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룡동 출신 최동진 의원입니다.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제47회 정기회에서 이렇게 자치행정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기에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한 개인으로서의 소견 발표가 아니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공인으로서 아쉬었던 점들을 질문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다함께 뒤돌아보고 반성하며 보다 풍요로운 군산시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전한 바램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시목회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당면업무로 취급하지 않는 사항이지만 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하고 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시목회는 총 회원수 42명에 군산시 관내 목사님들로 구성된 가운데 금년도에 4회에 걸쳐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되어 시정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러가지 시정 현안을 목사님들께 설명하고 시정의 협조와 당부는 물론 각종 건의 및 제안등 시정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호의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종교에 대한 일종의 배려라는 지적과 함께 시 행정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타종교에 대한 이질감과 운영에 따른 배타감만 심어놓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시목회 목사님들께 잘 보여야만 인사 해택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공무원 사회에 마치 찬송가를 부르듯 팽배하게 퍼지고 있어 청내 직원들의 위하감 조성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이러한 시장님의 전도가 결실을 맺었는지 공무원사회에서는 타종교를 믿고 있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악성 루머가 무성한 실정이며 일부 공무원은 이미 종교를 바꾼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님! 기독교만을 숭배하고 국교로 삼은 나라는 들어봤어도 직간접적으로 기독교만을 숭배하는 자치단체는 그 어느 곳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상사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놓고 눈치보기를 해야 하는 비민주적인 직장환경에서 얼마나 자신의 개성과 역활을 마음놓고 펼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목회를 범종교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포함한 불교, 천주교등 종교지도자들간 회합으로 발전시켜 군산시민의 대화합의 장과 군산시 발전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받아들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본 의원은 시목회를 청내에서 개최하지 말고 청외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의시에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검토와 논의를 거듭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하던 중 명시이월사업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중 손 하나 까닥하지도 못한 채 사장되는 명시이월 금액이 무려 50여건에 106억 4,8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으니 이 어찌 분노를 금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생일때 잘 먹으려고 사나흘 굶는다면 나중에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쓰지도 못한 채 고스란히 사장시켜야 할 운명에 있으니 도대체 시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그 저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데 올해 우리 군산시 사업 예산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IMF 경제 여파라는 것을 고려하여 긴축재정에 동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예산을 승인했는데도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이름도 내놓지 못한 채 이월되었으니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직사회 퇴출 1호 보신주의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안일무사 의식에 사로잡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 주요 현안 사업은 분기별로 투자분석을 검토하고 진도를 파악해서 문제점을 도출한 가운데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명시이월 조서에 기재된 사업들은 금년도에 투자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라 자체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안일무사 의식에 급급한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게 역력히 드러났는데 시장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뿐만 아닙니다.작년 정기회에서 심의한 99년도 예산안에서도 47건에 163억이라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 하나 하나를 살펴볼 때 하루빨리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강한 행정력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조금만 발생해도 무조건 사업을 포기하고 무조건 이월시키는 행태에서 발생한 문제점 말입니다.
무조건 이월시키면 무슨 뾰족한 해결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것 처럼 다짜고짜 이월만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과감히 청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무원 직장 협의회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니다.
군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꾀한다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현재까지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말 그대로 동면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단체 출범에 앞서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홍보나 회원확보등 사전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구성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구성 운영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근무환경과 업무능률 향상 애로사항 청취 기관발전등을 전제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말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타깝게도 구조조정을 앞둔 시점에서 자칫 시장이나 국장등 상사의 눈밖에 벗어나는 행동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하는 공무원들의 위축심리가 그 원인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섣불리 가입했다가 상급자들에게 믿보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게임에 나서려 하겠습니까?
여기에 인사나 예산등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들을 미리 지정해놓는 지정좌석제가 되다 보니 자칫 힘없는 부서의 직원들만으로 구성되는 반쪽짜리 협의회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까지 있으니 제대로 돌아갈리 있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들이 상관의 눈밖에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 곧바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부서로 옮겨 할 수 있는 법의 한계속에서 그 누가 자신들의 근무환경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총원은 몇명이며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산시 직장협의회 관련 조례안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견된 가입금지 공무원을 축소 조정하는 등의 조례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데 이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과 법인에게 전달되는 세금고지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지방세 납세 관련 정보가 너무나 무방비로 외부에 노출되고 있어 납세고지서 발부와 전달방식이 납세자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봉투 없는 일자형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과세액을 타 시·도에 있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건수와 면적, 체납여부 등까지 상세히 기재한 가운데 읍면동 직원이나 통·리·반장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실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군산시도 역시 마찬가지 경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고지서 대부분이 아파트 입구 공동 우편함등을 통해 전달돼 다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납세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전달과정에서 고지서가 분실되는 경우도 잦아 시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통·반장을 통해 고지서를 전달하는 현 체계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봉투에 넣어 우송하는 방법을 도입함은 최소 1억에서 2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도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은 1,000여만원 상당의 봉함엽서 제작기를 구입하여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등 지방세 고지서를 주소와 이름 이외에는 드러나지 않는 봉함엽서형으로 만든 뒤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산정보유출을 미리 차단하고 지방세 징수율도 상향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께서는 지방세 고지서를 봉함엽서로 우송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들로 부터 민원인에 대한 군산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상승되었다는 고무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시장과의 대화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자세에서 비롯되어 이제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민원인들을 대하는 것이 몸에 베어 있기 때문이라 칭송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아직까지도 일부 시민들은 군산시 민원행정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옥의 티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관련 분야와 회계, 세무분야 법률분야 의료보건 분야 문화행사 분야등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관련 전문상담 창구가 우리 시청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물론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도 적지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법률이나 건강등 전문적인 상식을 얻기위한 상담 및 자문을 받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 및 절차상 까다로움의 벽을 넘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우리 시청 민원실내에 요일별로 전문 상담원을 위촉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피부에 와 닿는 민원 친절 행정을 펼치는게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기전에 시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미국의 아폴로 우주계획이 오늘의 미국 경제호황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련의 소프트니크 위성발사의 충격을 받은 미국은 아폴로 우주 탐사 계획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달 탐사 계획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는데 획기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과학인력 양성의 기반을 조성했으며 과학기술 투자 전 국민이 과학기술 마인드 형성이라는 이중효과와 함께 경제 호황으로 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의원을 비롯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시정질문과 행정감사등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를 해도 군산시 행정은 무슨 철웅성 같이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미국이 생각을 바꾸어 미래의 운명을 바꾼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산이 또한 미래의 운명을 바꾸기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몇개의 시정 지적사항을 단순하게 수정할 것이 아니라 그 지적사항을 토대로 시정 전반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는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우리 군산시의 무한한 발전과 30만 시민의 보다 나은 내일이 기약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