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오늘은 우리의 의원님들의 시정질의 방청을 위해서 주식회사 선화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채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학동 출신 채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96년 정기회 의정단상에서 본 의원에게 사회산업위원회소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1세기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전력하시는 김길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시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6.27 동시선거에 의해 시민의 기대속에 출범한 제2대 군산시의회는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기능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모군의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이 표출되어, 30여년만에 출범한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성공적 정착을 염원하는 국민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어,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의 이런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보완적, 동반자적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때마다 한결 같이 지적하고 요구해 왔던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공조체제가 일부이기는 하나 시책결정에 있어 의원들을 참여시키고 같이 논의하는 모습으로 발전된데 대해 본 의원은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민선자치단체 출범이후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중앙집권시대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루 빨리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한마디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럼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문제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잘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께서 97년도 시정설명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경제 성장에 따라 소득수준은 향상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이 점차 늘고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노인정을 신축하고 개축하는데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가를 즐길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또한 경로우대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께 생활활력을 불러 일으킬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등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은 크나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수 없어 그 심적 고충 이야말로 이루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시가 혼연일체가 되어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를 근절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시가 타 시군에 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저소득 계층의 겨울나기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지역 유지들과 자매결연이 맺어져 추진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아쉽기만 한데 이러한 자매결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96년도 지원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군산시는 4,000여명의 장애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그들에 대한 취업기회를 부여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장애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아직까지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그들에게 정상인들과 똑같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는 기회 부여방안과 아울러 그들에게 96년도에 지원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잘 지켜주지 않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쓰레기 종량제 시행 만큼은 우수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지 2년이 경과되어 지금 시민들의 의식은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고 모두들 다 잘 알고 있으나 실제로 분리수거를 하지않고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고 있는 양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아무리 시 당국에서 홍보를 해도 버리는 시민의식이 고쳐지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시청직원들 단합행사시 청소과 직원들이 분리수거를 홍보하기 위하여 단막극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면서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민계도가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엄연히 재활용 할수 있는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과 혼합되어 매립되고 있어 자원의 낭비적 요인이 되고 있는데도 97년도 예산서를 보면 재활용쓰레기 수거 판매수입을 1,800만원만 세웠습니다.

금년 예산이 3,000만원인데 1,200만원이나 삭감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과대하게 편성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게을리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약 197톤인데 이중 음식물찌꺼기가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께서는 재활용 쓰레기수거 및 활용방안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업무를 추진 하실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포천 수질오염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주요 도심사이로 맑고 깨끗한 하천이 흘러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의 역할을 다하고 또한 도시발전에 일조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시의 유일한 하천인 경포천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본의원이 직접 경포천에 물을 수거해서 전북보건원에, 의뢰조사한 결과 그 결과 성적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보시고 하천수는 속칭 아흔아홉다리밑 BOD와 COD가 10.5PPM, 10PPM으로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자유스럽게 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기준치가 6PPM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금강자동차 학원옆 농수산물 집하장옆의 하천수는 7.9PPM, 8.6PPM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처럼 심각한 경포천에 대하여 관련과에서 실태를 보고 받으셨는지와 경포천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래도 우리시민의 젓줄격인 경포천만은 꼭 살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계층 시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이때에 주식회사 선화고무 부도로 인해 영세근로자들의 체불퇴직금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에 본의회에서 체불 노임을 해결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저희 의회에서도 진상을 파악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군산공단내 군산시 소룡동 584번지 대지5,280평과 대야면 보덕리 658-3번지외 10필지 약 5,000평의 부지가 주식회사 선화고무 소유의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50명의 선화고무 근로자들이 약 14억원이라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 엄동설한에 살길이 막막하여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문제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이에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임은 어느 채무보다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 뒤 방청석을 보십시오!

존경하는 노병일 부시장! 시가 꼭 이일만은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변제받을 물건은 있습니다. 이 물건을 담보한 외한은행과 적극적으로 타협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니 저 뒷좌석에 계시는 억울한 우리 형제와 같은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안고 돌아갈수 있도록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소득 증대와 30만 시민의 건강생활의 일환으로 보리혼식 권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식과 혼식을 장려하면서 식량증산 정책을 정국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서구의 음식문화가 우리사회를 침식하여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들은 밥과 김치보다는 빵과 피자를 선호하고 있어 격세지감을 느끼게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시민건강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도소와 해당 과는 물론 각급 사회단체 등을 홍보 요원으로 활용하여 보리혼식을 적극 권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축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군산시 도축장은 전국 어느 지역에 빠지지 않는 각종 좋은 시설과 엄격한 규제하에 우리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육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군산시에서 소비하고 있는 육류의 30%이상이 김제등 타시군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군산시에 반입되고 있는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반입될때는 반출증 등급 판정필증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시 행정력이 감시 감독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산시에 있는 도축장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음에도 타지역에서 도축되어 반입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그로인해 년간 3,000만원이상 도축세가 타지역에 납부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으며, 도축장 이전에 따른 허가 때문에 우리시가 얼마나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까?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시정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난 10월 27일 저축왕으로 선발되어 재경원장관의 표창을 받은 시민이 있습니다. 저도 일간지를 통하여 이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만 근간에 보기드문 일이 아닐 수 없어 부시장님께 건의 말씀 드립니다. 군산시 나운동 현대 2차아파트 209동 1005호에 살고있는 김석원씨는 고아출신으로 신문배달, 우유배달, 구두닦이, 공사판 막노동등을 하면서 1억원 상당을 저축을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틈나는대로 고아원을 방문하고 이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입의 절반을 저축하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시민은 현재 군산 유니드공장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기회가 있으시면 또한 본인이 희망한다면 시청 청경 등으로 채용하실 의향은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를 계기로 거시적으로 저측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마공원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팔마공원은 76년 3월에 55.000㎡에 공원조성으로 허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출만한 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사실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팔마공원은 군산의 관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뜩이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시점에서 팔마공원이 이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부시장께서는 이에대한 견해와 향후 공원조성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관내 기업체들에 대한 거래 은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기업체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해본 결과 15개 업체만 우리 군산시내에 있는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특히 대우자동차, 두산유리, 백화, 동양화학, 세원, 유니드, 기아특수강, 두고전자, 대우중공업등의 기업체는 우리 군산지역에서 기업 재무 구조가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두다가 서울에 있는 은행들과 거래를 하고있어 우리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는 기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매출하고 수출해서 그 매출액을 우리 군산시 지방 은행들과 거래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중앙은행만 거래하면 실질적으로 군산시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은 아무것도 있지않고 우리시민들에게 공해만 안겨다 줄 뿐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가급적이면 군산 시중 지방은행과 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기업체를 방문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시장!

부시장께서는 공무원들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내무부에서 근무하시다가 임실군수 등 일선지휘관을 두루 거친 훌륭한 관료로서 저희 군산시 부시장으로 부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열의를 보이시면서 과거 우리 군산시의 잘못된 행정을 과감히 고쳐 나가시는데 시장을 잘 보좌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병일 부시장!

지금까지 수십년 행정공무을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셔서 우리 군산을 내몸처럼 사랑한다는 일념으로 남은 임기동안 좀더 시정을 잘 이끌어 무한경쟁시대에 살기좋은 군산건설의 초석을 다짐으로서 역대 어느 부시장보다 재임기간 동안 공과를 인정받고 먼훗날에는 명예로운 이름이 우리 군산시사에 길이 남기는 훌륭한 부시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자리에 같이 참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시의 주인 되시는 시민여러분! 오랫동안 방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뒤에 방청하시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당 의석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사에 옮겨서 시민들이 많이 방청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되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면서 고충스러우시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시장께서 지금 병환중에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규열 의원님께서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 그리고 부시장인 저까지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서 의회와 보다 더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개 항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보다는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과 또한 학교 폭력으로 부터 시와 경찰, 교육청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때 시인구의 7%정도인 1만 9천여명이며 이중 상당수는 근로능력이 있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습니다만, 경제의 침체와 노인들의 일거리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기업체 등의 취업성과는 거의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기업체등에 대한 취업알선과 더불어서 생활에 활력을 드릴수 있도록 무료봉사 일거리와 단순한 적절한 부업거리를 찾아 노인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복안으로써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미 시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달에 우리시와 경찰, 교육청, 관련기관 단체등이 참여한 학교폭력 근절지원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위해업소를 출입할 수 없도록 표찰 405개 업소에 부착하고 유해 업소 업주및 종업원 교육과 간담회를 7회 실시하였고 시와 경찰과 합동으로 위해업소 165개소에 대한 단속을 31회 실시하여 영업정지와 고발 시정등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를 위한 청소년상담소를 운영하여 788명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탈선의 길로 빠질 소지가 있는 중퇴 청소년 473명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지원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 경찰 교육청 합동으로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단속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며 폭력추방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캠페인 전개, 간담회등 사회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이와 아울러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 자연학습, 청소년 상담실 운영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므로써 학교 폭력을 근절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지원 상황과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는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모두 94세대 171명이 있습니다. 이들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해서는 금년 한해동안 생계비, 교육비등 모두 1인당 월평균 14만7천원을 지원해 주었고 후원사업을 통한 결연 후원금으로 세대당 월평균 3만원 정도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실제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들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 확대와 함께 결연사업을 기관, 기업체, 단체에까지 확대시키고 후원회 모임, 자원 봉사활동 등 민간부분의 관심을 모을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자매결연을 앞으로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적은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매 결연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종교 단체에도 보다 더 실질적인 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권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금년도 지원 상황과 생업 기회부여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총 3,289명으로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 2,471명 시각장애인 167명, 청각, 언어 장애인 264명, 정신, 지체 장애인 387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금년 한해동안 생계보조비, 자립자금등으로 총 4억4백만원을 지원 하였고 내년에는 장애인들의 복지센타가 될 600평 규모의 종합복지관을 18억3천여만원을 들여 새로 건립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30개소를 확충하고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5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의 생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취업 알선지도는 장애인 기술 교육을 확대 실시하므로써 취업여건이 현저히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 판매 수입예산이 금년도는 3천만원인데 내년도에 1,800만원으로 삭감해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의지가 없는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재활용품 종류 폐지와 폐트병 수집단가가 금년에는 폐트병의 경우 1kg당 180원이었는데 53원으로 폐휴지는 1kg당 90원인데 80원으로 이렇게 줄여야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가지고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 업자들이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금액을 내렸습니다. 이 금액이 내려감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쓰레기 수거및 활용 방안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과소비 풍토가 확산되어 재활용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제와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중에 읍면동사무소에 재활용품 교환쎈타를 상설 운영하여 비누와 화장지등을 재활용품과 수시로 교환해 주도록 하고 현재 폐·가전제품은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받고 수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리가 가능한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무상 수거토록 하겠으며 시내 다중집합 장소에 재활용품 수거 박스 100개를 집중 배치하는 한편 각급 기관, 기업체, 단체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 시민의식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다량 급식소 600개소를 좋은 식단제 시범 업소로 지정하여 반찬 가지수 줄이기에 솔선 하도록 하고 업주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등 행정지도에 더욱 노력 하겠으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1일 5톤 까지 처리할수 있는 퇴비화 기계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포천에 대하여 실태를 보고 받았는지와 오염방지를 위한 종합방지 대책 그리고 경포천을 꼭 살려야 겠다는 생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경포천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0.6PPM으로 나타나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농업용수 수질기준 8PPM을 초과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오염원인은 경포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로 판단되므로 하수종말 처리 시설을 완공한후 차집관로를 개설하여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하상정비, 호안축조 공사실시등 경포천 정화 사업을 실시하면 경포천의 수질은 현저히 개선될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밖에도 화장실정화조와 오수정화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전산처리로써 1년에 한번씩 수거하도록 된 것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함으로써 경포천을 꼭 살려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선화고무 근로자 400여명에 체불노임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장재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선화는 금년 2월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최종 부도처리 되어가지고 공장근로자 410여명의 퇴직금 약 13억 5천만원 정도가 체불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소룡동 지방 공단내에 5280평, 대야면 보덕리에 약 5천평 등 모두 1만여평으로 현재 재산 가치는 21억원 가량으로 외환은행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이 이곳 부동산에 2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경매할 계획으로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 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나 퇴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토록 강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가 이루어지면 근로자 체불 노임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장님께서 강조하시고 의원님께서도 챙기신바에 따라서 근저당 설정권자인 외환은행측에 경매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고 앞으로도 노동부 군산 지방 사무소와 혈의해가지고 또한 외환 은행을 방문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보다 빨리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리혼식을 적극 권장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새해 영농설계및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시에 보리 혼식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급 학교 및 기관, 공단입주업체 등에 보리혼식의 좋은 점에 대한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는 한편 보리이용 식품인 보리 미숫가루, 보리된장, 보리고추장 등을 개발, 시식회를 개최함으로써 보리소비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리 혼식의 장점으로는 저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당뇨병, 성인병 예방에 좋은 비타민이 많이 첨가되어 있고 종전의 보리와는 달리 찰기가 있어가지고 밥맛이 아주 좋다는 관계 양정과의 의견입니다. 옛날 보리하고 다르고 이렇게 성인병 당뇨병 예방에 좋다니까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보리 혼식을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에 도축장 시설이 최근에 신설되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도축되어서 반입되는 이유와 그로인하여 민간 도축세 수입이 3천만원 이상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따른시정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구암동 소재 구 도축장이 도시계획지역으로 시설개선이 불가하고 시설의 협소와 노후로 인해 도축장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서 관내 식육판매업소들이 관내 도축장에서의 도축을 기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서수면에 부지 2,692평, 건평597평의 현대식 도축장을 완공하여 식육판매업소의 관내 도축을 편리하고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외에서 도축하지 않고 우리관내 서수면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도록 식육 판매업소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작년보다 참고로 징수액이 1,700만원 정도 도축세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고아출신 저축왕이 있는데 이분을 우리 시경청경으로 채용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저축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김석원씨에 대해서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시민이구나 하고 가슴 뿌듯함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김석원씨가 스스로 희망하고 자격요건 구비된다면 우리시에서는 청경으로써의 채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시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시의 저축 증대를 위한 시민 홍보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팔마 공원 조성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팔마공원은 '76년도에 공원 결정 고시되었고 따라서 공원확보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과 휴식 그리고 정서함양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서둘러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원개발은 교통흐름 등 시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각적인 검토 개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선 내년도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팔마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재 3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적극 개발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체들이 지방 은행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기업체들의 은행 이용률을 보면 전북은행이 205개 업체에 541억원 산업은행이 48개 업체에 1,060억원, 중소기업은행에 300개 업체에 504억원, 농협에서 57개 업체에 731억원을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아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재무구조가 비교적 튼튼한 대기업은 본사 차원에서 주거래 은행 지정되어 있어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이들 기업체를 방문해서 지방은행과도 일정한 비율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채규열 의원님!

성심껏 답변하신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드린다면 선화고무 문제입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드린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것들은 저뒤에 앉아있는 당사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21억 상당의 물건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경매해서 낙찰가가 떨어진다면 한두번 세번 이상 낙찰되면 유찰되면 가격이 많이 따운됩니다. 그럴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체불노임 퇴직금이 14억인데 14억이하로 떨어질때 억울하게 일하고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가가 퇴직금 받을 만큼의 물건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 알선하던지 어떠한 방법을 하던지 해서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억울한 우리 소외계층의 노동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박이섭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고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보충질의 역시 선화고무 문제입니다. 선화고무는 저희 지역에서 오랫동안 신발제조업을 하다가 얼마전에 도산이 되었었습니다. 아까 부시장 답변에서 외환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경매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채규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매가 1차, 2차만 넘어가면 퇴직금 전체 금액이 안됩니다. 이것을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각기업,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 PR을 해서 군산에 이러한 용도의 공장이 있다 이런 PR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공단 관리계에다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환은행이 경매를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자체가 가처분 신청을 해놓으면 퇴직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시 행정에서는 이 땅 자체 5200평의 소룡동 과거 흥진금속 부지가 어느 한 매각자가 빨리 나타날수 있는 방법을 행정을 통하든지 각 상공회의소를 통하든지 이러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매각이 원만한 가격에서 이루어질수 있는 것을 찾아주어야 맞지, 지금 예를 들어서 외환은행에서 이것을 경매에 들어간다든지 어느 다른 방법을 취한다던지 하면 퇴직금 액수가 전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한번,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부탁하고 싶은것은 전국에 있는 상공회의소 내지는 대기업의 기획실 여기에 정확한 홍보 자료를 보내서 그 땅이 빨리 매각 매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중복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체에 홍보하고 우리도 여러 각도로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외환은행이 은행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보고 쉽게 매각을 안할겁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말씀하신 취지대로 우리 퇴직금을 꼭 찾을수 있도록 적극 노동부사무소와 협조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보충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박 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경매를 빨리 신청해서 빨리 지급을 받는 것이 문제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서 내년도에 경매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제3자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참고로요.

지금 이 자리에서 빨리 알아보셔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이 분들이 오죽 답답하시면 군산시 의회 방청까지 불사하면서 나와서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듣고자 해서 나온것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법원에서 경매를 할 경우에 한번 낙찰이 안되면 20% 감액되고 또 한번 2차, 3차 10%, 은행에서도 자기네들 퇴직금 주고 자기네들 저당잡은 목표대로 찾아야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름대로 여러가지 감안해서 손해안 보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부시장님! 말씀중에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 얘기는 지금 여러차례 논의가 됐고 듣고 있습니다. 2차, 3차 유찰이 되든지간에 경매 신청을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리에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주거래 은행인 외환 은행에서 꼭 경매 신청을 해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3차를 통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부 사무소 그 다음에 외환은행도 한번 찾아가가지고 할테니까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 거래 은행이 외환은행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마 집요하게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빨리 가부간에 돈을 얼마를 받든 경매 신청을 해서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제3자를 통해서 경매 신청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군산시에서 그 방법을 택해서 이 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아울러서 검토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채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선화에 대한 채권 문제 말씀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현재 21억의 평가가 있다고 하는데도 외환은행이 그 부분을 진행과정만 지켜볼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앞으로 계획서와 같이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을 선화고무 근로자 여러분에게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래범 의원님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시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질문자가 질문을 하고나면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부시장께서 정리를 하셔야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15분이든지 20분이든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명산동출신 이만수 의원입니다. 병자년 새해벽두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의 달력 한 장만이 덩그러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길준 시장께 시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도자의 덕목과 함께 시행정의 문제점과 아울러 시정의 행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시한번 더 동료의원 여러분과 30만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김길준 시장께 30만 시민을 한배에 태우고 난파된지 않도록 세계로 순항하게 하는 군산호의 선장으로서 군산 주식회사가 파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를 지닌 경영마인드를 가진 3년 임기 대표이사로서 그리고 관민의 조정자요, 창조적 해결사로서 군산을 다녀간 3기의 시장들의 장단점으로 권위와 결단력과 화합과 추진력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김길준 시장이 되어 주기를 기원했고 그러기에 김씨성을 가지고 태어난 시장답게 금메달 시장이 되어주길 진정 바라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통화로 어느날 갑자기 대우토취장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해상도시 조감도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하여 철거명령을 내린 것은 일단의 해프닝으로 시장의 진솔한 사과와 함께 묻어두기로 한다고 치더라도 통합 군산시의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임기 절반만을 남겨논 지금 민주화 바람에 노도처럼 밀려오는 지역 이기주의의 시민의 소리에 얼마나 적절하게 소방수 역할을 하고 행정적 지도력과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시정을 올바르게 이끈 금메달, 재난관리업무 전북 금메달을 땃으니 지방자치 OK, 재선 OK인 금메달 시장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이말이올시다.

이 지역에 국회의원은 2분인데 30만시민에 의해서 선택받은 시장은 유아독존이라는 생각에 자칫 태생적 한계를 망각하고 독선으로 흐르게 된다면 표만을 의식한 선심행정, 밀실행정으로 인사의 독선까지 낳아 스스로 소통령이라는 착각속에서, 대학의 길은 명덕을 밝히는데 있으며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한 새로운 행정을 추구하는데 있고 집행부는 행정업무를 소리없이 흐르는 물과 같이 합목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을진데, 하물며 의회까지도 무시하는 독선에 흐르게 된다면 자멸의 길이 분명할진데 이는 은메달, 동메달도 아니요, 마지막에 갈데까지간 나무목자에 목메달이라고 한다면 진정 김길준 시장께서는 무슨 메달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라고 시장님께 묻고 싶은데 시장님이 환자이시라 출석하여 답변할수 없으니 노병일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실수가 없겠지요.

감히 예민한 사안이라 말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연구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곳에 참석하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 생각에 시정질문이란 시장이 시행하는 시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질문을 통하여 시정토록 요구 또는 촉구하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시의 정책을 결정할수 있는 책임자 즉 시장이 답변해야될 사항을 질문하는 것이 순리이며, 집행과정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실국장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질의할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자치의 꽃인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시정질문은 김빠진 맥주라 아니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시장께서 환우중인데 원칙을 고집할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과거의 경유관인 허수아비 부시장이 아닌 시장의 책무를 대리하는 시장으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군산시의 국제 관문인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과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통계를보면 16,Ol7t의 자옥란호의 주 1회 운항으로 인하여 관광객이 20여만, 연수생이 2～30명, 보따리 장사가 150여명 정도 왕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족 입국 완화조치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왕래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통계수치에 앞서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어떻게 생긴것입니까?

본의원이 지난 4대의회 임기중 부의장으로 재임하면서 중국이 군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기를 원하는 5개시를 방문하고 자매시로 연태시를 결정한후 실질적인 교류를 위하여 정기여객선 운항까지 합의한후에 얻어진 결실의 산물이었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어느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시장께서는 구호만으로 세계화이며, 서해안의 거점도시, 북방교역의 중심도시 운운하시지말고 우리의 얼굴이요, 첫인상인 군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에 대하여 아무런 대안과 소신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본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군산항국제여객터미날의 문제점 있는 곳의 사진을 노병일 부시장님께 보여드리고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명색이 서해안의 거점도시인 군산항에 비치된 홍보책자가 에이즈예방과 방역안내문 두점 뿐이더군요. 편익시설이라고는 의자 몇 개와 LG에서 기증한 TV가 전부입니다. 이런상태로도 우리가 외치는 세계화나 북방 교역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모든 원인은 무관심이나 이곳에 왕래하는 사람이 유권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에 본의원이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국하는 외국인들과 귀향객들에게 가장 먼저 아! 여기가 대한민국 군산이구나 하는 인상을 심어줄수 있는 홍보용 간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들면 「여기는 대한민국 군산시입니다. 사랑과 희망의 도시 군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등 국제도시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수 있는 문구를 말입니다. 또 대합실에 군산이나 전북을 소개하는 책자나, 비디오 방영 또는 장소가 비좁으니 사진으로만 이라도 특산품 등을 소개하는 홍보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내초동를 경유하는 승강장 표시조차 없는 1개의 버스노선만이 있어 이곳을 운행하는 택시는 3～4천원의 미터 요금에도 불구하고 15,000～20,000원의 부당요금을 받고 운행하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단속을 해보셨지요?

이곳에 매주 화요일 한번만이라도 불과 50M 전방의 외항 종착역 버스가 이곳을 경유하도록 해줄것과 유개승강장을 설치하여 대기자들에게 안락함과 포근한 인상을 심어줄 용의는 없는지, 이곳에서 여행객들이 버린 박스등 쓰레기를 항만청 부지 노지에서 태우고 있는데 이를 처리할수 있는 압롤박스나 소각시킬수 있는 간이 소각기를 설치해줄 용의는 없는지? 군산항 여객터미널의 이용객 편익을 위하여 이정표 하나가 없습니다. 수전앞 부분부터 한자 영문 한글로 표시된 그럴듯한 이정표를 3～4군데 설치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군산시민은 물론 택시기사들도 군산항국제여객터미날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정도란 말입니다. 이러한점이 우리 모두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는한 우리가 열망하는 군산의 세계화는 한낮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에서 요목요목 질문을 드렸습니다. 둘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유흥음식점 시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유흥음식점의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업주들의 요청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업주 및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아 무허가 영업 및 퇴폐, 변태 영업등 불법 무질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로 시작하여 「사회질서 유지와 검소한 생활환경 조성 국제경쟁력 회복, 튼튼한 안보의식 우선」때문에 영업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U대회를 계기로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주, 익산을 비롯한 무주, 장수, 고창, 부안등이 영업시간을 연장하였으며 충남권등은 이미 진즉부터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시장께서는 유흥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이 조용히 집으로 귀가하리라고 보십니까? 우리지역만 규제하면 조용하게 귀가하여 국제경쟁력이 회복될 것으로 보십니까? 안보의식이 튼튼해질 것으로 보시는가 말입니다. 익산, 전주지역은 2시까지 풀어주었으니 안보의식도 해이 되고 국제경쟁력도 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과거에 대전 유성에 전북 승용차들이 즐비했었는데 많이 없어지고 군산차들이 이리 전주에 많이 보인다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모르겠습니까? 국가경제력 10% 올리기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쟁력 10%올리기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10% 올리기는커녕 10%내리기 운동을 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락산업도 역시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시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청소년 탈선의 방지 의미라고도 하는데 유흥업소는 미성년자들이 원래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니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속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업시간 단속에 걸리지 않기위하여 밀실에서 영업함으로서 오히려 퇴폐의 조장과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제라도 한시적으로나마 다른 인근 도시와 보조를 맞춰 영업시간을 연장하여 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보건진료소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취약지역의 주민 등에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우리 지역도 도농통합을 하여 이제 대도시를 향한 거보를 내딛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진료소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향상되어있고 교통요금이나 체계가 아주 양호해졌으며 119구급대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일부지역 진료소의 의미는 퇴색해진지 오래며 이제는 할머니방, 찜질방, 목욕탕 헬스 등 종합센타화 되어가는 등 노인복지시설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지역의 보건지료소는 25개로 되어 있는데 그중 정작 꼭 필요한 비안도, 연도 등 낙도 섬지역에서는 진료원이 배치가 되지 않아 이러한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농어촌 등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하면 보건진료원은 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취약지역인 도서지역민들이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를 위하여서는 도서지역의 진료소에 배치될 진료원을 일정기간 순한보직으로 하는 제도 개선등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일정지역에서 16년간의 장기 근무를 하는 경우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용도와는 맞지 않은 운영을 하면서 점차 사유화 되가는 이런 도심 속의 진료소가 있어서는 본래의 법목적이나 시재정상의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진료소 모두에서 나오는 소리는 똑같습니다.

"건물노후, 개보수, 예산확보 요망" "노인찜질. 간호방 운영으로 이용증가 추세" 시장께서는 군산시의 보건진료소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와 통폐합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의 격언에 한 개의 양초는 많은 양초에 불을 켜더라도 처음 양초의 불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 또 임기의 반환점을 돌면서 그동안 우리가 치뤄냈던 많은 일들이 더 밝은 새해, 더 나은 시정을 이끌 수 있는 지침이 되고 30만 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멋진 계기가 될것을 기대하고 김길준 시장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성스러운 본 단상을 하단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만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님이 크게 세개항목으로 나누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여객터미날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및 개선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군산의 인상을 심어줄수 있는 간판을 설치 할 용의가 있느냐, 특산품소개 홍보관을 설치 할 용의가 있느냐, 외곽 종착역 버스의 연장 운행과 유개승강장을 설치 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쓰레기 간이 소각기를 설치 할 용의가 있느냐, 이정표 3～4개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5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해서 좋은 방향제시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국제 여객터미날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끝으로 앞으로 할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터미날 주변 관광 안내도 및 홍보관 설치 용의에 대해서 관광 안내도가 현재 외래객의 왕래가 빈번한 터미날등 8개소에 설치해가지고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썩 잘 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객 터미날에 있는 것은 항만청과 협의해서 관광 안내판을 좀더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고 홍보관 설치 관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 문제도 그대로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외곽 종착역 버스 운행 관계는 화요일에는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검토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청소 불결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소각기를 설치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것도 항만청과 협의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정표 3,4개소는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크게 두번째 유흥업소 시간 연장 및 변태 업소 단속에 관하여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각에 따라서 또 입장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견해가 있고 지금 전라북도내에 14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14개 시군중에서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임실, 순창등 4개 시군은 지금 연장을 안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U대회 기간이 되는 내년 2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새벽 두시까지 연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건의하는대로 도지사가 해주고 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견해도 많이 있고 또 반면에 여성단체라든지 청소년 단체, 종교단체 같은데에서는 이거 지금 국가 경제는 엊그제 이종영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우리가 새벽 두시, 네시까지 청소년들이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우범지역이 지적받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하는 시각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전북일보에 유흥업소 영업시간 연장 문제있다 크게 이렇게 타이틀 뽑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맞다, 안맞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시에서는 이런 모든면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가지고 해야하는데 내년 2월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문제를 가지고 참 꼭 그때만을 감안해서 연장해야 하느냐를 볼때 외국인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나올수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재도 금·토·일하고 공휴일에는 전용업소가 22개소 있는데 영업시간이 두시까지 연장이 되어 있고 공휴일에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정해진 방침으로는 영업시간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올한해동안 변태및 퇴폐 영업소에 대한 단속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1월말 현재 192회에 걸쳐서 17,322개 업소를 점검하였는데 이중에 681개 업소가 적발되어 가지고 고발내지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한바 있고 일부에서는 검찰에서 수사해가지고 구속해서 지금 송치까지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현재 보건 진료소 의미가 일부 지역은 퇴색된지 오래이고 또 반면에 꼭 필요한 도서지역에는 진료원이 배치되지 않아가지고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검토한적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지난 12월초에 여러가지 진료원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취지에 따라서 도서 지역에 배치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한명은 지금 연도에는 배치를 했고 5개 도서중에 배치가 안된 세개소는 이미 되어 있었고 두 개소가 안되었었는데 연도에 12월5일자로 배치했고 나머지 한명은 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서지역에 서로 안들어 갈려고 하는데 순환보직이 되도록해서 도서지역에 의료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보건진료소의 전반적인 진단과 통폐합 문제를 물으셨는데 전반적인 진단은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것은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노령층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렇다고해서 생활보장 수단이 많은것도 아니고 그래서 통폐합 전반적인 통폐합 같은것은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한 뒤에 다시한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통폐합을 한다고하면 진료원들이 불안해가지고 우리 노인들을 제대로 진료 못합니다. 전반적인 통폐합은 일단 안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필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동 김영필 의원입니다. 우리 이만수 동료의원께서 보건 분야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군산시장 산하에 보건소 직제에 따라 많은 보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요원이 되기까지 보건 간호사나 보건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일선에서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전까지는 보건요원으로써의 어떤 자질 또 보건요원으로써의 기틀을 수학을 해가지고 임무에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호사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때 한 1년간은 학업을 준수하고 배우고 2학년때부터 실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보면 이 간호사가 참 중요한 선서를 해요.

거기보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정신에 따라서 나이팅게일의 서약이 있습니다. 그 가관식이라고 하는데 캡을 쓰는 가관식에 자기가 촛불을 그 광대상에 있는 한 촛불을 스테이션으로해서 모든 사람이 모자를 쓰면서 촛불을 붙여가지고 그 가관식에 참여하는데 거기에 선서에 나는 내일생을 순결하게 살고 내몸이 이 촛불과 같이 녹여져가면서 병마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받치겠다는 순결한 나이팅게일의 서약에 따라서 보건요원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군산시 시장 산하에 있는 보건요원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행정에와서 보았을때 그분들이 학업에서 배운거나 실기에서 배운것이 충분히 자기들의 임무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정에 참여하다 보니까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과거에 관행을 보면 과거에는 받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관리가 권한이 시민들을 어떻게 지금과 같이 권리로써 장악을 한 그런 때를 생각해보면 세금을 안낸다. 차업 붙이고 또 뭐 나락을 않는다고 하면 그런데까지 보건요원들이 출장을 임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행정에 치우쳐가지고 본연의 임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요원들이 그 지역에서 요즘보면 노인복지, 또 노인건강 여러 성 예방 이런 분야에서 많이 일을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건요원들이 아까 우리 이만수 의원님께서 질의가운데 보건요원의 순환보직이 중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사람이 한곳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므로써 일반 조작행정중에도 순환보직이 있어야된다, 한사람이 오래 있으면 부패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보건요원들이 한곳에 오래있다 보니까 그 지역 실정을 잘 압니다만 이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법에 의한 산간 오지 낙도지역을 갈라고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여러해 동안 보건진료소가 진료원이 없어가지고 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곳이 우리 군산시에 있습니다. 이런것을 생각할때 보건요원들에 대한 근무평점이 행정부나 보건소에서 잘 조율해서 보건요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요. 그렇지 않고 또 농땡이 부리는 사람은 농땡이 부려요, 그런 사람들이 또 좋은 자리로 가요. 과연 순환보직에 어떠한 근거가 있어가지고 순환보직이 되어야 하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순환보직에 따른 보건요원의 근무평점이 재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주면서 또 보건소장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만, 보건소장이 아마 군산시 공무원중에서 제일 봉급을 많이 받을겁니다. 지금 여기에 실국장이나 과장이 의회에 참여해서 민원이 해결 안되는 부분없을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소에 보건소장 한 사람으로써 치료를 못하고 대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이 둘이나 있으니까 최소한도 보건소에 의사로써 수당도 많은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행정보다도 치료에 가서 임하도록 이런 행정에 중요한 부분은 참여를 해야 하지만 기타 부분에는 과장들이 와서 하도록하고 가서 환자를 보아야 합니다.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는 사람 아닙니다. 저소득 영세민 생활보호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오기만 기다립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보건 사업의 가장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순환보직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장이 보건소장으로써 직무를 아까 간호사의 선서와 같이 내일생 내가 의사로써 환자를 위해서 내 일생을 받쳐야겠다는 그 정신을 심어주도록 이후에 가서 본인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 보직에 따른 근무 평정기준을 재정비해야 하지 않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짧은 시간에 답변드리는 것은 오히려 성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 소장과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께서 환자진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회에 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내무위원장도하고 계시니까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희는 적극 따르겠습니다. 다만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사회산업위원회는 사회산업 소관 실국장님들만 나오시고 건설위원회 같은데는 안나오시는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부시장께서 이만수 의원님 질문의 답변중에 택시요금이 15,000원 2만원 한다고 하는 국제여객선터미날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군산의 이미지가 흐트려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유흥업소 시간연장에 관한것은 긍정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단속에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저도 술을 마시는 사람으로써 이 근처에도 현재 12시가 넘으면 극장식 커텐을 치고 영업을 하는 집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시로 안늘린다고 해서 그시간에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가까워옵니다만, 각 실과소장께서 다시 2시에 이자리에 참석하기에는 민원업무라든지 여러가지 복잡성이 있기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마지막 이덕영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덕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동 이덕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만 군산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이 제2대 군산시의회에 입문한지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몇 차례에 거쳐 이 자리에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시정질문 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시정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은 제도적 개선이나 시정에 반영할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시정질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절차로만 알고 그 시간만 넘기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시장께서는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대통령 지시사항, 장관, 지사, 그리고 시장 지시사항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제작 작성 카드화하여 그때그때 추진사항에 대하여 기획실 및 총무국에서 점검 확인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주민대표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시행정이 잘못되어가고 있는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자 하는것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니, 부시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고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이원화 되어있어 이에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을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농가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과에서 마을 기반정비, 도로정비 문화복지등은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 의하여 농업진흥과에서 농어촌 주거 개선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부서가 다원화 되어있어 이에따른 중복투자될 우려가 있는등 사업추진에 계획성이 떨어질 소지가 있는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합 일원화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도 다아시는 바와같이 WTO체제 출범이후 시장개방 가속화로 값싼 외국농수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농어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및 부녀화로 국제경쟁력 시대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를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94년도부터 지역농업발전센타를 설립하여 금년까지 유리온실, 병충해방제를 위한 예찰답등 시험포를 조성하고 저온저장고등 시설을 갖추어 농가소득을 위해 채종포 및 시험시설을 갖춰 농민들의 산교육장을 활용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만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농가에 이렇다할 이익을 가져다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농촌소득을 위하여 활용방안 그리고 앞으로 투자계획과 투자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지역의 미맥위주의 영농에서 탈피하여 소득을 올릴수 있는 타작목 개발 및 재배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하여 지난 95년부터 향후 10년에 거쳐 42조원을 투자하여 농촌의 소득기반을 확충하려고 마스터프랜을 발표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산지역도 대표적인 미맥 위주 영농지대로서 전체 농가소득의 대부분이 미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농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특용작물을 개발하는등 비닐하우스 등을 확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식량자급 문제가 대두되어 벼농사를 하는 논에 대하여 벼를 재배하지 않고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뿐 아니라 지원한 자금도 회수한다는 말이 있어 미맥위주인 우리 지역은 농가소득을 위한 특용작물 재배 및 소득증대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작금의 농촌실정을 도외시하고 경지면적만 확보하면 된다는 아주 위험스러운 발상이 아닐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군산시 행정의 방향과 시장의 의견을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미맥위주의 생산기반을 탈피 농가 소득을 위하여 농촌지도소등 관계기관에서 연구개발하고 있거나 시험재배하고 있는 작목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리전용 수확기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지역은 보리재배면적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올해 수확기에 보리전용 수확기계가 부족하여 많은 농민들이 손실을 본 것은 물론 수확할 수가 없어 애써 지어온 보리를 갈아업는등 우리농민들이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타도등으로 뛰어다니면서 40여대의 전용 보리수확기를 대여하여 적기에 보리를 수확하고자 했고 적기에 모내기를 하기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예년에 비해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이 수확기에 장마가 겹쳐 일반 콤바인이 작업을 할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전용 수확기계를 확보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가을철에 잦은 비로 인하여 보리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줄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쌀 전업농가에 대한 2모작을 적극 권장하여 보리재배를 확산시켜야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겨울철 영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계획등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며 현재까지 동료의원들께서 시정질의 내용중에 농촌문제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미흡한 관계로 본의원이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연차량단속 미흡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 시내 전지역을 보아도 매연차량이 약 50%이상으로 판단됩니다. 이로인해 환경오염원이며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속차량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단속장비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할수 없어서 그런지 그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며칠전 매스컴에서 본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매연차량 검사기기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겨울철 O℃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 무형지물이라는 보도 내용을 접하고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실이 어떤지 궁금하며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연 단속기가 겨울철에 제대로 단속할수 있는 기계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대한 군산시 매연 차량 향후 단속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장업무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경제가 국민소득 1만달러로 넘어섰고 OECD가입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부터는 정식회원국으로서 여러 책무를 수용해야하며 국민소득이 높아짐으로써 이에 상응한 사회복지 정책예산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올해 생활이 곤란한 가정과 국가 유공자 및 시설수용인에 대하여 진료자가 무려 연 인원 13만3천명에 이르렀으며 집행액은 29억8천3백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보호 진료기관 214개소에서 진료한 실적입니다. 그중 의원급이 92개소에 인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 92개소에 치료받는 환자에 대하여 보건소 보건시설을 확충하여 환자수급은 물론 세수증대에도 기여했으면 하는데 부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성질환자, 노약자 등을 흡수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료기관의 부당진료행위 또는 진료비과다 청구 등에 관하여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진료써비스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부당 진료 및 진료비 청구가 몇건에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이들에 대한 주치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를 과감히 융자하여 이들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시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덕영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덕영 의원님께서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하신 제도개선 및 시정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점검 확인도 하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두개 항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이 행정 기관과 지도소로 다원화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통합 일원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촌지역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추진의 근거법등이 달라가지고 추진부서가 현재 3개 부서로 되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부서가 현재 3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마을 기반정비, 도로정비, 문화복지시설등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은 농업진흥과에서 실시하고 있고 읍면 농어촌지역의 농가 주택 개량 사업등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사업은 주택과에서 그리고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개선 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통합하여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우선 농가 주택개량 사업과 농어촌 주거 개선사업부터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 센타의 추진 실적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농촌소득을 위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도 없고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이므로 농촌지도소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추진 실적및 금후계획은 지난 94년 시군 통합 이전에 개정면 운회리 정수마을에 6,017평 부지를 확보하여 유리온실, 농기계격납고 신축과 함께 벼 병해충 예찰답을 비롯한 실증시험포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저온저장고외 4종의 실증 시험 시설을 신축 중에 있어 금년말까지 시험 시설과 포장 조성이 완료되어 내년도부터는 농민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지도소 매각수입 25억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매각하지 못하여 농촌지도소의 완전이전이 되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청사신축비를 계상하고자 한바 있으나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예산이 투입이 현재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청사매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농업개발 센타 본관 청사가 조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지역은 대표적인 미맥위주의 지대로써 전체 농가 소득의 대부분이 미맥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맥이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타 작목의 개발 및 재배지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산지역은 미맥소득이 농업소득의 70%를 점유하고 있고 주곡이외의 원예 작물 생산기반은 취약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농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고 경쟁력도 있는 유망 작목등을 선정해서 이를 점차 육성해 나가는 것이 농업소득의 증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 소득을 위해서 농촌지도소등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거나 시험재배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서해안 개발중심의 관광전략 품목으로 시설배, 딸기, 옥수수재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성장작목으로 논수박과 오이 등을 선정하여 시설현대화등 재배환경을 개선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브랜드화」하며 수출목으로 육질이 연하고 당도가 높은 울외, 백합재배와 앙금가공용 유색고구마재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첨단기술을 도입한 인공배지 양액재배를 비롯한 절화용 안스리움 양액재배시범, 배 생력화 시범사업 보쌈용 산채류재배 사업등 다양한 소득원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산 지역 보리재배 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용 수확기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수확손실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군산지역은 전통적으로 미맥 위주 영농으로 보리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지난해 3,300여ha의 보리를 재배했으나 금년에는 파종시기에 잦은 경우로 1,800여 ha밖에 파종치 못하였습니다. 금년말 우리지역보유 보리 전용수확기는 현재 10대로 평균 수확기간을 15일로 볼때 600여ha의 수확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일반 콤바인을 사용하여 수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 콤바인을 사용할 경우 1일 작업 가능면적은 전용콤바인 4ha에 비해 1.4ha로 작업량이 월등히 떨어질 뿐만아니라 한 필지당 6～7가마의 수확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97년도에는 보리전용 수확기를 14대를 예산으로 지원확보 공급하므로써 보리의 적기 수확과 손실을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연차량 단속기가 겨울철에 단속할 수 있는 기계인지 그리고 매연차량 단속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두대의 검사 기계는 섭씨 0°이거나 섭씨 40°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혹서기와 혹한기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매연 차량 단속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경우 금년은 매연차량 단속실적을 보면 11,599대의 차량을 점검하고 이중 235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과 함께 4천1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속실적이 미흡한것처럼 보이는 것은 단속 규정상 매연점검은 차량을 정지 가동상태에서 5회 공회전한후 매연측정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육안으로 볼때와 실지 측정할때에는 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첫째주 3일간은 자동차 써비스 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 차량을 사전에 예방하고 써비스 점검후에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시설확충을 통한 환자 흡수및 세수증대 기여 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성질환자와 노약자등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건기관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의료장비의 현대화와 전문의사의 채용등 많은 금액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시의 재정여건상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기관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일반전문의사가 진료를 실시하고 있어서 보건기관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낮고 노약자들은 거리관계로 인근 병의원을 선호하고 있어 가지고 일반시중의 환자를 흡수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만성질환자와 노약자들을 보건기관에서 수용 할 수 있도록 고지대, 오지마을등 취약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진료하는 등 보건써비스를 확대하므로써 시민들이 보다 많이 보건소를 찾을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기관에 부당 진료행위및 부당진료비 청구등에 대한 건수및 금액 조치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행위는 지금 금년도에 143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5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부당진료비 청구 건수와 금액은 금년도 현재까지는 아직 나타난바 없습니다만, 이 수치는 다시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단속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진료비 과다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이상 그러니까 종합병원은 20만원 이상, 일반병원은 총진료비가 10만원이상 이런 경우에 발생한 수진자에게 진료내역을 통보하는 한편 왕복우편 엽서제도를 실시해가지고 수진내역을 확인케하므로써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호기관에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5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과감히 융자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융자는 의료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보호대상자중 병원급이상 진료기관에서 입원하였을 경우 진료비중 본인부담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부담액중 일부를 국비로서 무이자로 융자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융자대상자에게 융자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일일히 통보하였고 그 결과 7명에게 850만원을 융자해 준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융자 확대를 위한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아까 농촌지도소장이 답변하도록 한 것 양해해 주시면 이덕영 의원님!

예 , 좋습니다.

아니 부시장님이 사회 보십니까?

이덕영 의원님께서 양해하시면 농촌지도소장으로 하여금 지역 농업개발센타의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중 일부를 실무자인 저로 하여금 답변케 하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계획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낱낱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개발센타의 농촌소득을 위한 활용방안으로 어떠냐하는 것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은 크게보아서 전시 사업이고 사회교육 사업입니다. 또 이렇게 하므로써 농촌 소득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생산 시범시설을 설치해서 전시를 통해서 농민에게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새작목 개발 확대를 위해서 과수시범포, 버섯 재배 시범포, 양계 첨단 시설사육, 백합, 감자증식포, 병충해 예찰답 설치등을 설치했습니다. 또 따라서 새 기술 보급을 위해서 첨단 유리 온실과 과학 영농 기술 교육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조직배양실을 설치해서 조직 배양묘를 육성해서 전농가에게 분양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지역 필요한 작목개발을 유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런 시설들은 어느정도 금년에 가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농민 교육 도장으로써의 발전을 하겠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건물이 없어서 관리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에 약간 차질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이와 같이 각종 시범포를 통해서 농민들을 현지 전시와 현장 교육을 강화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농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연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시정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덕영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저희 정기회 개최시 본의원이 2대 의회 개원이래 시정질의에 대한 시장의 답변내용 진척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바 현재까지 제출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시정질의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하고 있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인지 묻고싶고 답변의 내용 불성실로 인하여 발생되고 시정의 일관성없는 행정의 개선책, 앞으로도 시정질의에 대한 각종대안의 실천 방안에 대하여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확실히 오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등 그 요구사항이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의회때 질의하신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의 조치 추진 사항을 왜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느냐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3개국에서 다 나오지 않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작년부터 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번 정기회가 끝나면 연말또는 연초까지라도 종합적으로 정검해서 각 실국별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던가 이런 일이 없도록 전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전부 점검을 해서 앞으로 잘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 이하 전 실과 소장에게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시정질의에 대한 내용과 또 오늘 어제 이루어진 내용들을 그간에 실천했는지 여부등을 명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진정으로 시정질의에 대한 내용을 카드화해서 정말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덕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