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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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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8년 01월 16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군산시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군산시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명수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11시에는 저희 소회의실에서 다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 데 신년 하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1월 7일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신년 하례식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운영위에서는 1월 9일 11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당면업무등을 협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로 채규열 의원외 8분의 의원님들께서 군산시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9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영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제31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1-1】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박이섭 의원님과 조희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이섭 의원님과 조희삼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원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중앙로 1가동 출신 이원행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8년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 석상에서 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이 지방의회가 주민의 손에 의하여 구성된지도 6년 반이 지났으며, 통합 군산시 2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2년 반이 지나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현시점에서 시민들의 욕구 또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얼마남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중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때라 생각됩니다.
존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열리는 임시회에는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30회 정기회에서 98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승인한바 있습니다만 IMF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한번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누수없는 행정추진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이원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행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채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의원
삼학동 출신 채규열 의원입니다.
군산시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MF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은 이를 헤쳐나갈 저력이 있어 무난히 이 난국을 충분히 극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차원에서 생계가 어려운데에 따른 기 보호를 받아야 하나 관계 규정에 저촉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생계곤란자가 있어 이들 세대에 대한 특별생계보호를 해주어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서 복지시민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오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2조 부칙으로 되어 있고 대상자의 범위는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거택보호 대상자를 제외시켰으며 보호 수준에 있어 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생활수준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보호신청은 대상자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 시장에게 보호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그에 따른 조사 및 선정 기준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사회보장제도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볼때 본 조례는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보겠습니다.
특수사정에 따라 법규정에 묶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생활 능력이 없는 자나 생계에 어려운 자에게 특별생계보호를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한 검토로 심사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별첨1-2】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채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규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군산시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98년도에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로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지난 정기회에서 주요사업 및 업무추진에 따른 편성된 예산을 금번 임시회 업무보고시 추진계획을 다시한번 점검하시어 한치도 누수없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33명)
의원 김영필 의원 채규열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이종배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이동석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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