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3대

42회

본회의

제4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4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9년 05월 11일

의사일정

1. 각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된 안건

1. 각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영
여러 의원님들께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게 될 수송 택지 개발 사업 시행 결정을 오는 5월 13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는 동향을 접수했습니다.
현재에는 사업결정에 토지공사에서 미온적인 상태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시나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오전 회의가 끝나고 저와 시장님 또 수송지구 지역구 의원, 관계공무원은 함께 토지공사를 방문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전에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하도록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일동 좋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해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각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이종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노장식 의원님, 채훈석 의원님, 하영태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김용집 의원님, 김정진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문무송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박진서 의원님, 이덕우 의원님등 11분으로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전철수 의원님, 두상균 의원님, 노장식 의원님, 채훈석 의원님, 하영태 의원님, 채경석 의원님, 이수성 의원님등 7분으로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용집 의원님, 박풍성 의원님, 조희삼 의원님, 문무송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서동석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등 7분으로 관광개발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래범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김정진 의원님, 최동진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최정태 의원님, 이덕영 의원님등 7분으로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경구 의원님, 이세윤 의원님, 김관배 의원님, 채규열 의원님, 김동인 의원님, 박진서 의원님, 이덕우 의원님등 7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금번 각 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금번 회기중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하여 주신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김동인 의원님, 서동석 의원님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이래범 의원님, 이덕우 의원님을 시정질문 대표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시정질문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5월 12일 내일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순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한분씩 하며 대표질문이 끝나면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은 먼저 대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표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중앙동 김동인 의원입니다.
이처럼 성스런 의정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고 어느덧 9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방자치 실시로 우리 지역 군산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차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주민들이 지방의원 3번, 단체장 2번을 선출하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자치단체들은 중앙 정부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지방 발전에 최선을 다해 지구촌에 몰아치는 세계화의 물결에도 편승하고 외환위기 사태를 맞아 국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 나름대로 목표와 계획을 세워 지역발전에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넉넉치 못한 쪼들린 살림으로 여러 가지 시정을 보살피시느라 갖은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IMF 체제하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감내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으며 요즈음은 경제회복에 가속도가 생겨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니 우리 서로 단결하고 노력하여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과제를 서로 상의하고 숙고하면서 명실공히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양축이 되어 맡은 바 소임을 잘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로지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는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시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부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부채는 총액 약 2,084억원이고 이자상환액은 631억원으로 군산시민 일인당 약 75만원에 해당하는 부채로 빚더미에 깔려 허우적거리는데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 적자폭이 커지니 악순환되는 시 살림은 불보듯이 뻔한데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여 상환하실는지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또한 우리시가 재정확충을 위해 경영사업을 추진하여 부채를 상환하여야 하는데 시민 세금으로만 충당치말고 적자보지않고 흑자를 낼 수 있는 경영사업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나누어지고 학연과 지연이라는 패거리 악습에 시달리며 살아온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민간참여를 늘리겠다며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마다 인맥으로 분류되는 단골 인사들로 구성되었고 민선이후 발주된 용역의 대부분은 특정인이 독식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으며, 한 예로 제2건국을 하겠다는 위원회에도 인맥 채우기에 급급한 인상이라는게 시중 여론입니다.
잠깐 여기에서 초한지에 나오는 말중에 ‘걸해골’ 이란 말을 소개할까 합니다.
항우의 군사 범증이 항우에게 목숨까지 바쳐 충성을 다한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항우는 간신배들에 눈이 멀어 범증의 진언을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범증은 ‘걸해골’ 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내목숨 돌려주십시오! 목숨을 다 바쳐 충성을 다 한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이상 충언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시장님! 누구든지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보답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사를 구분하여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젊고 참신한 인사를 시정에 참여시켜 시정을 이끌어가고 인맥 인사를 각종 위원회에서 점차적으로 제외시킬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수산물 전문시장 개설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내용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이나 본 의원의 지역구이고 군산시 발전상에 기여되므로 질문 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도시에 특색이 있듯이 인천시에 소래포구, 부산에 자갈치시장, 목포에 수산물종합판매장등 많은 수산 시장이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고장에도 꽃게, 꽃새우, 갈치, 조기, 대하, 소라등 많은 해산물이 있어 지역 홍보를 하면 할수록 외래 관광객 유치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산시장 개설에는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를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국고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설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산시 금암동 292번지, 과거 동부어판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평 466평, 부지 1,038평이 있고 또한 10억원 정도 있어야 만드는 폐수처리장 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시가 새로 다른 곳을 물색하여 신설하면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겠으나 이곳 건물은 군산 수협 건물인 만큼 시에서 절충만 잘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수산물 소매 전문시장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10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35m 대로변에 연계되어 있어 교통에 편리하므로 건물이 3층 건물로 되어 1층은 수산물소매시장, 2,3층은 금강하구둑을 마주보며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풍치 속에 회맛을 즐기며 차맛과 음식맛을 즐길 수 있는 횟집, 레스토랑으로 적격이고, 오성산, 하구둑과 벚꽃 100리길에 연계되어 관광벨트화하여 관광소득에도 크게 기여하여 낙후된 금암동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는 구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5곳이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과 부양가족을 합치면 약 15,000명 정도인데 이들은 조그만 가계를 꾸리며 번돈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군산은 외부에서 들어온 대형마트로 인하여 기존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거의 생업을 포기한 상태이며 크나큰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음을 시장님은 아십니까?
군산 K-MART 일일 매출액이 약 6,000만원 정도이고 H-MART 일일 매출액이 약 3,000만원이상일 것입니다. 이 양사들의 년간 매출액은 약 300억이상이고 300억의 10% 마진만 본다면 30억의 순이익을 챙기는 결과 군산시 영세 상인들은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을 것입니까? 또한 양사가 98년, 99년 현재까지 지방세 부과 현황은 겨우 4,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영세상인 점포 3,000개만 계산하고 이 3,000명이 지방세 10만원씩만 낸다고 해도 3억입니다.
시장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하나요! 본 의원은 재래시장 영세상인들 가족 15,000명을 대변하여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대형마트 입점 허가시 제도적인 제한조치라든가 아니면 허가시 영세상인들의 입장과 처지를 감안하여 주시길 바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듯이 서민들인 영세 사업자에게도 년 5~6% 이자를 영세상인 육성자금으로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항 100주년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항 100주년 행사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및 개항 100주년 준비위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옥에도 티가 있듯이 본 행사에서 아쉬웠던 점은 본부석에 참여한 내빈 및 주최측의 얼굴빛내기 잔치에 불과하였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일 기념식장에 전라북도 기관단체장들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김제시장만 계셨습니다. 기념식 초청장을 가지고 부시장께서는 서울까지 출장을 가서 초청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앙 인사들은 거의 참석치 않았고 거도 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자치단체장들 마저도 불참하였는데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기념식 중 지루함 없이 한마당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오전 11시 30분부터 스탠드를 떠나는 시민들이 많아 가장행렬 및 식후행사를 관람한 시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도면밀한 계획이 있었다면 이런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항 100년 광장은 사업비 27억원이란 거액으로 군산개항의 역사를 고증하는 기념광장으로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관광성으로 외래객을 유치하여 상권이 침체된 중앙로 1가동에 다소나마 경기부양에 의미를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개항 100주년 기념광장 옆에 있는 구)한일은행 건물을 매입하여 원형을 복구하고 향토박물관을 만들어 볼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왕 주변을 개발해 낸다면 일제의 수탈현장을 재현시켜 철도변 옛건물을 원형대로 살리고 뜬다리를 중심으로 한 쌀 수탈현장을 보존시키면 관광상품으로서 큰 역할을 해낼 것이고 또 여기에 TV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으로 육성하면 홍보차원에 효과적이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 내항 개발을 지금 있는 그대로만 잘 개발하고 학술적으로 뒷받침해서 진포대첩 역사의 현장을 재현시키면 우리 군산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개항 100년 광장 공사의 허술함을 의원 입장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개항 100주년 광장은 군산내항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예술의 광장으로 도심권의 볼거리 및 휴식처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시기는 98년 5월 18일인데 공사 실행시기는 99년 3월 내지 4월 2개월동안 피치를 올려서 하였습니다. 너무나 짧은 공기단축으로 헛점이 이루어진 것 같아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조치 및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분수대 배수구가 좁아 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배수 구멍이 좁기 때문에 이끼나 어떤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것이 끼어있으면 배수가 되지 않아 바로 흘러버리고 있습니다.
둘째, 자전거 보관대가 자전거 6~8대 밖에 보관할 수 없으니 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 많은 자전거 보관대가 필요하며 자전거 보관대가 분실될 염려가 있어 고정 보관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6~7대 100년광장이 무슨 가정집입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갔다왔습니다. 그냥 억하심정으로 들고 오려고 했어요. 그 비싸게 스테인레스로 만들었으면 고정시켜 놓아야죠. 그냥 무너져요. 아무나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셋째, 관광버스가 내항주차장을 진입 못해 100년 광장 관광홍보에 차질을 주니 소폭도로 8m를 넓히든지 다른 곳으로 자유자재로 진입할 수 있는 폭넓은 도로를 개발하여 넓은 내항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면 하겠고
넷째,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 시민의 불편 및 외래객 불편을 가중시키니 빠른 시일내 화장실 신축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급하면 별수 없습니다. 아무데나 저질릅니다. 그러면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섯째, 야외무대 바닥의 나무두께가 얇아 견고성이 없고 균형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요철이 있어 거칠고 방수처리가 되지 않아 부식되므로 하자보수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야외무대는 눈,비 다 맞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나무가 부풀고 또 줄고 하다보면 나무도 부식되지만 그 나무판 균열이 안 맞아서 흠이 빨리 생깁니다. 이런 점 방수처리, 방수처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직들이 알아서 잘 그것을 챙겨주셔서 야외무대 마룻바닥에 이상이 없도록 여기에 의아심이 있는 분은 한번씩 찾아가 보십시요.
다음은 5월 2일 시민달리기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700만원이란 소액으로 시민건강 증진과 시민화합차원에서 바람직한 행사이며 이번 개항 100주년 행사중 가장 소액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달리기 행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이 살고 싶은 군산, 떠나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군산으로 만드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매년 시민달리기 행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군산의 역사와 군산의 참뜻을 알리는 연례적인 이벤트행사를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왕 100년 광장을 조성했으니 민간단체 등에서 참여하고 주관하는 볼거리 즉 각설이타령, 노래자랑, 디스코대회, 사물놀이등의 공연을 개최해서 맹목적으로 광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볼거리를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향후 활용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청 민원실내 우편 취급소 설치 운영건입니다. 시에서 시민에게 매일 발송되는 우편물이 1일 평균 438건, 월 13,140건이며 이중 중요한 등기 우편물이 월 1,000여건이 되며 98년도 총 우편물은 130,472건으로 우편사용료는 3,500만원이었습니다. 우편물은 매일 오후 3~4시 사이에 가까운 우체국에 문서계 직원 1명이 발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우편물이 계속 증가되는 현실인데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시간과 예산절감 및 신속한 발송 등을 위한 민원실내 우편물 취급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군산법원과 호원대학교, 전주시청 구내에 우체국이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동인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가 개항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식 행사와 문화행사등은 물론이고 기념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서 대과없이 원만하게 치루어진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채무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우리가 정확한 통계는 98년 12월 말 31일 기준으로 해서 1,453억원입니다.
아까 김동인 의원님께서 2,085억원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보도한 언론기관에 시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2,085억이라는 것은 원금 1,453억원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자 그 동안에 갚은 이자가 아니고 앞으로 이자를 포함해서 이것을 원금인양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큰 착오가 생겼습니다. 원금은 1,453억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용담댐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상수도 수수사업비가 제일 많은데 그것이 550억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 279억원, 그리고 연안도로를 비롯한 도로와 교량건설이 237억원, 그리고 서민주택공급에 96억원, 우리가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66억원,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으로 62억원, 택지개발로 53억원, 도시전화사업으로 11억원 이렇게 해서 총액이 1,453억원입니다.
상환재원은 택지분양자등 수혜자부담이 800억원이고 전액 국비상환인 하수종말처리장 279억원, 그리고 나머지 순수하게 우리 시비상환으로 하여야 할 금액이 374억원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1.5%의 높은 금리인 옥구 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7.5%인 지역개발기금 4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방채 상환해야 할 의무액이 원금이 140억원, 이자가 88억원등 총 228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행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채비율을 가지고 보면 상한선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안심은,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전국 평균수준으로 보면 우리 재정운영은 아직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행정에 있어서도 우수상을 받은 적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상환액은 631억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변제기가 도래하면 갚아야 합니다.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공공자금으로 최저 3%에서 8%의 금리이며 8년에서 35년에 걸쳐서 장기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지방채 상환에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금 제가 앞에서 열거한 주로 대단위 사업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보면 크게 재정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투자재원을 일시에 우리가 확보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민의 세부담과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우리가 되도록 억제하고 조세부담 경감으로 서민생활안정은 물론이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잘 참작해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역개발을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은 지방재정의 형편으로 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과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역발전과 모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등을 저희들이 잘 선정해서 경제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특히 기초단체들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동안의 행정경험이라든지 또 여건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으로 봐서 함부로 경영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지금 저희들이 경영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한 사업을 할 묘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방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난 3년동안 의욕적으로 이런 경영사업은 많이 실시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손해를 본 예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함부로 의욕만 가지고 덤비지 않고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그것을 할만한 여러 가지 기반이라든지 또 우리의 인적 실력을 함양해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 경영사업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강하구둑 주변에 공유수면도 저희들이 매립을 하면 여기서는 절대 손해가 없고 다소의 수익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은 주무기관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고 해서 지금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노력을 해서 여기에 문화, 체육이라든지 이러한 수변공간조성사업 그리고 군산 30만시민은 물론이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부 합심노력해서 우리가 수출자유지역을 발표는 공식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현재 산업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연구 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확인되는 대로 적어도 8월이내에 그것이 결정될 것 같은데 어저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당성이 확인만 되면 바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산자부장관은 타당성이 6월말까지 산업연구원에서 나오면 바로 50만평 규모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하고 있는 형편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그동안 여러 가지 오랫동안 지역평형적으로 경제개발사업을 해 온 과정에서 우리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소외당하고 있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국토균형개발에 대해서 우리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김대중대통령님의 큰 결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군산시민과 전라북도 도민은 무한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큰 결단과 성원에 대해서 이것이 최대한으로 우리 군산의 이익과 전라북도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합심해서 뒷받침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여기에서 인사를 공정히 해서 그리고 특히 참신한 젊은 일꾼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는 분야이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각종 위원회는 근거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임기가 있고 또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정비와 병행해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법령과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자격요건의 범위 내에서 전문성과 직능을 고려하여 중복을 피하고 그리고 또 어떠한 인맥 인사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능력 있는 시민 모두가 고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현재 83개로서 그 위원수는 1,730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저께 우리 의회에서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협의를 하고 의회의 자문과 여러 가지 견해를 수렴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어판장 수산물시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이것에 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주 많은 검토도 하고 현지 선진지도 시찰을 하고 저도 지난번에 목포에 가서 직접 목포시 수협에서 하고 있는 수산물시장을 직접 견학을 하고 시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근 1년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선진지 시찰을 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지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것은 나중에 더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점에 관해서는 현재 경제산업국장이 오랫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강론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 경제산업국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라북도 수산의 중심지가 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에서 수산물에 관해서 무엇인가 잘 해봐야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수산물 시장을 만일에 만든다고 하면 우선 거기에 들어와서 장사할 상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상인이 아직 구시장에서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일부 수협공판장에서 하고 있는 소매상인들은 또 아주 주변에서 영세하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가령 정식으로 세금을 낸다든지 임대료를 낸다든지 혹은 점포를 매입한다든지 이럴만한 여건이 되어 있지 않고 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수산물시장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 할 상인들이 우선 희망자가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여론을 수렴해봤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는 자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인천에도 가봤고 부산에도 가봤고 광주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더 필요한 점이 있으면 직접 실무국장 경제산업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로 인해서 그 동안에 재래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소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법령상으로나 또 경제원리로 봐서나 이것을 달리 막을 방법은 없고 그 동안에는 다섯 개의 대형마트가 군산시에 들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문호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의 대형마트들이 우리 군산시가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앞으로 산업도시로 발전이 되면 외형마트가 군산에도 안 들어온다고 볼 수가 없고 그 시기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다가올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사실 경제상황이 격변하고 있는 속에서 그 동안에 별다른 준비도 없고 자금력이라든지 기타 경쟁력이 없는 지역은 점포들이 힘없이 쓰러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닿는 대로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큰 변화된 경제의 물결에서 그 동안 준비 없이 영세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에 조화를 맞추어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자금 지원하듯이 여기에도 그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어떠겠느냐 이러한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자랑은 아닙니다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난 3년동안 전라북도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제일 많이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서 이러한 영세상인들에게도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번 개항100주년 기념행사때 김동인 의원님께서 대체적으로는 아주 잘 되었으나 옥에도 티가 있다는 이런 비유까지 하시면서 아주 우리의 결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해주시고 그리고 또 시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에게 과분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오히려 고마우면서도 아주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중앙인사를 포함해서 초청인사, 저희들이 초청한 인사는 전부가 1,80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에 한 절반 가량 약 930여명이 기념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변명 같습니다만 중앙단위 인사가 참석하지 못한 것은 나중에 전화로도 오고 그랬습니다만 행사당일이 5월 1일로서 그 당시의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지방순시가 있었습니다.
또 5월 1일날은 노동절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행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그리고 우리 고장 출신인 강봉균 경제수석님 이런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참석을 못한다고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감사원장님도 두번이나 전화를, 감사원장님은 사실은 행정상으로 봐서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고장 출신이시고 또 군산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고 지난번 새만금사업에 관해서도 직접 현지에 나오셔서 걱정을 해주시고 그때 저도 거기 가서 참석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아주 꼭 가서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못가고 대신 화환을 보내니까 그렇게 알고 직접 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까지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화환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분들이 군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별로 대개 전부 5월달에 어저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익산 시장님은 대통령님의 지방순시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거기는 요새 지방행사 시민의날 행사가 5월달에 대개 진행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고 지방의회 의장단은 청와대 초청행사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축전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100년 광장은 자리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광장으로 지정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오히려 시민의 재산권행사를 묶어둔다는 여론이 많고 해서 우리가 100주년을 기해서 거기가 내항의 바로 정문앞이고 해서 그 자리는 100년 광장을 만들면 아주 좋겠다해서 우리가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셔서 22억원을 들여서 그 용지를 전부 매입해서 광장을 조성했는데 아주 자리가 좋아서 거기는 앞으로 시민의 여러 가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지금 야외무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야외무대 그리고 앞으로 수변이 가깝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활용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구)한일은행 건물을 매입해서 같이 우리가 가꾸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는 그것이 소유주가 사망을 해서 거기에 아주 복잡한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소유권 관계 여러 다수인이 관계되어 있는 그런 사정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채만식 문학관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또 예산이 한 20억원가량 있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와 같은 복잡한 여러 가지 법적 관계가 있어서 못하고 별수 없이 채만식 기념문학관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금강하구둑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마침 비어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아까 박물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역시 우리가 우선은 채만식 문학관 그 자리가 넓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박물관도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겸해서 어저께 대통령님께서도 아주 역설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문화관광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전에 영국에 옥스퍼드대학에 가서 계실때 보니까 세익스피어 하나로 영국 인구 200만명이 지금까지 먹고살고 있더라 이런 것을 우리도 해야 될 것이다 하시면서 남원에 춘향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원 춘향제를 대통령님께서 언급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실때 우리 군산도 군산 고유의 문화재산인 채만식이 있는데 더군다나 탁류소설은 우리 군산을 전적으로 배경으로 한 소설이고 또 채만식 선생은 우리 고장이 낳은 대 문호이고 그래서 1930년대 문학은 채만식을 연구하지 않고는 지금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붐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좋은 자원을 개발해서 이것을 소득과 관광산업과 연결을 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우리 고장에 문화관광 자본을 개발해나가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아까 구체적으로 100년 광장의 부실 공사 이것은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청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전국에서도 우수 공무원 소리를 듣고 해서 저희들이 상도 많이 받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더욱 기울여서 해야 할 분야인데 한번 만들어놓고 사후관리가 아직도 처음에 만들 때의 의욕과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애프터서비스가 모자라서 선진경제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만들 때보다는 사후관리에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의 약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주 자세하게 거기를 돌아보면서 꼼꼼하게 분수대 배수구 보완이라든지 자전거 보관대 어제 밤에도 가셔서 여러 가지 그런 야외무대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 그런 것을 일일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으로 고맙고 한편으로 부끄러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실무자를 현장에 내보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의 혈세인 시민의 세금을 한푼도 누수가 되지 않고 이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달리기 대회를 매년 했으면 어떠겠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그날 그런 방침을 정하고 우리 참모들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시민달리기대회할때에 그야말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날 우리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시민들에게 점심을 대접을 했습니다만 약 1,800명의 시민이 모여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산시 탄생이래 일시에 시민들 1,800명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대축제입니다. 시민의 참여속에 식사를 하는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매년 시민들 다수가 참여하는 그리고 해마다 참여율이 높아 가는 그것이 군산시의 인구증가를 상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년 시민달리기대회에 시민들의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군산이 발전하는 것과 비례하는 것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민달리기 대회를 해서 군산시민들이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어서 우리 개항 2세기를 열어나가는데 시민의 화합을 시민달리기대회로 뭉쳐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의 역사와 참뜻을 알리는 연례행사로서 이벤트행사를 많이 개발해서 한때는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하고 뭣을 하면 그것은 국민의 삶의 질과는 다르고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소비적이고 낭비적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선진국일수록 축제가 많고 이런 문화행사가 많고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1년 열두달 내내 그리고 지방은 지방마다 전부 독특하게 이런 행사가 전부 있어서 시민을 화합시키고 시민을 단결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도 앞으로 이런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우리 고유의 그러한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른데로 나아가서 돈을 쓰는 관광을 해서 돈을 쓰는 것을 우리 시내로 전부 다 이끌어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을 비롯한 경향 각지의 관광객을 군산시로 끌어들이는 일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유도 해수욕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잘 통과시켜줘서 금년에는 그 동안에는 5,000만원씩 흰모래를 3년동안 넣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 이유는 지금 해수욕장이 대천이나 변산이나 이런데하고는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교통문제라든지 혹은 숙박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도저히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새만금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국제해양관광단지로 그때 정부에서 해주면 그때 가서는 할 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의 특성을 살려서 맑은 물과 그리고 아주 깨끗한 모래와 그리고 거기에 멀리 조용한데 대천이나 변산에서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자연경관 이런 것을 살려서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작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거기에 명사십리를 복원하기 위해서 모래를 금년에는 그 동안에 3년동안 넣어서 모래가 유실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모래를 많이 넣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도록 하고 또 우리가 우럭이라든지 혹은 광어라든지 치어를 우리가 많이 금년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주어서 그 동안에는 2,000만원, 3,000만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2억원가량 해서 그것이 어민들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볼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대학에 여러 가지 동아리라든지 혹은 진포문화예술원이라든지 기타 여기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민간단체, 그리고 학교, 예총산하의 각 문화단체 이런 데하고 전부 연계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시립합창단도 그리고 교향악단도 총동원해서 이와 같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많이 좀 다양하게 해줘야 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자꾸 새봄에 움이 터지듯이 시민들이 이런데에 자꾸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살려가지고 이러한 문화행사 볼거리행사에 저희들이 전력을 기울이고 아직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행정이 이런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노하우가 없고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이점에 대해서는 취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물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전주시의 경우는 전북 도내 행정기관내의 우체국은 전주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10년전에 개설을 하고 민원실내 금융기관은 시금고인 전북은행과 우체국 2개소로 거기는 금융기관이 우체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체국은 금융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우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우체국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우체국 감소 그리고 폐지하는 추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자로 군산대학교의 우체국도 폐국을 했고 2000년까지는 법원과 호원대 우체국도 지금 폐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법원은 아주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여기까지도 폐국을 해야 할 형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체국 증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그러나 현재 우리시 우편물 발송은 인근 조촌동 우체국을 이용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큰 불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편취급소는 우체국에서 민간인에게 사설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인근 조촌동 우체국이 소재하고 있어서 민원실내 개설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은 양지를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시민에게 보다 더 삶의 질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점에 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수산물시장에 관해서는 더 필요하시면 경제산업국장이 나와서 세부적인 강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 수산시장 개설건에 대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의원님들 의견 어떠습니까?
조희삼 의원
내일 보충시간에 듣도록 하죠.
의장 이종영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일동 좋습니다.)
김동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동인 의원
예.
의장 이종영
그러면 수산시장 개설건에 대해서는 내일 질문에 수산시장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인 의원
예.
의장 이종영
예, 김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저는 보충질문보다도 시장님 답변을 잘 듣고 또 시장님 답변 중 미흡한 점도 있고 두리뭉실한 점도 있지만 시장님의 의지와 지향적인 해답이 있기에 다시 한번 강한 실천력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두고두고 검토하셔서 저의 질문에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영
김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희삼 의원
보충질문은 내일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의장 이종영
보충질문은 받고요 답변은 내일 받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진 의원
보충질문을 오늘 받고 내일 답변을 듣는 것은 뭔가 맥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드니까 내일 일괄해서 보충질문 받고 일괄해서 답변 듣는 것으로,
의장 이종영
지금 아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 보충질문은 오늘 받고, 답변은 충분한 검토와 자료를 준비해서 시장께서 내일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양해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변을 내일 다 듣자는 말씀이십니까?
조희삼 의원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의장님 말씀은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질문은 오늘 받고 답변만 내일로 하자, 오후 스케줄을 위해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러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장님이,
의장 이종영
보충질문은 오늘하고 답변은 내일 듣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안 계시면 김동인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저는 경암동 출신 서동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산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군산시민 여러분에게도 더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는 20세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IMF시대에서 국민에게 고통과 크나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 5년째, 그리고 민선자치 2기가 시작된지도 이미 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민선 1기가 지방자치의 파종기였다면 민선 2기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각 분야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시민의 요구가 높고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자치행정과 정치, 그리고 제도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거와 마찬가지로 내실보다는 외형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으며 각종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시민의 편익을 위한다기 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흘러 왔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시의 행정은 아직도 과거의 구태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무시되고 있으며, 각종 행정시책도 실무진들의 면밀한 사업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판단되고 집행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구)경찰서 앞 신호체계라든지 경암동 경포천 공사처럼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예측 없이 시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오류를 범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군산시 행정력이 실적위주 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사이에 시민들의 실제 생활여건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 교통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극빈 가정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의식과 발상도 이제는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시정되어야겠기에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 행정의 정책 입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행정의 정책 입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인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 결정시 제안자, 실무자, 책임자 등 정책 참여라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행정실명제가 도입되어 책임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구)경찰서 앞 신호체계 등 시에 많은 재정적 손실을 입혔음에도 누구 한명 책임질 사람이 없는 무책임한 행정을 편다면 군산 시민 누가 군산시장을 믿고 누가 군산시 공무원을 믿고 세금을 내고 시 행정에 동참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앞으로 좋은 대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인 2000년을 맞이하여 지난 천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다짐하는 꿈과 희망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문화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의 세기입니다. 21세기에는 문화예술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며 독창적인 예술활동을 통한 풍요로운 정신문화 창달과 문화산업의 진흥은 우리 세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인류사에의 세 번째 맞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2000년을 앞두고 지금 세계 각국과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와 문화상품 개발등 소리 없는 밀레니엄 문화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프랑스의 “에펠탑 대형 전광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2000” 이집트의 “피라미드 왕관 씌우기”와 우리 인근 지역인 광주시의 상징 조형물 설치등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며 시민에게 꿈과 희망,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는 문화관광 이벤트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균형적인 도시발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공간적으로 방사형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도시형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심권의 무분별한 고밀도화로 교통, 교육, 주거환경등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군산의 구도심권은 인구의 급격한 이탈과 상권의 이탈로 인하여 해당 주민들은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신·구 도심의 균형적인 개발이 도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 커다란 부담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신도심권의 고밀도화와 관련하여 현재 군산대학교 앞에 시행 중에 있는 주택공사의 대단위 아파트공사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곳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었을 때 과연 교육환경의 문제와 교통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군산대학교 앞에 신설되는 전주~군산간 고속화도로의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는 엄청난 차량이 나운동 방면으로 들어올텐데 시는 이 문제를 검토해 보았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군산시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신·구 도심의 기능의 적정한 분배와 균형적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구 유입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시의 인구감소는 지난 1990년 군산시와 옥구군을 합해 287,066명이었으나 1999년 3월말 현재 280,599명으로 10년동안 인구감소가 6,467명에 이르는 것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의 미비로 초래된 것으로서 인구증가에 누구보다도 솔선 수범해야 할 공무원마저도 타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있음으로 살기 좋은 군산, 살맛 나는 군산, 가보고 싶은 군산은 교육문화 환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인구는 줄어들고 재정의 불이익을 초래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은 개항이 100년이나 되는 우리 나라에서 몇째 안 되는 큰 도시였으나 군산을 사랑하지 않고 군산을 포용하지 않은 일부 공직자들로 인해 군산은 정체된 도시로 꿈과 희망이 상실된 도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군산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닫고 애정을 갖지 않고 근무만 끝나면 퇴근하기 바쁘고 퇴근하면 군산을 잊어버리는 도덕적으로 양심이 없는 공무원들로 인하여 지난 100년 동안 군산의 발전은 뒤로 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에게 군산의 장래와 개발을 맡기고 군산에 희망을 심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고 짝사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시장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부터 형식적 주민등록 전입보다도 몸과 마음으로 군산을 사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도간 인사교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산시는 최근 4년동안 26명의 시·도간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인사교류는 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익산시 49명, 김제시 42명과 같이 인근 시는 많은 인사교류를 통해 도와 유기적 협조를 구하고 있음에도 군산시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대체 행정의 복지부동이 너무 만연되고 있습니다.
도와의 유기적 협조 없이도 원활한 시정이 될 수 있는지 군산 시민 모두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간 교류가 미비한 이유를 명쾌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꿈과 희망의 도시로의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은 군산시를 일컬을 때 불꺼진 항구며 절망의 도시라고들 합니다.
시민은 시민대로 어깨가 처져있고 활기가 없으며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가장의 실직으로 가정은 무너져있고 경제는 살아날 희망이 없으며 공무원은 구조조정으로 퇴출위기에 몰려있는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서는 넓은 가슴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사랑으로 어깨가 축 처져있는 군산 시민과 사기가 꺽여있는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특단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천편일률적이고 마인드나 사고 없는 시나리오를 낭독하시지 마시고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명쾌한 답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서동석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동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서동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행정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책임행정구현을 위해서 98년 7월 1일부터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서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허가 사항, 민원증명발급, 관급공사, 공공시설물관리, 각종 고지서 독촉장 발부등의 실명표기를 하고 그리고 정책관련 문서의 실명화, 정책과정, 정책관련회의의 기록유지, 그리고 정책자료의 발간·보존 및 정책관련회의의 기록 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실명제가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주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정책실명제의 시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서 이것이 잘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런 것을 확대해서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서 행정착오나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구)경찰서앞 신호체계가 결과적으로 만족스럽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신호체계에 관해서는 역시 양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취약지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행할 때 그냥 우리의 머리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군산시내의 전역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군산시 교통행정을 조금이라도 원활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착안을 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역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것을 시행해 놓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더 만족한 신호체계를 만들것이냐 하고서 그대로 둔채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도 들어보고 또 시민들이나 기사들이나 인근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의 의견도 오랫동안 수렴을 하고 그래도 결국은 확실한 그리고 자신 있는 결론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한 20일동안 한번 거기를 신호체계 없이 운영을 해 봤습니다. 운영을 해 봤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호체계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통의 원활한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 방지 특히 보행자 우선의 교통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밤에는 그대로 신호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낮에는 풀어서 신호체계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경찰서 앞 신호체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할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보행자나 혹은 교통의 흐름이나 또 주위의 주민들이나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신호체계를 수립할 것이냐 하는데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관광 이벤트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역시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할 분야입니다.
아까 김동인 의원님의 연례적인 이벤트 행사 개발 이것과도 역시 여기는 문화관광 이벤트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신축중인 채만식 문학관 이것을 우리가 다만 건물로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채만식 선생의 무슨 유물이나 가옥을 다루고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의 문화관광시대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춘향이라는 것이 전국에서 남원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듯이 우리 채만식 문학 특히 탁류 이것은 우리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관광적인 측면에서 잘 개발할 것이냐 여기에 역점을 둬서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또 자문을 받고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 가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균형적인 도시개발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군산이 개발이 뒤떨어져있고 저쪽 남쪽 서군산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벌써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균형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연안도로 개설도 저희들이 서둘러서 100억이상의 융자를 재특자금으로 받아서 서두르고 있는 이유도 역시 뒤떨어져있는 동군산개발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미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만 지금 같으면 역시 다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군산의료원에서 택지를 물색하고 해서 그것을 동군산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그쪽의 택지를 물색해서 의료원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로는 의료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다른 병원과의 경쟁이었습니다.
다른 병원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한사랑병원이 생기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아주 적자운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거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시민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데 그렇다면 나운동이다, 거기에 몰두를 해서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생각을 그때는 할 수 없는 의료원 당국자들의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성이 용이한 그리고 우선 당장 병원을 해서 다른 병원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나운동에 정해서 그것도 우리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만 이와 같이 저희들이 노력은 기울입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이점을 시민들에게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고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 완성이 되어서 건교부의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이러한 인구 분산이라든지 우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동군산 개발 그리고 특히 도농간 우리는 과거의 옥구군과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농간 균형개발을 도시기본계획에는 전부 다 반영을 시켜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면 그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할때 우리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산시 인구유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인구 유입에 관해서는 아주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선 인구 30만이 안되기 때문에 익산시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불이익을 행정상으로 받고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가 95년 옥구군과 군산시가 통합할 때 273,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말 현재로 280,000명 그러니까 27,000명 가량이 증가를 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95년부터 99년간에 27,000명 그러면 그저 1년에 몇천명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저희들이 인구 증가에 대해서 계속,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군산시 인구가 몇년 가면 뭐 40만, 곧 50만,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70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때는 발표를 전부 해놓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 근거를 두었느냐 전부 공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0만평 군장 산업단지가 생기면 거기에 공장이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인구가 얼마가 늘어난다, 새만금이 생기면 거기에 공장이 얼마가 들어오고 인구가 얼마가 들어오고 농지가 얼마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인구 증가를 전부 통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국가공단 200만평 지금 대우자동차가 100만평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들어오면 인구가 10만명 불어난다, 그런데 대우 자동차가 들어왔는데 들어오고도 95년부터 99년까지 만 4년이 되었는데 인구가 지금까지 4년동안에 27,000명 내지 28,000명밖에 늘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발전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고 그저 대우자동차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 부품업체가 수천개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연필로 계산을 해서 숫자로 풀어서 이것이 전부 허구로 들어나 버려서 우리가 참, 그전에 차라리 그런 이야기를 않했으면 실망이 없을 텐데 우리시민들의 머리속에는 곧 50만이 된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가면 70만이 된다 이런 부풀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 동안 타시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이 86명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권고를 해서 40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군산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가령 자녀학교문제라든지 주택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활에 각자 특성이 있고 근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86명에서 40명이 전입이 되었고 46명이 주소는 이쪽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주소를 옮기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가 무슨 군산에서 근무하는 어떠한 거기에 대한 평가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대학과 인근 읍면동과도 연계를 해서 타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들 지금 군산대학이라든지 군산 호원대학이라든지 학생이 많은데 물론 각 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데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공장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전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장 기업체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주소 옮기기를 노력을 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것이지만 주소를 옮기는 데에 대해서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우리가 가령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총학생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액의 학생회비를 감면해준다든지 혹은 장학금을 우리가 준다든지 또 주민들에 대해서 한번정도 적십자회비를 면제를 해준다든지 공공시설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무료로 한번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방기업체와 협조해서 주소 옮기기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사교류 익산이 가령 40여명인데 왜 군산은 26명밖에 안되느냐 통계만 놓고 보면 바로 우리가 도와의 교류가 등한히 된 것이다 우리가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도와 교류를 해서 중앙과도 교류를 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앙과의 교류는 불가능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와 교류를 해서 여러 가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서 99년도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우리가 26명인데 95년에 2명, 96년에 9명, 97년에 8명, 98년에 6명, 99년에는 아직 한 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우리 도와 각 14개 기초단체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1:1 교류입니다.
1:1 교류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군산을 희망하는 사람과 이쪽에서 도나 어디로 희망하는 사람과 이렇게 딱 일치가 되었을 때 교류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가령 군산을 희망하는 공무원, 익산을 희망하는 공무원, 익산 희망하는 공무원이 군산을 희망하는 공무원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군산이 무슨 인심이 나쁘고 군산이 근무조건이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학교 관계 가령 전주에 학교를 가지고 있다 집이 전주다 하면 군산을 희망하지 않고 부득이한 어떤 사정으로 지방으로 가야 되면 익산을, 익산에서는 바로 이렇게, 그리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의 경우에는 가령 도로 갈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도로 가서 거기 가서 견문을 넓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많이 배우기도 하면 우리가 바로 데려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하는데 대개 군산의 경우는 군산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익산보다는 우리 군산이 아주 뚜렷하게 교류는 저희들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교류를 개방을 않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는 안가기때문에 직접 도로 가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아주 조건을 정해서 얼마 후에는 몇년후에는 우리 군산에서 다시 우리 군산으로 올 수 있도록 할테니 도로 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아주 구조적인 어려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는 여러 가지 실의에 빠지고 또 기운이 빠져있는 우리 군산시민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이것은 참으로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저께 대통령 님께서도 우리가 그 동안에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IMF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기업이 도산하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굉장히 아주 사상 최대로 금년에 들어와서는 중소기업이 창업이 늘어나서 10만명이상의 새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말씀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저께 발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와 같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할 텐데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으로 계속적으로 감축이 되고 감원이 되고 기구가 축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행히도 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확실히 보이고 그리고 어저께 대통령께서도 자신 있게 금년에 우리 경제성장이 2%만 되어도 참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4%가 확실하다는 그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하셨습니다. 4%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후년부터는 5% 이상 경제성장이 될테니까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수출자유지역으로 되어서 우리 군산공단이 아주 분양이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파급효과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앞으로 내년이나 경제가 좋아지고 또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서해안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상이 되고 해서 정말로 우리는 군산의 시대가 열릴 것을 희망을 하면서 여기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산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실의에 빠진 우리 시청 직원들과 군산시민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주도록 우리 시청직원들이 나가서 시민들 집앞에 가서 무엇인가 더러운 쓰레기 하나라도 줏으면서 같이 위로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시민들을 위안을 해 나갈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진 것은 지난번 1차 구조조정다음에 읍면동에 관한 구조조정이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읍면동의 기능을 전환할 방침을 지금 적기가 아니다고 생각을 해서 중앙에서 이것을 철회를 하고 지난번에도 시장, 군수들 중앙당과의 간담회때도 이런 것을 저희 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그래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바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철회가 되어서 동 사무장제도를 부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소 우리 공무원들의 걱정이 우선 조금 감소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계기로 해서 일반직 7급 및 기능직 7등급의 자동 승진을 확대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현재는 일반직 8급과 기능직 8등급까지만 근속 자동승진을 했는데 이것을 한등급씩 올려서 해 나가고 그리고 일반직의 과원직급, 직렬에만 조기 퇴직수당 지급대상을 별정직이나 고용직까지도 전직급, 전 직렬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생각이고 그리고 삭감된 체력단련비 250%였는데 이것을 전액 지급으로 해서 지금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해 나가고 또 우리 시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남보다 더 노력하는 공무원은 성과급을 지급할,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기 진작은 물론이고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시책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공무원이 원하는 부서로 해서 적재적소 배치를 하고 또 전보와 표창을 확대해서 운영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연봉서열에 관계없이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또 특별휴가를 우리가 되도록 많이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금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직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군산시민에게 고비를 용기 있게 넘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같이 고통을 분담해가면서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주민들을 한사람이라도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하는 행정으로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서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군산이 와보고 싶고 살맛 나는 도시가 되지 않는다 그와 같은 가장 큰 원인은 마인드가 없어서 그렇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95년도부터 27,000명 내지 8,000명이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통계를 뽑아본 결과 7,000명밖에 95년도부터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98년도 49명의 전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46명입니다. 불과 3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산시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학생회비를 면제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또 공단의 주민들에게 주민세를 면제하는 어떤 또 혹시라도 무슨 다른 세금을 면제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시정질문 리스트를 전부 다 뽑아도 봤습니다. 매년 매번 시정질문할때마다 인구유입에 관련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그 누구를 탓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본 의원은 이제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시민의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 그것은 누구인지는 본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중의 한명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다같이 군산시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는 이유는 경제가 활성이 되어야 하고 지역의 살맛나는 도시가 이루어져야만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군산시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우리 시장님 관계 공무원 저희들 다같이 노력하는 그런 방법으로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교류에 대해서 도와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을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사교류는 저도 얼마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산시 공무원이 도에 가서 근무를 해야 무슨 부탁을 할때 우리 군산사람한테 부탁하는 것이 그래도 낫다라는 것은 아마 국민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알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 공무원이 도에서 근무하고 중앙에 근무하면 얼마나 일하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1:1 교환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군산시만 1:1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정읍시가 한명 도에서 전출되면 4명 전입을 받았습니다. 익산시가 2명 전출시키고 한명 전입 받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전라북도 전체 내용을 보면 1:1 비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보내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군산시를 위해서 재정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서에 앉히시고 그래서 군산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늘어나야 우리 모두가 여기서 살맛이 나는 것이고 군산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내일 보충질문시간에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서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희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의원
방금 존경하는 서동석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책임행정 구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연관되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 종합경기장이 현재 등기가 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건조물입니다. 또 야구장은 현재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77년에 종합경기장을 지었습니다. 이제 준공검사를 할려고 하니까 옛날에 지을때 건축물 설계도는 이제 그것가지고는 등기허가를 못낸다고 합니다.
시에서 준공검사를 해줘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도면가지고는, 그래서 현 상태대로 새로운 도면을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2년전 이야기입니다. 77년도 이야기입니다. 야구장은 84년도에 건립했습니다.
지금 민선시대는 아닙니다만 관선시대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서 지금 대안이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새로운 설계도면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종합경기장은 등기를 내겠다, 또 야구경기장은 무허가입니다. 무허가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민이 불법건물을 지으면 떼려 부숩니다. 누가 부숩니까? 우리 시청에서 가서 때려부숩니다.
그런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스스로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그 적법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않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정상화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책임행정을 안하므로서 이 설계도면이 지금 종합경기장은 그 도면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또 야구장은 지금 불법건물입니다. 도저히 지을 수 없는데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불법건물 지으면 시청에서 때려부수고 시청에서는 지어도 괜찮은지 그런 무책임한 행정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역사 앞에 우리 군산시의회 본 회의록에 이것을 기록함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무책임한 책임행정이 없는 그런 행정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본 의원은 회의록에 기록하고자 하고 또 보충질문에서 시장님은 이 정상화문제에 대해서 속속들이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내일 보충질문 답변시에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조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안 계시면 오늘 시정질문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해주신 김동인 의원님, 서동석 의원님, 또 보충질문해주신 조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 김동인 의원의 질문중에 수산물 전문시장건과 조희삼 의원의 보충질문 또 서동석 의원 질문중 미약한 답변에 대해서는 내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 직전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경구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채훈석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우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41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공보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문혁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위생환경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