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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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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12월 04일

의사일정

1. 군산시행정동통폐합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2. 시정질문답변의건 가.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나.건설위원회 소관

부의된 안건

1. 군산시행정동통폐합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2. 시정질문답변의건 가.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나.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행정동통폐합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의장 김영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행정동통폐합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군산시 행정동통폐합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군산시행정동통폐합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인효 의원 님과 간사에 양용호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군산시행정동통폐합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기대해마지않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어제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에 있어서 정찬수 의원님의 보충발언에 대한 인사문제 공무원의 기동배치건과 한미친선협의회관련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첫번째 문제입니다. 기동배치자 4사람이 너무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7급 진성봉 직원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94년 7월 20일날 기동배치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7급 강영숙 직원이 총무과에 95년 1월 5일날 기동배치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8급 최락삼 직원이 시정과에 92년 2월 19일날 배치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별정7급 김종운 직원이 사회과에 95년 11월 3일날 기동배치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동배치 사유는 가령 기획예산실에 기동배치되고 있는 직원의 경우는 기획이라든지 예산업무에 탁월한 능력이 인정이 되었고 총무과에 강영숙 직원은 연금관리 업무에 추진이 우수한 편이고 또 시정과의 최락삼 직원은 여러 가지 시정업무에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 그 다음에 사회 과에 김종운 직원은 사회복지 추진 업무에 탁월한 업무 능력이 인정되어서 기동배치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보면 짧게는 2년에서 6년까지 장기적으로 기동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의 당초 효율적 추진이라는 취지와는 너무 기간이 장기화되어서 여러 가지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는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만, 그 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 그 부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이고 바쁜 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해서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발탁을 해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어떻든간에 기동배치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장기간 근무하기 위해서는 정원조정을 해서 정식으로 인사발령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은 아주 좋은점을 지적을 해주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음 인사때에 이 문제를 조정해서 이러한 패단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친선협의회에 과거에는 회칙이 있었으나 그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조례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왜 이것을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995년 구 옥구군 조례를 통합시에 깊은 검토 없이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정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는 처음에 구 옥구군 시절에 만든 1973년 당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어려울때 만들어진 것으로서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불리한 시설, 군소물자의 암거래 성행, 그리고 불법마약판매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때 이를 선도하는 기능위주로 제정된 조례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업소의 위생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또 시민 생활이 건전해지면서 이러한 각종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당시 옥구군에서도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로 조례만 유지해 왔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제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961년에 친목단체로 설치해서 운영되어온 한미친선협의회가 그대로 잘 조례없이도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조례적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활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본조례를 상호친선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완을 하면서 이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친선협의회가 사실은 1년에 교환적으로 미군쪽에서 한번이나 두번 또 우리 한국쪽에서 한번이나 두번해서 서로 만나서 친교를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문제는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미묘한 관계가 있고 해서 앞으로 의회와 좀더 깊은 협의를 해 가면서 부작용이 없이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고 또 한쪽 상대방이 미군이기 때문에 그쪽에 불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와 긴밀히 상의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정찬수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영필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오늘 바쁘신데도 군산 시민여러분께서 의회에 방청하시기 위해서 나와주신데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시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와서 경청을 하시고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건
2. 시정질문답변의건
가.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와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한분의 의원님의 대표질문이 끝나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먼저 대표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질문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신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옥산면 출신 사회산업위원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대 군산시의회 정기회에서 시정 대표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김영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산이라는 고장을 깨끗하고 잘 살수있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민원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관계 공무원의 친절과 시정전반에 걸쳐 관선시장보다 대체적으로 나아졌다는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본의원은 시장님의 지도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1,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노력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의원들의 임기도 몇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쓰레기와 건설, 교통문제, 주택 및 환경문제, 상하수도와 의료, 복지문제등 시정 전반의 애로사항등을 세세히 따져보고 그 대책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지난 2년여동안 시정에 많은 진단과 처방을 해왔다고 자부도 해봅니다.
시장은 지역의 얼굴이요, 의원은 주민의 얼굴이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누누히 강조합니다만은 이런 점에서 상호 협조와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반목하여 마찰과 갈등을 야기한 사례들이 없지않아 있지만 시장은 의회와 대등한 관계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도 행정이 독선과 아집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데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대범한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근교농업 육성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 구 옥구군과 군산시가 통합되어 명실공히 서해안시대의 주역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 힘찬 출발을 내딪었으나 각종 정책이나 시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기대심리에 크게 못미치고 당초 통합당시 농촌지역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역개발 및 각종 농어촌 발전시책을 육성시키겠다고 해놓고 이렇다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농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개발사업에 있어 각종 사업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농촌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주민 숙원사업장은 물론 주민 소득사업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농민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례가 그리 흔치 않은것 같습니다. 시장님을 찾으면 관내에 출장가셨다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시내, 농촌 구분할것 없이 관내 구석구석까지 보살피면서 농촌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행정 추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실례로 성산면 관내 유리온실 재배는 국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융자 2억원, 자부담 1억 1,800만원을 들여 시범재배사업을 추진하던중 화재가 발생하여 고스란히 타고 말았습니다. 시장께서는 보고는 받으셨는가 몰라도 적어도 한순간에 시범농가가 5억을 날리고 실의에 빠져 죽고싶다는 사람에게 현장에 나가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제가 농촌출신이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농가손을 붙잡고 눈물이 앞을 가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한 국비와 시비가 투자된 농촌지역 사업은 적어도 시장님께서 한번씩은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촌지역에도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군산시의 여건으로 보면 농촌지역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근교농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매산 공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시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통매산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동료의원들께서도 군산시 교통환경을 원활히 하고 잔듸공원및 시민 휴식공간등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과에 알아본 결과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의원이 궁금한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하면 시장께서는 일과성 답변으로만 끝내지 말고 관계 국.과장과 합동 검토를 해서 뭔가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관계법령등에 의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니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해 보자고 하는 말 한마디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시니 무시니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명심 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매산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실적이 있거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매산 개발은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금년 추경때 노인의 날 행사를 당초 예산 2,000만원을 50% 삭감했으나 국가에서 제정한 제1회 노인의 날 행사이므로 예결특위의 재심요구로 가까스로 회생되었습니다.
이에 시장은 제1회 노인의 날 행사를 훌륭하게 치루었고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와 시에서는 꿩먹고 알먹었다고 생각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금년 제1회 노인의 날 행사는 공식장소가 아닌 나운동 궁전예식장에서 예식장 개업행사에 덧붙여서 행사아닌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모인께서 의원들에게 10명의 불우노인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수배하던중 어떤 일인지 시장께서 읍면동에 20명씩 인원을 조정해서 동원하신 일이 있습니다.
일개 개인의 개업행사에 수많은 노인들을 동원시켜서 개업홍보와 축하인사를 해줘야만 됩니까? 시장께서는 내년도 시장선거에 대비해서 노인들에게 얼굴을 알려야 했기에 거동도 불편한 노인들을 더 동원 하였습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제1회 노인의 날 행사를 일정도 앞당겨가면서 개인사업장에서 개최한것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께서는 무슨 의도로 일개 개인의 개업식장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 내년 재선이 되면 제2회 노인의 날 행사도 올해와 같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추진할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농기계 수거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물론 영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하므로써 농기계 보급율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폐농기계 수거율이 미흡한 상태로 농촌 환경 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같은 폐농기계의 폐해 논란은 이를 책임짓고 수거할 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폐농기계는 농업기계화와 더불어 앞으로도 더욱 많은 폐농기계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농기계도 엄청나게 발생하므로써 마을 주변은 물론 농경지, 하천, 야산 등지에 폐농기계를 방치하므로써 농촌환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농업 기계화 정책이 폐농기계 수거대책이 없이 공급에만 치중한 결과로 비롯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아직도 폐농기계를 처리할 방법을 찾지못해 마을 주변에 방치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폐농기계는 우선 농경지 토양을 위협하고 또한 각종 기름은 토양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뒤늦게나마 폐농기계를 수집 처리하기 위하여 96년도에 금리 5%짜리 2억원을 융자하고 자부담 2억원을 투자하여 대야면에 폐농기계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2천여대의 농기계가 보급되고 있으나 우리시의 처리장에서는 96년도에는 87대, 97년도에는 127대로 수거율이 5%이내로 지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거방법으로는 농촌오염은 갈수록 심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관계부서 합동수거반을 편성하여 방치된 폐농기계를 수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심각한 농촌 폐농기계 수거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수거할 것인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폐농기계 수거 수집 처리장 확보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9일에 10억 2,788만원의 예산을 들여 어업지도선의 진수식을 갖은바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의회에서 어업 지도단속에 필요한 예산요구시 단속반경이 넓어서 현재의 지도선으로는 단속이 역부족이어서 기동력있는 모선과 자선을 확보해야 되겠다기에 예산을 승인하여 209호 모선과 자선을 시설 어업지도 단속활동에 나섰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96년 4월 6일에 진수한 350마력 209호 쾌속정은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사용하지 않고 독크에 올라와 있으며 96년 12월에 진수한 85마력짜리 201호 쾌속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209호 쾌속정이 운행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209호 쾌속정을 타보셨는지요! 본 의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얻기위하여 직접 승선했는데 속력을 내면 앉아있는 자세가 아주 불안하고 속력을 낮추면 안전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파도가 있는 연안에서는 종사하는 공무원의 신변에 위협까지 느끼기 때문에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205마력 엔진과 쾌속정 크기가 언바란스가 맞지 않기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계약자에 다시 진수하도록 해서 본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선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은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단속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찰청 주관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과 시민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사회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에 위생업소는 공중업소가 1,083개소, 식품업소가 4,009개소가 있어 이중에는 청소년 탈선의 주범이 되고있는 업소가 많이 자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단속한 내용을 보면 군산시와 경찰서 합동단속으로 691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24건, 영업정지 320건, 경고조치 347건으로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위생과에서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위생감시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생감시계 직원들은 별정직으로 단속활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운동 특기자로 인원을 구성해서 단속활동에 임했지만 지난 6개월전에 직원들의 근무태도 불성실로 시장께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으면 의당 책임의 소재를 물어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위생감시계 직원들의 단속사항을 볼때 아무리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도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들이 단속을 제대로 한다고 시장께서는 생각 하십니까? 단속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위생업소 지도단속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모두 인사조치한 사항은 조금 고려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기에 이에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1일 68t이나 되는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어 매립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추진에 있어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997년 7월 19일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강화되어 98년 1월 1일부터는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객석 면적 100㎡이상의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물 처리시설의 의무화가 확대되고 2005년 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금후 군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및 융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군산시 중소기업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제12조 융자조건 제1항에 자금의 운영은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1억원 이하로 한다. 그리고 제13조 융자기간을 보면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 제14조 융자금 상환 1항에는 융자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 관내에서도 기아를 비롯한 크고 작은 중소기업 31개 업체가 부도가 난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은 26억원이며 96년도에 63개업체 97년도에는 51개업체가 지원수혜를 본 것으로 금번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렇게 나열한 것은 금년 예산에 14억원을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내년에는 2억원을 융자한다고 신문방송에 났는데 이러한 의지가 있다면 금번 정기회기중에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자와 같은 조례안 융자방법은 기업을 희생시키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지언정 어려운 기업에는 일시적으로 부도유예시키는 것이나 같다고 봅니다. 상환하면 당장 운전자금이 어려울게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소기업활성화 방안으로 기금운영 조례안 제12조 1항 제13조 1항 제14조 1항을 수정보완하여 융자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활동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고 군산의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융자받은 개인한테 알아보았는데 융자받은 모든 업체사장들이 거치로 하는 것은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100% 조사해서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김경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은데 시민들이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참석하여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의미에서 의회에 많이 나오셔서 우리시정의 여러 가지 진상을 보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그동안 의회의 협조와 성원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을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뒤떨어지지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지금까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경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근교농업육성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시의 현황은 시설채소면적이 423㏊, 화홰면적이 23㏊, 과수면적이 52㏊, 가축사육두수가 488,000두로 되어 있고 권역별 근교농업 육성계획 대강을 말씀드리면 성산과 대야에 시설채소 단지조성을 하고 서수 임피에 축산단지를 조성을 하고 나포와 구암동에 과수단지를 조성하고 대야 옥산지역에 화해단지를 조성하고 대야 회현 옥구등 서부권 평야지에는 양질의 쌀을 생산하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자면 권역별 단지를 조성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농가에 꾸준히 권장을 하고 우리 실정이 전부 농업이 영세화 되어서 인건비가 비싸기때문에 가족 농업에 의지하고 있는데 가족 농업에 적합한 비닐하우스등 시설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높은 값을 받도록 양질의 동진벼를 추진을 하는데 계약재배 방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리온실을 해서 불행히도 화재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만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규모가 크고 투자가 많이 드는 것은 군산 지역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되도록이면 영세 가족농에 알맞게 지도계몽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매산 공원 추진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사정동 일원에 걸쳐서 170,600㎡ 평수로 따지면 35,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부터 20년전인 76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 통매산 공원개발을 위해서는 이중에 국유지 공유지가 약 30% 사유지가 70%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부지내에 있는 건물이 14동 분묘가 130기 그리고 공원내에는 들어가있지 않습니다만은 지역에 약 100호정도의 가옥이 있어서 전부 매입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략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70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70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재정실적으로 봐서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변 마을 주민들은 일부 개발보다는 이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매산 공원 특히 앞으로 철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장항과 군산 철도연결 사업을 하고 군산시 역사를 이전할 계획을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하고 또 통매산때문에 산업도로입구에 상당한 체증이 생기고 있고해서 개발의 필요성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산 공원개발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인근 공원과 병행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년이 제1회 노인의 날 행사였는데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초 계획을 세우기는 10월 2일날 노인들 2,000명을 대상으로 월명체육관에서 약 2,000만원 정도, 2,01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이 예산을 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장학회에서 9월 30일날 노인의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궁전예식장에서 약 1,500명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서울에서 인기연예인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고 참석 노인들에게 용돈도 조금씩 지급을 하고 점심도 부폐식으로 대접한다는 행사가 민간차원에서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변경을 해서 합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우선 우리가 세워놓은 2,010만원 예산을 1,700만원 가량 절감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노인 복지에 쓰도록 하고 또 행사의 내용도 당초 계획보다는 합동으로 하면 여러 가지 성대하고 내실도 있고 노인들을 위해서 더 좋은 잔치가 될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서 공동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어디까지나 노인의 날 행사라는 것은 그 주인공이 되는 노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내실있게 위안을 하고 또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농기계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대야면 복교리에 폐농기계 수집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폐농기계를 214대를 수집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집된 농기계는 분해를 해서 군산 공단에 있는 기아특수강에 판매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폐농기계 수거 대책은 폐농기계를 최대한 수거를 위해서 합동수거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농민이 폐농기계수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농기계 처리장의 운영이 어렵다는 여론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와 중앙정부에도 지원을 요청을하고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폐농기계 처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업지도선 문제 특히 부속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업지도선에서 사용하는 부속 자선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호는 0.8톤 85마력짜리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신 209호가 1톤짜리로서 260마력입니다. 2개를 가지고 불법어업지도단속업무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호 쾌속정은 전체 52일간에 걸쳐서 128시간 12분을 운항을 하였고 큰것 260마력짜리 209호 부속선은 이보다 적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전체 8일에 걸쳐서 14시간 50분밖에는 운행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연료소비관계로 209호보다는 201호가 연료가 적게 들고 해서 그 쾌속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경구 의원님이 지적해주신것은 배는 1톤급 배인데 선체에 비해서 260마력짜리 기계가 너무 커서 바란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점은 제가 자세히 조사를 않해서 바로 과연 선체자체에 기계와 언바라스 현상이 있느냐 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그리고 만약 기계가 너무 크고 혹은 선체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배 운항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연료문제가 아니고 배 운항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이 조선소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이 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 공무원수는 10명입니다. 위생감시계 직원 5명, 기타 위생과 직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속부서에 장기간 근무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래도 업주들과 안면도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역시 단속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단속공무원들은 아주 심야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근무조건때문에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단점을 보완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바꾸었습니다.
현재 위생단속공무원의 직열은 보건직과 별정직으로서 대부분 단속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로 현재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구성으로 말미암아 직원들을 전보를 하고 바꾼것으로 말미암아 단속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지난번에도 그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신 의원님 한분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살펴본 일도 있습니다만은 단속을 앞으로 잘 해서 우리가 쾌적한 오염되지 않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은 학교주변에 특히 이와같은 유해업소는 청소년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보강을 해서 철저히 행정을 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음식물 쓰레기문제는 어렵고도 심각한 문제 그러면서도 또 조속한 해결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절박한 문제인데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김경구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폐기물관리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아직 7월 19일날 공포되어서 시행은 유보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때문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2005년부터는 직접 매립을, 그동안에도 전부 다 매립을 했습니다만은 매립을 금하고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법을 정한 취지는 직접 매립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해야 된다. 직접 매립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퇴비로 하는 방법 사료로 하는 방법 그렇지 않고는 소각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도 모 잡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집중적으로 실려서 그것을 가지고 청소과에 가서 청소과 직원들하고 전부 읽어보면서 방안을 잘 강구해 봐야겠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형음식업소 89개소 그리고 가축사용농가 42개소와 우선 자매결연을 맺고 대상업소별 지도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되도록이면 반찬그릇을 소형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반찬 가지수를 줄이는 것을 꾸준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주자유실천모임 4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원수는 9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음식물 줄이기 대토론회 각종 홍보물도 23,000장이나 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율녹색식당지정 운영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 안남기기 쿠폰제실시도 하고 한 500만원가량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지역에서 직접 이 문제에 관해서 10년이상을 개인적으로 많은 실천을 하고 있는 이주민치과 원장을 초빙을 해서 어머니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번에 100명씩해서 직접 거기에서 경험담이나 실천운동을 벌여나가는 방법도 추진을 하고 대형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일본에도 가보고 다른 구라파의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을 해 보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익산과 전주에서는 어떤 외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이 잘못되어서 안되고 있고 이와같이 쓰레기 문제는 기계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퇴비사료는 잘 안된다고 합니다. 퇴비를 만들어놓으면 우선 그것을 농가에서 써야 되는데 만들어놓는 퇴비가 농가에서 쓰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쓰레기로 되어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만들면 팔리고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해서 대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어서, 그런데 이것을 할려면 약 15억원 가량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경솔하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좀더 우리가 선진지 시찰을 하고 의회와 협의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차질없이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족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산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자금을 기금을 확대하는데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1년거치 1년상환으로 1년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는 부득불 경제 회복운동과 과소비추방에 행정력을 총 집중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책으로 중소기업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보다더 심도있는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중소기업육성문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활발하게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좋은 안을 제시를 해주면 우리는 수용을 해서 함께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인효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영필
이인효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김경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고,
이인효 의원
정회요청을,
의장 김영필
김경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구 의원
있는데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의장 김영필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산시의회에 방청해 주신 시민들께서도 회의기간중에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의중에 소란이 있다든가 회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방청석에서 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만은 회의중에 정중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질문을 해주신 김경구 의원님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김경구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김경구 의원
예.
의장 김영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옥산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제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왜람되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시장님께서 이 단상에서 정말 농촌에 예산을 투자하고 또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한번 정도는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농촌을 어떻게 하면서 좀더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가 없었던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득이나 WTO로 해서 농산물이 외국에서 많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속에는 유리온실 보니까 불이 나고 하니까 앗다, 뜨겁다 앞으로 그런것 안해야 되겠다 자그마하게 영세민들이 일할 수 있는 농업발전계획을 구상해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님 지금이 세계화 시대입니다. 세계화 시대인데 어떻게해서 영세민 농업쪽으로 나간다고 하십니까! 심히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경쟁력있는 앞으로 그러한 대농으로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국가의 시책인데 어떻게해서 군산시에서만 농민들을 영세민만 하는 농업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안했는데 본 의원이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통매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존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여론조사를 어디에서 했는가 몇분하고 했는가 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좀더 속시원하면서 그리고 정말 관계 공무원과 의회와 협조를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하는데 상당히 동감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농기계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셨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감사기간에 볼때 폐농기계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연히 여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부서를 둘 수 있는 의향이 있는가 아니면 농기계에 대한 환경분야에 대한 관계되는 부서하고 합동을 해서 폐농기계 수거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많은 질문요지가 가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정말 이 단상에서 우리농민을 위한 위로말씀 한마디만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필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경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1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영필
여러 의원님들 시장님 답변 준비 관계로 1분정도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인효 의원님께서 참석이 늦으셨습니다만은 행정동 통폐합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신 이인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의원
성산면 출신 이인효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행정동 통폐합이라고 하는 막중한 특별위원장 자리를 맡게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짐이 무겁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동 통폐합 문제는 군산 시민의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고 심사숙고하게 다루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시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대국적인 면에서 서해안시대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는 군산시에 적합하게 통폐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리온실 문제에 관해서 바로 화재보고를 듣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회의를 열어가면서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지역출신 의원이신 이인효 의원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언급이 있었고 했기때문에 우리들이 대책을 여러 가지로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영세농업으로 한다든지 영세어업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웠으면 쓰겠다, 그래서 유리온실도 그때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안했습니다만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주 되시는 분을 제가 시에서 만나서 그때로서는 우선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막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도 상으로 봐서 손해를 전보할만한 방법이 없었기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유리온실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유리온실이 5억원 들었습니다. 자부담이 60% 보조가 40% 그래서 5억원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고부가가치를 생산을 해야, 보통 채소같은 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자본이 많이 들기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도 장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실정에 맞는 농촌 일반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 일반은 그동안에 미작을 주로 해 왔기때문에 다른 고등 채소라든지 이런 것이 뒤떨어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도 없고해서 되도록이면 비용이 덜 드는 것으로 부터 시작을 해서 온실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5억원짜리를 하지 말고 한 1억원짜리나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해서 가족농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경험을 쌓고 거기에서 노하우가 생기고 또 수입이 잘 되면은 그 방면으로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 특히 부연해서 이야기 할 것은 백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백합은 상당히 큰 규모로 대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해서 수출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획일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우리실정에 맞는 것을 가지고 하면서 농민의 시행착오나 손실을 줄여가면서 경험을 축적해서 우리가 자신있을 때 크게 나가자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농민과의 대화를 많이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이인효 의원께서도 이야기할때 지금 무엇인가 도와줄 방법이 없는데 내가 가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무 효과도 없고 무엇인가 좀더 연구를 해보자 해서 그때 현지를 나가지 않고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해서 무엇인가 제정적으로 보조할 것이 있느냐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다가 나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나가서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이 안된다하더라도 위로를 하고 정신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기회에 제가 직접 나가서 농민들을 위로하고 고통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매산 공원에 관해서 여론수렴은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나가고 아까 일부 개발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은 그쪽 주변에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 다 개발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현상대로 보존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는 정도인데 거기에 우리가 구애받을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군산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냐 그리고 또 여론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반대 찬성이 있을 경우에 많은 여론을 우리가 수렴을 해서 되도록이면 소수 여론을 설득을 하고 수가 많으면 그쪽에 중심을 두고 하면서 서로 소수 의견을 조정해나가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보다더 적극적으로 꾸준히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나가면서 개발 문제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폐농기계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농산국 농산과 진흥과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적당히 검토를 해서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김경구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영필
김경구 의원님의 대표질문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발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위원이신 이래범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오늘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신 김영필 의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제2대 의원으로서 벌써 30개월이라는 의정활동을 뒤돌아볼때 여러가지 아쉬웠던 점들이 없지않아 자성의 시간도 가져보게 합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도 30개월이 지났지만 당초 지방자치만 실시되면 모든것이 잘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존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견제, 감시하는 권력의 기관이 아니라 최상의 목표인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다같이 그리고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을 뒤돌아볼때 집행기관과 의회의 주도권 다툼과 자존심 싸움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과거 관선 시장은 의회와 마찰을 피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당시는 의회와 마찰은 곧 자신의 자리유지에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했기에 다소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참아왔지만 시장은 우리 의원들보다 넓은 지역에서 시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혹시나 의회에 대해 무의식적인 힘의 우월감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 개개인은 시장에 비해 힘이 약할지 몰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힘은 결코 약한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시장께서는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자신의 손으로 지역을 위해 일할 대표를 뽑아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지역과 지역간의 무한경쟁을 불러 일으키며 각박한 세태속에서 경쟁대열에 낙오되면 낙후와 소외만 남게 된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과 의회 모두는 사소한 자존심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방향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밤새워 논쟁을 벌인다면 시민 모두가 박수를 쳐줄것이며, 사사건건 자존심을 건 티격태격 다툼만 일삼는다면 시민들도 또다른 무력감에 빠져들어 상호 불신풍조만 높아질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의회에 기회가 있을때마다 서로의 관계는 부부사이요, 쌍두마차요, 어제 말씀하신 가족관계요 하면서 공조체제를 강조해 오셨지만 30개월이 지난 이시점까지 의회와는 의견교환도 없고 의회를 져버리는 행정에 급급해 왔다고 생각되기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니 앞으로는 진정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단체장과 의회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사심을 버리고 서로를 진정한 동반자로서 존중할 수 있도록 시장이하 국장들에게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군산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은 시정이란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 주시고 그동안 본 의원이 궁금하거나 시정에 개선해야 할 점들을 몇가지 질문드리오니 과거에 답변하는 형식을 지양하고 소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지금 월명동, 오룡동, 선양동등 고지대는 영세민들의 밀집지역으로서 시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공중화장실 개축은 당초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선심을 사게 되었지만 며칠전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96년도에 3개소 97년도에 9개소 2년동안 총 12개소에 7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편의를 위해 신축된 공중화장실이 며칠전까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오히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청결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지적해서 시정토록 했는지 요사이는 말끔히 청소를 해서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민선시장이란 주민들에게 인기만 얻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그 지역 숙원사업인 공중화장실을 개축해주고 관리는 나몰라라 하는 식의 선심행정은 결코 시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시장은 명심하시고 향후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UR 타결 및 WTO 출범을 계기로 값싸고 대중성 있는 농작물 개발을 위해서 관계국과 농촌지도소에서는 화훼, 시설채소, 양념채소, 과수단지 농산물 가공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에 대한 종합적 유통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개선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면서 만족시킬수 있는 방안과 농협등과 연계하여 농산물백화점등 대단위 직판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와 제20조 및 지침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와 진료소장은 당해 근무지역안에 거주해야 하며 시장의 허가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24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어 상근 근무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24시간 근무하면서 주민 건강사항을 체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진료소는 일과시간에 종종 출장이다 뭐다해서 근무지 이석은 물론 퇴근시간 이후에는 보건지소, 진료소가 크나큰 자물쇠로 잠겨져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보건지소, 진료소가 그 구실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닙니까?
1일 24시간 근무체제로 되어있는 근무방법을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게 운영할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재 교통이 편리하여 지역주민들이 몸이 불편하면 시내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도서지역을 제외한 보건진료소등을 통폐합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농촌실태를 보면 거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들이십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내과, 외과, 치과등의 진료보다는 한방진료를 더 선호하고 있고 한의원이나 한방진료실을 찾는 주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농촌 의료복지 차원에서 읍면 보건지소에 한의사의 공중보건의 채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근로자 및 저소득층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근로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산북동에 31억 8,1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96년 10월 11일에 준공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장애인 노인대학, 한국노총 사무실, 복지관 사무실, 민주노총 사무실 4개소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의 슈퍼마켓과 식당, 2층의 수련실, 휴게실, 3층에 취미교실, 기능교육실, 소회의실, 4층에 영상음악실, 팩스실, 독서실 등이 아직까지도 임대되지 않고 있어 당초 계획에 크게 벗어나 많은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행정의 누수현상까지도 야기시키고 있음은 물론 건물 자체가 흉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당초 활용계획대로 아무런 계획과 비젼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 추진으로 시내와 동떨어진 외곽지역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었고 임대업자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어 2번씩이나 유면 찰이 되는등 건물의 이용가치가 없어 지금 그냥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1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때는 이러한 사항등을 미리 예측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계획과 미래성 없는 행정추진으로 주위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향후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의 운영방침에 대하여 시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와 재활용품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적극 유도하며 기존의 재활용품 수집, 운반과 관련된 관리체계에 변화를 주어 전체적인 쓰레기의 양과 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관리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각종 제도가 급진적으로 도입되고 관리계획이 수시로 수정되고 있어 현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처에도 정말 힘겨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쓰레기 처리방법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쓰레기의 소각처리를 위해서는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의 비율을 조사해야함은 물론 퇴비화 처리를 위해서는 부패성 쓰레기의 발생량이 파악되고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발생량을 조사하여 재활용품의 처리계획 수립뿐 아니라 앞으로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처리되어야 할 일반쓰레기의 양을 미리 측정해야 하고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에 의하여 재활용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매립이나 소각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쓰레기의 양을 감소 시킬수 있다고 판단되며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시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종량제 목적에 의하여 시민들은 쓰레기를 가연성과 비가연성으로 나누어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로 구분해서 배출하면, 재활용품은 무상으로 수거하고 일반쓰레기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을 시민에게 부담시킴으로서 자연스러운 쓰레기의 감량화를 꾀하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쓰레기 처리대책과 종량제 실시의 발전방안,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등에 대하여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수산국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30년전에 수산학교의 졸업자로서 21세기 서해안시대를 대비하고 복지어촌 육성으로 살기좋은 군산건설에 미력이나마 수산업 발전에 대한 의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국 신설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복안을 갖고 계셔서 금년 11월 간부회의시에 수산국 직제조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서해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해안선 364km와 63개의 유무인도서가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 수산업의 60%를 점유하고 있고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수산업에 대한 잠재적인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6년 5월 24일 해양수산부가 출범되어 항만건설과 해양수산 개발 및 해양오염 방지등의 업무가 중요시되고 있고 제2차 도서개발 10개년사업 추진으로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동안 276억원이 투자계획으로 있으며 2003년까지 5개년동안 군산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4개권역에 100억원이 집중 투자되는등 복지어촌 건설을 조성해가는 시점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때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군산시의 수산국 설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확대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남해안 간척개발과 관련되어 군산지역에서도 군장국가공단 조성 및 군장 신항만 개발과 새만금 대단위 간척 종합개발사업으로 수산자원의 보고인 간사지가 감소됨으로서 연안어업의 손실이 막대하고 점점 그 영향이 증가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 매립지 4만 100ha중에 60%정도와 새만금방조제 33km중 29km가 군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점을 감안할때 대체어장개발의 중요성 이외에도 연안어장의 자원복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해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장의 수산자원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방법에는 인공어초 투입사업과 수산종묘 방양사업이 효과도 좋을뿐만 아니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일이 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을 갖고 건의 드릴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군산시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보면 97년도에 황복 치어 방양사업 십일만미에 1억 1,000만원이 예산 계상되어 이중 4만미 방양실적에 3,780만원이 집행된바 있고 98년도 예산확보상황을 보면 자원조성 사업비 7,300만원으로 황복 2만미, 참붕어 5만미, 대하 2백만미, 우럭 3만미를 방양계획으로 97년도 대비 3,700만원이 감액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월 25일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에서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방향 설명에서도 서해안의 중심지인 군산시를 해양도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수산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가겠으며 날로 감소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고급 어종의 치어 방양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시정방향을 설명한바도 있거니와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어민소득 안정과 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배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98년도 수산자원 조성사업비의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과거 우리의 개발시대와 같이 무작정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칫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드리고 복지수준을 오히려 타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지역내 자원 배분구조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환경훼손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결정이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깊이 있는 검토와 의회와의 협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군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육성시켜 주실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만은 오후 회의를 위해서 이래범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우리가 의회를 거듭할수록 군산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군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질을 좋게 높여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골꼴히 생각하시면서 애를 많이 써주신다는 것은 제가 절절히 느끼고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고 아까도 이래범 의원께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여러 가지 우정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만은 행정경험이 없는 이사람이 민선시장이 되어서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절감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자칫 권리 의무관계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원만한 협조를 위해서는 권리 의무관계에 앞서서 서로 우정관계로 모든 일을 풀어나가는 일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거듭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래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화장실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동화장실은 161개소로서 특히 영세민촌 화장실 35개소의 쾌적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참으로 우리시정에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금년말까지 개축이 가능한 공중화장실 12개소에 7억원을 투자해서 태양열을 가미한 수세식으로 현대화 개량을 하고 겨울에도 온수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만은 과거와 비교해서 당연한 것을 늦게나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대 영세민촌 공동화장실에 대해서는 한달에 매월 10만원씩 관리비를 지원해서 청결과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중화장실관리를 위해서 전담청소차량 1대 그리고 인력 3명을 고정으로 배치해서 매일 순회하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아까 이래범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느냐 공동화장실을 요새는 상당히 개량이 되고해서 제가 안나가봅니다마는 처음에 시장이 되었을때 나가보면은 정말로 개탄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 낭비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만은 공동화장실이 우리 지역내에 161개나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만족할만큼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동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고는 선진행정이 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설과 보수는 청소정책과에서 하고 청소와 유지관리는 각 읍면동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도록 그래서 하루에 두번이상 점검을 하는 관리체계 방식으로 해서 군산이 공동시설 관리에 있어서 가장 잘 한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우리가 국토대청결운동에서는 최우수상이다 해서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해서 내년에는 중앙부처에 공동화장실을 가지고 한번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볼 자신감 넘치는 정책을 펴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시 농산물 유통시설 보유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예협동조합 공판장이 하나 있고 농업협동조합 농산물 판매장이 22개소가 있고 대형농산물 판매장이 6개가 있고 재래시장이 7개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유통실태는 원예공판장 유통이 약 50% 여기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조금씩 하고 있고 그다음은 재래시장유통이 아무래도 25% 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유통구조개선대책으로서는 기존 유통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생산업체의 계속적인 직판행사를 하도록 우리가 여건을 꾸준히 마련을 해나가고 또 생산업체의 우편주문판매가 보다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특히 특산물이라고 하는 우뢰장아찌, 보리고추장은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만은 보리고추장 그리고 산채비빔나물등에 관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동구청과 협의해서 강동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농산물 판매장을 우리가 활용하기로 하고 직판계획을 8개소에 설치를 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협과 협의해서 대도시 직판행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서울에 농협과 같이해서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의욕만 앞서고 시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안되어서 실패한 것을 지금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농협하고 좀더 더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운영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대다수의 공중보건의사와 진료소장은 현지에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제가 시간을 내서 그런데를 직접 가서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거주가 어려운 곳에서는 비상응급연락체계를 갖추고 30분내 거리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해서 특히 농촌지역 그리고 소외, 아주 낙도라든지 혹은 오지 이런데에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와의 통폐합문제는 도서지역과 오지에 있는 진료소는 여러 가지 특수성으로 봐서 그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건소 1청사가 군산 시내에 있고 2청사는 대야 그전 구옥구군 보건소자리에 있는데 2청사에 한방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300여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시에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도록 도 보건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관은 위치가 잘못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제가 시장이 될때는 아무런 경험이 없어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한 2년 경험을 하다보니까 참으로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고 한데 위치를 잘못 잡아서 제가 거기를 몇번 가서 우리직원들에게 아주 강력한 질책을 하면서, 위치를 잘못잡았지만은 한번 잘못잡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활용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도저히 나오지를 않습니다.
위치를 처음에 잘못잡아서 한번 단추를 잘못끼워놓으니까 아주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이것이 좀더 처음에 할때 위치를 잘 잡아서 해야 될텐데 물론 이것이 모든 사업결정이나 이런 것은 민선이전에 다 결정된 것입니다만은 사업이 자료를 보니까 7월 10일부터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는 위치를 미리 헤아려볼만한 행정능력이나 경험이 없어서 그저 그동안에 결정된대로 저는 시행만 했던 것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어서 시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못한데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타시도 복지관을 여러번 견학을 했습니다. 춘천, 대전, 광양, 진주라든지 가서 다 보았습니다만은 위치가 잘못잡혀서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임대추진을 여러 차례 걸쳐서 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유찰이 되고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시설물 무상사용으로 하고 있는데는 한국노총에서 44평 민주노총에서 23평 그래서 장애인 노인대학을 한다고해서 거기에다도 내줬습니다만은 엊그제 장애인 노인대학 종강식이라고해서 한번 가보았습니다만은 거기서 하지를 않고 좁은 다른 데서 하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거기는 오히려 장소가 넓어서 적합하지가 않아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정에 맞도록 모든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어서 이 문제를 처리 하기위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간에 최대한으로 이 문제 해결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추진은 도저히 안되어서 그것은 포기를 하고 노동단체로 하여금 위탁을 받아서 경영하는 방안을 좀더 적극 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청 실무부서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에 운영방법을 놓고 약간의 의견차이를 이견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서 계속해서 절충안을 잘 중재를해서 마련을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시간만 기다리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주변개발을 사실은 주변이 좀더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복지관 주변이 약 400여세대가 입주가 되어서 내년말에는 1,000세대가량 입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간만을 기다리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처음에 자리를 잘못 잡아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잘 중재를 해서 조만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루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282톤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구성비율은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가연성이 70% 타지않는 것이 30% 그리고 처리 방식 비율로는 매립이 70% 재활용이 30%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재활용 비율은 타시군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만은 이것가지고 타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우위에 있다고 해서 쓰레기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지고는 저희들이 비교를 않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광역쓰레기 매립장,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연 음식쓰레기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만들어만 놓고 활용이 안되면 복지관 문제처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타에는 용융기와 압축기 그리고 가전제품수리소를 설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가전가구 그리고 스치로플, 캔, 패트병 이런 것을 연중 처리 판매하고 재활용수거전담차량 2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그런것을 전부 했습니다만은 증차를 해서 재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건설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민간기업체 3개소를 육성을 하고 있고 연간 2만 5천톤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20% 절감운동도 전개하고 나갑니다만은 이것을 계획만 세워서는 도저히 잘 안되는 것이라 나중에 성사가 되었을 때 이야기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수산국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의원이 지적해주신대로 전라북도의 수산은 군산이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문제는 참으로 농업문제 보다도 오히려 더 개척되지 않는 미개척분야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농업문제와 비교해서 다른 전라남도라든지 저쪽 영남이라든지 이런데보다도 우리가 뒤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농산국에 수산과가 있습니다만은 농산국에서는 농업과 임업 거기에는 축산문제가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수산국이 하나 필요해서 이것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수산행정을 좀더 박력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은 하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은 기구 정원규정에 의하면은 우리시의 국,과 설치기준은 5국 24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본청의 국,과는 6국 30개과가 되어서 1국과 6개과가 초과상태에 있어서 과연 이런 상태에서 내무부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내무부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해서 하여튼 어떻게해서라도 수산행정을 실효성있게 만들기위해서 무엇인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 조성 문제입니다. 우리 에서는 금년도에 3,7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에는 우리자치단체 예산을 들여서 새끼고기를 양성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복 새끼고기를 4만마리를 방양을 해서 수산자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약 100% 증가를 해서 7,300만원으로서 황복, 대합, 우럭, 참붕어 이런 것을 배양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더 증액투자하여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더군다나 긴축재정의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우리뜻대로 될지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방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새끼고기 방양을 많이 하는데 우리로서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새끼고기를 치어를 방양을 하면은 그것이 전부 먼바다로 나가서 전국 어민들이 잡는 고기는 중앙정부에 맡기고 우리는 여기다가 새끼고기를 풀어놓으면 그것이 우리 군산시 수역을 멀리 떠나지않고 군산시 수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어 새끼고기를 방양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수산과에서 그런 방면으로 행정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자세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만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부족한 분야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보충질문을 주시면 제가 미처 알지못한 범위는 관계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래범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신데감사를 드리며 한가지만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군산시에 전체 16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영세민촌에 35개소가 있는데 지금은 문화수준도 높고해서 옛날같이 수거식보다도 수세식화장실을 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어려움이 있지만 영세민촌에 35개의 화장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세식이 24개소 수거식이 11개소해서 35개소가 있는데 복지 차원이라던가 군산시의 주민들 편익도모를 위해서 시장께서는 수세식이 아닌 수거식 11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수세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수가 있는지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수거식이 한 2평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주변은 웅벽으로 쳐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하셔서 수거식을 수세식화장실로 11개소를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필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래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35개 공동화장실은 161개중에서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고있는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일반 통행인들이 통행하다가 화장실 없는 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 100명이상이 하나의 화장실을 공동으로 상용으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딱한 실정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 주거용 화장실은 늘 직원들한테 이야기 합니다만은 지금 아파트에 있으면 전부 수세식 그것도 단순한 수세식뿐 만 아니라 벌써 백화점이나 일급 호텔처럼 좋은 화장실을 다 쓰고 있는, 그것은 바로 안방에다 놓고 쓰고 있는데 공동화장실을 쓰고 있는 것은 백명이면 백명 오십명이면 오십명 시민이 하나의 화장실을 쓰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가령 태양열로 해서 더운 물도 나오게 하고 물론 수세식으로 만들어야 위치는 도저히 안방에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지역적으로 봐서 고지대 아주 어려운데 화장실을 조금 넓힐려고 하더라도 지대가 고지대면 고지대가 평평한 것이 아니고 아주 지역이 어려워서 화장실 평수를 잡기가 어려운 지역에 공동화장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삼학동 화장실에 올라가보고 여러 군데를 올라가 보았습니다만은 지대가 높은 데는 수세식으로 하기가 참, 처음부터 아예 전부 공동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높은 지역은 수세식으로 하기가 가령 수도관계라든가 혹은 하수관계 라든지 그래서 요전에 삼학동에 제가 가보았더니 수세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수세식으로 우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평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수세식으로 하다보니까 배수를 하는데 배수가 제대로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땅속으로 깊이 묻을수가 없으니까 배수관에서 냄새가 나서 오히려 재래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목적은 수세식이 되었든 뭣이 되었든 하여튼 공동으로 쓰고 있는 화장실을 좀더 편리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쓸 수 있는 화장실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문제는 재래식으로 하면 자주 자주 수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대로 안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유지관리는 읍면동 책임으로 해서 하루에 두번씩 점검을 해서 분뇨가 차지않도록 우선 현재 수세식으로 할 수 없는 재래식 화장실은 자주 자주 수거를 해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장차 목표는 하여튼 현대화 화장실을 만들도록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필
이래범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래범 의원님의 대표질문에 대해서 보충발언은 지금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지금 받고 답변은 오후에 듣은 것으로 하고 보충발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나.건설위원회 소관
의장 김영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서 우리의원님들 시정질문 기간동안 바쁘신 일이있더라도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이신 김종식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조촌동 출신 건설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의중 건설위 소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만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 출범 2년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이 얼마나 시민의 기대속에 충분히 부응했는지를 모두 다 뒤돌아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즈음 우리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우리 주변이 혼동스럽게 변하고 있는 현실정을 감안해볼때 이런때일수록 우리 모두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합심하고 최선을 다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우리 군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최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은 시민 여러분께 허탈감을 보여준 현대제철 유치문제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여일만에 크나큰 기대속에 군산 시민들 모두가 지역발전의 여망을 위하여 시민 20여만명이 시내 곳곳에서 시민단체, 사회단체는 물론 행정력이 총동원되어 단합된 힘을 보여 주었으나 결국 경남 하동으로 결정되었다고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했을때 망연자실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되기전 며칠전만해도 전북지역 관련 단체장 관계공무원, 언론인 등을 대동하고 일본 제철소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서 순진한 우리 군산 시민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이 안타깝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계기로 추후에는 우리모두 더욱 더 합심하여 다시는 이러한 허탈감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95년 9월 민선취임 두달여만에 공정율 20% 상태에서 완공 분양후 적자를 예상해 공사중지된 시영아파트 문제가 2년 2개월만에 27억 7천만에 매매계약은 되었으나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는 시민 부담이 증가된 사실은 과연 누구의 잘못과 누구의 책임인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시장!
행정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수 있다는 사실 또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를 교훈삼아 착실하게 행정을 추진하여 만회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드리고 또한 이제까지 시영아파트로 인한 주변 주민들에게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즉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농 통합에 따른 군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지난 95. 1. 1자 옥구군과 통합된지도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합당시 우리 군산은 그야말로 서해안시대의 주역도시로 희망찬 꿈을 안고 새롭게 태어나 아름답고 훌륭한 도시로서의 발돋움을 시작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시민들은 장차 우리 군산시의 밝은 청사진을 보며 맡은바 주어진 일에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되어 군산시의 도·농 복합형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추진해서 살기좋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 자랑스런 고장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시계획 재정비가 추진되지 않고 얼마전에 언론을 통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의뢰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시장은 이러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취임 직후부터 챙겼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현재까지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시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도시계획이 확정될까 하는 의문이 날로 증폭되고 있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의 확정이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도로 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도부터 계획하여 98년도 완공목표로 하는 연안도로 개설사업이 이토록 지연되는 현실에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엄연히 의회에서 선형변경안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촉구한바 있으나 시장은 이를 묵살해 버리고 한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여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것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연안도로 개설은 언제까지 완공할수 있으며 선형변경을 하지 않고 현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분명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8월 경암동 화전 탄재처리장 6,000평을 매입하여 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 전용주차장 시설에 따른 주위의 민원은 없는지와 어떠한 방법으로 사전 주변 주민의 뜻을 수렴했는지, 그리고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도심 변두리 주택가 및 나운동 주공4차 아파트 주변은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경암동 화물주차장외 장기적 안목에서 주차장 대책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4토지 미분양된 대지 일부도 주차장 확보와 조촌택지내 기 주차장 부지로 고시된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법 모색과 아울러 신)시청 옆 구)변전소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간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교통체계사업 추진 및 주야간 지도 단속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리며 아직도 미흡한 현장이 있어 말씀 드리오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본의원이 확인한 내용대로 현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결혼회관 앞과 군고 앞, 미원동사거리, 산업도로 등의 교통사정을 볼때 러시아워 시간에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청소년 거리로 화려한 장미동 9통 주변, 전북은행과 제일은행 주변 도로는 밤만 되면 양면 도로변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하는 차량의 불편은 물론 겨울철 화재대비를 위해서도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는 바이며 참고사항으로 97년 11월 24일에서 30일까지 7일동안 야간에 불법주차한 차량이 매일 40여대가 양면으로 주차된 상태로 있어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겨우 한대씩 교체하면서 통행하는 사례가 일상화 되고 있다는 실정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호 주변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강호 주변은 금강시민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으로 정말 멋있는 공원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시민 모두 다 공감하며 금강호 개발과 관련하여 편익시설 확충에 갖은 노력을 다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호 시민공원에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만8천평 위에 방가로시설 7개, 의자 30개, 해가림 2개, 간이화장실 3개소 6동이 설치되어 시민휴식공간의 편리를 위하여 관리인 2명을 배치하여 관리상 애로사항을 보안했으나 휴식공원의 관리권 마찰로 인한 편익시설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농어촌공사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지금까지의 금강 시민공원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족한 편익시설 수립대책도 촉구드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여 기관과의 마찰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강호 주변 개발은 모든 조건이 열악한 충남 서천 지역은 그런대로 사업들이 잘 추진 되는데 유난히도 군산지역은 개발이 전무한 상태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 등이 있어 종합개발이 미진한데 하루빨리 금강호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매산등 공원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86년 5월 23일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근린공원은 국유지가 26필지에 10,500평 사유지가 72필지에 24,800평으로 통매산 개발계획 추진계획 수립이 전혀 없는 상태로 군산시 입구에 있으면서 시민의 이용은 물론 많은 묘지들이 산재되어 있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장께서는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내에서 옥산방면 도로는 많은 문제점과 교통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직선화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주실것을 건의드리며 또한 월명공원, 옥산공원, 군봉공원 용역결과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지역내 소공원 지정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시 일정규모 소공원을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현 소공원은 관리하는데 규모가 작은 공원에 또다른 시설로 인하여 소공원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때 본 의원이 미룡택지개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소공원 2개를 만들도록 되어 있으나 이처럼 여러개 공원을 만들어 관리를 못할바에는 하나라도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직행버스, 시내버스 정류장 이전사항으로 도시발전의 절대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직행버스, 시내버스 정류장의 현 실태는 많은 시민에게 교통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심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현재 위치에서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많은 시민들의 여론이 팽배하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이점 동감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조촌동 정수장도 시청 주변에 있어 긴 안목을 가지고 시민의 식수보호를 위해서라도 이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F-1 그랑프리 추진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96년 6월 19일 F-1 그랑프리 지원 실무협의회가 17명으로 구성되어 98년 10월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세풍월드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군산지역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고 상호 충분한 협조로 성공적 개최가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최근 보도를 보면 공기부족과 토취장 확보 진입로 입구 도로개설, 교통대책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행사가 계획된대로 잘 치루어질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F-1 그랑프리대회에 대하여 우리시가 추가 지원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 판단으로 98년에 계획대로 추진되리라 믿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 모두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합심하여 더욱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김종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식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경제 비상시국을 맞이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하고 어떻게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겠다는 그런 생각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김종식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하겠습니다.
먼저 도농통합에 따른 군산시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옥구구군과 군산시 통합에 따라서 통합시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발생을 해가지고 통합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95년 5월25일날 용역에 착수를 했으나 96년 1월8일부터 97년 9월 29일까지의 사이에 군장광역권 개발이 중앙정부로 부터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금년 9월30일날 군장 광역권 개발계획이 중앙정부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용역에 착수를해서 내년 5월에 완료할 그런 계획을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과업은 시의회은 물론이고 도시계획위원회 기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그리고 시민공청회등을 우리가 열어서 최대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전부 차질없이 거쳐서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해나갈 생각입니다.
그연안 도로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도로는 아시다시피 조촌동 6토지 지구에서 하구둑간 4.6km 그리고 폭은 35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6억원이고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절반은 국고에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시비로 충당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92년에 착수를 해가지고 96년까지 116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용지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개설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57억원을 투입해서 용지매입을 했고 그리고 도로축조 도로포장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99년말 완공목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한사랑 병원에서 구암동간 650m 도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말에 개통할 예정으로 사업을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암선에서 하구둑간 이것이 4km 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현황은 용지 매입이 94% 그리고 도로축조가 68%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업은 92년에 시행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어가지고 작년에 재특자금 융자금으로서 40억원, 금년에 재정특별융자금 50억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가지고 여기에 90억원을 투입해서 공사 진척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화물전용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000평을 우리가 46원에 매입을 해서 이중에 6,000평을 3,0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6,000평에 관해서 금년 12월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화물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6,000평은 우리가 수효를 보아가면서 화물주차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주차장 이용을 위해서 한달간 홍보를하고 그렇게해서 그다음에는 강력한 단속을해가지고 화물자동차가 주택가라든지 노변에 함부로 주차를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겠습니다.
앞으로 택지 개발이나 구획정리구역내에 있는 유휴지 이것도 토지주와 협의를해서 임시화물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화물불법주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만 대안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서둘러서 (구)한국한전땅을 매입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성을 한다음에 보다 강력히 단속을 해가지고 이 민원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교통안전 대책 이것은 좀더 자료를 검토를 해가지고 순서를 바꾸어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강호 관광지 주변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호는 112,000평을 92년7월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을받아서 민자 369억원, 공공268억원, 총 637억원을 투자해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개발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환매소송같은 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유보된 상태하에서 어떻게 하면 관광지 개발을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선 하구둑 주변의 공한지 18,000평 이것은 우리가 매입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농어촌 진흥공사에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11억원을 투자해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의 여러 가지 쉼터를 우리가 제공했다는 것은 의회에 이미 보고 드린바와같습니다.
관광지 개발은 시재정 형편상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또 사실 요즘으로 보아서는 민자유치도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아직 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앞으로 실효성있는 방안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진입로 개설을 추진을해야되겠는데 금년도에 국비 5억원, 도비 1억5,000만원을 들이고 그리고 시비를 보태가지고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비 7억5,000만원 도비 2억2,500만원을 지원 받을 계획으로있고 시비를 합한 총15억원의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진입로 개설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지금 위생처리장으로 사용 되고 있는 위생처리장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부지를 활용해가지고 금강호 관광지와 연계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렴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지역은 서천군에 비교할때 이렇게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개발과 민자유치로 우리지역에 기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천군 도로가 먼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하다고해서 우리가 너무 초조하게해서 혹시 시행착오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어차피 우리가 거기는 뒤떨어져있고 서천군은 그것을 공단진입로로 해가지고 전액 국비로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도로가 개설되고 합니다만 그러나 늦으면 늦은대로 오히려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효과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해나겠습니다.
그다음은 통매산 공원개발, 이것은 아까 김경구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됩니다만 그만큼 통매산 공원개발에 관한 관심이 많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통매산 개발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쪽에 도로, 산업도로입니다만 그쪽이 사업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거기 야산에 시마크에 새겨져있습니다. 그 시 마크가 우리가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마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그쪽으로 우선 산업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추진을하고 마크도 바꾸지 않고 도로확장도 이렇게 해나갈 생각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확장을 하자면 그쪽이 공원지역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개발계획을 전부다 먼저 세워가지고 그일환책으로 도로 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대답을 해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70억원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형편으로 재원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다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이렇게해서 의회와 꾸준히 협의를 하면서 재원 조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고려해서 추진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지 개발지역에 소공원을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 개발이나 구획정리를 할때 공원을 한곳으로 합쳐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공원답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공원이 도시공원법의 공원 설치기준과 건교부 택지 개발 지침따라서 어린이를 이용대상으로 한 놀이공원으로 주변의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거리가 250m 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씩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혹은 구획정리 사업을 할때에 공원의 기능을 우선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군산에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공원의 역활을하지 못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충분히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돗물 절약, 누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수돗물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수돗물사정이 아주 어려워질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수돗물 절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수돗물 20%,
(부시장 시장에게 질문을 안한 사항이라고 말함)
실례 했습니다. 이것은 질문을 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직행버스, 시내버스 정류장 그리고 정수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정류장은 총 4개소로 고속버스 직행버스 두개가 있고 그리고 시외버스 정류장이 두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세개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여러번 검토를 해보았는데 자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안으로 이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고속버스 이전이 어렵다고 하면 무엇인가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조성을해서 특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우리간부 회의 등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수장 이전 문제에 관해서은 부지 매입과 시설에 8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이것이 용담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물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것을 추진을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서는 정수장 이전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 그리고 상수도수급 상황 이런 것을 보아가면서 이에 발을 맞추면서 이전 방안을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F-1 그랑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1 그랑프리는 최근 11월 19일날 도단위로 조직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직위원회 사무처 근무요원 파견 요청에 따라서 1차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도 지금 세명을 파견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시점에서 군산 F-1 그랑프리 대회가 과연 내년도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것도 역시 우리가 사업주체인 세풍에 그런 것을 우리가 물어보았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으로서는 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확답은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국제자동차 연맹에서 최종적으로 F-1 그랑프리 대회에 대한 계획표가 일정 계획표가 작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서 우리가 예정대로 내년 11월달에 열 수 있느냐 이문제가 결정된다고 세풍에서 이야기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기부족, 특히 공기부족입니다. 경주장경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 10월내지 11월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1년 연기를 해가지고 내후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세풍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뒤로 미루었던 야간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식의원께서 몇군데 구체적으로 야간 불법주차로 교통장애가 심각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우리시에서 번화한 거리로서 교통이 혼잡해서 야간에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43회에 걸쳐서 2,154건을 단속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차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히 야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계속 실시해서 야간 통행때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자신없는 것이 교통문제이고 특히 교통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야간에 불법주차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 입니다.
이것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경찰과 긴밀한 협조로 합동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그점을 유의해서 해나가도록하고 단속요원은 우리가 강화를해서 하겠고 지금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차 세대를 이용해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기동순찰을 강화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요망하는 사항은 12시이후에 단속을 하면 좋겠다, 그래도 12시 이전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때문에 좀 낫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12시이후 심야에 아주 심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1회 야간 단속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주3회로 늘려서 야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인력이라든지 이런것이 밤중에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가지 어려운 실정은 우리가 주차장을 어느 정도 대안을 만들어놓고 강력히 단속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노상 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을 확대해 가지고 전부 지금 우리가 용역에 따라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문제, 그리고 우리가 도로선 이런 문제를 정비를 빨리 끝내가지고 내년에 가서는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갈 그런 생각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김종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김종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종식 의원
예.
의장 김영필
예.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조촌동 김종식 의원 입니다.
연안도로개설 선형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해외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감명을 받은 것이 물론 부유한 나라나 그런지 몰라도 고목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까지 선형을 변경하고 지하로 도로를 들어가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통매산 공원개발의 둿 부분 보면 월명, 옥산, 군봉공원이 사실은 용역을 이미 우리시에서 실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김종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연안도로 선형변경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집단적으로 30여세대가 용지매입에 응하지 않고 선형을 변경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형변경이 또한 용이한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확정을 못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면서 지역주민과도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2년에 착수한 사업인데 도무지 지지부진해서 안되고 또 예산도 없고 거기를 우선은 제외해놓고 그러고서 지금 금강 하구둑 방면으로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선형변경으로 아까 김종식 의원이 선형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그동안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도 말하자면 선진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선형변경을해서 저쪽 내항도로로 해변도로를 건설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아니냐, 거기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300억이상의 예산이 드는데 작년에 재특자금을 우리가 6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40억원을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재특자금을 50억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융자금 신청은 금년에도 150억원을 했고 작년에도 100억원을 했는데 정부에서도 다른데하고 분배해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기에다 50억원을 투자하고 20억원은 월명터널입니다. 이렇게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형변경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경우 여기에 우리가 재원을 충당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나가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산상으로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계속해서 협의해나겠습니다.
그리고 통매산 문제 이것은 월명공원이라든지 군봉공원이라든지 흥남공원, 옥산공원,이런데는 용역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매산은 용역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매산 공원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공원도 다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원개발보다는 거기에 도로 확장문제가 시급해서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일을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봉착되고 보니까 우리의 재정형편상 다른 월명공원이라든지 군봉, 혹은 흥남공원 옥산공원과 같은 범주로 시행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용역문제는 우리가 또 검토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용역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종식 의원
예.
의장 김영필
그러면 김종식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고석강 의원
의장!
의장 김영필
예.고석강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고석강의원 입니다.
97년1월에 무주에서 개최된 동계U대회에 대비해서 시작된 군산 공항로 공사가 이미 U대회가 끝나고 기억마저 아물거려가는 이때에 또한 3대 스포츠 대회라고 하는 F-1 그랑프리 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F-1 그랑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사회 간접 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국제 관문인 군산 초입의 도로상태가 기술적으로나 미관적으로도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임을 여러번에 걸쳐서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교통량 조사라는 산술적 근거만을 제시하고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현재의 교통량으로 보아서 당초 설계된 7차선까지 도로포장은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2차선만 포장된 도로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차선으로는 포장이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그렇게 되므로서 98년 10월에 개최 예정인 F-1 그랑프리 행사에 대비한 기초 사회 간접시설 기반조성에 기여하게 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미 97년 양여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23억원의 미집행에 관해서도 지적한바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시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의 독선적인 판단이 아니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98년도에 약 10억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외국인들과 타고장의 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시를 방문하는 첫걸음부터 느끼는 군산 초입관문 도로의 불만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F-1 그랑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군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또한 우리 군산시를 세계 만방에 긍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경상소비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지만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는 게을리하지 말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알고 있는 기초적인 경제 지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시장님의 새로운 경영판단을 촉구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 합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김영필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의원
최종태 의원 입니다.
사실 너무도 많은 질의를 한바있는 시영아파트에 관해 더이상은 요구도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특히 주택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노고가 많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꼭 알고자 함은 과연 관치시장때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민선시장인 우리김길준 시장님은 공무원이 결재를 부시장까지 결재를해서 본건을 싸인을 하셨다했는데 그책임이 없다는 이야기 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 것인지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아파트 중단이 시에 득이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중단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신지 어제 시장님께서 시영아파트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10억원의 시재정의 손해를 끼쳤다는데 공사 중단하게 지시하신 사항이 책임이 없는 것 처럼 해명한 사항은 무엇인지 그러면 누가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지어야 하는지 시장이 지어야 하는지, 왜 본의원이 질의 하느냐 하면 동료의원 이래범 의원께서 보충질의 한바 시장께서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 없이 두리뭉실하게 지나갔고 이 문제로 시민들께서 의아심마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할 것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필
예.최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시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김길준
예.
의장 김영필
예.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비행장선에 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행장선이 지금 원래 4차선으로 계획 되어 있어서 기초 공사는 해놓고 포장은 2차선만 했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양여금 50%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U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U대회 개최 시기까지 사업이 어려워서 그때에 양여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의회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선 이것을 양여금을 전부해서 약20억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65억원이 들어와야되는데 20억원가지고 도저히 때를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한번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의회에서 부결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의회에 요청을 하면서 필요성을 인정, 어차피 U대회와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U대회 시기와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번째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기채로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 양여금은 원리금을 전부다, 어차피 양여금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해서 우선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들어가는 시비가 문제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시비도 마련을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2차선 포장을해서 일을 완공을 했습니다.
물론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4차선포장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같은 비행장선에서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야기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그전에 군산수산전문대 금방입니다. 거기가 시발점인데 거기에 지금 포장을 못하고 있어서 수년동안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해서 민원이 빗발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설득을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먼저 포장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거기를 먼저 포장을하고 또 내년이라도 우리가 예산이 돌면 아직은 지금 그쪽에 필요성이 이쪽 시발점 보다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은 지금 가령 미관상으로 그렇고 또 혹시라도 기초공사한데에서 돌맹이 같은 것이 튀어나와 가지고 포장된 그런 도로에 훼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시급히 요청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급한데 먼저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영아파트 문제는 행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인 책임은 모두 있습니다만 그러나 재정적으로 손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과연 이것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손해가 더 많으냐, 그렇지 않으면 중지해가지고 나는 손해가 더 많으냐, 이러한 문제가 있고해서 그문제는 제가 어제 그점을 좀더 조사를 해가지고 할 문제이나 우선 제가 판단하기로는 재정적인 손해배상을 공무원들에게 물릴만한 법정 요건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보충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최종태의원님, 고석강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고석강 의원
예.있습니다.
의장 김영필
예.고석강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또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것같습니다. 시장님이 비행장선 공항도로가 4차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35m 7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차선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차선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보조블럭이 깔려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농번기라든지 비행장쪽에서 많은 차량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7차선중에서 편도 1차선씩 2차선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4차선 포장하는데는 양쪽에 편도 1차선씩만 더 포장하면 되고 약 10억원이면 깨끗하게 마무리 됩니다. 지금 은적사 사거리에서 미성동까지는 6차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쪽 끝이라고 어떻게 예산이 오다가 막힌 것 같습니다. 동맥경화증에 걸렸는지 예산이 막혀가지고 미성동 지역앞에 까지는 6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A타운 거기서 부터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들어가지고 6차선이 2차선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병목현상이 오고 교통사고 유발 위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0억이면 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4차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은 4차선 설계에 2차선이 되어있고 우선 급한길 아니니까 기달리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다시 한번 답변을 요청합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내년에 F-1 그랑프리 대회가 있고 또 이도로 포장이 고석강 의원이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 F-1 그랑프리대회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중앙에 우리예산이 없으니까 F-1 그랑프리에 필요하다는 이유는 들어서 교부세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만일에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시비를 한다든지 추경을 한번 짜서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필
우리 고석강의원님 시장님 답변으로,
고석강 의원
예.됐습니다.
시장님께서 7차선이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장내웃음)
의장 김영필
의원님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이신 이재연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 의원
경암동 출신 이재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30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길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출범 3년째로 접어든 소용돌이의 정축년도 마지막 달력을 넘기며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희망에 찬 미래를 가꾸기 위한 벅찬 기대를 하는 이즈음, 본인에게 시정의 일단을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본 질문에 앞서 진정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한번 살펴 봅시다.
주민들이 시장이나 의원을 선출했을 뿐이지 인력과 돈과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손바닥 안에 있어, 지방정부나 의회의 책임은 무거워졌으나 실제 자치권한은 넘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 없이 자치권을 행사하고 수단 없이 목표를 달성하여야만 하는 것이 작금의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지방자치가 성공하리라 누가 장담하겠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업무분담을 통해서 지방자치권을 확립하여 자치입법과 자치조직, 자치행정, 자치재정의 정립을 기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 건설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을 장기간 방치하여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았으면 계획대로 예산을 반영하여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는데도 장기간 방치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도시계획은 하루속히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시설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의사와는 하등의 상관도 없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예산부족을 핑계삼아 다른 대책도 없이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묶어놓음으로서 토지소유자들의 원성이 비등하고 있는 현실을 시장께서는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군산시의 경우 지난 92년 도시계획기본안을 확정하고 96년에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미집행된 토지는 무려 1천9백86만제곱미터에 이르며 이는 전체 도시계획시설 3천3백20만제곱미터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이 가운데 10-20년간 미집행된 토지가 7백만제곱미터, 2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는 275건에 2백13만9천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된 토지를 연차적으로 명확한 예산을 반영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진대, 관심밖의 사업인냥 방치하는 사례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 보입니다.
시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안에 묶여있는 토지의 실태를 정확히 실사하여 이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사유재산이면서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선량한 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방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8월 19일에서 21일까지 속칭 백중사리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에 따른 각종 피해상황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연례행사로 많은 시민들의 재산 손실을 가져오고 일상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년 침수현황은 4개면 8개동에서 주택침수 365동, 농경지침수 19.3ha, 농작물침수 19.5ha, 말도의 선착장유실 등 피해액은 약 3억4천만원으로 이에 따른 피해보상액만도 4억여원으로서 천재라 하기에는 너무도 인재에 가까운 해수면 상승에 따른 방재대책이 미흡한바 하수구 해수유입차단 자동개폐문의 철저한 보수와 저지대 해안가 해수월류 방지시설 및 호안시설을 보완하고 백중사리를 맞아 사전 주민 예방계도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도로관리상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도로관리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도로상태가 불균형한 지점은 번영로의 아홉군데, 문화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열일곱군데, 대학로, 공단대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도로 곳곳의 상태가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아스콘포장이 부풀어 오르는 범프현상을 보이고 지반침하로 인하여 도로가 요철이 되고 파손에 이르고 있는 것은 도로포장 공사의 기술부족인지 아니면 부실공사인지,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부실한 도로상태외에도 각종 크고 작은 공사후의 뒷작업이 제대로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도심 미관마저 흐리게 하여, 울퉁불퉁한 도로를 운전자가 많은 위험을 안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시장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도로상태의 부실로 발생한 안전사고 방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돗물 절약과 누수방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상수도 사용량은 일일 12만여톤에 이르고 있으나 전체 원수공급량의 19%인 2만2천8백여톤의 상수도가 가정용이나, 업무, 영업용으로 제대로 수용가에게 공급되지 못하고 도중에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9%에 이르는 누수량을 가정용 공급 평균가격으로 환산하면 톤당 4백70원으로 하루 1천7십여만원에 이르는 금액이 누수되는 수도물로 소비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으로 누수지점의 신속한 발견과 보수, 노후관의 교체 및 갱생공사, 보수장비의 현대화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후관 교체작업을 보면 지난 96년도에는 15억2천7백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4.7Km, 금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13Km의 노후관 교체를 계속하고 있으나, 누수율은 95년도 19.8%, 96년 19%, 그리고 올해는 약간 2-3% 줄어드는 것으로 좀처럼 누수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누수방지대책을 세워 지방재정을 조금이라도 절약 하도록 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산항 연계 철도건설의 청사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장항간 철도연결 사업입니다.
이 연결사업의 필요성은 이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의 하나로서 97년에서 2001년까지 총사업비 1,379억원으로 금년까지의 투자비가 타당성 조사비 명목으로 겨우 9억원 반영되었고 내년에는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48억원으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첫 걸음마를 시작하는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위정자의 그릇된 지역편중 정책과 사회 간접자본 투자가 빈약한 탓으로 우리 군산항을 비롯한 연안철도문제와 군산역사 이전 등 숱한 중대한 사업이 마냥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21세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철도를 비롯한 도로, 항만, 공항, 용수 등 국제수준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군산항과 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이 지역 SOC시설의 기본이 되는 군산-장항간 철도연결사업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군장 국가공단, 군산 신항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군산항의 물동량은 지난 94년 7백43만8천톤에서 지난해 말에는 1천1백만톤을 넘어섰고 올해는 지난 7월말 현재 전년 동기에 비해 10%가 증가한 6백50여만톤에 달하는 등 물류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저렴한 비용으로 화물을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는 철도가 연결되지 않고 있어 과다한 물류비용 부담이 발생 대외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물량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침체된 군산항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곧바로 지역경제활성화까지 저해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연안철도 건설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군산역은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 도시발전은 물론 주변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의 외곽지역으로의 조속한 이전을 도시계획에 맞게 추진하여 희망과 활기에 찬 군산을 건설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청사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의 부실로 인한 시민의 피해방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체적인 건설규모는 96년도에 약 3,140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액과 거의 맞먹는 수치로 나타나는 상당한 규모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불경기가 진정된다면 계속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전망을 뚜렷이 예측, 부실공사 없는 군산시의 면모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날이 다르게 외형적인 활발한 건축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 내용면에서는 각종 공사가 부실설계, 부실공사, 부실감리로 이어지는 소위 “3불”이라는 총체적 부실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구성한 부실공사방지대책 특위 활동결과보고에 의하면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사업추진부서의 현장지도 감독의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불합리한 건설관련제도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최저가 낙찰제, 부찰제, 제한입찰제, 제한적평균낙찰제, 부대입찰제, 최적격입찰제 등 입찰제도의 허점을 노린 담합입찰은 부실건설의 원죄이기도 하며 설계사 면허제도의 경직된 운영, 건축허가만 형식적으로 관계처에서 허가해주고 공사감리는 민간인에게 떠 넘겨 시행하는 민간감리제도의 모순과 담합입찰로 따낸 공사를 원도급자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2중 3중 하도급을 거쳐 심한 경우 원낙찰가의 30% 정도로 영세업체가 공사를 하청받게 되어 결국에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부도를 맞게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선량한 시민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사업 줄이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96년 9월 19일 제17차 본회의 질문에서 거론한 내용입니다만, 95년도 한해동안 무려 124건, 96년에는 95년보다 약간 줄어든 115건으로 사고이월사업이 계속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집행기관의 기획능력 부족과 미래예측의 오류, 또한 관계담당자들의 안일한 예산운영으로 보아지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매분기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시 철저한 평가를 시행하여 이월사업을 줄이는 노력과 거품예산의 삭감, 기술직 담당공무원의 적재적소 충원 등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사고이월사업 줄이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준 시장!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께서 취임 후 결정하신 시정방침과 같이 살기좋은 군산을 건설하고 세계로 향하는 시정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이 뒤따르는 변혁이 있어야 하겠기에 더한층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시정질문의 대미를 본의원이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창과 방패인냥 의회와 집행부의 설전의 의정단상이기에 우리 모두 군산을 사랑하는 성숙한 마음의 발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시장께서는 실현가능한 답변을 소상히 하여 주시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래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이재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연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김길준
예.
의장 김영필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예. 여러 가지로 우리집행부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하고 또 성실한 공직자세를 채찍질하는 그러한 충언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그것을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늘 귀감으로 삼을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이재연의원의 질문에 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을 장기간 방치해서 여러 가지 사유권 재산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셧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년이상 도시계획을 집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발생을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도로도 무려 980개 노선에 평수로 따지면 1,377천평, 공원도 9개소로 1,474천평가량 이렇게 되어 있고 유원지도 399천평가량 이렇게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시설 추진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가 61건에 15km, 424억원을했고 공원이 4개소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를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은 불가피하며 이것으로 인해서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사업에는 너무나도 많은 예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많은 예산 투자를 했습니다만 재원부족의 말미암아 민원해소를 일시적으로 다 충족하기에는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적극 시행을해서 시민들이 받는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추상적인 답변이 되어서 참으로 저 자신도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실정으로 보아서 지금 우리 군산시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우리시의 의지만으로는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 이문제는 전국적으로 중앙 정치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하면서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우리들도 최대한 현실을 인정하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마련해서 사유재산권침해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심정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면 방지 대책, 우리 침수지역이 12개 읍면동에 걸쳐서 있습니다.
보통 침수기간은 백중사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대개보면 8월달에 약 사흘동안 금년에도 8월19일부터 8월21일까지 백중사리 침수가 되어 가지고 다른해보다도 금년에는 유난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가 우리군산지역에 많이 나서 지금 이것을 생각해보니까 그때 밤중에 중동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우리 직원들이 특히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중동동장이 어두컴컴한 물속에서 밤중에 그 애를 타고 있는 모습을보고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항구도시로서 그나마도 다행히 우리가 목포라든지 이런데보다는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이분야에 노력을 해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할것으로, 그래서 금년 현황을 말씀드리면 침수된 주택이 무려 365동에 이르고 그리고 말도에 있는 선착장 하나가 이렇게 훼손이 되고 하천부지를 포함한 농경지, 이하천부지는 주로 회현면에 있는 아주상습 피해지역으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를 포함해서 농경지가 71.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수를 방지하는 대책으로서 구암천 주변에 침수방지 시설을 내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안을 축조하고 제방을 높이 쌓고 길이는 594m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일을하고 있으며 또 회현과 대야만 하천부지 지금 제방복구, 가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방을 높이 쌓고 하는 그러한 공사를 내년완공 목표로 이것도 820m에 이르고 있는 그러한 긴거리입니다.
그다음에 중동 해안가 저지대 주변 해수원류방지 시설과 호안보수 30m 그리고 수문보수 2개소등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기본 계획재정비 용역과업에 포함을시켜서 기술 검토를 거쳐가지고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로 내항에 있는 자동수문 13개중에서 3개소를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동식으로, 자동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현대화 시켜서 전동식수문으로 이렇게 내년상반기중에 실시를해서 백중사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쾌적한 생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유해서 이야기 하면 이 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생활에 비유하면 그저 방안복도와 마찬가지로 안방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역활을하고 있는 것이 군산시의 도로입니다.
우리시의 전체도로는 170개 노선에 길이는 무려 495km, 그런데 이포장상태가 불량한곳이 시내일원에 여러군데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도로건설이 장기간 경과해서 노면이 노후된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연약한 지반과 그리고 교통량이 요새는 트럭하면 보통 10몇톤하는 큰 차량들이 국가공단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따르고 교통량도 대형화 중량화 될뿐만 아니라 급증하고있고 그리고 또 지하매설물 설치때문에 건물 신축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불량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한가지 예로 우리가 공단에 들어가는 산업도로만 해도 해마다 날씨가 더우면 노면이 파여가지고 교통사고를 내고 그것을 우리가 깍어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깍는 차가 전라북도에는 한대밖에 없어가지고 아주 애로를 겪고 있고 새로운 교통훼손 사실이 속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때그때 신속한 대응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포장보수는 11월말 현재 기준으로해서 경미한 포장파손은 발견되는 대로 수로원을 동원해서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114회에 걸쳐서 1,710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파손, 요철이라든지 균열등에 대해서는 5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17개 구간을 길이는 15.3km를 보수를 이미 끝냈거나 현재 보수작업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약 1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포장도로 보수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여서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혹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나가도록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나라가 교통사고율이 세계적으로 많다고 지적된지가 오래되고 그중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다른데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때문에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도로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돗물 절약 누수방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돗물 사용이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돗물이 증가될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공급은 따르지 못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수돗물 절약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용담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광역상수도 사업이 끝나면 수돗물이 해결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또 그때가서 수돗물 수요량이 더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부터 수돗물 절약과 누수방지등에 대해서 최선을 기울여나가는 행정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매체라든지 기타 컴퓨터 통신이라든지 이런데를 통해가지고 홍보를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은 각 가정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누수방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관 개량사업, 이것을 꾸준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이것을해서 그러나 노후관 개량사업이 하도 답답하고해서 관계 실무자에게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했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노후관을 개선해나가면 그동안에 또 시설했던 곳이 2년후 3년후 그러면 또 노후관이 되어서 이것은 계속걱으로 우리가 노후관 개량사업을 해야한다는 실정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누수탐사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관 개량사업은 지금 91년부터 시행해서 우선 2000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163km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우리가 통계를 말씀드리면 163km 중에서 127km에 약 70억원을 투자해가지고하고 있는데 %로 말씀 드리면 약 78% 이렇게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수돗물의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주민신고 이것을 위해서 전화 120번 민원에서 접수를하고 또 우리가 누수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누수지조사는 2200개소를 발견해가지고 즉시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한번씩 야간 탐사를 실시하여 현재 까지 76개소를 발견해가지고 누수지를 복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야간 누수탐사 실시와 더불어서 내년에는 우선 장비가 좋아야하기 때문에 누수방지를 위한 최신형 장비를 구입해서 누수방지 행정에 좀 발전된 그러한 행정을 하고자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군산항에 연계해서 철도건설의 청사진이 무엇이냐, 이것이 지금 역사문제라든지 아까 이재연 의원께서 역설하신대로 이문제야말로 군산의 발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군산역청사 이전문제만 하더라도 바로 지금은 군산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우리 군산 도시계획에 일대 지장물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처리가 우리군산시에서는 할 수 없고 철도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별로 가시적인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다 노력을 해가지고 군산과 장항간 연결사업이 이제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시작을 하도록 여기와 결합해서 우리가 역사 이전문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만과 연계되는 철도 이런 것도 지금 어느 정도 눈에 띄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재연의원께서 소상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확실한 데이타를 준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생략을 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시군통합으로 인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을 반영을해서 우리 철도사업이 군산시에 어떠한 태만으로 말미암아 절대 여기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둿받침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문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그렇게하고 앞으로 이문제는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하고 요청을하고해서 우리주민의 숙원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부실로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대책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사의 부실, 이것은 늘의회에서도 실제 현장을 감사하고 조사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실공사 현장을 고발하고 우리행정부를 여러 가지 감사를하고해서 드러나는 일입니다.
97년도 군산시 건설교통국 사업은 총 200여건에 910억원 규모였었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이 50억이상의 대형공사는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해서 전면 책임감리제도로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사로서는 시감독 공무원을 배치하고 또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임명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기술 인력등의 부족으로 충분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우리가 잘알고 이것이 여러 가지 지금 부실공사가 계속 자취를 감추고 있지 않는 현실을 저희들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충원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부실공사를 어떻게해서라도 눈에 띄게 줄여나가고자해서 저희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동절기 공사는 철저히 차단을해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일반허가 건축물 공사감리, 이것은 저희들이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입니다만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건축사 또는 감리자를 지정해가지고 감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최소화하도록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좀더 부지런히 철저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문제를 줄여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 사고이월사업을 줄여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자체내에서도 이문제를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34건, 금액이 154억3,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일반도로, 상하수도가 다 포함해서 그렀습니다.
우리가 이월사업발생 요인을 분석해보면 토지 매입, 지장물철거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그전에는 토지 매입과 건설을 함께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하다보니까 토지 매입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용지 매입만 되면 그 다음에 건설공사는 예산만 확보되면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만 용지매입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도 이것은 우리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그래서 용지 매입이 건설보다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것이 잘안되면 용지매입이 가령, 1년동안에 용지 매입, 혹은 6개월 동안 할것이 보통 1년, 2년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 매입과 건설공사를 되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분류해서 예산을 세워서 용지 매입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건설공사를 들어가도록 되도록이면 예산을 합리적으로 하도록해서 이월사업을 막는데 일조가 되도록하고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을 대충 우리들이 생각하기로는 용지 매수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물론 용지 매수가 안될 때에는 공권력을 발동해서 수용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다하다 안되는 경우에 최후로 우리가 하는 문제이고 되도록이면 협의를 해야되는데 참으로 가격문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있는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보상계라는 기구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실적을 올리고 그런 직원들은 인사에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려를 해가지고 이려운 용지 매입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방면에 경험이 있고 용지 매입에 능력있는 직원들을 모두 모아서 일을 해나가도록, 그리고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용지 매입이 100%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들이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공사도 늦어지고 또 능력도 능률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80% 이상만 용지 매입이 되면 철거를하고 공사를 들어가고 이렇게 하므로서 일부 간접적인 압력도 주면서 또 공사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늘려나가도록 그렇게하고 또 우리가 그전에는 관행적으로 보아서 협의절차를 하다하다 안되면 그때 만부득이 그때부터 수용절차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수용절차는 만부득이 한 경우에 최후로 발동하기로 하돼, 그러나 용지 매입을 할때에는 수용절차도 동시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하다하다 안되는 경우에는 바로 공권력 행사를하지 않을 수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해가지고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공무원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의 보충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부의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승인문제라든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술직 보급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가령 세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한명밖에 보충을 못하고 이런 애로가 있어서 보충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재연 의원의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보충질문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까 이재연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해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으로 아마 금년에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 제가 행정 경험의 부족 또는 여러 가지 미숙한 그러한 점으로 말미암아 시정질문의 시장의 답변이 여러 가지로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미숙한 행정경험이 없는 시장을 의회에서 지도편달하고 또 채찍질을해서 이렇게해서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목적하고 있는 아까 이재연의원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지방자치 발전에 커다란 견인역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만큼 앞으로도 의회와 의원님들의 질책을 항상 겸허하게 수용을 하면서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우리 군산시가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고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과없이 시정을 수행하는데에는 의회의 의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이 절대적인 힘이었다는 것을 감사 드립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연의원님의 시정질문의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장내웃음)
문병준 의원
제가 시장님의 답변은 안듣기로하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우리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느니라고 애를 쓰셨는데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신년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특히 건축포장 사업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초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용지 매수같은 것을 미루어나갑니다. 농작물이 있어서 그러네해가지고 미루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봄일찍에 충분히 용지 매수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여름 농번기가 되면 농번기 되어 가지고 못합니다, 가을로 미루어야됩니다, 하다보면 이월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도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과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봄에 할 사항은 봄에하고 가급적이면 이월되는 이런 사항은 없게끔 노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필
문병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문병준 의원님께서 의사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문병준의원님의 말씀을 우리 의회 전체의원님들의 충고 말씀으로 이렇게 삼고 명심해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더욱더 분발해 나간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필
더이상 질문이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최종태 의원님께서 시영아파트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없다고 최종태의원님께서 서면 질의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서면답변으로 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시장 김길준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필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또 관계 공무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시정질문 답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계획이 보다 더 신속하게 시정에 반영되어 내년도 시정운영은 물론 군산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금번 정기회의 시정질문에서 질문요지가 빠진 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소라든가 공공시설사업소, 농촌지도소, 공업과, 지적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등 주요부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기간중에 지적한 내용을 착실한 보안과 개선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서면 답변하겠다는 내용은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 의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일동안 시정질문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질문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최정태 의원님, 박진서 의원님, 정찬수의원님, 사회 산업위원회에 김경구의원님, 이래범의원님 건설위원회에 김종식의원님 이재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일동안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각 읍면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습득하신 분야를 일선 행정동 운영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지고 각상임위별 부의 안건과 예산 심의를 위하여 12월5일부터 12월10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제3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의 활동과 안건심의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의원(33명)
의원 김영필 의원 채규열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이종배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최인욱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이동석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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