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월명터널 개설공사외 3개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명터널개설공사는 명산동 사거리에서 군산여고를 통과하여 해망로까지 연장 1.25㎞를 폭 22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79억원이며 '95년도에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시 예산으로는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내무부에 건의하여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받아, 총 사업비의 50%는 양여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양여금 5억원이 지원되었으나 계획기간내 완공이 어려울것으로 판단하여 20억원의 지방채와 시비 5억원을 합한 총30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97년도에도 양여금 20억원과 시비 20억원을 합한 40억원으로 토지매입 및 지장물을 보상할 계획입니다만, 시비확보가 어려워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채는 년리 8%이고, 3년거치 5년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고～잠두마을간 도로확장 공사는 조촌동 제일고 입구에서 구암동 잠두마을까지 1.3㎞ 를 폭8m 에서 25m 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이며, 본 사업의 재원은 순시비로 총 사업비는 39억원으로 보상비 27억원, 공사비는 12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이 3억원으로 우리시 자주재원 으로는 계획기간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97년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10억원의 융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재원으로는 보상에 6억원, 공사비로 4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지방채 발행조건은 년리8%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제일고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입니다. 종합운동장～제일고간 도로개설은 종합운동장앞 번영로에서 제일고정문앞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연장 1.3㎞ 폭2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7억원이며 순시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상 재원확보가 어려워 '97년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5억원의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상환 조건은 본 지방채로 년리 8%,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8년에 걸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대로～문화동 삼성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대로～문화동 삼성아파트간 개설공사는 나운동 공단대로에서 문화동 삼성아파트까지의 1.15㎞를 폭30m로 개설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96년에서 98년까지 3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54억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96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계획기간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원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비는 보상비로 이용할 계획이며, 지방채는 년리 8%,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4건의 도로개설은 도시교통난 해소와 도시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사료되며,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검토하시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97년 지방채 발행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1 서해안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급수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용수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전북지역의 용수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용담댐을 수원으로 '92년부터 '98년까지 2,307억원을 투자 통합정수장 및 소배수관로 94.5tm를 시설하여 1일 70만톤의 정수를 생산 군산시를 포함 4개 시 2개 군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96년 현재까지 54%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전체 사업계획과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용수 배분량 330천톤중 1단계로 '99년부터 148천톤, 2단계로 2002년부터 221천톤, 3단계로 2008년부터 330천톤을 수수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사업계획은 배수지 6개소, 송수관로 30.7㎞, 조경, 기계설비등을 '98년까지 316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316억원중 '96년도 35억원, '97년도 127억원, '98년도 15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도분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34억원을 차입하여 용지매입과 배수지 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7년에는 127억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및 건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나 시비확보가 어려워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89억원을 차입코저 하며 잔여 사업비 38억원은 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은 2년거치 10년 상환이며 년이율 7%입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장래 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비 안정적인 용수확보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6년부터 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계획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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