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청안에는 상당히 대민 친절봉사를 잘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민선시장이 직접 관장하는 본청은 그래도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또 이런 친절봉사를 잘하고 있는데 사무관급이 나가있는 동장 산하에 있는 읍면동은 본청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봉사 문제가 소홀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읍면동에 대해서 친절봉사에 대한 것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때 제가 느낀 것은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다,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 인허가 문제가 이제 우리 집행부의 상층부의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 경쟁력 있는 인허가 사무가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일 먼저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시청에 허가를 득하러 오면 이 허가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해가지고 해주고 싶은 사람 선택을 얼마든지 해서 해줄 수 있다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하여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먼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뒤로 쳐지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인허가를 실제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먼저 신청한 사람이 도리어 뒤지고 아이디어도 별로 갖지 않는 사람이 늦게 신청한 인허가 받아서 그사람이 그런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고쳐지는 그런 민원처리가 되는 것이 공정한 민원처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보면 가관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가관입니다. 소위 학자라고 하는 분들도 집행부의 어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 식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지금 까르푸 들어온다는 백화소주, 그전에 대우에서 마트를 짓는다고 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정말 국장님이 괴상한 논리로 그것의 허가가 무산이 되었는데 엊그제 까르푸를 협의하면서 우리 시장님이 와서 하는 말씀이 내가 캔슬시켰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캔슬을 시키고 안 시키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냥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얘기가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는 경쟁력있는 공정한 민원처리가 안되고 인허가 처리가 안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허가가 상당한 실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층부의 의식이 개조되는 그런 바탕위에서만이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고 경쟁력 있는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자료검토를 하도록 하고 제6차 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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