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앞서서 아까 일부 국장들이 미처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해서 귀중한 시간을 정회를 하게 된 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시장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일은 뜻하지 않은 교통문제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시간내에 충분히 회의에 지장없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의회에 이야기를 않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경우라도 사전에 의회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의회에 성실하게 간부 공무원들이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일은 깊이 사과를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문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금액은 17억 9,000만원이고 생보자 저소득 층 생활안정자금으로 연 4% 이자로서 복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융자액을 살펴보면 266세대에 세대당 최고 1,000만원씩 14억 4,700만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걱정을 해주신 체납액이 48세대에 4,600만원으로서 비율로 따지면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환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상환자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체납자는 대부분 소규모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든지 혹은 질병이 악화되었다든지 이런 사정으로 말미암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할때에 보증인을 한사람 또는 두사람 세우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체납가구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되도록이면 상환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여러 가지 상환에 지장이 없는 조건을 사전에 마련해서 기금을 손해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아까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감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특별한 경우에는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별도 조례개정은 필요없습니다만 우리가 만약 어려운 경우에 감면을 하게 되면 사실상으로는 도저히 감면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극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에도 감면을 할 수 없는 것은 만약 감면을 해주었다 하면 혹시라도 이것이 확산되어서 성의있는 상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해서 감면관계는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시금고에 일괄해서 이 기금을 관리 운영케 하는 것이 어떠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금고는 전부가 금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을 보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융자절차가 그래도 상당히 불편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런 데다가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시금고에 맡겨서 한다는 것은 아직 현재 금융 기관의 사정으로 보아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시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욱 더 수혜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그때가서 운영을 검토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금이 잘 홍보가 되지 않아서 필요한 사람이 다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단 이 기금뿐 만아니라 모든 행정분야에서 홍보 미흡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고 싶은 시민들이 행정의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각 분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시 행정의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활용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단을 홍보한다든지 기타 읍,면,동에 수시 조사를 시킨다든지 해서 이러한 기금을 꼭 줘야, 또 주는 것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단 환경영향평가문제 특히 지방공단에는 그동안 환경문제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던 동양화학의 TDI공장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동양화학 TDI문제 때문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요구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95년도부터 가장 공신력이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방침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는 주민들이 원하는 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주민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우리가 약칭 KIST라고 부릅니다만 거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 주민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우리가 영향평가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업무가 폭주하고 바빠서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이런 통보가 왔으니 그다음 차선책을 강구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대표가 와서 저한테 그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용역을 맡길때 그 용역비를 1억원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용역비가 적어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바로 그것을 보았더니 역시 거기에 예산이 1억원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용역비를 1억원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을 보고 그다음에는 그러면 용역비 관계 없이 용역비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한정하지 않고 주기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또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위해서 다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또 우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업무폭주로 말미암아 할 수가 없다는 회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주민들과 이렇게 사정이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이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그렇기때문에 주민들과 상의를 거듭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주민들이 그러면 직접 주민대표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KIST에 가서 자기들이 부탁을 해보겠다, 좋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해서 하면 용역비에 관계 없이 우리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끝내야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겠다해서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이 성사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도 증액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KIST가 안되고 그러면 또 우리가 그래서 가령 연세대 연구원이라든지 기타 공신력있는 연구원을 찾아가보기도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바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어디까지나 주민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줄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주민과 협의해서 이 문제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위생업소 단속 강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는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각도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위생단속 공무원은 모두 17명입니다. 공중위생계가 6명, 식품위생계가 5명, 위생감시계가 6명, 그런데 이번에 직원 기능직 1명을 감시보조원으로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단속의 실적을 올리고 단속의 실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단속요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런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법규연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또 간부직원들과도 수시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업무능력을 향상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우리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그리고 감시를 끊임없이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감시요원으로 특별히 채용한 별정직 4명중에서 2명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한 일이 있는데 그대신 보건직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업무에 지장이 있다든지 소홀함이 있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단속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단속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결과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단속 실적이 한 100여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부의 단속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경미한 사항은 주민의 편익을 고려해서 현지 시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단속 지침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단속건수가 한 100여건 부족한 것이지 우리가 단속을 소홀히 한다든지 단속을 적당히 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벚꽃철이 돌아와서 특히 바가지요금 등으로 상거래 질서가 문란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고 손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상근무를 해서 벚꽃을 위한 상춘객들에 대해서 군산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좋게 가지고 군산이 과연 전국의 최우수시로 선정될 만큼 모든 행정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벚꽃맞이 상춘객 문제를 저희들이 유감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잘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음식점 특히 횟집같은 데는 군산에 오면 대개 군산의 명물이 회다해서 횟집에 상춘객들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전화를 받고서 그 주변에 가령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다든지 이런 신고를 받고 바로 직원을 내보내서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강 상춘객이 많이 찾아가는 횟집이 31개소가 되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환경정리를 하고 또 지도점검도 하고 또 청객행위라든지 그런것도 단속을 하고 바가지요금은 더군다나 철저히 단속해서 물가 관리 차원 또 우리군산시에 여러 가지 대외홍보관계를 감안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동이나 하구둑 횟집 주변에는 우리직원들을 상주시켜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 기타지역에도 우리가 수시로 불시에 지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도로 청소차량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도로 청소차량은 잘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8일부터 도입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에는 도로 청소차로하지 않을때에 비하여 직원들 8명을 감축을 해서 그 직원은 다른데로 사용을 해서 인력을 절감하고 약 연간 1억 7,200만원이라는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니까 도로차를 하나 더 들여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말씀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1년동안 해 봐서 잘못하면 여러 가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도로차를 들여와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차의 성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도로사정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1년동안 해 보니까 잘 되고 또 이것이 잘되는 이유는 도로사정도 있고 차의 성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1년동안의 경험을 거울삼아서 다시 검토를 해서 1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증차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만약의 경우에라도 장비가 들어와서 오히려 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봄철 산불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산불은 한번 일어나면 끄기가 어려워서 아주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또 산불이 일어나면 처음에 초동에 잡지 않으면 이것은 산으로 번져나가서 헬기를 동원해도 방지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때문에 우리가 산불은 어디까지 나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산불이 혹시 주민들의 부주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바로 초동에 진압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아주 농림수산국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또 각 취약지역의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저희들이 산불 예방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불이 일어나고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과 책임을 지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금년에는 단한건의 산불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 이와같이 금년에는 우리 군산시에서 산불이 한건도 일어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인해서 우리가 전국 최우수시로 상을 받는 행정을 하자 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장비가 중요하기때문에 장비를 대폭 확충을 했습니다.
장비를 확충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협조를 해주셔서 산불장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좋아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부족한 장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의회에 예산을 반영해서 장비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자 생각을 하고 또 산불문제에 대해서는 상평에 1대대가 있고 대야에 부대가 있는데 대야 저쪽 임피, 서수, 이쪽은 그 부대와 같이 협조를 하고 이쪽 상평쪽은 옥구, 회현, 옥산, 옥서면이라 든지 이런 쪽은 그쪽 부대와 같이 협조를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금 노인회관을 건립하고 기타 여러 가지 노인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짜고 있는데 IMF로 말미암아 긴축예산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는 마당에 되도록이면 노인복지 예산은 감축을 하지 않고 집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그런 방침을 세우고 다른데 예산을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노인복지 문제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삭감을 최소화해서 노인복지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중앙에 여러 가지 예산 긴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특별히 노인복지 예산은 삭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 의약품 관리 문제는 여기에 지금 답변자료를 관계 부서에서 만들어놓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른 분야 보다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은 것을 보고 답변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보건소 업무를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때문에 보건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아마 제가 여기서 형식적으로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더욱 더 충실하고 또 거기에 미비하다든지 의심나는 점을 보충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보건소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유익하리 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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