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원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을 격려도 해주시고 자세나 의식면에서 많이 대폭 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겸허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서 군산시의 부시장으로써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세와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우리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 있다 와가지고 처음에 들으니까 도의 국장인지 군산시 부시장인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공무원들 중에 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군산시의 부시장입니다. 다시 도에 가서 그 자리에 앉으면 몰라도 여기있는 한은 군산시의 부시장입니다. 그리고 도의 국장보다는 군산시의 부시장을 더 명예롭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제가 공직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군산시의 부시장이 더 존중을 받는 직책이지 도의 국장이 더 존중을 받는 직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무부에도 갈 수 있었고, 그러나 도에서 사실상 제가 자리를 받은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마치 부시장이 도지사나 또는 도에 눈치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부하고 눈치를 보는 사람같으면 진즉 군산시에 부시장 오지도 못하고 도의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거나 다른 자리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직생활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닙니다만 아부하고 인사에 청탁하고 무엇을 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공무원은 아니고 소신껏,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면을 감안해서 부시장으로 데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장님이 발탁하신 취지, 그리거 군산시민, 군산시의회에서 바라는 바대로 100%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소상히 주시면 제가 밤 12시 넘어서 1시까지라도 다 검토하고 다시 회의에 나와서 챙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들께는 부시장이 아무래도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듣다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우리 군산시 공무원이 다른 시군보다 확실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격려한 실적평가에서도 전북 제1위, 재난관리에서도 제1위,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 군산시 공무원이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정분야 숱한 감사속에서도 한번도 우리 공무원이 징계나 문책이 안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이 잘한다는 면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나쁜면만 보면 발전이 안됩니다. 우리 공무원도 어떤 면에서는 사기를 북돋아 주고 칭찬도 해줘야 열심히 하지 전부 못한다고만 하면 될대로 돼라, 제가 와서 내무부에서 17년 넘게 있다 와보니까 지방이 될대로 돼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승진도 잘 안되고 해 봤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럴 바에는 내 개인 가정을 관리 잘하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발전이 잘 안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경우에 따라서 격려도 해 주시고 챙겨도 주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꾸 질타만 하니까 의욕이 떨어져 가지고 될대로 돼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개혁정신, 시장님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그 개혁을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지만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아픔, 느끼는 심정 등을 감안할 때 너무 급히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고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그런 수준으로 빨리 빨리 나가도록 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제 뜻을 말할 시간을 주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시장님 공약사항 실천과 쾌적하고 안정된 시설이 얼마나 되었고 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고 하는 그 문제, 그 다음에 세계로 향하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시청 공무원들의 자세나 의식이 잘 갖춰졌다고 보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질문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우선 파악된 대로만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이 사항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공약사항 실천에 대해서는 모두 8개 분야 36개 사업이 있고 이중 예산사업은 31개 사업, 비 예산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7개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야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및 대야공설시장 현대화사업등 2개 사업은 시기가 아직 도래 되지 않아서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장항～군산간 철도 연결 및 군산역 이전등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7개사업은 군산시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조성이 얼마나 되었고 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삶의 질 같은 것은 지수로 통상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잘 안나오고 그래서 통상 추상적인 방향, 이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장님 시정방침 추진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방향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기오염측정 옥외전광판 설치, 환경오염 배출원 지도단속 강화,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 등에 대해서 공해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도시 지하매설물 종합전산망 구축을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건설을 하겠다, 그 다음에 폐기물 종합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배수처리시설 개선, 그 다음에 영세민을 위해서 준거택보호자 제도 신설등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조성 내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삶의 질과 관계된 것으로 첫째 용담댐 물을 공급받기 위한 전주 광역권 수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 사업과 노후 상수관의 정비 등을 통하여서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 공급, 그 다음에 도시 가로망 확충 및 교통체계의 개선, 그 다음에 지역문화의 전승 발전 그 다음에 금강호 내항주변을 시민공간으로 조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확충등 사회체육진흥 도모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 그 다음에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계로 향하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시청공무원들의 자세나 의식이 갖추어 졌다고 보는지 공무원 해외연수가 한 40%정도 했는데도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권한은 잘 알면서 의무와 책임은 이행을 안해서 부실공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해외연수로 인한 의식변화를 하루아침에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변화라는 것은 시일을 두고 스스로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군산 경실련에서 조사한 민원부서의 시민평가에서 공무원의 친절도가 민선이후에 좋아졌다고 대답한 숫자가 78%로 나왔고 조선일보와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공무원의 친절도 조사에서 우리시가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는등 이렇게 내부적으로 볼때는 우리 시민이나 의원님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러나 대외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이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다, 공무원이 나쁘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기분이 안 좋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3위정도 되고 민선이 78%정도 좋아졌다고 해야 의원님들도 좋은 것이지, 그러면 의원님들은 뭐했냐고 마찬가지로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신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특히 지휘자가 공무원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시민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시민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공무원들 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거꾸로 공무원한테는 좋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시민한테는 좋은 얘기를 못듣는 경우도 있겠는데 저는 하여튼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보다는 시민한테 좋은 평가를 받도록 부시장이기 때문에, 사조직 같은면 공무원 내부의 평가에 더욱 치중을 해야 하겠지만 부시장이라는 자리에 값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시장을 해야, 시장님에서 대우라든지 큰 기업체에 위탁교육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내부 업무추진 관계로 미루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의 직장 친절이라든지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개발사업소가 제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지원할 의사가 없느냐고 말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공영개발사업은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유수면매립이나 택지개발 등 일상적인 개발사업에 치우치고 있습니다만 개발사업은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중앙부처나 도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또 예산문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문제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영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재정확충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중에 공유수면 매립부지 매각 예상수입금 100억원을 창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원도시 개발 문화마을 조성등 새로운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시공무원의 아이디어와 전주대학 부설산업연구소의 경영사업 용역결과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문제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주차단속 실태와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및 주차공간 확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학로와 중앙로는 낮에 시민활동이 가장 많은 곳으로써 교통체증 또한 많은 곳이기 때문에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 단속 요원들이 타지역보다 우선하여 비교적 강력한 불법 주차단속을 한 것이지 위에 사람 보라고 하는 단속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동사무소 직원까지 단속권을 부여해서 단속하도록 하였습니다만 동에서 지금 제대로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마치고 나면 동장들 한테 직접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주차장 확보 및 주정차 단속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장도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사람도 없고 주정차 단속을 직접 하라고 하니까 얼굴 알아서 곤란하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2개동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를 마치면 일과시간 후에라도 동장들로 하여금 직접 주차장 확보 및 주정차 단속계획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문제가 다소라도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인상방안 문제도 검토하고 주차장 문제는 노상주차장 설치방안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실공사근절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5회 16회 임시회 회기중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장을 확인하신 결과를 지적하시면서 여러가지 걱정도 하시고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말씀하여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나포면 옥동마을 안길포장 공사등 5개 현장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미성～개사지구 도로포장 공사와 해망 4·7·8통 포장공사 현장이 적정 두께보다 1～2cm정도 부족 시공되어 이에 상당한 공사비를 회수조치 하였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바로 이번 답변이 끝나는 오늘부터라도 해서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질 분야가 있는지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시는 범위내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공무원이 굉장히 모자란 인원으로 맡은 공사는 많다보니까 밤늦게까지 해도 못하는 그런 사실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도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공사 착공전에 감독, 도급자, 명예감독과 협의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부실시공 업체는 공사 수주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명예감독제를 정착시켜 내실있게 운영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간 검사제를 시행하는 한편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계장, 과장, 국장이 수시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으며 내년부터는 책임시공을 위해서 품질보증제를 도입하여 카드화하고 준공검사에도 철저를 기할 뿐만아니라 의원님께서는 1,500만원 이상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3억원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액수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실명패 부착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부실공사의 사전예방과 함께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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