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하여 주신대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인효 의원님, 김재수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덕영 의원님, 건설위원회에서는 고석강 의원님, 양용호 의원님을 시정질문 대표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4월 2일 내일은 사회산업위원회,4월 3일은 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순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한분 의원님의 대표질문이 끝나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은 먼저 대표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중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데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 양해말씀은 지방자치법에 대표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우리 군산시의회 2대 마지막 시정질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충실한 부분이 많고 또 질문의 요지를 충분한 시간을 주고자 발언시간이 조금 초과하더라도 진행상 의원 대표질문은 의원님의 시간을 배려하도록 할애하여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대표질문 의원님도 시간을 지켜 주시고 만약 조금 초과하더라도 준비하신대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이인효 의원님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면 출신 이인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대 의회 임기말을 앞두고 본 의원이 마무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하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과 노병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부푼 꿈을 안고 제2대 의회 의원으로서 의정단상에 오른지가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임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지난 3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그리고 본 의원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변치 않았던 것은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여기에 나와 계신 시장이하 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본 의원이 시의원으로서 처음 의정단상에 섰을 때의 그 각오와 포부는 오늘 이시간까지 변함없이 간직한채 시민을 위해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가짐으로 노력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보람찬 일도 있었고 때로는 아쉽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오성산 산길에서, 옥구들 평야에서, 때로는 영세민 달동네에서, 건설의 현장에서 우리 의원이라고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어느 어르신네, 아낙네, 남정네들 할 것 없이 그분들이 힘차게 잡아주던 그 억센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처음 의정단상에 섰을 때의 각오와 포부를 다시 간직하고 새롭게 마음을 잡아보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시장께서도 초대 민선시장 임기가 불과 3개월여 남겨놓은 요즘 개인적으로도 많은 소회와 감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나름대로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장께서 초대 민선시장으로 시정을 원만하게 이끌어왔고 재임기간동안 상당한 업적을 쌓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시각을 달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산시가 작년 한해동안만 해도 내무행정종합평가결과 전국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고 이밖에도 모두 17개 분야에 걸쳐 전국 최우수시 또는 우수시로 선정되어 시상금만 해도 30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으로서 업무 추진 능력과 지도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산시가 훌륭한 행정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오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특히 우리 노병일 부시장께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임기동안 나름대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 생각했던 정책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임기말을 앞둔 의원이 역시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시장을 상대로 정책 질의 한다는 것이 다소 맥빠진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군산시정은 군산시가 존재하는한 영원히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니 시장으로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준비한 영상자료를 먼저 보신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자료 브리핑 내용 ; 10:11～10:18(7분)

여러분이 지금 관람하고 계시는 이 관광단지는 하구둑이 1992년 11월 24일날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112,000평을 받았는데 조성계획 승인은 1992년 11월 24일날 조성계획을 받아 놓고 현재 방치상태에 있는 형편입니다. 조성계획 승인은 86,000평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금강랜드는 통합전 옥구군에서 계획을 해 놓았던 화면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시는 것이 오성산입니다. 오성산은 해발 227m로서 군산시의 정신적 지주로 남아 있어야 할 오성산이 훼손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성산을 가꾸기 위해서 3년간에 걸쳐서 12억원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오성산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2억원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구둑 넘어 서천군의 상가입니다. 우리 군산보다 여건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좋은 상가들이 들어서서 군산시민의 돈이 서천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은파입니다. 은파유원지는 1985년 12월 7일날 지정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파에는 수상가옥을 철거하겠다고 여러번 말씀 해 주신 바가 있는데 현재까지 수상가옥이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수상가옥을 제가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올해 벚꽃잔치때 우리 행락객들이 많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들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파 관광단지를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민자유치를 과감하게 투자해서 개발할 용의가 없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저번주 일요일날 찍었던 영상입니다. 여기는 아상 합판공장, 지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선경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6,269평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현재 폐허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안도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로가 해안선을 타고 쭉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도로가 내진다면 우리 군산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해망동 철도부지를 제가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굴 다리를 넘어서 바로 건너오게 되면 신호등 옆에 있는 철도부지입니다. 이곳을 정비해서 부산에 자갈치 시장이 유명하듯이 군산의 ??제2의 자갈치 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 표시가 화물터미널로 10만평을 잡아 놓은 우리 군산시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여기는 고가도로 우리 역전앞에 장재동 선화 신발공장입니다. 이 공장도 역시 가동이 되지 않고 폐허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은 5,562평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내 중심부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있는 공장부지의 재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금암동에 있는 주식회사 아상과 장재동 고가도로 밑에 있는 주식회사 선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들 두 공장은 공장이 문을 닫은지 오래되어 도심지 흉물로 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가지를 개발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에서는 아무런 장·단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속수무책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이를 인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 공장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우리시가 안는 조건으로 인수하되 공장시설은 회사측과 협의하여 리스회사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놀고 있는 땅을 재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주식회사 아상의 경우 한일은행 부채 8억 4천만원 등 약 29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주식회사 선화는 외환은행에 24억 3천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 채무를 우리시가 안는 조건으로 공장들을 인수할 경우 시 재정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공장부지를 가지고 민·관 공동 투자하는 제3섹타 방식으로 복합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등 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시의 도심지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에는 철도로서의 기능이 상실된지 오래된 폐철도가 여러곳 있습니다. 더욱이 이 철도부지는 철도청 순천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조만간 철도를 정식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철도부지를 이용하여 이지역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고 항만 배후지역을 개발하여 항만과 연관,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은 내년이면 개항이 된지 100년이 되는 도시 역사가 매우 오래된 항구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산에는 항구와 관련되어 외지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인식시켜줄 특색있는 명소가 단 한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부산하면 자갈치시장, 여수하면 어시장이 떠오릅니다. 우리 군산은 어떻습니까? 회집 몇군데가 고작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항구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철도부지를 항구라는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산물종합상가로 개발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세관에서 해망동사무소까지의 폐철도부지는 길이가 약 1,320m이고 폭이 10m로 총 4,000여평 규모입니다. 이 부지를 우리시가 인수하는 데에는 약 30억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땅을 우리시가 매입하여 4,000여평중 1,400여평은 수산물상가로 1,300여평은 노상주차장으로 그리고 나머지 1,300여평은 도로로 구분해서 개발할 경우 수산물상가는 점포당 6평 정도로만 계산해도 총 225동의 점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매입하는데 30억원, 상가 신축하는데 14억원등 모두 44억원을 투자하여 상가 225동을 만들게 되면 점포당 최대 2천만원씩에 분양해도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해망동 지역에 있는 폐철도부지에 수산물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분양가가 점포 규모나 위치를 감안할 때 최소 1억원을 홋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여기에서 얻는 수익은 이루 계산할 수 없는 막대한 재정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지역개발을 추진시킬 수 있고 항만경기를 살릴 수 있으며 지역경제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도심지 재개발의 효과와 시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1석 5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폐철도 부지를 하루빨리 우리가 인수해서 수산물종합상가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시 관내 화물차량 업체의 대형화 유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화물업체가 모두 7개업체가 있고 여기에는 총 741대의 화물차량이 있으며 우리 관내 화물업체가 군산시 물동량의 약 40%정도를 차지하고 외지차량이 군산시 물동량중 60%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관내 화물업체가 처리하는 물동량이 낮은 것은 외지 화물업체와 비교할 때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고 또한 업체의 화물량 대부분이 지입차량으로 되어 있어 외지차량은 회사차원에서 정상가격의 50%～70%가격으로 덤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관내 화물업체가 외지업체와 경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군산소재 화물업체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물업체가 시내 이곳 저곳에 산재하고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화물터미날 신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미 우리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에도 내초동 신항앞에 10만평 규모로 화물터미날 신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화물터미날 신축에는 약 26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자방식으로 출자토록 하고 은행융자를 알선해 준다면 가능하다고 업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날이 신축이 되면 지역 화물업체가 자연적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형화가 가능해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익산시의 경우에는 1979년도에 대지 4천여평, 건평 800평 규모로 화물터미날을 신축했는데 화물업체 38개업체, 알선업체 10개업체 등 48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건립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와같이 업체들의 공동출자로 건립되도록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은행권과 협조 은행융자를 알선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산면 하구둑 인근과 은파유원지의 관광지 개발에 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산은 도서지역을 빼놓고는 지형적으로 관광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다행히도 오성산과 연계한 하구둑과 은파유원지가 있어 이지역 시민들의 쉼터와 군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들마저 관광지로서의 개발은 조금 전에 영상화면에서 보신 것과는 달리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황폐화 되고 있어 뜻있는 시민들을 가슴아프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보다 재정형편 등 모든 것이 빈약한 인근 서천군에서는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각종 놀이시설을 갖추고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서천군보다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도 개발에 뒤처진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방침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강하구둑은 1992년 11월 24일에, 은파유원지는 1985년 12월 7일에 관광단지로 지정받고도 투자가 안되어 시민 편익시설들이 거의 전무한 형편인데 획기적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김영삼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IMF사태다, 정계 개편이다 해서 사회는 실직, 자살 등 극도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앉아계신 동료의원의 최소한 3분의 1 가량은 감축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다고 해서 3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책임져햐 하는 우리의 임무를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항상 협의하며 손잡고 시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을 우리모두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이인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대 의회 개원이래 좋은 청사와 의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의회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좋은 영상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번에 이인효 의원님 께서 현장감이 넘치는 그런 현장을 취재해서 시정질문에 활용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써 이인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많이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인효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우리 시 행정이 작년 1년동안 거둔 성과에 대해서 높히 평가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모든 것은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같은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앞으로도 더 우리가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협력을 하고 의회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더욱더 좋은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료를 여러가지 수집하는데 자세하고 현장감이 있고 이런 자료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생생하게 현장을 다시한번 살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장부지가 몇군데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항상 통감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아까 영상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군산시의 한 복판에 이와같은 넓은 공장부지가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로써는 경제난국의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어서 민간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여기에다 도시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 시의 취약한 재정여건으로는 다시 또 기채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써는 우리 군산시의 쾌적한 도시개발을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재정여건등 여러가지 형편으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장래의 우리시의 쾌적한 개발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좋은 사업이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광범위하고 정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무엇보다 앞으로 의회와 협조 및 조언을 받아서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철도부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자세히 이인효 의원님께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 우리들도 이 철도부지에 관해서는 군산시가지에 쾌적한 생활공간, 그리고 도시계획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게 불하되는 것 보다는 우리 군산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3월 26일날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매입 예상액을 추정해 보니까 26억원 가량 이렇게 듭니다. 철도청과 이것을 일괄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를 작년 11월달에 협의해서 금년 3월 4일날 정식으로 일괄 매입요청서를 철도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의회와 협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여기는 대개 해변과 횟집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그러한 집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그리고 거기는 항구 항만 연안 바다가 있고 해서 휴식공간으로 잘 조성을 하고 또 앞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군산은 항구도시이고 또 수산업이 중심이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수산물종합상가 이런 것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해서 군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수년전 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고심을 하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차례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군산 뿐만아니라 전국에 화물운송업체가 대단히 영세하고 더군다나 경기도 요즘은 좋지 않고 해서 화물의 물동량도 급격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우리가 IMF이전에도 그런 문제를 업자들과 같이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여러가지 경영상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출자를 해서 화물터미널을 만든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화물 운송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화물자동차들이 화물업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보면 전부 위탁경영, 이름만 회사에 걸어놓고 자동차 1대 혹은 2대, 3대를 가지고 영세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동출자해서 화물터미널을 만든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건이 변화되고 개선되어 가면 이 화물터미널 건립은 받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화물운송업체들과 상의를 하고 또 그쪽의 요청을 받고 이렇게 해서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정부의 지원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조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이것을 가능한한 빨리 조성을 해서 영세화물업체에 이런 것을 서로 상의를 해서 임대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서 교통난 해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성산 산림훼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산 토석채취는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2건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동광산업에 1985년부터 1999년까지 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토석체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명산개발에 1981년부터 1999년 연말까지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이미 허가된 것을 변경한다든지 이것을 할 방법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오성산은 위치로 본다든지 여러가지 역사성으로 봐서 잘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허가는 되어 있습니다만 허가받은 업체들과 최대한 오성산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서 개발을 하되 산림훼손이라든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99년까지로 허가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이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이미 훼손된 산림은 복구작업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물론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에는 보다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오성산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존해서 우리가 오래 오래 개발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강하구둑 주변이 인근 서천군 보다 여러가지 개발면에서 뒤떨어져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인접하고 있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앞서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이 현재 여러가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역시 그쪽 도로는 공단진입로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만든 도로입니다만 그외에 도로 기 개통된 이후에 거기에 투자한 것은 역시 그쪽도 재정이 어려워서 금융권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차입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은행권 부채가 약 46억원에 이르며 상당한 부담을 안고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들도 그쪽에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투자한 것을 거울 삼기 위해 같이 논의를 해 왔는데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여기에 투자하는데는 지금 당장은 조금 뒤진감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10년앞으로 내다보고 보다 더 계획적이고 행정수요가 먼저 있어야 우리가 행정공급을 한다는 원리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가 된다든지 혹은 또 무리한 기채로 인한 투자를 해서 우리가 부담을 안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고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부채를 짊어지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몇년동안 100개의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민자유치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면 수년내에 훨씬더 좋은 경제가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개발에 관한 여러가지 실정에 맞는 그러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안을 만들어 맞춰 나가도록 하고 민자유치에 관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은파유원지 문제도 큰 테두리 안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특히 은파유원지에는 수상상가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수질오염이라든지 여러가지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도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거기에 지금 은파유원지로 들어가는 하수 폐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은파유원지로 들어가는 오폐수는 그 사업이 완공되면 전부다 걱정이 없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가옥 문제는 저희들이 오랜동안 좋은 방향인 육상으로 상가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수상상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우리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이인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래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두번째 이인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철도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3월 4일날 폐철도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군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봉급도 감축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26억원을 들여서 철도부지 요청서를 넣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문제점들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못보았습니다. 그것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오늘 시장님께서는 26억원의 요청서를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사전에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인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발전방향이 있다면 방향제시를 한다든가 그런 말씀도 해 주셔야 하고 또한 그 시영아파트 문제가 졸속행정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민의 혈세를 굉장히 낭비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전에 미리 계획과 모든 안을 받아 가지고 어떠한 처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시정질의를 했다고 해서 금방 3월 4일날 요청서를 넣었습니다 한다면 과연 요청서만 넣는다면 미리 사전에 어떠 어떠한 계획을 해서 폐철도 부지를 앞으로 활용성있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계획성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청서 넣은 다음에 해결이 되면 그것을 마무리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를 상세하게 앞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상세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보충질문하신 이래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지금 군산시가지에 산재되어 있는 철도부지가 민간에게 매각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가지계획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것을 전부 우리 군산시에서 일괄매수 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 철도부지를 우리가 용지개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제1차적인 목적은 이것을 우리 군산시에서 일괄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철도청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산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무엇을 조성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개발하고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지금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립이 안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사려고 하느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민간이 사 가지고 민간이 사면 그것이 한사람이 사건, 몇 사람이 사건 그 이익에 맞추어서 개발해 나가면 우리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잘 통제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는 철도부지의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 반드시 계획적으로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매수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회와 상의하고 또 전문가들의 여러가지 자문도 받고 그래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래범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김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룡동 출신 김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2년 9개월동안 의정활동에 뜻을 같이 해온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이 신성한 본회의 석상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 대표질문의 기회를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졌다 다시 만난다는 평범한 진리 속에 그간 2년 9개월동안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의 역량을 충실히 다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초선의원으로서 의욕만 앞서 좀더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하여 자성을 해 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2대 군산시의회의 임기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장의 임기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계의 수도 뉴욕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루돌프줄리아니 시장이 차기 선거에서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로 재당선은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신문기사를 얼마전 보았습니다.

그는 시정을 입안하고 정책을 펼 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민들의 생활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행정을 하였으며 깨어진 창문의 평범한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시정을 펴는데 역점을 두고 시장직을 수행해 왔는데 「누군가 건물의 창문을 깼을 때 이를 묵과하면 모든 창문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소박하고도 평범한 진리를 좌우명으로 삼은 것입니다.

어떠한 원칙이 결정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지만 원칙만 내세우며 마냥 밀어붙이는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고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던 자선단체의 뉴욕지부가 구호활동중 주차딱지를 받는 일이 많다며 대책을 호소하자 앞으로 이단체의 차량은 어떤 경우든 벌금을 안내도록 조치하겠다고 훈훈한 공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시정방침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는 시장이 할 일은 정치가 아닌 시정이라는 시장론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 군산시정이 물론 잘되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행정의 계획성,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경영자중의 한사람인 호암선생의 경영철학을 보면 책임감,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능력 그리고 올바른 비젼등 4가지를 중시하여 경영자로서 기적에 가까운 업적을 쌓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 행정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이시점에서 행정에 경영마인드 도입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역설하였으나 성과는 미진했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 재정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경제 위기에 처하여 시장 취임이후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해온 것을 보면 시영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10억원의 적자와, 조촌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총 예산투자액은 394억 1백만원으로 현재 분양실적은 74% 수준인 279억 6천 5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100% 분양이 되더라도 약 23억원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며 공유수면 매립사업도 6년여에 걸쳐 13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현재까지 분양실적이 전무한 사실로 보아 시민들의 혈세 낭비는 물론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시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정말로 행정부재의 산 표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96년 2월 14일과 97년 5월 13일 두차례에 걸쳐 이곳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의 시정질문 답변내용중에 경영수익사업 문제는 본인이 만족 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관광개발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등을 전개하여 경영수익사업 극대화를 꾀하겠다고 답변하신바 있으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시적인 추진사항이 극히 미흡한 실정인바 시장께서는 과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울러 지난 정기회의시까지 우리 군산시 총 채무액 1,663억 3,600만원으로 98년 본예산의 1/2정도가 되며 재정자립도도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낮아져가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보전이 난망한데 이처럼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적자와 날로 늘어만가는 채무액 등을 놓고 볼 때 너무나도 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용역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3년간 87건에 125억 7,300만원이 용역비 예산으로 소요되어 현실성이 희박하고 책임회피식의 용역 남발로 예산낭비만 초래했을뿐 시 행정에 용역비에 상응하는 효과가 과연 발생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예산낭비면에서 볼 때 부서간의 업무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어느 과에서는 도로포장을 하고 다른 과에서는 지하 매설작업을 위해서 도로 굴착을 하여 복구비등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되고 있으며 98년도 세금징수가 예년에 비해 극히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쟁력 높이기 10% 예산절감과 예산절감 아이디어 발굴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개발 노력과 예산절감실적 평가 제도가 미비해서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초대 민선시장 출범이후 살기좋은 군산건설을 만들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결과를 볼 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발전은 커녕 경쟁력이 후퇴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바 실제적인 시 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론 수렴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시행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채 단지 용역기관에 의존하거나 담당 공무원들의 과거 관행에 의해서 시행되어 여러가지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명동에서 영화동구간 차선 도색문제, TSM사업, 연안도로 선형 변경, 행정동 통폐합 문제 등이 시행뒤에도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이러한 각종 업무 추진시에 사전 시민여론을 반영해서 시행하면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납득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시정 목표도 있습니다. 30만 시민의 여론을 모으는 것은 군산시의회라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 여론 청취는 물론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시행정과 군산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고의 전환으로 군산시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시민 여론 수렴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체계적인 여론 수렴 내용이 시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나 시민 여론을 반영할수 있는 제도나 기회가 미흡하고 시민 평가제도의 확대 및 시민단체 위탁과 시장의 적극적인 여론 수렴 확대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를 단행한 뒤에는 소문이 항상 무성하였고 금번 실시된 인사도 예외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정실인사 배제를 위해 공무원 근무평가제를 도입하고 전보, 전입, 승진 등 인사기준 및 제도를 마련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받아서 인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1조에 보면 우수한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 등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우대하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 지난해 여러 분야에서 수상한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은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어떤 인사우대를 해 주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시장때나 민선시장이나 인사제도 운영은 가시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장산하 전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카드 전산화를 추진하여 투명한 인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 기피부서와 격무부서 근무자, 시 행정 발전에 혁격한 공이 있는 자는 성과주의를 적용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제도적 개선점과 아울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공개 선정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농협, 수협, 전북은행, 주택은행 4개소에 시금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2조(금고 설치 계약)에는 ??금고 설치는 계약에 의하고 계약시에는 금고로 하여금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 시행령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으나 금고계약을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금고 운영 실태를 보면 95년도에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전북은행,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으로 계약했던 것을 96년도 계약시에는 수협이 추가 계약되었고 96년도에서 97년도계약시 수협에 확대 계약하였는데 97년 2월 27일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게되면 당연히 발전기금 출연실적 및 계획, 관내 상인의 대출실적, 장학사업, 금융수익금 지역사회 환원실적 등을 검토해서 계약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북은행 차입금 50억원을 수협에서 대체할 수 있다는 점과 금리가 대동소이 하다는 점만 확인하여 수협으로 금고계약을 확대 결정한 것은 잘못된 점이라 판단되며 97년 2월 24일자 축협의 군산시금고 취급 건의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97년 3월 7일 시금고 추가지정 불가 통보를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시금고 유치 건이 자치단체의 포괄적인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투명한 시 행정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금고 계약은 공개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몇말씀 묻겠습니다.

너무나도 재산관리에 대하여 시장께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사 매각 관계입니다. 96년 11월 21일 (주)대우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대금 217억 2,700만원, 신청사 신축비용 196억 4,700만원으로서 우리시가 추가로 받아야 할 돈은 20억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청사로 이전 해 온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시장께서 업무를 잘 챙기지 못했는지 아니면 담당자들이 안일무사하게 대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영화동, 월명동, 중앙로 1가 등의 시민들은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현실인데 하루라도 빨리 구청사를 활용해서 과거와 같이 이지역들이 상권을 회복하기만 학수고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구)청사 매매계약 체결에 대우측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만가고 있는데 이제 얼마남지 않은 시장임기 동안에 구)청사 매각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야 농촌지도소 매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3월에 농촌지도소를 매각키로 결정하여 공개입찰하여 예정가격 25억원으로 1회 유찰후에 매각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35억원으로서 98년도 국비 5억원, 97년도 시비로 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10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나 25억원의 재원부족으로 청사신축이 난망하기가 이를데 없으며 WTO체제속에서 농촌의 경쟁력이 농촌지도소 이전 지연으로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농촌지도소가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험포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신축이 지연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 농촌 경제가 3년이상 후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 신축 문제와 농촌지도소 청사 매각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복지회관 문제입니다. 당초 근로자 복지회관 공사금액이 18억 1,900만원으로서 낙찰회사가 구)근로자복지회관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었으나 구)근로자복지회관은 매각되지 않고 현금으로 지불하여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낳았고 구)근로자 복지회관은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당초 협약내용이 잘못되어 시행착오를 야기시킨 것으로서 재발방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신축 근로자 복지회관 활용도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 신축문제도 근로자 복지회관과 같은 사례로서 차선책으로 신풍동사무소가 구)보건소자리로 이전하여 업무를 보고 있으며, 구)신풍동 동사무소자리는 휴식공간으로 부적절하다는 시정조정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철거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옥도면 청사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사 문제입니다. 당초 계획은 철거해서 휴식공간과 주차장으로, 다음에는 주차장으로, 그 다음에는 노인복지회관과 주차장으로 계획이 여러번 변경되었고 또한 구)경찰서 부지중 부속건물은 당초 시민들의 작품 전시장 및 토산품 전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연금매점 유치 계획으로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철거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본 건물도 철거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재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 등을 볼 때 사전 검토 부진으로 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행정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건물 철거 등에 예비비를 사용하는등 무계획적인 시정으로 재산관리에 헛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안들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향후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 발전과정에서 볼 때 군산시 2대 의회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첫 해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되듯이 긴세월도 아닌 3년이지만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쌓아 올린다면 먼훗날 우리 고장 군산은 이사가는 군산이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드는 군산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중 일부분을 담당할뿐 입니다. 현 시점에서 아직 시작이라는 아쉬운 여운을 남긴체 2대의회는 서서히 막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쉬운 점을 교훈으로 삼아 군산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대략 말씀드리면 조촌택지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용지 분양사업, 그리고 월명수영장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이 주로 부동산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말미암아서 당초 계획과는 차질을 빚고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조촌택지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89년에서 97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이 저조해서 약 74%의 분양이 완료되었고 금액으로 보면 투자액이 394억원인데 279억원이 회수되고 나머지 회수되지 못한 분야가 11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은 91년부터 98년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전부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사전에 한국유리와 잘 타협이 되어 가지고 한국유리에 사전에 분양을 해서 8,088평, 이것을 한국유리와 계약체결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용지나 조촌동 택지개발에서 분양되지 않은 부분은 경기 사정이 좋아지기만 한없이 기다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경기변동이나 여러가지 물가변동에 맞도록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 분양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영아파트를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당초에 했었는데 그것이 도중에 공사를 다 하지 못하고 중단해서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시영아파트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그 공사를 계속 시행할 경우에 더 많이 생길 손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중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도 그대로 그냥 무리하게 추진했더라면 도저히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더많은 손해가 날터인데 그래도 그렇게 일찍 중단을 해서 손해가 조금 감소되었다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눈에 뜨이는 가시적인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작년도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을 내무부에서 벌인 일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분야 행정을 잘 해서 내무부장관 표창도 받고 시상금도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재정규모가 대폭적으로 축소가 되고 또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지방세수 수입이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8년도 세입감소 금액은 저희들이 14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수결함과 재정운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 세출 예산중에서 절약이 가능한 경상비 부분을 과감히 절감을 해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감 목표액도 우리가 감수분에 해당하는 148억원으로 일단 잡아 놓고 우리가 절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절감사례로는 대개 읍면동 합동설계반 운영으로 가령 용역비를 27억원가량 절감을 한다든지 또은 사무실의 절전이나 절수등 이러한 것으로 공공요금을 6억원이상 절감을 하고 그리고 출장여비 억제라든지 업무추진비 사용 억제 등으로 약 5억 8,000만원, 이렇게 하고 또 일정수준의 공무원들 결원 유지를 하고 공무원들 기말수당 삭감 등으로 약 58억원을 절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감된 예산으로써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IMF한파로 인해서 소요되는 사업비 부족분, 그리고 또 실업대책,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 수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여론 수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여론수렴, 특히 의회와의 여러가지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러한 문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항상 동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해 나가고자 저희들이 노력합니다만 항상 미흡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통감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건설, 도로사업 등을 시행 하면서 시민들의 편익을 우려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뜻대로 여론수렴 과정이 원만하게 충분히 다 되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항상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교통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호등이나 차선변경, 그런 문제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을 하고 또 누구보다도 교통관계를 잘 알고 있는 시내 택시기사들과도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달, 두달에 걸쳐서 약 8회정도 역시 기사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우리들도 행정을 하는 모든 비용은 국민의 세금이나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참 혈세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까운 돈이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시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항상 견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의 부단한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 여론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시민평가제도 이런것도 보완을 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가라고 하는데가 어디인가 이런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여론을 듣고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 방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인사문제에 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인사문제에 관한한 최선을 다해서 사심없이 우리 1,500명 이상 공무원이 억울한 대우를 받지 않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공정성, 투명성, 혹은 객관성, 합리성, 적재적소 발굴,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인사행정이다 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더 느끼는 것이 저희들 심정입니다.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장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냐,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인사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거기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해서 이번 인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면 모두가 다 각각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가 덕망이 있는 가령 변호사협회에서 추천받은 혹은 대학교수라든지 또 기타 이 지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덕망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우리가 구성을 해 가지고 일곱사람이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전보, 징계 등을 여기에 부의해 가지고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사심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어떻게 점수를 받고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것은 역시 우리들의 몫이 아니고 시민들의 몫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여의식이 좀 저조한 형편이었고 앞으로는 공무원 제안 발표,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계속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참작해서 이것을 우대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가 항상 다른 공무원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실적을 올리고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탁을 해서 인사에 우대를 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역시 전부를 다 파악해 가지고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것이 물론 여러가지 우리 노력에 부족도 있습니다만 현재의 실정으로 본다면 여러가지 그런 것을 평가하는 제도라든지 이런것들이 아직은 완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미비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각종 표창을 받은 우수 공무원 인사 우대에 있어서도 작년도 각 분야에서 우리 시를 빛내준 공무원들 14명을 유공 공무원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금년도 특별 상여수당 지급자로 선정하고 유공을 세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반영이라든지 사안에 대해서 인사에 우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기록카드 전산화로 투명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산화 인력 작업은 지금 현재 30%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까지 전부 완료할 계획인데 이것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100%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인사기록카드 외에도 근무태도 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별도 자료를 우리가 더욱 보완을 해 가지고 인사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공무원이 그래도 불만을 갖지 않고 다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해서 우리 조직을 최대한 활력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격무부서 근무자라든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성과주의를 최대한 도입을 해 가지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를 받고 또 이것이 모범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자극제가 되어 가지고 서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동안에 청소년수련원에서 1년 이상에 걸쳐 향토자료실을 거의 단독의 힘으로 완성한 이춘식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하도록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승진도 했고 이런 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과의 오국선 직원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해 가지고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오귀일 회현면장의 인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따라오도록 우리가 선도해 나가도록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능력있는 공무원들, 성과를 내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금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금고 선정현황은 일반회계는 농협 군산시지부가 맡고 있고, 특별회계 상하수도는 전북은행이 맡고 있고, 구획정리등 여러개 분야에 관해서 특별회계는 수협이 맡고 있고, 그리고 주택사업에 관해서는 주택은행이 맡고 있고 그리고 시금고를 공개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견해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 공개 선정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개적으로 경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공개경쟁 방법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보면 거기에는 시금고 계약은 공개경쟁 계약을 할 수 없는, 가령 예정가격이 없다든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현재로서는 시행할 수 없는, 그러나 이 시금고 문제는 역시 우리 재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재정력 확충, 그리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그리고 공개선정 방안, 이러한 것들을 역점으로 두어 가지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청사 매각문제 이것은 지금 대우에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청사 공사대금으로 구청사를 가져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약에 따라서 평가를 해 본 결과 이것을 정산하면 약 20억원 가량을 우리가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쪽에서는 너무 구청사의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20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이것이 납부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등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로써는 첫째, 지금 현재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도 자금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으로써는 경제살리기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그러한 국정방침에 순응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정산을 해서 20억원을 받아 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쪽에 시청과 법원, 검찰청이 전부 이동해서 발전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거기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과거에 이렇게 세가지 관청, 이 외에도 옛날 백화양조 자리에도 공터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무엇인가 상가를 지으려고 이렇게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그것도 전부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우에서 가져가기로 되어 있는 구 청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우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그쪽이 개발이 되는데 그것은 대우가 자금사정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도 이것을 정산을 해서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 그리고 또 대우가 나서야 그쪽 개발이 된다 하는 그러한 점, 이런 것을 서로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을 대국적인 측면에서 대우하고 계속 노력하고 대우도 지금은 여러가지 자금 사정으로 가령 거기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자금사정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역시 그쪽 개발은 대우와 협력하지 않으면 개발이 어렵다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개발과 미수금 회수와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조화를 시켜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점이 걸림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96년 11월 8일날 청사매각 가격을 감정을 하여 결정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때 217억 2,700만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96년 11월 16일 건물가 10억 6,400만원 이것을 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정요청이 있었는데 계약법상으로 가능하냐 이런 점을 먼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성 유무를 감사원이라든지 내무부에 가서 문의를 해 보았는데 계약상으로는 그렇게 삭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그 문제는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96년 11월 28일에는 공시지가 감정가격이 과다 책정이 되었다 하면서 또 조정요구가 대우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마음대로 이것을 조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인근 지역에서 적은 면적이 매매가 되는 것을 보면 감정가격도 당장에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못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고, 그리고 97년에 들어와서 1월 4일날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이자가 9억 2,1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200만원을 우리가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연체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내용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이 있어 우리가 97년 2월 13일날 그쪽에서 계약체결을 또 연기하는 요청이 있었고 또 97년 4월 2일날 부가가치세를 대우의 요구대로 따로 인정을 해서 감사원등 다른 기관의 부가가치세 지급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올때는 반환조건으로 지급한다는 양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우쪽에 답변이 없이 여러번에 걸친 지가조정 요구만 있고 계속 정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대우와 서로 협의를 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신축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번 시정질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지역농업개발센타에 현재까지 1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유리온실, 실증 시범포 조성을 통해서 농어민 교육이라든지 기술개발을 보급하는데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촌지도소를 팔아서 짓는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기 위해서 대우등 대기업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렇게 IMF의 어려움이 닥쳐서 우리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 청사비를 만들기가 아주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사매각을 우리가 서두른다고 하지만 청사매각도 쉽지않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하되 지금 당장 농촌지도소가 신축되지 않아서 당장 업무에 큰 지장은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IMF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조금더 참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고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그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 현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로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부도가 되어 가지고 보증업자가 나와서 그것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보증업자하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구)복지회관을 인수하는 조건으로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여러가지 문제가 되어서 과거에 맺은 계약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은 없고 또 신축은 해야 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축해 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 복지회관은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복지회관을 어떻게 하면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가 매각한다든지 활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수시로 우리가 활용방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이것을 활용하면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확정된 우리 계획인 것처럼 외부에 비쳐졌습니다만 아직도 확정된 방안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가령 임시 어떤 방안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기타 사정변동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때 유익한 활용방안을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논의하고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풍동사무소와 옥도면사무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옥도면 사무소, 이것도 그때 파는 방안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신풍동사무소도 지역은 좁습니다만 그것을 팔면 별로 큰 재정이 생기지 않을 뿐만아니라 도심지에 있는 어떠한 토지, 이런것은 우리가 선진도시를 가보면 여기에는 숲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중에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서 절실히 요청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그때에 시에서 혹은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구입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선진도시의 실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기는 어렵더라도 우리 군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매각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가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것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시정방침입니다.

그래서 옥도면사무소 그것은 우선 그대로 건물을 보존한다고 하면 그것이 아주 유지관리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청소년의 우범, 범죄지역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헐어버리고 거기에 무슨 주차장이다, 휴식공간이다 이런 것을 확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현재로서는 일부 주차공간으로도 쓰고 일부 나무도 심어서 이렇게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만 역시 앞으로 도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런 공간을 가장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는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신풍동사무소 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는 무엇인가 나중에 얼마 안되지만 거기의 위치로 봐서 모퉁이가 있다든지,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대로 집을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혹은 거기에 수풀지역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원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것이 좋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을 그대로 두고서 활용을 하다가 확실히 그것을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숲을 조성할 것이냐,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그 건물을 헐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재 그것을 헌다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내부에서도 양론이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것을 그대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옥구군 청사자리와 구)경찰서 활용방안, 옥구군 청사하고 구)경찰서하고는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옥구군 청사는 우리 시유재산이고 구)경찰서 자리는 토지공사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구)경찰서 자리는 위치로 본다든지 여러가지고 봐서 경찰서가 떠난 후에 구)경찰서 건물이 그대로 있으니까 흉물로 변해 버렸고 그것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급격히 전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우선 헐어 버려야 되겠다, 거기에 무엇을 만드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그 청사를 허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여론이 비등했습니다만 이것이 남의 땅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허느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의 하나로 이것을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당시 건설교통위원으로 그때에 계시던 지금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채영석 의원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되겠는데 규정상 무상으로는 안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최대한으로 싸게 해 가지고 우리가 헐어야 되겠는데 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협력을 구해가지고 규정상으로 가장 싼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임차를 해 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것을 헐었습니다. 그때의 임차의 목적은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허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헐어 놓았기 때문에 그 흉물이 없어졌고 청소년의 우범지대로 변하는 것이 사라졌다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계속 우리가 연구 검토할 문제이고 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심공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의 도심공원이라는것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같아서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유익하게 도심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임대는 하고 우선 임대료라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일부를 주차장으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울창하게 숲을 조성하고 싶습니다만 아직은 남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가 숲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엉거주춤한 상황으로 아직은 확실한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우리 시에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가망성이 비치면 그때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가장 유익한 활용방안을 우리가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때 가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할 생각이고, 구)옥구군 청사는 우리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처음에 의회에 보고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매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지하느냐,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양론이 있었고 여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한번 팔아버리면 그것이 이천몇백평이 되는데 그런 땅을 다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어차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에 도심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무슨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을 계획을 해서 그때 그때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그 일부를 노인 복지회관으로 만드는 것은 참 좋겠다고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인복지문제가 가장 중요한 지방행정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마당에 마침 그런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고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잘 마련해 주셔서 21억원을 가지고 짓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최근에도 보건복지회관에 상의를 해 가지고 어디가 이 노인복지회관이 제일 가장 실용적이고 유익하게 되어 있는가, 그냥 타일만 번지르하게 발라놓고 외형만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는것이 아니고 노인을 위해서 노인의 건강과 노인의 여가선용과 노인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무엇이 좋으냐 해서 최근에도 각지를 우리가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 하고도 같이 우리가 선진지를 시찰해 가지고 좋은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아주 10년앞을 내다보는 전국에서 가장 실용적이다 하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문제라든지 미흡한 점이 있으며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그때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중에 부동산을 보유를 하다가 필요할때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주변여건이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필요없다면 팔아서 재정을 확보해야 되겠고 또 필요하다고 보면 녹지공간으로 쓰든 주차장으로 쓰든 그것을 반영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5년을 기다릴지 10년을 기다릴지 모르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시에서 보유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정책대안을 마련하시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시민을 위해서 적절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면서 보충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수 의원님의 보충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오전에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중식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오찬을 비도 오고 해서 구내식당으로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오후에 박종대 의원님 시정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서 저의 뜻하지 않았던 재난으로 인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또 우리 동민들이 각별히 격려해 주시고 도아주신 뜻을 헤아려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선양동 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정질의하는 자리에서 저에게 시정질의의 일단을 하게 해 주심을 베풀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만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당국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33개월 전에 중앙로에 있는 구시청 시의사당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가 임시의장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3년동안 33명이 인연이 있어서 모였으니까 열심히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어드바이스 해 가면서 다음 기회에 3년후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서 기쁨으로 시정에 일조를 하자는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서 33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가운데 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사법당국에 신세진 일도 있었고 또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로인하여 언론의 빗발같은 지탄을 받고 시민들에게도 많은 지탄을 받고 심지어는 어떤 시민들은 시의원들을 가려야 한다는 이런 말까지 나왔을때 제 자신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참 금치 못하는 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그렇습니다.

비록 시의원 뿐만이 아니라 공직자도 때에 따라서는 나쁜 일이 있었고 성직자도 때에 따라서는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육자, 법을 집행하는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시정활동을 하면서 시의회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한 의원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물론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잘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그만큼 마음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도 빠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분들도 시의회에 많이 계시는데 모든 시의원들을 싸잡아서 욕할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앞으로 남은 3개월이지만 뜻을 모아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자기의 의지를 굳게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의에 나서겠습니다. 하기야 어떤 나쁜 여자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죽입시다 할때 예수님이 ??이 가운데에서 죄를 안지은 사람이 있다면 돌로 쳐라?? 이 말을 할때에 한사람도 돌로 치는 사람이 없고 다 물러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때 우리는 다 나름대로 죄는 짓고 살지만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대해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으로 부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군산시가 한국 시도가 여러개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유독히 많은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이 저도 대통령상도 타보고 저 밑의 상도 타 보았습니다만 공이 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상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잘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선시장으로써 얼마나 일을 잘했기에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상을 타셨는가 우리 의원들은 감히 그 수상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하하면서 한가지 문의할 것은 많은 상을 탄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주민의 대표로써, 동의 대표로써 자세히 세부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 나가는 얘기로 상금을 많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상을 타신것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군산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데 기회를 안주신 것은 겸손해서 그러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P·R을 못하셨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신상필벌주의입니다. 상을 타기 위해서 시장님 혼자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밑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이 남달리 남이 쉴때 일을 하고, 남이 조금 일을 못할때 일을 더 앞서갔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해서 상을 탄 것이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얼마만큼 신상필벌주의로 승진의 기회라든가 얼마나 혜택을 주었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그 수상하는데 수상금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상금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셨는지 이것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시장님이 33개월전에 군산시민에게 하신 말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 정치나 사회나 경제인이나 문화예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휘자로써의 출마를 했을때는 공약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공약의 70%만 이행하면 성공한다 이런 말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우리 30만 시민을 위해서 공약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공약사항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이제 3개월 남겨 놓았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3개월동안 미진행된 공약은 어떻게 이행하시려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인사문제입니다. 인사를 흔히 만사다, 가득할 만(만)자, 일만 만(만)자, 이래서 만사라고도 합니다. 물론 군산시의 인사문제는 인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요 최종결정자는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보다는 우선 제가 큰 강을 앞에 놓는다는 그런 격이 아니고 의사국, 전문위원실, 이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사실 사무관, 5급 공무원은 벼슬입니다. 분명히 벼슬입니다. 과거에 5급공무원이 현재 면장도 하나 있습니다만 면장은 비석을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휘하에 계장님들이 몇분 계시고 7급, 8급, 9급, 기능직, 일용직, 고용직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국 전문위원은 5급이면서도 겨우 휘하에 7급 한사람씩 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의사국에 왔겠습니까?

공무원은 재미가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월급받는 재미, 둘째 토요일 쉬는 재미, 세번째 가장 큰 승진하는 재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의사국에 오면 고심들 많이 하더군요. 제가 33개월간 경험으로 봐서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 얼마나 할애를 해 주셨는지,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시 행정과 의원들 간은 쌍두마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과연 그렇게 자격이 없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냐, 조금 질이 낮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잘못해서 시 의사국으로 들어 오는 것이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쭉 자료 조사를 해 보았더니 겨우 의정계장이 사무관으로 된 한건이더군요. 현재 의사국에는 7급 공무원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빠졌고 이번에도 빠졌고 6급으로 하나도 승진을 안했습니다. 물론 그 분의 자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사국에 올때는 뜻이 있어서 와야 합니다. 시의원들이 국회의원들 하고 달라서 보좌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비서관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하나 실적하나 빼 보려면 역시 전문위원들 한테 신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의사국에 와서 승진의 기회도 잃고 또는 보다 나은 1지망, 2지망이라도 지원해서 갈 수 없는 자리가 막혔다면 어느 누가 의사국으로 오려고 하고 의사국에 와서 시의원들과 같은 기틀안에서 시의회 발전에 노력하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사국 직원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 주십사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도 없고 그 분들 한테 종용받은 일도 없고 또 받아야 얘기할 사람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의정생활 하면서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그전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다른 과로 가셨다가 다시 오셨다고 하는데 그 분이 희망해서 오셨는지 왜 그런 인사를 해서 다시 전문위원으로 와서 의원들과 일을 잘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보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사는 조금 의장님이 시장님에게 타협을 해서 이런 것은 애원이라도 해서 우리 이번 7급 중에서도 지난번에 나가고 이번에 나가고 두사람 정도는 나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 인적 사항을 인사기록까지 보았습니다만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총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무엇합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장님과 잘 타협해서 문제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의사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해 미국의 선진지 시찰을 갈때 단장 입장으로 가본 일이 있습니다. 단장 입장으로 갔는데 당시 나이도 많으신 의사국장님이 일일히 의원들의 가방하나를 어디에서 가져오고 힘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국이 이렇게 고된 곳이구나, 이렇게 말못할, 다른 국직원들은 이런 실정을 모를 것입니다. 의사국에 오면 의원들이 자료관계라든가 여러가지로 전문위원들 신세를 상당히 많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분들에게 신상필벌주의도 있겠지만 노력하는 이 분들에게 조금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네번째입니다. 문화예술의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를 하기 때문에 예술을 하기 때문에 예술분야를 승화시켜 보려고 시의회에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총회장을 장기봉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총회에서 예총본부의 감사가 되었습니다. 지방사람에게는 할애를 안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군산의 예술문화인들은 저에게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부임후에 예술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 예술문화인 뿐 아니라 군산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엇그제 전라북도 문예진흥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문화관광국이더군요. 관광국장이 고시출신이요, 과장이 의회출신이고 계장이 고시출신이고 이렇게 고시출신이 문화관광국으로 다 모였더군요. 그런데다 지난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술과장이 순창 부군수로 갔습니다. 그 밑에 직원이 사무관 승진을 했습니다.

즉 그것은 지사님께서 문화예술 방향으로 많은 할애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데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군산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가보면 사실상 그 분들 욕봅니다. 공보실은 역시 언론까지 맡고 있고 문화예술을 맡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언론대책비 하나도 없이 문화공보실 예산도 없이 참 그분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P·R도 하고 시장님의 활동사항도 널리 알려야 하고 P·R시대에 앞서서 이분들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어떤 실정입니까? 어느 면에서 제가 아는 것은 거기에 오면 다른데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도 참작해 주시고 할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문화회관 문제입니다. 제가 분명히 시민문화회관을 짓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10년이 됩니다. 당시 시민회관 건립할때 부실공사 또는 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제3자, 제4자가 붙어 가지고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가보신 분들, 가보셔도 잘 모릅니다만 비가 새고 아래가 얼고 모든 것이 부실합니다. 때마다 시민문화회관 직원들이 직접 호미, 삽, 괭이를 가지고 공사하는 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벗어 붙이고 일을 하는 것을 볼때에 여기는 조금 앞으로도 시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시민문화회관이 제대로 문화예술을 위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람회장을 가봐야 전람회 습기차서 전람회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님께서 나운1동사무소 3층을 제2전시실로 만들어 주셔서 그곳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생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자본주의국가에서 너는 왜 못사느냐, 다른 사람 잘살때 왜 못사느냐, 이런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우리나라의 민족이요, 우리 시민입니다. 여러 시 직원들께서는 다 일류 호텔에서 사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아파트에서 사시지만 저 고지대에 사시는 사람들에 비하면 분명히 일류 호텔입니다. 호텔 변소만도 못한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을 생각할때 연안도로도 좋고 큰 도로 개설도 좋고 별 공사도 좋고 집을 짓고 여러 할 일이 많아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만 우선 내 앞의 불쌍한 시민이 있다는 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이라고는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 고지대에 사는 동네, 얼음이 얼어서 겨울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탄을 양쪽에 들고 올라가다 다리를 다치고 허리를 다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동네 못살겠다고 해서 이사를 가 버려 가지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부탄가스가 열 대여섯개가 있습니다. 그 부탄가스위험하니까 동장이 동직원들 또는 통장이나 부녀회원들을 데리고 그 집을 감시를 하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동장이 여섯시면 퇴근해야 마땅하지만 조를 편성해서 오늘은 누구누구가 어느 집, 오늘은 어느집 이래가지고 퇴근을 안하고 거기에 가서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관, 순찰차, 거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찻길이 없습니다.

왜, 양쪽에 연탄을 가지고 올라가는 얼음길에 무슨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특히 한 방에 자식들 여럿있는사람들, 잠자리가 제대로 못됩니다. 젊은 학생들 오면 텔레비젼도 보아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청소년에게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6,5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1년간 있다가 세울데가 없어서 그것을 도로 반환했습니다. 이런 실정의 동네가 있다고 하면 가히 여러분들이 그런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시 간부님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선양동 고지대를 한번 올라가신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여기 시장님께서는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세번을 왔다 가셨습니다. 한번은 아래와서 하수도를 다 정비하라고 하니까 과장님들이 오셔서 아래 말끔히 하구가 되어서 그 동민들이 굉장히 좋아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 몸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높은 고지대를 두서너번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민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무엇이라고 하신줄 아십니까? ‘그전 시장님들 한번도 안 올라오셨는데 새로오신 시장님은 이렇게 올라오신다’는 감탄의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선양동 다리를 놓고 8m의 길을 내주는 계획을 하고 여러가지 공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지난번에 화장실 준공식때 동민들이 굉장히 올라와서 시장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시장님에게 이런 기회에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된 주거를 어떻게 개선해 주시려는지, 불쌍한 서민들 대책을 어떻게 해 주시려는지’, 정말로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많습니다. 올라와 봐야 실정을 압니다.

시장님도 깊히 생각하셨기 때문에 빨리 길을 내라, 다리를 놓아라, 해서 놓았는데 앞으로 빈집들 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겨울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만 다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도 섣달 그믐날 방문하러 가다가 머리가 다쳐가지고 일곱바늘 꿰맨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실정입니다. 길은 좁고 미끄럽고 그늘지고 사람들은 잘 못 살기 때문에 연탄을 깔아 놓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합니다만 그것으로써 어디 안전하겠습니까?

시장님! 불쌍한 사람을 도와 주시는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기회에 고지대에 사는 우리 서민들 대책을 좀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가지 장구하게 원고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시정질의를 드려서 성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느꼈기 때문에 원고보다는 생각나는 대로 시정질의에 가름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 의장님, 시장님, 간부님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이 여러가지 급한 대목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서 시행해야 할 그리고 자칫 간과하기 쉬운 여러분야에 관해서 아주 간절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우리 시정에 관한 시상분야에 관해서 자세히 좀 알려 달라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도 시정에 관해서 여러가지로 시상을 받고 한 것은 저희들이 대충 17개 분야입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일람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이나 간부 직원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니고 우리 시 1,500명 시청직원들이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현재 열심히 주어진 환경에서 불만없이 다른데 보다 좋은 지방자치를 만들겠다는 일념하에 때로는 밤늦게까지 때로는 아침일찍부터 노력한 결과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협조와 감시와 그리고 또 독선, 독주가 없도록 견제의 기능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의 덕택이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강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상을 받은 분야는 민원행정, 청소분야, 질서분야, 재해대책분야, 교통행정, 농업경영, 물가관리, 민방위, 농림수산, 그리고 경쟁력 10%높이기, 그리고 내무행정종합평가, 이런데에서 우리가 전국 최우수시 또는 우수시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31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31억원 중에서 이미 보조금 내시가 다 이루어진 24억원은 공동화장실을 신축도 하고 개보수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군산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포천 배수갑문사업, 그리고 기타 주민숙원사업에 사용을 했고 아직 보조내시가 없는 7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내시가 오는 대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에 공이 많은 공무원, 물론 우리가 이런 공무원을 최대한으로 발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어떤방법으로든지 해 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우리가 표창 상신을 해 가지고 공무원 여덟사람이 대통령 표창, 그리고 장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공 공무원 14명은 작년말에 특별 상여수당 지급 계획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IMF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것을 보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경기가 조금 형편이 풀리면 연말에 가서 특별 상여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는 모든 분야에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시장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대충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 36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비예산 사업으로써 4개가 있었고 나머지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32개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제 임기내에 완료되는 사업이 21개 사업으로써 58.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료는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12개 사업으로써 이것이 전체의 33.3%에 이르고 있고 부진한 사업은 교통 관제시스템 구축사업과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 이 두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 여러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을 보류한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야 공설시장 현대화 추진사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대야 공설시장 현대화 추진사업은 농업지역 개발센타 건립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단기간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안되고 역시 200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수행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칭은 시장공약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거기에서 골라가지고 제가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이 사업이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추진 정도가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예산사업이 이중에 태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이 시민복지증진과 군산시 발전에 바로 필요하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인데 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전부 인정을 해 주어서 또 예산도 뒷받침을 해 주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이 진척되었다고 보고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36개 사업에 관해서도 내용을 일람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시장 공약사업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서 중점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발탁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와 우리 행정부가 공동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일람표를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사국 직원에 대한 인사문제를 여러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국 인사에 대해서 제도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종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또 이것이 그만큼 어려운 그러한 부서입니다. 아직은 제도가 잡히지 않고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고 여러가지 개척을 해야 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운 대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비된 여러가지 환경속에서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또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가 발전되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능력있는 직원이 가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사무직 공무원으로써 총 책임자로 되어 있는 의사국장은 여러면에서 이런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직원을 우리들이 골라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여담에 속하는 일입니다만 그만큼 여기에 대한 인사를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담으로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전임 의사국장 이영일 국장이 농림수산국장으로 전보가 되었는데 금년에 산불이 한건도 안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하기를 그만큼 의사국에서 열심히 의원님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시간과 관계없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산불로 우리가 여러가지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손실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산불이 하나도 나지 않아서 우리가 몇차례 간부회의에서도 칭찬을 했고 그렇게 해서 부지런한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금년에는 산불이 한건도 없는 이러한 농림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보임된 임갑수 국장도 우리들이 간부회의를 하면서 가장 잘 그 어려운 역할을 해서 이런 열악한 조건속에서 의정수행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최대한 봉사하고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 그러한데 적합한 우리 직원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로써는 아주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보냈는데 과연 얼마나 의원님들의 바라는 바에 충족하게 일을 하는지 저희들이 걱정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다.

그리고 제가 시장이 된 후로 1995년 7월 이후 지금에 이르기 까지 의사국 관련 인사는 전부가 39명 이었는데 그중에 승진이 7명, 그리고 수평 전출인사가 3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의사국 공무원들은 의회 의장님과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의 의사를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의장님께서 협의를 할 때 여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 주문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만 우리 집행부 사정으로 말미암아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충분한 인사를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고생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무엇보다도 제도상으로 불비하고 여러가지 조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 또 전부 명예직으로 되어 있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에게 최대한으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해서 물었는데 그것을 다음에 답변을 하기로 하고 고지대 서민생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참으로 절실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헌법에 보더라도 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복지증진은 특히 저소득층, 생활능력이 미약한자 이런 쪽에 치중하는 행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경제가 많이 성장한 이러한 때에는 잘 들어보기 어려운 절대 빈곤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시장이 된 후로 더욱 절실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5억원을 청소정책을 잘했다고 해서 시상금을 받았는데 그 5억원 전액을 고지대 공동화장실 현대화 사업에 전부 추진을 해 가지고 그래도 백사람 이상이 우리 주민 백인 이상이 함께 쓰고 있는 화장실이 군산만 하더라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십명, 이렇게 공동으로 쓰고 있는 화장실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불비하고 전 근대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우선 수세식으로 현대식으로 여러가지 변기라든지 그 좁은 지역에서라도 가급적 늘려서 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을 확보하고도 청소년 공부방을 쓸 수 있는 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도로 반납하고 다시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주 절실한, 저희들이 고지대에 대해서 무엇인가 복지시설을 해 주고 싶어도 고지대는 아주 지역이 열악하고 위치가 불편하고 그래서 사실은 공동변소를 새로 지어야만 되겠다, 더 넓혀야만 되겠다, 그렇게 요청이 되지만 터가 잘 맞지 않아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여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고지대 빈곤층 문제 그리고 서민층의 복지 문제 여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1차적인 임무라는 것을 저희들이 더욱 명심해서 그 분야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국정을 하고 그 모두가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가장 으뜸되는 목표가 우리 군산시에 살고 있는 군산시민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인간다운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생활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 시정목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의식주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시다시피 그것은 최소한도의 문제이고 우리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위안, 정신적인 행복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행복 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를 활성화 시키고 그래서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그리고 또 이것을 향수하는 그러한 기회를 확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종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지하같은데는 그동안 비도 새고 비새는 데에서 우리 합창단이 연습을 하고 기타 문화예술 준비를 거기에서 합니다만 그곳은 누기도 지고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중근 의사 오페라를 했는데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오페라가 되어 가지고 도청소재지만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마침 군산대학 김수길 학장님이 오페라 단장이기 때문에 군산으로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회관이 적고 무대가 좁아 셋트를 충분히 다 갖추지 못해서 충분한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문화예술, 특히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문화회관을 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난번에 전주에서 불효자는 웁니다 하는 연극이 들어 왔다고 해서 한번 가서 보았는데 거기에서 두가지 점에 대해서 놀랬습니다. 하나는 제가 저하고 같이 데리고간 부속실 직원보고 의석수가 얼마나 되는가 세보라고 했더니 1,600석, 약 1,700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산보다 700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님이 꽉차 있었습니다. 만원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가지 군산시민들에게 봉사하고 하기 위해서 주로 무료로 이렇게 예술문화를 보급시켜 왔습니다만 거기는 3만원씩 받았습니다. 저도 3만원을 받아서 가지고 이것은 로얄석이다 하고 가보았더니 한쪽에 가장자리로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전부가 최소한도 3만원씩 인데 거기가 만원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는 이제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문화에 대한 향수, 욕구, 이런 것이 상당히 왕성하고 수준이 높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군산에도 이렇게 공간을 잘 만들고 거기는 전북대학교 안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을 먼저 세워 가지고 적절한 곳에 터를 잡아서 그것이 앞으로 10년내지 20년 후에 또 그동안에 우리 군산시민의 문화예술의 아주 실질적인 센타가 될 수 있도록,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화예술 행사, 크고 작은 행사들이 전부다 그 안에서 이루어 지고 우리 군산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전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듣고 예술을 우리가 감상하고 그러한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구상해 가지고 의회와 협력을 해서 이것을 만드는데 드는 공사비, 건축비, 이런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회관이 아주 군산이 토지가격이 좋은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공사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우리가 전주에서 가지고 있는 삼성문화회관 그 이상으로 좋은 문화공간을 가질 수가 있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주로 문화예술도 서울에서 우리가 공연도 가져왔고 여러가지를 가져왔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꾸준히 해서 그런데에서 가져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 군산시민한테도 향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군산문화도 우리가 발전시킨다 하는 차원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도민체육대회를 했는데 축구부분은 다른 시군도 덧붙이면 그렇습니다만 도민 체전에서 1등하고 2등하기 위해서 대개 선수들을 돈을 주고 사다가 내보냅니다. 그래서 1등, 2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그 목적은 우리 군산에서 체육을 하고 군산에서 예술을 하고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설령 2등을 할 수 있는 것은 3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사다가 우리가 체육을 하고 예술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산시민들을 위한 체육, 우리 군산시민들을 위한 예술문화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 군산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체가 되는 그러한 문화예술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시상금으로 7억원이 추경에 온다는데 시장님께서 불쌍한 동네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효자는 웁니다 공연을 관람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수백억원을 들여서 도민예술회관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예총회관 32층을 짓는다는 것을 시장님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수고를 해 주신 이인효 의원님, 김재수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의 준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시정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박종대 의원님도 우수분야 시상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아울러서 환경분야나 청소분야, 무허가 단속, 또 공사감독, 이런 분야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색출해서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