98년 12월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금강호 유역은 금강본류 및 유입하천을 따라 유역의 범위가 광대하고 유역내, 대전직할시, 청주시를 포함 6개시, 18개군이 위치하는 등 많은 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폐수로 인한 금강호가 오염되고 이에 대한 금강호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조기건설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비롯한 가축사육, 양식장, 공장등 오염원에서 발생되는 비율이 전체의 86.2%이상 차지하므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 공장폐수 종말처리시설 등의 설치 여부에 따라 금강하구 담수호의 수질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강우량이 많은 하절기 외에는 수질오염이 우려되며 환경부 기준치에 못미치는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구를 비롯한 가축사육, 양식장, 공장등 오염원에서 발생되는 비율이 전체의 86.2%이상 차지하므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 공장폐수 종말처리시설 등의 설치 여부에 따라 금강하구 담수호의 수질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강우량이 많은 하절기 외에는 수질오염이 우려되며 환경부 기준치에 못미치는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수질오염 방지 대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수질오염 방지 대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강을 끼고 있는 도시에는 52개의 환경기초시설이 있지만 앞으로 41개소의 환경기초처리시설이 필요하여 이러한 시설들이 조기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년내에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각 지방단체간 협조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금강을 끼고 있는 도시에는 52개의 환경기초시설이 있지만 앞으로 41개소의 환경기초처리시설이 필요하여 이러한 시설들이 조기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년내에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각 지방단체간 협조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강상류와 부여근방에서 모래 채취로 토사가 하류쪽으로 퇴적되어 수질오염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강상류와 부여근방에서 모래 채취로 토사가 하류쪽으로 퇴적되어 수질오염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산시민이 2002년 광역상수도 시설이 완공되기전까지는 금강물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산시민이 2002년 광역상수도 시설이 완공되기전까지는 금강물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구둑 부근과 군산연안 해역에도 환경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수질오염이 날로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구둑 부근과 군산연안 해역에도 환경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수질오염이 날로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구둑 배수갑문의 개방에 따라 토사유입으로 내항이 매립되어 가면서 수심이 낮아져 폐항 위기에 놓여 있고 내항수질도 해역수질 3등급으로 최저 수질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구둑 배수갑문의 개방에 따라 토사유입으로 내항이 매립되어 가면서 수심이 낮아져 폐항 위기에 놓여 있고 내항수질도 해역수질 3등급으로 최저 수질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은 북쪽은 금강, 남쪽은 만경강을 끼고 있어 다른 도시보다 환경 문제에 연구가 더 필요한 도시입니다.
군산은 북쪽은 금강, 남쪽은 만경강을 끼고 있어 다른 도시보다 환경 문제에 연구가 더 필요한 도시입니다.
오염된 하천수와 군산시의 생활폐수와 공단폐수 및 산업폐기물 해양투기로 우리의 깨끗한 연안이 오염되고 우리의 수산자원들이 고갈되며 최근에 고군산 앞바다에 적조가 발생되어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염된 하천수와 군산시의 생활폐수와 공단폐수 및 산업폐기물 해양투기로 우리의 깨끗한 연안이 오염되고 우리의 수산자원들이 고갈되며 최근에 고군산 앞바다에 적조가 발생되어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금강하구도 낙동강 하류의 환경오염으로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식수와 환경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듯이 이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곧 우리시민도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은 미리 대비를 하여 농진공에 대책을 강구하고 금강에 인접한 도시들에게 환경 기초시설을 빨리 건설하도록 촉구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금강하구도 낙동강 하류의 환경오염으로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식수와 환경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듯이 이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곧 우리시민도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은 미리 대비를 하여 농진공에 대책을 강구하고 금강에 인접한 도시들에게 환경 기초시설을 빨리 건설하도록 촉구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군산 지방공단에 47개 업체중 43개가 가동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에 47개중 28개가 가동중이고, 군장국가 산업단지에 3개회사 모두 합하여 97개 회사중 71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군산 지방공단에 47개 업체중 43개가 가동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에 47개중 28개가 가동중이고, 군장국가 산업단지에 3개회사 모두 합하여 97개 회사중 71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여개 회사가 환경유발업체이고 다이옥신과 환경호르몬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정폐기물 소각로 시설 업체가 2군데 있고, 사업장 폐기물 해양투기 회사가 1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여개 회사가 환경유발업체이고 다이옥신과 환경호르몬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정폐기물 소각로 시설 업체가 2군데 있고, 사업장 폐기물 해양투기 회사가 1개 회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장국가공단이 조성된 후에 들어올 제지회사, 화학회사 폐기물처리장, 발전소등을 고려하여 환경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보고인 서해안은 폐수오염으로 황폐화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군장국가공단이 조성된 후에 들어올 제지회사, 화학회사 폐기물처리장, 발전소등을 고려하여 환경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보고인 서해안은 폐수오염으로 황폐화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는 것이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는 것이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군장국가공단안에 주민들이 살지 않아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좋아 환경오염 업체들이 많이 들어 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군장국가공단안에 주민들이 살지 않아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좋아 환경오염 업체들이 많이 들어 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군산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공단의 대기오염 가스들이 바람을 타고 도심지에 날아와 대기오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환경을 고려한 지역개발과 기업유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산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공단의 대기오염 가스들이 바람을 타고 도심지에 날아와 대기오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환경을 고려한 지역개발과 기업유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외법권지역인 군산미군기지내의 생활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치외법권지역인 군산미군기지내의 생활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됩니다.
환경은 한번 오염되고 파괴되면 복구할 때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고 또 때로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고 대비하여 눈앞에 보이는 발전보다는 21세기의 녹색도시로써 살기좋은 군산시가 되기 위하여 계획과 연구와 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환경은 한번 오염되고 파괴되면 복구할 때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고 또 때로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고 대비하여 눈앞에 보이는 발전보다는 21세기의 녹색도시로써 살기좋은 군산시가 되기 위하여 계획과 연구와 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환경보존 문제인 석산개발 남발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환경보존 문제인 석산개발 남발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산시는 우리의 아름다운 경관을 파괴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남발하고 있고 우리 군산의 미래와 환경을 근시안적 시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산시는 우리의 아름다운 경관을 파괴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남발하고 있고 우리 군산의 미래와 환경을 근시안적 시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은 우리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의 몫도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의 몫도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국토개발 논리만 앞세우면서 지하에 있는 자원활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연훼손을 일삼는 우리들은 언젠가는 환경파괴에 대한 댓가를 치룰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역개발과 국토개발 논리만 앞세우면서 지하에 있는 자원활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연훼손을 일삼는 우리들은 언젠가는 환경파괴에 대한 댓가를 치룰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군산의 토석, 토사 채취허가 건수는 산림공원과에서 20건, 도시계획과에서 10건 모두 합하여 30건의 허가와 그 면적은 116만㎡ 약 36만평의 군산의 아름다운 산이 산업건설 골재 공급목적으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군산의 토석, 토사 채취허가 건수는 산림공원과에서 20건, 도시계획과에서 10건 모두 합하여 30건의 허가와 그 면적은 116만㎡ 약 36만평의 군산의 아름다운 산이 산업건설 골재 공급목적으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주 완산의 골재채취 허가 건수 7건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은 토석채취 허가를 군산시에서는 계속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주 완산의 골재채취 허가 건수 7건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은 토석채취 허가를 군산시에서는 계속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봄 유럽 선진지 시찰할 때 스위스를 방문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호수와 산, 들을 보며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느끼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봄 유럽 선진지 시찰할 때 스위스를 방문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호수와 산, 들을 보며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느끼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원래 스위스도 지금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 스위스도 지금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 조상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 지금의 아름다운 국토가 되어 후손들이 관광수입으로 풍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 조상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 지금의 아름다운 국토가 되어 후손들이 관광수입으로 풍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군간 도로를 타고 군산에 들어오면서 볼품사나운 광경을 시장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전군간 도로를 타고 군산에 들어오면서 볼품사나운 광경을 시장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대야 인터체인지에서 보이는 봉황공원의 황폐한 산등성이, 발산에서 개정으로 들어오면서 보이는 전군간 고속화 도로 공사로 잘려진 옥산면의 산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금강대교를 넘어오면서 보이는 고속도로 옆 석산개발 현장, 충남 화양근처에서 보이는 오성산을 다 깍아먹은 볼품사나운 석산개발 현장, 장항쪽에서 하구둑 다리를 넘어 오다 보면 농업진흥공사 옆 토사채취하고 복구하지 않은 현장, 군장산업단지의 대로변에서 보이는 대우 석산개발 현장, 그리고 공단대로 옆 내초도 석산개발 현장, 군산공항을 가다보면 산허리가 잘려 보기 싫게 남아있는 선연 채석장 그외에도 많은 현장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야 인터체인지에서 보이는 봉황공원의 황폐한 산등성이, 발산에서 개정으로 들어오면서 보이는 전군간 고속화 도로 공사로 잘려진 옥산면의 산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금강대교를 넘어오면서 보이는 고속도로 옆 석산개발 현장, 충남 화양근처에서 보이는 오성산을 다 깍아먹은 볼품사나운 석산개발 현장, 장항쪽에서 하구둑 다리를 넘어 오다 보면 농업진흥공사 옆 토사채취하고 복구하지 않은 현장, 군장산업단지의 대로변에서 보이는 대우 석산개발 현장, 그리고 공단대로 옆 내초도 석산개발 현장, 군산공항을 가다보면 산허리가 잘려 보기 싫게 남아있는 선연 채석장 그외에도 많은 현장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아름다운 우리 군산에서만 이렇게 많은 석산 개발을 하여야 합니까?
왜 아름다운 우리 군산에서만 이렇게 많은 석산 개발을 하여야 합니까?
누구를 위한 석산 개발입니까?
누구를 위한 석산 개발입니까?
군산은 버려진 도시입니까?
군산은 버려진 도시입니까?
석산 개발로 환경을 파괴하면 복구할 수 없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석산 개발로 환경을 파괴하면 복구할 수 없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산림법 제91조 3항과 시행령 제79조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2㎞ 이내와 국도변 1㎞ 이내는 채석허가 제한을 하고 있고, 산림법 제90조 2의 8항에 의하면 채석허가 연장은 10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군산에는 교묘한 방법으로 허가 연장한 10년 넘는 석산개발 현장이 4곳이나 있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산림법 제91조 3항과 시행령 제79조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2㎞ 이내와 국도변 1㎞ 이내는 채석허가 제한을 하고 있고, 산림법 제90조 2의 8항에 의하면 채석허가 연장은 10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군산에는 교묘한 방법으로 허가 연장한 10년 넘는 석산개발 현장이 4곳이나 있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논리에 맞지 않는 명분을 앞세우며 지금도 석산개발 허가를 내주기 위하여 연구하는 집행부의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논리에 맞지 않는 명분을 앞세우며 지금도 석산개발 허가를 내주기 위하여 연구하는 집행부의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허가를 남발하는 시 집행부의 각성이 촉구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자기의 산을 파헤치지 않고 한국산 돌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군산은 산과 바다와 도시가 어울려야 아름다운 군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남발하는 시 집행부의 각성이 촉구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자기의 산을 파헤치지 않고 한국산 돌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군산은 산과 바다와 도시가 어울려야 아름다운 군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시장님!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네번째 녹색도시 조성에 대한 제안입니다.
네번째 녹색도시 조성에 대한 제안입니다.
얼마전 TV에서 전주에 사는 한 시민이 전주시에서 벌이고 있는 녹색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개인이나 회사나 단체에 기념이 되는 날을 맞이하여 시에서 제공하는 장소에 자기의 나무를 심어 평생 개인이나 단체가 관리하고 가꾸어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람있고 의미있는 행사라고 자랑하는 한 시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산을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본 의원이 지난 제43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여 제정한 “조경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얼마전 TV에서 전주에 사는 한 시민이 전주시에서 벌이고 있는 녹색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개인이나 회사나 단체에 기념이 되는 날을 맞이하여 시에서 제공하는 장소에 자기의 나무를 심어 평생 개인이나 단체가 관리하고 가꾸어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람있고 의미있는 행사라고 자랑하는 한 시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산을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본 의원이 지난 제43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여 제정한 “조경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19조에 시장은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회갑, 출판기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 식수를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에게 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조례가 있습니다.조례도 없는 전주도 50만수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군산은 무엇을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 조례 제19조에 시장은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회갑, 출판기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 식수를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에게 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조례가 있습니다.조례도 없는 전주도 50만수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군산은 무엇을 하는지 답답합니다.
푸른도시, 녹색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군산도 시민들이 동참하여 나무 심는 운동을 전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푸른도시, 녹색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군산도 시민들이 동참하여 나무 심는 운동을 전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섯번째 교통환경 문제입니다.
다섯번째 교통환경 문제입니다.
통매산을 돌아 도심지에서 들어오면서 동초등학교 앞 유럽의 궁전처럼 지어진 황제예식장 주변이 주말이 되면 주차장으로 변해 버립니다.
통매산을 돌아 도심지에서 들어오면서 동초등학교 앞 유럽의 궁전처럼 지어진 황제예식장 주변이 주말이 되면 주차장으로 변해 버립니다.
시민을 위한 도로인가 황제예식장을 위한 주차장인가를 착각할 정도입니다.
시민을 위한 도로인가 황제예식장을 위한 주차장인가를 착각할 정도입니다.
지나다니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며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며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식장은 누구나 건물 전체가 예식장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예식장은 누구나 건물 전체가 예식장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그 건물의 건축규모는 지상 4층이고 연면적이 4,978㎡인데 1층 음식점중 일부 200㎡와 2층은 1,383㎡가 예식장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그 건물의 건축규모는 지상 4층이고 연면적이 4,978㎡인데 1층 음식점중 일부 200㎡와 2층은 1,383㎡가 예식장입니다.
그리고 1층, 3층, 4층은 모두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층, 3층, 4층은 모두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도로교통 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보면 예식장은 연면적 2,500㎡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 건물인데, 황제예식장은 교묘하게 편법적인 방법으로 2층만 예식장으로 허가를 내어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보면 예식장은 연면적 2,500㎡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 건물인데, 황제예식장은 교묘하게 편법적인 방법으로 2층만 예식장으로 허가를 내어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이미 나운동에 위치한 예식장들 때문에 오래전부터 주말이면 그곳에 진입하는 많은 차량과 주차로 교통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 그곳은 군산의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평소에도 시청과 도심지와 외각지에서 몰려오는 차들이 가끔씩 정체가 되는 구간이고 봄철에는 벚꽃보러 많은 차량이 밀려 소통되기도 힘든 도로인데 그 혼잡한 곳에 그와 같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허가신청을 낸 것을 알면서도 법에 위배가 안된다는 단순논리로 교통영향평가 등을 받지 않고 허가를 해준 공무원들의 의식과 사고방식속에서 어떻게 군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미 나운동에 위치한 예식장들 때문에 오래전부터 주말이면 그곳에 진입하는 많은 차량과 주차로 교통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 그곳은 군산의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평소에도 시청과 도심지와 외각지에서 몰려오는 차들이 가끔씩 정체가 되는 구간이고 봄철에는 벚꽃보러 많은 차량이 밀려 소통되기도 힘든 도로인데 그 혼잡한 곳에 그와 같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허가신청을 낸 것을 알면서도 법에 위배가 안된다는 단순논리로 교통영향평가 등을 받지 않고 허가를 해준 공무원들의 의식과 사고방식속에서 어떻게 군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나운동의 혼잡스런 도로형태나 시내 여러 곳에 법적인 하자가 없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도시계획, 토석허가, 건축허가, 형질변경, 농지전용등 여러가지 허가를 거침없이 내어주어 기형적인 도시구조와 산만한 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의 도시, 21세기의 선진도시 군산건설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나운동의 혼잡스런 도로형태나 시내 여러 곳에 법적인 하자가 없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도시계획, 토석허가, 건축허가, 형질변경, 농지전용등 여러가지 허가를 거침없이 내어주어 기형적인 도시구조와 산만한 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의 도시, 21세기의 선진도시 군산건설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산의 인구감소 원인중의 하나인 교육입니다.
다음은 군산의 인구감소 원인중의 하나인 교육입니다.
교육문제는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육문제는 군산시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교육문제는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육문제는 군산시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앞서가는 선진도시에서는 이미 시에서 재정지원으로 강당이나 급식시설, 기타 시설을 지어주어 교육발전의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의 교육의 장으로 이용하는 지방자치 정부가 있습니다.
앞서가는 선진도시에서는 이미 시에서 재정지원으로 강당이나 급식시설, 기타 시설을 지어주어 교육발전의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의 교육의 장으로 이용하는 지방자치 정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세 인상은 지방자치가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재원확보 차원에서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세 인상은 지방자치가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재원확보 차원에서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정부들은 교육에 무관심하여 좀처럼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정부들은 교육에 무관심하여 좀처럼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다행스럽게도 군산 개항100주년 기념장학회를 설립하여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일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더 나아가 이제부터는 이 고장의 인재들이 타지로 전출되지 않도록 여건조성을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적 서비스와 연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군산시는 다행스럽게도 군산 개항100주년 기념장학회를 설립하여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일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더 나아가 이제부터는 이 고장의 인재들이 타지로 전출되지 않도록 여건조성을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적 서비스와 연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 고장에서 훌륭한 인재가 길러져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할 때 국가와 후손들에게 그들이 가져다주는 정신적 유산과 경제적 가치는 우리 사회와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고장에서 훌륭한 인재가 길러져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할 때 국가와 후손들에게 그들이 가져다주는 정신적 유산과 경제적 가치는 우리 사회와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독일의 프랑크프루트시 시민들은 세계적인 대문호 괴테가 자기 도시에 태어나서, 교육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는 것처럼 우리시도 이 고장의 훌륭한 인물이 탄생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과 교육환경 조성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교육도시의 면모를 가졌으면 하고 시 집행부와 교육청과 학교가 유대관계를 맺어 서로의 지원과 협조로 학교도 발전하고, 군산시도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희망찬 21세기를 향한 군산발전을 이룩하여 오랫동안 살고 싶은 군산이 됐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독일의 프랑크프루트시 시민들은 세계적인 대문호 괴테가 자기 도시에 태어나서, 교육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는 것처럼 우리시도 이 고장의 훌륭한 인물이 탄생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과 교육환경 조성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교육도시의 면모를 가졌으면 하고 시 집행부와 교육청과 학교가 유대관계를 맺어 서로의 지원과 협조로 학교도 발전하고, 군산시도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희망찬 21세기를 향한 군산발전을 이룩하여 오랫동안 살고 싶은 군산이 됐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새 천년인 21세기에는 환경, 문화, 지식기반의 시대입니다.
새 천년인 21세기에는 환경, 문화, 지식기반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군산시에서 소홀히 취급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군산시에서 소홀히 취급했던 부분들입니다.
새시대 2000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투자하여 서해안 중추 도시로써 성장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 질 수 있고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시켜 아름다운 군산시를 만들어 우리들도 잘 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어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군산시민이 됩시다.
새시대 2000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투자하여 서해안 중추 도시로써 성장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 질 수 있고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시켜 아름다운 군산시를 만들어 우리들도 잘 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어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군산시민이 됩시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의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영
시장님께서 입장하시면서 환한 모습을 보니까 참 성실한 답변이 기대가 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오전에 전철수 의원님과 김중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로 확포장 공사건과 나산 클래프 군산점 공사 중지 현장의 문제점 또 옥구읍 선제리 소재의 공동묘지 공매 및 수종갱신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답변을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몇시간 허용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철수 의원님 질문가운데에서 답변 준비를 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로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연장 사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현실에 맞도록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대학로 등 모든 투자사업들을 사업효과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연장을 하였습니다.
우성여객앞 선형 변경된 500m 구간의 토지 10필지 964평에 대해서는 86년도에 결정된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95년에서 96년까지 5억 7,800만원으로 용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11월에 기존 도로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선형을 변경함으로서 약 13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환매 추진상황은 환매 대상 10필지중 3필지 246평은 이미 환매계약이 되었고 나머지 7필지도 협의중에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중에는 환매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학로외에는 환매대상 토지가 없습니다.보상 완료후에 철거되지 않은 건물은 6개 사업에 71동이 있으며 이중에 16동은 내년에 철거할 계획이며 나머지 55동은 내년 예산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를 질문하시면서 걱정을 해 주신 대목이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지 왜 잘못된 설계를 했느냐 하는 점인데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대학쪽에 있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좀 선형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새로 이쪽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그쪽으로 도로를 새로 내기로 그때 86년도에 설계해서 일단 설계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쪽으로 있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하등의 별 큰 불편이 없고 오히려 그 도로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쪽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그쪽에 이미 매입된 도로를 그만큼 기존 도로 면적만큼을 오히려 그쪽으로 붙이면 예산이 오히려 십수억원이 절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견해를 바꾸어서 그것을 집행을 하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우리로서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십수억원이 될 뿐만 아니라 도로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매는 원래 법령상으로 당초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원래의 지주에게 일정기간을 통해서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래의 소유자가 우선권을 줘서 원래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도록, 그런데 지금 사실상으로는 거기가 아주 도로변이 되어서 원래의 소유자들이 일부는 마침 여유가 있어서 지금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만 일부는 연말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한분이 좀 지금 현재 형편으로는 어려우니까 조금만 더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법정기간내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원래의 소유자로 하여금 매수토록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공매를 한다든지 하면 바로 거기는 팔리는 그래서 하등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오히려 지금 시가로 봐서는 좀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손해도 우리가 입지않고 예산을 절감하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책으로서 오히려 선형변경을 잘 했다고 지금 우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구읍 선제리 공동묘지 이것은 1차적으로는 산림청에서 아주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묘지가 약 260여기가 있습니다.그런데 그런 묘지가 있는 산림을 묘지에 대한 대책을 취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매각을 했는데 제가 볼때에는 그것은 두가지 점에서 잘못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전에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산림청 형편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하는데 시에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시에서 그것을 살 용의가 없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했으면 그때 좋은 방안이 나왔을텐데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다음에는 또 그것을 일반인에게 매각한다 하더라도 묘가 260여기가 있는데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묘에 대한 조치를 다 취해놓고 난 다음에 매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매각했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뭐냐 하면 현지에 가서 보았더니 거기에 수종변경을 했습니다.
아까 전철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무를 심도록 수종변경 허가를 해 줬는데 그중의 일부는 바로 분묘에 지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수종변경 허가 지역은 바로 제가 챙겨서 자세히 도면을 측량해서 그 부분은 수종 변경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렵니다.
그래서 그 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수종 변경허가를 관장했던 관계 공무원은 응분의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주민들과 대화를 해 봤더니 그것이 약 9,500만원에 매각이 되었는데 2,000평이 다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묘지가 많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다시 묘지주들이 공동으로 매입을 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 그러나 그럴 형편은 못되기때문에 그 문제를 아까 현지에서 지역 주민들과 앞으로 우리 군산시와 같이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은 나산 클래프 마트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나산 클래프가 허가를 받은 후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2년에 가까운 시일동안 지하를 상당히 파가지고 거기가 웅덩이도 생기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관상으로도 아주 좋지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행히 거기가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 아니어서 지금 당장 그렇게 위험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사고라는 것은 예고없이 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상복구비로 예치하고 있는 돈이 2,800만원 되는데 그 돈 범위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때문에 우선은 시급한 안전조치는 거기에다 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그것을 누가 인수해서 다시 건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전부 파낸 부분을 다시 매립을 하든지 두가지 방법이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산쪽을 바로 알아봤더니 화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다행히 화의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가 시청 직원을 바로 출장을 보내서 강력한 사후대책을 촉구하고 거기에 대한 담보를 철저히 잡고 해서 법령에서 제도상으로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전부 동원해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부도난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한번 발급해 보았더니 역시 이것도 91억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토지만 가지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다행히 우선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만 화의가 성립이 되었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바로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렇게 되면 책임자가 이제는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까 화의라는 것은 이제 회사가 청산이 해산되지 않은 것이니까 이제는 근거가 생겼기때문에 그 근거를 대상으로 해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더 세세한 분야에 관해서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정도입니다.
또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더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전철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예, 전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의원
제 답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현지에 다녀오셔서 답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대학로 소관을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대학로에 작업부서는 도시계획에서 하는 줄 압니다.그런데 도시계획에서 86년도에 도시계획되어 있는 것을 그 형을 그대로 반드시 해서 토지비가 나간 뒤에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아무 앞을 보지않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진행한 것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였다면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인정이 되겠는데 도시계획부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설계를 하기전에 도면도 봤겠고 그 도시계획지역이기때문에 모든 것을 확인하고 설계로 들어가서 토지매수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나중에 낸 뒤에 구)도로 현)도로쪽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작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2001년으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그러나 금년에 2003년으로 2년을 늘린 것은 그 도로가 사용하기가 불편치않다면 별 이야기를 않겠는데 시장님 다녀오셨으니까 알겠지만 양노면이 없고 양쪽에는 수로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거기를 차들이 다니기가 무척 어렵습니다.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급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사실 제지역도 아닙니다.제지역도 아닌데 제가 대학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중기재정계획 3년으로 해 놓은 것을 좀 앞당겨서 할 수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의장 이종영
전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대학로 확장공사에 따른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제가 이해를 구할 것은 현장에 가서 관계 공무원들과 자세히 현장을 관찰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지금 중장기계획을 이 자리에서 제가 변경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사정이 앞으로 좋아지면 고려를 해서 거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렵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크게 우선 순위를 잘못 정해서 위법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더 더 근본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한가지 답변에서 좀 누락되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다른데에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또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한 언동을 하는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불친절한 언동으로 말미암아 의정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대개 제가 아까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어저께 발생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도 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라서 신분상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방금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전철수 의원님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전철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종영
없으시면 또 다른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안계십니까?안계시면 전철수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중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김중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백서를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백서의 발간이라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 공개성, 혹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서 일반적인 행정자료는 인테넷 홈페이지에 데이타베이스화해서 운영중이지만 아직은 이것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정과 관련한 기초자료 그리고 정보 이런 것을 인터넷홈페이지에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아울러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백서를 발간해서 보존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개항100주년 행사와 관련한 백서를 금년말까지 발간할 계획으로 작업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정백서는 별도의 책자로 발간하는 대신 정보화 시대에 맞게 연도별로 디스켓으로 정리 보관하고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환경은 급속한 도시화와 과밀화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이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하수처리, 쓰레기처리 거기에다가 교통혼잡, 주거환경악화, 휴식공간의 부족등 이러한 복잡한 양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산시는 시민에게 맑은 공기, 맑은 물 그리고 무엇 보다도 인정이 넘치는 친절한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을 잘 하고 또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해서 말로만 살기좋은 군산 건설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든지 군산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이라든지 우리 행정의 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환경문제가 날로 악화되어 가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는 점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연과 문화의 가치가 보전되어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은 천혜의 여러 가지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개발뿐만 아니라 이와같이 살기좋은 환경친화적인 그리고 인간중심적인 도시를 건설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군산의 조건을 최대한 살려서 나중에 후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오래오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군산에 금강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인데 이 금강은 지금 수질의 오염으로 여러 가지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금강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류로 부터 또 이웃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있고 해서 이런 관련된 다른 자치단체 그리고 금강환경관리청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산은 광활한 공단이 있어서 앞으로 군산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이 공단에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문제가 또 잘 처리해야 할 문제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약 1,500억원이상의 많은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현대화된 하수종말처리장을 먼저 갖출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이것은 시민에게 감사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9월부터 1일 10만톤 처리 규모는 저희들이 다 완공이 되어서 시험가동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아직 차집관로가 완공이 안되어서 이것이 내년 6월 상반기중에는 차집관로가 완전히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이제 차집관로가 다 되면 적어도 우리 군산시내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완전히 현대식으로 된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이제 서해 바다로 나가더라도 아무 오염이 없는 건강한 물로 내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질없는 차집관로 공사에 저희들이 신경을 다 쏟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오염 절감 정책으로서는 정부에서도 청정연료를 2003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뒤지지않고 앞서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경제가 더욱 좋습니다만 또 오염을 비교적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래 지금은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대책만 잘 세우면 환경은 얼마든지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주업체에 따른 환경성 검토, 지도단속 이러한 권한은 전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모든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수출 무역 자유지역등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환경친화적이고 그리고 21세기에 각광을 받는 그러한 유망업종을 입주하도록 하는데 우리 군산시민은 물론이고 전 도민과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산 비행장 오폐수처리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미군공군기지가 군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방상으로나 우선 민항으로 이용도 하고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한.미행정협정이 좀 미비한 점이 있고 그래서 SOFA 개정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이러한 제도상으로 법령상으로는 권한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한일친선협의회라든지 그리고 군산 미공군비행부대하고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유대와 친화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해서 비행단장을 비롯한 여러분과 이런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고 문제가 생길때마다 직접 제가 찾아가서 비행단장과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고 거기 또 다른 공해문제 관계도 저희들이 권한은 없습니다만 우선은 환경이 어떻게 오염되고 있는가 하는 실상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비행기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측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것과 아울러서 군산 미공군 비행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 이것은 유감없이 처리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아까 이것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이것을 중간에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석산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올때 금강을 넘어올때 보면 거기에 석산개발로 말미암아 첫인상이 흐려지고 옥구군 관내에도 임피라든지 이런데에 과거에 이미 석산 허가가 나갔다고 해서 절대 저희들이 과거행정에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쪽 금강 연안에 있는 3개 회사가 이미 개발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로서는 돌을 캐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에 석산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황폐화된 환경을 일부 복구하는 차원에서 연장을 해서 마무리작업 환경복구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환경훼손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동안에 환경우선이냐 개발우선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개발은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환경을 보전하지 않고 개발을 하려면 개발에 지장이 있다는 이론은 저희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얼마든지 환경보전을 하면서 개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 하기에 따라서는 절대로 환경보전과 개발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과 환경을 다같이 건설적으로 해 나가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침해에 대해서는 여론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의원님께서 언제든지 지적을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문제를 척결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중신 의원님께서 어떻게 하면 군산시를 푸른 녹색 도시로 그야말로 외국사람들도 군산에 한번 관광하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 군산이 산업 무역도시 뿐만 아니라 관광도시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완공된다든지 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이라든지 기타 금강연안이라든지 선유도라든지 혹은 만경강 주변 정리라든지 이렇게 관광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가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이것은 큰일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도심에 녹색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고 그리고 도심지에 공원을 조성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다 엊그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노장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흥교회 밑에 신흥교회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원래 거기를 처음에 할때 어떻게 하면 거기를 조금 더 보기좋게 그리고 첫째로 안전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을 사선으로 하기 위해서 근본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집을 사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뒤로 앞으로만 봤기때문에 평수가 얼마 안되는 줄 알았더니 집을 재보고 나니까 뒤로 땅이 들어가 있어서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는 조금 높은 나무를 세워서 숲을 가꾸면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옹벽이 가파라서 아주 환경상으로 좋지가 않은데 거기에 나무를 울창하게 심어서 환경 미화작업을 해 놓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것을 제가 지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시민들이 자기 나무를 전부 한그루씩 심어서 거기에 이름표를 붙이고 하는 그런 운동을 처음에 조금 전개를 하다가 그냥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신년에 가서는 우리가 개항100주년도 맞이했고 수출자유지역도 지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도로도 군장진입로라든지 혹은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가 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계획대로 되고 있고 하니까 이제는 군산시내에 나무를 심는 운동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이 전부 같이 합심을 해서 시민들이 헌수를 해서 나무 한그루씩 심어서 거기에 이름표를 달고 이것은 내나무다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신년도부터는 한번 전개할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그리고 황제예식장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혹은 교통영향평가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 또 건축, 주택이라든지 기타 건축공사로 말미암아 도시경관이나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는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도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월명산 주변에 법적 요건으로는 할 수 있는데 너무 높은 건물이 들어가면 환경훼손이 되어서 불허가를 했더니 행정심판을 해서 뭐 행정심판은 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환경규제를 완화하라는 쪽에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전부 다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쪽으로 나가면 또 이것은 환경훼손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사실은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조화를 이룬다 그렇습니다만 과연 조화를 찾아내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법적 요건에 닿지않고 하면 바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추궁당하고 하는 형편이 되어서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과 제도로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 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할때에는 의회와 협조하고 의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또 재정비계획이 바로 되고 하는데 그럴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지원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무엇 보다도 삶의 질 향상이 지금 초미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교육의 질 향상은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출자유지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바로 외국인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외국인 학교가 있느냐 그러면서 기업들이 타진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인재가 제일 중요하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절실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 검토할 문제입니다.
가령 급식시설을 개선해 준다든지 교육장비를 확충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시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이해를 돕기위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가령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약 80%입니다만 저희들은 40% 금년에는 40%가 못미쳐서 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교육재정 지원은 현재로서는 많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간접적으로 이런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으로서는 청소년 공부방을 9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640석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약 1억 7,000여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청소년수련원의 도서관 운영 이것은 참 잘 되고 있습니다.하루에 평균 600명에서 700명가량 이용하고 있고 저소득장학기금으로 저희들 금년 지원액만도 343명에 1억 1,000만원을 하고 있고 어린이 보육시설에 금년도에 29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여러 가지 말하자면 제도상의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를 조금이라도 탈피해서 우리가 군산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자유롭게 재정을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시민의장학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호응이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등학교 교장을 저희들이 세번이나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고 교육장님과 또 군산대학을 비롯한 대학총장님과도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대학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호원대학교 앞에 있는 택지개발 그리고 군산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을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고 있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당국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학교의 교육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환경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도 아직 부족합니다만 군산 월명공원이라든지 또 기타 조촌동의 공원이라든지 다른데도 저희들이 잘 보전을 하고 그리고 오성산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공원관계는 그래도 조금 시민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 보다도 도심지가 너무 삭막해서 도심지에 숲을 가꾸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오다가다 쉼터도 되고 그런데에 와서 시민들이 만남의 장소도 가질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그런 발상을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푸른 도시 가꾸는데 최선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방금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김중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중신 의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장 이종영
없으십니까?그러면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예, 노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의원
노장식입니다.
석산개발에 대해서 시장님께 한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석산 토석채취 장소를 전부 일일이 한바퀴를 돌아보았습니다.봉황공원 뒤에 있는 석산도 가보고 서수 관원리도 가보고 또 나포로 넘어와서 나포도 보고 서포리에 있는 거기가 석산이 많던데 그런데 아까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차원에서 허가를 해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도 가서 과장님이하 동행하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구차원에서 허가를 내 줬으면 이분들이 복구를 좀 해야 하는데 복구는 하지 않고 우선 먹기는 곶감이 좋다고 자기들 돈벌이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위에서 부터 쭉 복구를 해서 잡아나와야 복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도 복구차원에서 허가를 내 준 것인데 그것은 하지 않고 자기들 수입만 생각하고 돌만 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시에서 강력하게 이런 것을 복구를 하도록 요청하고 지시도 해야지 거기가 오성산 북쪽 끝인데 충청도에서 봐도 흉물로 보이고 여러 가지로 누가 보아도 기분이 안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시장님께서 답변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옥구 가서도 동마산 뒤에 있는 석산 얼마 하지도 못하고 중단했던데 거기도 먼데서 보면 참 보기가 흉해요. 도로를 깍아서 보기 싫은데 사실상 옆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보기싫지 않더군요.
그런데 거기도 무슨 잔디나 무엇이 살아남을 수 없는 형편이예요. 칡넝쿨로 보기좋게끔 복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쉽게 복구가 되지를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선제리에서 칠다리쪽으로 오다가 남쪽에 보이는 한곳은 좀 토석채취를 하다 말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묘지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것은 분쟁이 났으면 허가를 취소시키고 복구를 하고 만약에 본인들이 복구를 않하면 예치금이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우리시에서 복구를 할 것은 해야지 그것을 보기싫게 인정상 놓아두고서 언제까지 보고만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이종영
노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안계시면 시장님 나오셔서 노장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한번 언제 날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바퀴 돌았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업자들은 그렇게 우선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 이익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허가조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허가조건을 잘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치금으로 복구할 수도 있고 합니다만 그것이 또 역시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애로도 있고 애로라는 것이 무슨 달리 사정을 봐주고 그런 것 보다도 여러 가지 실무상으로는 바로 우리가 거기에다 직접 개입해서 한다는 것도 그런 정도에 이르지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참 마음같아서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사실은 허가조건대로 일을 하도록 독려를 해야 아마 업자들은 따라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한달에 한번이나 한달에 두번이나 우리 시청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그것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문제를 의지를 갖고 집중적으로 해결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바로 날을 잡아가지고 관련 공무원들하고 한바퀴 전부를 제가 직접 돌아볼렵니다.그때 의원님들도 같이 시간을 내서 저하고 같이 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런 일정을 잡아가지고 의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서 표출된 모든 사안들과 제시된 시책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과 같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산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실천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2일동안 시정질문을 위하여 촉박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치밀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사회건설위원회 전철수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여 주신 김관배 의원님, 조희삼 의원님, 노장식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방청석에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끝까지 지켜 봐주신 옥구읍 주민 여러분과 금광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부의안건과 예산 심의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경구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39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공원녹지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진흥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수질관리사업소장 임상영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