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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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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10월 22일

의사일정

1. 군산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산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2-1)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군산도시기본계획안은 지난 9월 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시 영상물을 통한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체설명을 생략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들은 다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군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일반시민에게 건축행위등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게 되는 도시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으로 앞으로 진행하게 될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은 최초로 1938년 5월 9일 구)시청사를 중심으로 27.633㎢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으며 1981년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제도가 도입되어 우리시에서도 1984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992년에는 구)군산시 지역 89.9㎢와 옥구군 지역의 옥구읍등 5개 읍면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총면적 175.5㎢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통합 군산도시기본계획으로서 1995년 5월 25일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난 1998년 7월 30일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98년 9월 2일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린 바 있고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하여 주셨습니다만 군산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이므로 한번 더 생각하여 좋은 의견을 듣기로 논의되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의 말씀을 들어 도시기본계획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9월 2일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배부해드린 반영 계획과 같이 총 20건으로 그중 18건은 반영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할 계획이며 2건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될 도시계획재정비시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반영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민 공청회시 제시된 의견과 오늘 제시되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검토 반영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통합 군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2일 도시기본계획보고회시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반영계획을 요약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반영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채경석 의원님이 제시하신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수립 의견은 국가계획, 자체계획등의 계획을 승인 신청전까지 재검토하여 환황해권 중추도시의 미래상이 제시되도록 보완 반영하겠습니다.
선유도주변 고군산 군도 국제해양위락단지 개발사업은 계획내용을 관광편에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친수공간 확보에 대해서도 임해도시의 친수성공간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금강하구둑~연안도로~내항~지방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고군산군도를 연계하는 개발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내부 계획, 터미널부지지명정정, 통매산 평지공원화 검토, 녹지계획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검토 보완하여 알찬 내용의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봉산과 대야로 이어지는 산줄기 공원지정과, 대위저수지를 공원이나 유원지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 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등으로 결정하는 것은 향후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도시계획재정비시 종합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문화에 대한 언급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문화발전 방향을 조사하여 보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권과의 연계방안은 상위계획인 군.장광역권계획을 수용하여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시의 해상공원화 방안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방안이므로 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검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 균형 발전유도는 옥구, 옥봉, 옥서지역에 시가화 구역을 배분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유지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세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지대 개발시 우.오수처리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신시가지개발시 우.오수처리등 방재대책을 완비토록 개발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으며 가급적 개발 대상구역등 규모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과 계획인구에 맞도록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만금방조제 건설과 동시에 비행장 이전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새만금지구에 국제공항이 입지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 육상, 해상등 타 교통수단과 연계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관배 의원님과 이덕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건설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승인전까지 계획중인 도시계획과 전북도계획, 저희시계획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보고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이 누락되거나 수치가 틀리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고 오늘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알찬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좀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채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의원
채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 의회 의원이 되기 전부터 평소 생각해 온 군산시정의 한 부분인 군산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기본계획안을 받은 후 현장 답사와 많은 숙고끝에 제시한 의견이 일부라도 반영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은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됩니다.
그동안 공직자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자신의 부족한 지식이나 그릇된 판단은 인정치않고 견강부회식으로 자기주장만을 늘어놓으면서 민원인과 다투는 것을 수 없이 보아온 본 의원으로서는 일부라도 미진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영한다는데에 대하여 당연한 일이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시의견 반영계획을 보니 본 의원의 지적내용을 깊이 숙고하지 않고 의견을 내놓은 부분도 있어 안타갑게 생각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가지만 일괄으로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 유수 선,후진국의 도시발전사항의 참고는 현지 답사나 자료구입때문에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의 장기계획에서 구체적인 비교분석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봉산과 대야로 이어지는 산줄기 옥산, 회현에 있는 군산 수원지와 대위제 일대를 도시계획에 포함하여 상부의 공원화, 하부의 자연풍치유지를 위한 풍치지구 지정을 향후에 한다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지침으로 넣어놓는 것이 타당할 터인데 향후 이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만 지정하여 자연환경이 지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는 본 의원으로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하나 이야기하고 앞으로 앞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하여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전주 기린산과 군산 월명산의 기저에서 보듯이 이곳을 풍치지구화 한다는 내용이 장기 혹은 5년 단기계획의 도시계획입안시 계획되어 있지 않았기때문에 이곳에 고층아파트를 건축하게 됨으로서 보전하여야 할 산이 보전이 않되고 시민들이 산을 바라보면서 정서상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방해받게 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뒤늦게 풍치지구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치지구 지정이전에 이 지역의 고층아파트를 건축하려고 부지를 구입하여 건축허가를 요청한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법을 무시하면서 까지 허가를 해 주지 않아서 이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쳐서 이들 개인이나 기업이 파산 혹은 부실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 것을 과연 용역회사나 건설국장, 시장께서 알고 계신지 한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이것은 공권력이 개인을 무참하게 죽인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우리 군산은 물과 들은 많지만 산은 많지 않은 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을 보존하는 정책을 써야만이 산과 물, 그리고 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환경문제를 생각하면 이들 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터인데 보전 녹지지역으로만 지정하여 이들 산과 자연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오성산처럼 석산업자를 시켜서 한쪽은 파먹고 한쪽은 산 중턱에 학교를 건축하도록 하여 산과 자연환경을 버려놓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녹지지역의 토지이용규제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의 공원화가 어려우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중간 부분 이하는 풍치지구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이후 단기계획입안시 지침이 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친수공간의 확보인데 이 부분의 구체적인 언급이 간과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전북산업대에서 구암동까지 그 시가권은 친수공간화 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친수공간으로 만들수 있지만 1,2공단과 내흥동은 친수공간화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조성중인 3공단을 토개공과 협의 바다쪽으로 친수공간화 할 수변지역을 확보하고 내흥동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서라도 친수공간화 할 수변지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단기계획에 근간이 되는 것을 기본계획에서 지침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15m나 20m이상의 도로에 300m정도의 간격을 두고 자동차, 자전거의 주차장과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기본계획에 지침화 하는 문제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꼭 해야 하고 이것을 하므로서 군산시도시계획담당부서와 용역회사가 획기적인 창안을 한 것으로 생각되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데 이 부분이 언급이 없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실망을 했습니다.
이유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서 이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정서적인 편안함과 활동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기본도시계획에 간선도로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지침화하여 놓으면 단기계획에 이것이 반영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토지개발공사등 택지개발을 하는 업체들과 부지조성을 하는 건설업체들이 주차장을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이들 지역은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들이기 때문에 매입가 내지는 보상가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차장 부지와 휴식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중앙로를 다니면서 수없이 생각했던 일이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3조 도시계획시설의 세분 항목의 노상, 노외 주차장에 관한 법률을 보고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집행부측에 한 말씀드립니다. 파리나 런던같은 선진국 도시는 100년이 훨씬 지난 오늘에도 아무런 하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나라 선인들은 1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우리 군산은 지금까지 백년대계는 커녕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토지주를 위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수백만평을 가진 토지주가 자기땅으로 도로가 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자 확정된 도시계획상 35m 도로를 선형변경하였습니다.
이의 대표적인 선례가 세풍아파트 입구 꺽어진 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특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가를 높이기 위해서 돈없고 힘없는 서민을 몰아내고 연안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곳이 장둑마을입니다.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토지주와 용역회사와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그리고 관선시장 4인방이 협작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순간 철거대상 서민들은 울면서 마을 사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것들을 바로 옆에서 보아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공복들이십니다. 시민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사항 규제성 민원, 불허가 불해제, 처리하는 민원은 백번천번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므로서 시대의 조류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엊그제 시민의 혈세 2억원을 들여 노후된 송수관 교체공사 현장에서 한번도 물이 통과된 흔적도 없는 새것을 교체하고 있는 점, 어이없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주민이 그 지역 출신 이덕우 의원께 즉시 연락하고 또 신고를 하여서 들통이 났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군산시 건설행정의 난맥상 아닙니까? 담당직원, 계장, 과장, 국장모두가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군산시 건설행정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강조컨데 우리가 서 있는 현주소가 바로 역사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오늘의 행정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후세의 교육은 역사로 부터 배웁니다. 후세를 위해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백년대계로 이어지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힘 모아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채경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1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나운1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경석 의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많은 연구하시고 또 군산을 사랑하는 지극한 열정을 다방면으로 다루어주시어 제가 몇개의 지적할 부분을 미리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저는 간단하나마 몇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경석 의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많은 연구하시고 또 군산을 사랑하는 지극한 열정을 다방면으로 다루어주시어 제가 몇개의 지적할 부분을 미리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저는 간단하나마 몇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채경석 의원님이 엄격하게 하시니까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저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몇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우리 채경석 의원님이 엄격하게 하시니까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저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몇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지적해드린 말씀중 하나는 지금 IMF시대입니다. 국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16년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1995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전번에 지적해드린 말씀중 하나는 지금 IMF시대입니다. 국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16년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1995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1995년은 사실 시간은 몇년 안되지만 사회적 변화라든지 우리가 현실을 생각할때 엄청난 변화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1995년은 사실 시간은 몇년 안되지만 사회적 변화라든지 우리가 현실을 생각할때 엄청난 변화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95년도에 계획했던 도시계획을 가지고 군산 장기발전의 기본계획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95년도에 계획했던 도시계획을 가지고 군산 장기발전의 기본계획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문, TV보도에 보도된 것처럼 재작년까지만 해도 1만불이라는 국민소득을 얘기했던 현실, 지금은 약 8년전으로 돌아간 현실입니다.
신문, TV보도에 보도된 것처럼 재작년까지만 해도 1만불이라는 국민소득을 얘기했던 현실, 지금은 약 8년전으로 돌아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이 계획대로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군산시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서해안의 중추적 도시임을 생각할때 좀 문제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이 계획대로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군산시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서해안의 중추적 도시임을 생각할때 좀 문제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도시계획기본구상을 다시 한번 막대한 양을 훑어 보았습니다. 사실 제 개인의 부족한 소견이지만 개인이 생각할때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연구를 하신것도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도시계획기본구상을 다시 한번 막대한 양을 훑어 보았습니다. 사실 제 개인의 부족한 소견이지만 개인이 생각할때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연구를 하신것도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것 저런것 생각한다면 전번에 주민여론 공청회 끝났고 시의 공청회 끝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나면 바로 제가 볼때는 도지사로 넘겨져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기본구상이 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것 저런것 생각한다면 전번에 주민여론 공청회 끝났고 시의 공청회 끝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나면 바로 제가 볼때는 도지사로 넘겨져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기본구상이 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점을 좀 생각하셔서 시간을 좀더 두고 생각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점을 좀 생각하셔서 시간을 좀더 두고 생각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제가 지적해드리겠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도시계획기본법을 보면 도시성격과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군산시라는 데가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때는 타도시와 현재 군산시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제가 지적해드리겠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도시계획기본법을 보면 도시성격과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군산시라는 데가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때는 타도시와 현재 군산시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인 증가, 자연적인 발생,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구상속에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자연적인 증가, 자연적인 발생,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구상속에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해야 할 것은 군산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시민들한테 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타도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가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멋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도시의 성격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해야 할 것은 군산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시민들한테 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타도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가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멋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도시의 성격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반적으로 보면 유통이 앞으로 큰 역활을 하고 있는데 산업구조에서 유통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고 또 보건문제도 너무나 왜소하게 터치된 것 같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보면 유통이 앞으로 큰 역활을 하고 있는데 산업구조에서 유통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고 또 보건문제도 너무나 왜소하게 터치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농업부분에서 우리는 도농통합도시입니다. 농어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농업부분에서 우리는 도농통합도시입니다. 농어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군산의 정서는 사실 농수산업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의 정서는 사실 농수산업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농업의 문제라든지 그런점을 너무나 가볍게 건드리지 않았는가 포괄적인 질문만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농업의 문제라든지 그런점을 너무나 가볍게 건드리지 않았는가 포괄적인 질문만 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녹지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미래의 군산시를 위해서 보전녹지지역이라든지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지금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미래 군산의 발전에 맞고 앞으로 2016년, 2020년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녹지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미래의 군산시를 위해서 보전녹지지역이라든지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지금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미래 군산의 발전에 맞고 앞으로 2016년, 2020년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군산의 공단은 어떻게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두가지 했습니다. 군산 공단에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에 속하고 있는 회사를 전부 체크해 봤습니다. 불행하게도 애석하게도 거의 공해배출업소들입니다. 관심을 가진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군산의 공단은 어떻게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두가지 했습니다. 군산 공단에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에 속하고 있는 회사를 전부 체크해 봤습니다. 불행하게도 애석하게도 거의 공해배출업소들입니다. 관심을 가진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군산은 환경오염배출업소만 가득히 있고 어떻게 보면 살기좋은 군산이 아니라 살기싫고 떠나고 싶은 군산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군산은 환경오염배출업소만 가득히 있고 어떻게 보면 살기좋은 군산이 아니라 살기싫고 떠나고 싶은 군산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하셔서 2016년, 2020년 장기 20년 계획을 세울때 앞으로 군산, 장항 국가공단, 군산 국가공단, 새만금간척사업이 완성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도시형태를 생각할때 그런 문제를 앞으로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하셔서 2016년, 2020년 장기 20년 계획을 세울때 앞으로 군산, 장항 국가공단, 군산 국가공단, 새만금간척사업이 완성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도시형태를 생각할때 그런 문제를 앞으로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도로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로문제는 그 기본계획에도 여러 가지 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운동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군산 도로는 너무나 엉망입니다.
또 도로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로문제는 그 기본계획에도 여러 가지 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운동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군산 도로는 너무나 엉망입니다.
아까도 채경석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50년,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계시는 과반수 이상은 거의 나운동에 살고 계실줄 압니다. 그것이 도로입니까? 무슨 애들 장난한 것입니까? 가다가 좁아지고 좁아지다가 넓어지고 삐뚤어지고 꼬부라지고 그러면서 교통문제, 뭐 보건문제, 환경문제 이것은 뭔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채경석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50년,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계시는 과반수 이상은 거의 나운동에 살고 계실줄 압니다. 그것이 도로입니까? 무슨 애들 장난한 것입니까? 가다가 좁아지고 좁아지다가 넓어지고 삐뚤어지고 꼬부라지고 그러면서 교통문제, 뭐 보건문제, 환경문제 이것은 뭔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6년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산 인구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책자를 보면 80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만 인구에 개괄적인 지적보다도 구체적으로 도로 몇m에 인구, 차 증가량과 도로 증가량을 생각하면서 그런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2016년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산 인구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책자를 보면 80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만 인구에 개괄적인 지적보다도 구체적으로 도로 몇m에 인구, 차 증가량과 도로 증가량을 생각하면서 그런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해상도시 문제인데 군산이 앞으로 2016년, 2020년 정도 가면 제가 볼때 현재 계획으로는 군산, 장항간에 5개의 다리가 생기는데 장항 국가공단에 연계도 되고 군장광역시를 생각할때 5개의 도로가 있는 부분에 연계되는 도로로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 다음에 해상도시 문제인데 군산이 앞으로 2016년, 2020년 정도 가면 제가 볼때 현재 계획으로는 군산, 장항간에 5개의 다리가 생기는데 장항 국가공단에 연계도 되고 군장광역시를 생각할때 5개의 도로가 있는 부분에 연계되는 도로로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교통체증이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망동 강변수면도로의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도로에 5개 도로를 연계시켰을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가는 지적하지 않아도 다 아실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를 깊이 해 주셔서 다시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교통체증이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망동 강변수면도로의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도로에 5개 도로를 연계시켰을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가는 지적하지 않아도 다 아실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를 깊이 해 주셔서 다시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군산 출신으로서 군산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초선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군산을 위해서 일하고 정말로 진정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누구든지 군산 시민이 살기좋은 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산 출신으로서 군산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초선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군산을 위해서 일하고 정말로 진정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누구든지 군산 시민이 살기좋은 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만 바라고 일하는 것보다는 진정 군산 발전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만 바라고 일하는 것보다는 진정 군산 발전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기본도시계획을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전면 재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기본도시계획을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전면 재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의원
김관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크게 몇가지만 지적할려고 합니다. 요즘 군산시는 개항100주년기념으로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의 도시는 개항이라는데 중점을 두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100년이 넘는 항구가 개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계획에는 강을 중심으로 한 내용은 전연 안되어있고 타도시의 도시계획과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산의 여건이 항구도시인데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안도로가 본 의원이 볼때는 연안이 산업도로화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과연 앞으로 군산의 기본계획은 지역의 여건과 무엇보다도 항구를 중심으로 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 군산 공원에 한번 모시고 가면 이런 공원이 군산에 있는가 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과연 군산 공원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지역의 핵심을 살려야 하겠는데 전연 이 기본계획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료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우실때에 군산은 그래도 바다를 끼고 있는 서해의 중심도시다라고 한다면 강과 공원을 중심으로 한 수산관계도 계획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재수정해야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료의원님들께서 세세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생활권에 관한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타도시 기본계획도 유사합니다. 그러나 군산의 특성을 살려서 다시 한번 재수정을 해주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해안도로하면 바다와 인접한 도로를 좀 어렵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바닷가에 가면 바다와 인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을 핑계잡아서 이리 저리 피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좀 과감히 정말로 군산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옥산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농촌과 도시가 통합이 되어서 늦게나마 도시계획을 세우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 군산을 위해서 이 계획에 전념을 다 하고 계시는 공무원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중에서 좀 빠지고 또 추상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에 우리 군산이 약 50만이 넘는다 80만이 된다고 추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것은 농촌 읍면의 인구가 2000명이 줄어들면 동의 인구가 4000명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는 연간 2000명정도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면 2만명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인구계획을 세우는 데는 허상으로 우리 인구가 몇십만일것이다고 세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우가 들어왔고 각종 회사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기업체가 들어온 동시에 인구가 얼마나 증가가 되었느냐 그런 데이터도 나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장 공단이 들어서서 어떠 어떠한 공장들이 들어설때에 인구가 어느 정도 불어날 것이다, 자, 우리 군산이 80만이라고 봅시다. 80만은 그만두고 50만이라고 합시다. 전라북도 인구가 지금 현재 200만입니다. 그러면 익산도 앞으로 80만은 그때 된다고 합니다. 전주는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제시는 얼마나 될 것이고 정읍시는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면 각 지역 광역단체마다 2020년이면 인구가 증가되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5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인구를 제대로 잘해서 우리 군산의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이것을 한다면 과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얼마의 인구를 계상하고 있는가 이것 정도는 여기에 나와서 정말로 우리 시민 모두가 아, 그때쯤이면 이러한 인구가 들어섰구나 하는 것도 나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조금 미흡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항해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꿈이고 꽃입니다. 이것이 인천에 가면 인천시도 환항해권의 중심도시라고 합니다.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산은 물론이겠죠, 또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꼭 써먹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과연 여러개의 항구를 끼고 있는 우리 군산이 어떠한 것으로 해서 중점적인 주역이 되겠느냐 이것도 어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저는 관선시대에 우리 농촌을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갈라지는데 이것을 새롭게 해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갈랐습니다. 이때당시에 관선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군산시 전체 농촌 읍면까지 개발 할 수 있는 것도 이 기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제외한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지 말고 이번에 그것도 한번 같이 잡아나가서 그야말로 유성, 통합 군산시의 정신을 살려서 주변에 어떠한 핵을 만들어줘서 동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갖는 것이 새만금이 막아지고 앞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꿈의 군산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옥산에 대해서 초대 의원하면서 2대때죠, 하면서 너무도 관선에 의한 지역적인 개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약 1,800여만원을 들여서 우리 옥산면에 대한 21세기의 비전에 대해서 군산대 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만들어서 또 제시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적어도 약 한 1년여동안 지역의 교수분들이 그러한 지역을 누비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채경석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옥산 2저수지 또 회현 대위저수지 저기에는 우리 군산시의 땅 100만평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산시의 재원을 발굴할려면 용담댐 물이 상수도로 오고 또 금강물을 비상급수로 할 수 있다고 할때에 이것은 우리시의 큰 재원발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비상급수지역으로 묶어놓아야 할 그러한 것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만큼은 앞으로 우리 군산시의 재정확보에 막대한 자원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이다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새롭게 구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문제점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철로가 우리시 도심 한 복판을 가로지른다 해서 문제점이라고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용역중이다고 했는데 용역중이다면 그 용역이 지금 1안, 2안, 3안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조사중이라고 하는 정도는 오늘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일제시대에 만들었던 철로로 인해서 군산의 발전에 엄청난 착오를 범하고 있는데 이제는 21세기 그야말로 IMF이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으로 앞으로 2010년까지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원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철로문제는 잘 구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안, 2안, 3안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보고가 되어서 전체적인 동료의원님들이나 또 관계 공무원도 제시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철로에 대한 이런 문제같은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과연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줬는지 그 안을 줬다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저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구상을 이야기를 하고 제시했던 사항을 좀더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 말고 21세기 세계를 달리는 문화속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지향적인 계획서가 나와 줬으면 합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어떤 안을 줄때 좀더 10년을 바라보는 안이 아니고 100년의 대계, 200년의 대계, 1000년의 대계하는 원대한 이런 계획이 이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영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적극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을 기본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분 의원님께서 오늘 추가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 또 단위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을 해서 우리 군산시가 나아가야 할 또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문제점 없이 제대로 개발되고 시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시민들이 동참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도시를 가꾸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꿈과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과연 80만이란 인구가 타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후를 바라봤을때 도시계획이 그런 욕구사항 이런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 집행부 자체만으로 될 수 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시민이 동참하지 않으면 이 계획이 좋은 계획이 될 수 없고 또 만들어질 수도 없고 실행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늘 가져주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용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군산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채경석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김관배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산도시기본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군산도시기본계획 설명 의견 청취와 의견 제시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사업소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오늘 오후부터 10월 23일 내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경구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채훈석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우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41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황긍택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공보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문혁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박용문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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