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역사의 도시 우리 군산시가 개항을 맞이한지도 100년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제2개항과 전통과 역사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정립시켜 나가고자 내고장을 자랑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30만 시민이 모두 나선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지만 나름대로 우리 의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집행부에 때로는 질타를 해왔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의정활동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수많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때로는 의회에 비난과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원망을 하는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비디오 촬영을 하는 도중에도 이 소식을 입수한 집행부 직원들이 허둥지둥 보완해 나가는 모습을 볼때 참으로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이것이 지방자치의 참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무척 다행스럽게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금번 ‘개항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애써주신 김길준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고 개항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게 된 우리 군산시는 이제 조금이나마 활기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군산 수출자유지역 결정을 눈앞에 둔 우리 시민 모두는 벅찬 기대에 차있고 성숙된 지방자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항 1세기를 맞는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들은 상징적이고 서해안의 중심도시를 이루는 군산 시민들의 긍지와 기상을 담아내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산시의 제반 여건들은 개항이후 10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우리시가비약적인 발전이 있은 것을 확신하면서 근시안적인 사업보다 거시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구획정리 나대지에 건축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투기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을 찾는 군산시민 또한 업무차 시청을 방문하는 외래인사들이 웅장하고 깨끗한 청사와 그 주변에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들을 보면 쾌적함과 산뜻한 분위기에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청사 주변에는 건축폐자재와 건축폐기물 쓰레기 등이 불법 투기되어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으며 조잡하게 건축되는 건축물들이 늘어가고 있고 또한 나운동, 산북동 일대의 토지구획된 나대지에는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어 군산을 찾는 외래 방문객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우리시 행정의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단속차량 2대와 2개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밤낮으로 건축폐기물 불법투기에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차원에서 현재 토지구획정리된 나대지주와 협의하여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하수도, 통신, 가스관로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후 복구상태 및 중미동 도로관리 상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의 굴착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시가 주관으로 유관기관과 도로 굴착 전에 사전 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허가시에는 담당 부서에서 심의회를 갖고 충분히 검토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어느 부분의 도로를 다녀봐도 도로 굴착후 복구가 성실하게 관리되는 곳은 단 한곳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시내 일원의 도로에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할 것 없이 모든 시설물을 매설한 후 도로 복구 실태는 침하 또는 붕괴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나운동 동백주유소 주변의 상수도 복구의 다짐부실 시공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 공사는 우리시의 10여개의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공사부분이 부실덩어리인 것을 보면 우리시 건설행정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으며 또한 현재 군산대학교 앞의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미룡동 4토지 오수관 매설공사는 현재 시행중인 산북동 토지구획지구내 산북로로서 2년전에 준공되어 아주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었지만 그 구간 1,500m를 굴착하여 하수관을 매설 포장복구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의 복구상태는 전반적으로 균열 및 침하로 인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의 안전에 위험을 주고 이러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관계 부서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의원이 현장 방문 후 지적하였더니 그때서야 시정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셋째 도시계획지역과 그 외 지역의 토석 채취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지역개발에 있어서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경관을 해치고 주변 환경에 지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토석채취 허가건수는 95년도부터 99년까지 도시계획지역내 9건, 도시계획외 지역에 20건 현재 복구 완료된 것은 6건이고 시행중인 것은 20건입니다. 미착공 3건, 연면적 100만여 평방미터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중 4개소에 10여년간이나 장기적으로 허가를 해 준 곳도 있습니다. 충남쪽에서 바라본 군산시 오성산지구의 산은 마치 괴물처럼 생긴 잔인한 형상으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어 우리시의 인상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기 보다도 흉칙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복구가 완료된 미룡동 산 572외 6번지 대우 토석채취장은 절개지 복구는 완만하게 되었는데 토취된 공지는 수목 식재가 고사된 상태로 방치되었으며, 옥구 어은리 산 63외 1필지는 복구기간이 99년 6월 30일인데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림을 보전해야 하는데 임도 입구의 산림은 토석채취 허가를 해준 부분은 산림미관을 고려치않고 일부 토석채취업자의 이익만 고려한 점이 의심스러우며 법적으로 허가를 해주어 하자가 없는 부분일지라도 허가관계 공무원은 자연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석채취 지역에 대한 복구 대책과 자연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으며 앞으로도 오성산 주변 토석채취 허가를 특정업자에게 계속하여 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민들이 살고 있는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빈집이 발생되어 시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관내에는 386동의 빈집이 있으며 97년부터 현재까지 정비실적으로는 144동으로 그중 도비지원 정비로 108동, 자력정비가 36동으로서 미정비 동수가 242동인데 철거대상이 156동이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계획으로 도비보조 동당 30만원으로 매년 30동 정도 정비하고 있는 추세이나 앞으로 5년여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농촌의 실정을 보면 현재 방치된 공기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청소년탈선 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시에서 도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비를 투자하여 조기에 정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북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야지구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광산 삼길마을과 야주마을간 진입도로 파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폭 4m 길이 1.2km의 농어촌도로로서 현재 이 지역에는 전북농조에서 국비 109억여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를 98년 11월부터 99년 5월말까지 공사 완료기간인데 본 공사를 위하여 매일 15톤의 덤프트럭이 20～30톤 중량을 적재하여 60여회를 통행하여 기존도로가 완파되었는데 지역주민은 농번기를 앞두고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본 경지지구 제3공구 시공회사 및 전북농조 관계자를 만나 질의한 결과 파손부분에 대한 조치는 아스콘 덧씌우기만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은 응급복구가 아닌 항구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접술선은 대야 및 임피지역 농민을 위하여 지난 95년도에 2차선으로 1억 7천여만원을 투자 개설하여 많은 농민이 사용하고 있으나 본 도로에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제1공구 시공회사인 (주)리더종합건설이 편도 1차선을 불법으로 무단적치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로가 전반적으로 무단적치물이 많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차집관로 공사로 인한 도로 침하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91년 8월에서 2001년말까지 11년간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1,624억 3,100만원의 공사비로 차집관로 25.1km가 포함되어 있는 하수처리를 매일 20만톤 처리능력이 있는 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대단위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 굴착지역의 도로 포장상태를 보면 여러 군데가 침하되어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큰 공사일수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외항진입로 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진입로는 외항 및 신항만 건설 등으로 늘어나는 군산항의 물동량 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당초 4차선으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35m의 포장계획으로 지난 92년 착공하여 98년 전체 7.1km 중 6.1km를 사업비 51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단주변은 본 도로개설로 인하여 일부 환경이 개선되었으나 도로내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큰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었으면 하며 본 도로구간중 외항진입로 입구에서 기아특수강까지 나머지 1km가 사업비 13억원 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잔여 구간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할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연안도로의 선형변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시의 현안사업중 연안도로개설 문제가 우리 의회와 주민들의 요구대로 선형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보도하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에 알릴 것은 알리고 그 동안에 미진 되었던 내용을 소상히 밝혀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의 여론은 지금 다 해결되어 금년말에 변경된 선형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간 추진사항을 소상히 시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이 되면 도시 미관을 해치며 집 앞 길주변에 의자, 돌, 자전거, 오토바이, 화분을 버젓이 내어놓고 시민이 공유해야 할 도로를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게 되는데 이곳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느 곳이며 단속실적은 몇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단속 실적이 없으시다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당국의 의지와 시민이 협조하면 좋은 환경은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시에서 발주한 사업장의 준공검사제도 개선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일정금액 이상인 것은 입찰 전에 사전에 감사를 해서 설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제도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한 후 감리용역회사나 지정된 감리자가 공사가 준공되기까지 현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현장을 가보면 감리를 책임진 감리자의 이석이 자주 있고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은 상태로 준공검사 신청을 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요 공사현장을 지정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답사, 지도 감독한 사항을 카드관리로 연대책임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준공검사 이전에 감사부서에서 사전검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사항에 대한 현장을 방문 비디오촬영을 실시한 부분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아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