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서면 출신 건설위원회 고석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규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금번 임시회의중 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온갖 정열을 다 쏟고 계시는 김길준시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7월 시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견제와 협조로써 군산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심부름꾼임을 자임한지 벌써 3개 성상이 흘렀습니다. 그간 보람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아쉬운점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 행정의 문외한으로써 오직 열정만으로 욕심을 내고 달려들었던 일들이 많은 행정절차와 예산이라는 난항에 부디칠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부하며 지내온 3년이었습니다.
의원은 지역구활동과 의회에서의 책임분야 활동에 어느곳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임기가 끝나가고 있음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힘들었지만 보람찬 3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시민을 향하여 작은 귀를 활짝 열고 크게 듣는 한차원 높은 봉사정신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3대 의회와 집행부를 위하여 양질의 밑거름이 될 것을 제의 하면서 건설교통분야 시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항상 너무 진지하셔서 교수님들 강의를 듣는 것 같습니다. 졸음이 오지 않도록 간단명료 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은 수송동 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토개공에 의하여 개발예정지로 고시된지 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간 수송동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개발도 안되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억울한 제도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며 이미 96년 7월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한 번 고시되면 꼼짝없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고통속에 5년을 꾹 참고 견뎌왔던 것입니다. 이제 토개공에서 IMF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내세워 개발을 포기한다면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그간의 고통과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십니까?
희망과 절망이 교차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토개공과 어떠한 협상을 벌일 계획이십니까?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내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임시 개통 시킨 경장문화선에 많은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번영로에서 경장문화선으로 좌회전 진입을 하려면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불과 승용차 5-6대만 지나가면 좌회전 신호등이 꺼지고 있으며 흥남동에서 수송동으로 갈 때 건너는 경장 문화선은 아주 위험하기 짝이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층만 포장된 도로표면은 돌출된 각종 맨홀뚜껑으로 위험하기 그지 없는바 기 포장된 곳만이라도 표층 포장을 끝내 줘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이곳 말고도 월명볼링장앞이나 상공회의소앞 도로도 위험한 사고 다발 지역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F1그랑프리 대회 지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F1 그랑프리는 군산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국제규모 경기대회이며 이미 국가에서 국제경기로 인정하였고 도에서는 지원조례까지 제정 되었습니다만 현재 행정기관인 군산시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인지 제동을 거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행정서비스 지원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2월에 신청한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지부동이요, 보신주의의 표본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신행정을 하다가 후에 오해를 받거나 감사대상이 될 경우 자기만 손해본다는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허가 신청서가 잘못됐다면 잘 지도해서 지원해줘야 할텐데 반대로 문체부에 국제대회행사 인정 확인을 받아오라고 한다면 이것은 행정의 난맥상이 아닐수 없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IMF경제 아래서 해당기업에 시간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겠다고 발표하신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나산클레프사건에 대하여 단편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자기 직분에 어긋나서 부정하고 무리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소신껏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된 실수라면 적극적인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사법기관에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기에 이미 시장님의 권한 밖으로 나갔습니다만 법률 전문가이신 시장님께서는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공무원들을 불구속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구한일이 있는지 요구를 하셨다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본의원은 나산클레프 건축심의시 참석하였던 건설위원회 한사람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건에 대하여 시장님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시고 계시는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우리시 옥서면에 있는 미공군기지 주변 시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이미 97년 9월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님께 주문드린 사항입니다. 미공군 전투기들이 야간시간대에 방음시설이 안된 곳에서 엔진테스트를 함으로써 그 굉음과 진동으로 주변 3,000여 주민들은 숙면을 방해 받고 있으며 난청, 두통, 심장병 등의 좋지않은 병들을 얻게되고 공부해야할 학생들은 예복습을 할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축들은 출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과학적인 조사를 해서 기지사령관과 만나 해결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후 진척 상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제로 현장확인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장확인을 하신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지주변 공여지문제에 대하여도 미군기지 주변 자치단체장들과 연계하여 중앙에 건의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떠한 진척이 있었는지 솔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은 개인택시 증차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군산시에는 법인택시가 694대, 개인택시 763대 합하여 총1,457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민 193명당 1대꼴의 택시현황입니다. 참고로 전주시는 시민 172명당 1대꼴로 시민교통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중의 소문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없다고하여 많은 신청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기존의 업자들이 기득권을 갖고 IMF경제 아래에서 우리도 어려운데 증차를 해주면 안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편협한 아전인수격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시장님 취임후에도 95년도에 49대, 96년도에 56대, 97년도에 55대를 면허발급한바 있습니다. 형평에 맞는 시정의 일관성으로 시중의 소문이 잠재워지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계획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은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위치한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은 열악한 위생환경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비좁은 공간과 시내교통체증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넓은 공간에서 통합운영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번째 질문은 공영개발사업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5년에 1소장 1담당관 4계 22명의 직원으로 출발한 공영개발사업소가 99년 12월로 해산해야 되는 5년짜리 시한부 기관 이었습니다. 물론 옥구군과 군산시가 통합하면서 인사적체 해결책의 하나로 시작한 조직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난 3년간의 업무추진 실적을 비교할 때 손익계산서는 어떠하신지 확인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그간 은파유원지 정화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 금강호 시민공원 조성사업,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사업, 조촌택지 개발사업등 많은 사업을 벌렸습니다마는 과연 그 손익계산서는 어떨런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 99년 12월 이전 기구해체, 아니면 99년 12월 이후 존재도 거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운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홉번째 질문은 인사문제와 실·국·과 통폐합 문제입니다. 오로지 인사는 적성에 맞는 인재를 골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이 옳다고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직 간부들의 횡포에 가까운 시정에 의하여 전문직종이 배치 받아야 할 자리에도 복수직으로 만들어 행정직 우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행정직 직원들을 배제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직제개편을 통하여 세계화시대에 맞는 전문직종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목직, 기계직, 농업직, 위생환경직등만이 전문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직도 행정전문직 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객관적으로 이해할수 있는 그 전문직책에 맞는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기업체들도 공대출신 경영인들이 많다는 것을 특별히 상기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유사한 실·국·과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질문은 염보좌관 문제입니다.
95년도에 별정6급으로 채용된 염보좌관의 현재 보직은 총무국 총무과 소속 그린21 팀장으로 보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염보좌관은 어떤 목적으로 또한 어떠한 경로로 채용된 사람입니까? 현재 군산시청 직원들 사이에는 염보좌관의 눈에 거슬리거나 잘못 보이게 되면 좌천된다는 말이 무성히 소문나 있습니다.
그는 서슬퍼런 암행어사요, 시장님의 당사 파견요원이라고들 합니다. 실국장들의 결재도 그가 안된다고 틀으면 안된다고들 합니다. 이미 지난 시정질문때 군산시에 부시장이 두명이라는 말이 나왔건만 본의원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시장님의 인격과 염보좌관의 친절한 인사성에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마는 확인해본 결과 소문은 너무나 많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어린 아들의 국정개입으로 엄청난 명예를 잃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기에 그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 시청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러운 경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젊고 능력있는 염보좌관이 부시장 소리를 듣지 않게하기 위해서라도 시장님께서는 본연의 임무만 담당케 하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염보좌관을 채용한 본래의 뜻은 무엇이며 현재의 심정과 판단을 솔직히 밝혀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올립니다.
사실 어제는 의장 부속실에서 예의에 없는 난동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자세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작년 시정질문에서 수도갱생관 코팅문제를 거론했을 때 국립공업시험연구소에 부실공사 여부를 확인하자고 말씀드렸고 시장님은 이에 흔쾌히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후 국립공업시험연구소 판독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음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이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에 일보 진전이 있었다는데 대하여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후 부실공사업체들은 어떤 제약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조금 따뜻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과 전직원의 고생으로 또 노력으로 그간 전국 최우수시 선정등 많은 수상을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청소과에서는 도로청소차량을 구입하여 시내 주요도로 청결을 유지하여 시민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있고, 특수 누수방지 장비를 구입한후 해당 직원들의 헌신적인 공직자 봉사자세로 군산시 상수도 누수율은 26%에서 현재 19%로 대폭 하향 되어 아까운 물과 시민의 혈세보전에 노력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월명터널 선형을 설계변경할 것을 요청한 본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안전운행 강화와 21억원의 공사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원공무원들의 친절 또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과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점수도 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수많은 공무원들이 음지에서 말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열심히 일한 숨은 공무원들은 발굴해서 칭찬을 하고 격려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실 이면에서 시장을 비롯한 상급자의 눈치만 살피면서 복지부동, 또는 복지안동하는 눈만 굴리는 공무원이 많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군산시에서 제일 인기없는 의사국 공무원들, 그들의 고생도 본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내에서는 의사국이 귀향처, 좌천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수한 전문인력들을 의사국으로 배치하여 비전문적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진정한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견제와 협조가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임기를 생각할때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면서 지난 3년간의 의정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3개월 후에는 다시만나 시정을 논의하게 된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나 대한민국과 군산시를 위하고 나와 가정에 충실한 시민이 될 것을 다짐해 보면서 임기 마지막이 될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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