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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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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12월 20일

의사일정

1.‘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97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4.‘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97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4.‘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선도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국가적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어려운 국가 경제의 IMF 체제 탈출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을 위하여 심사시간도 충분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밤늦도록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심도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1.‘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김영필
(별첨 5-1)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관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배의원 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토록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에 의거 예비비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예산을 최대한도 절약하여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집행하자는 뜻이지 예비비를 직접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므로 예비비 지출 사항을 심의한 결과 대다수의 사항들이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예산에 반영 집행하여야 할 사항들이라 판단되어 각 실과장으로부터 집행 경위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규명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는 예비비의 직접 지출을 지양하고 예산에 반영 지출할 것을 재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필
김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관배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김영필
(별첨 5-2)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김관배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의원
다음은 1996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동료의원인 이종영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4명의 위원께서 20일간에 걸쳐 충분한 검사로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적하여 시정또는 개선토록 촉구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들을 재촉구 하고 원안가결 하였아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은 상황에 따라 적정히 집행되어야 하겠지만 96년도 잉여금 총액은 847억 5,200만원으로서 예산 현액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것은 사업추진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다고 사료되며, 채무액이 95년말 961억 7,600만원에서 96년말 1,186억 4,700만원으로 224억 7,100만원의 증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할 때 앞으로 상환에 따른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가급적 차입사용은 지양하여 주기 바라며 예비비 사용은 가급적 예측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양하여 예비비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 줄 것을 재삼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필
김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관배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해 주신 내용대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97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장 김영필
(별첨 5-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김관배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의원
다음은 ’97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시정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예산의 과부족을 결산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 으로 심사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배부하여 드린 조서와 같이 삭감액 없이 원안가결하였 아오니 의원님들 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필
김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9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조서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총 2,370억 8,566만 9천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4개 특별회계 총 961억 444만 4천원중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544억 2,052만 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9억 6,413만 9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34억 497만 6천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21억 2,685만 9천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11억 6,702만 3천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5,110만 6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2억 7,361만 1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7억 5,273만 4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8억 5,029만 3천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23억 9,572만 7천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4억 3,108만 1천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22억 3,856만 4천원, 경영수익특별회계 2,017만 7천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763만 1천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부분 요구액 2,370억 8,566만 9천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14개 특별회계 총 961억 444만 4천원중 상수도특별회계 544억 2,052만 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9억 6,413만 9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34억 497만 6천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21억 2,685만 9천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11억 6,702만 3천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5,110만 6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2억 7,361만 1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7억 5,273만 4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8억 5,029만 3천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23억 9,572만 7천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4억 3,108만 1천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22억 3,856만 4천원, 경영수익특별회계 2,017만 7천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763만 1천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장 김영필
(별첨 5-4)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김관배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의원
다음은 ’98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밤늦게 까지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각별하신 배려로 협조하여 주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하여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볼 때 모두가 허리띠를 조여매야 한다고 생각되어 서로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에서 다소 많은 예산을 삭감 하였 아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산과목중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재료비등 일부경상적 경비는 일율적으로 조정 삭감하였으나 일부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에서 업무에 충실하여 상급기관으로 부터 노고를 인정받고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정상을 참작하여 요구액대로 승인하여 주었으며 사업비중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외에 신규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이 요구되는 사업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현재 진행중인 계속사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없었던 특별회계 예산을 많이 삭감 하였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볼 때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삭감하였아오니 시장님께서는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 예산 총규모는 3,235억 5,107만 8천원으로 삭감없이 요구액 동액 승인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3,235억 5,107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2,310억 3,313만 4천원중 67억 3,592만 8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25억 1,794만 4천원으로 이중 57억 7,510만 9천원 삭감으로 총 삭감액은 125억 1,103만 7천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3.9% 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IMF합의 이전에 편성된 예산안으로 당국의 지침에 의거 긴축예산을 재편성하리라 사료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의 극복에 모두가 동참한다는 뜻에서 논란을 거듭하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였아오니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양해 있으시길 바라며 삭감된 예산은 다음 추경시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될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98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예결특위에서 가결 하였음을 심사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김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2,310억 3,313만 4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3개 특별회계 총 세입액 925억 1,794만 4천원중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45억 3,498만 2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9억 5,322만 3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49억 819만 6천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21억 3,678만 3천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94억 2,969만 4천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28억 1,222만 8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2억 78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5억 8,093만 8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5억 4,480만 5천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52억 5,645만 7천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3억 2,501만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18억 582만 8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부분 요구액 총 2,310억 3,313만 4천원중 67억 3,592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67억 3,592만 8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한 2,310억 3,313만 4천원을 승인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13개 특별회계 총 세출액 925억 1,794만 4천원중 주택사업특별회계 79억 5,322만 3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49억 819만 6천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21억 3,678만 3천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28억 1,222만 8천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52억 5,645만 7천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3억 2,501만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18억 582만 8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200만원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승인요구액 445억 3,498만 2천원중 14억 6,93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한 445억 3,498만 2천원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요구액 94억 2,969만 4천원중 17억 88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한 94억 2,969만 4천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요구액 32억 780만원중 2억 7,917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한 32억 780만원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요구액 75억 8,093만 8천원중 22억 7,8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한 75억 8,093만 8천원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요구액 25억 4,480만 5천원중 3,90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한 25억 4,480만 5천원을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67억 3,592만 8천원과 특별회계에서 57억 7,510만 9천원등 합계 125억 1,103만 7천원을 삭감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7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협 농촌사랑 여성자치대학교에 재학중인 여성지도자 열다섯분이 견학차 방청석에 참석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를 방문하신 농협자치대학교 여성지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정기회를 시작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 의결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확정된 98년도 예산은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금액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경제실정을 감안하시어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33명)
의원 김영필 의원 채규열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이종배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이동석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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