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은 이재연의원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최종태의원님, 건설위원회 소관은 고석강 의원님께서 대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이 끝나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소관 질문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표질문 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보충질문은 대표 질문을 한분 의원만 하시는 만큼 모든 의원님께 보충질문에 관한 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정질문과 관련한 질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연 의원님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암동 출신 이재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3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몸과 마음을 다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27일 제10차 임시회의에서 몇가지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한후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 또다시 본인에게 시정의 일단을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1년이 지나 임기의 절반에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기대반 우려반 속에서 출발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정상 쾌도에 진입하여 제갈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보면서 다음 몇가지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른 질문을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의 상호 협조와 견제기능의 조화로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요사이 우리 군산시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상호 협조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세간에 비쳐지고 있는 사실은 집행기관이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데서 오지 않는가 싶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 중앙에서 임명한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 갈때 보다도 오히려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할 민선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집행기관이 의회와 여러 시정 사안에 대하여 더 많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오히려 의회와의 협의나 의견을 거의 개진하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의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만을 요구하므로서 의회를 집행기관 결정안의 통과 절차기관으로 여기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본 의원만의 기우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의회와 시장의 3년 임기중 거의 절반이 지난 지금 의회와 집행기관은 합리적 이성적인 태도로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여 군산 시정발전의 원활한 동반자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준 시장!

또한가지 더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하신 이후 시민의 소리와 시 조직내 어렵고 고달픈 직원들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하여 여러차례 간담회등 자리를 마련하여 이들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시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시장의 주변에 바른말 하는 공무원이 바른말 하기를 꺼리고 그저 시장이 듣기좋은 얘기만을 할려고 한다는데 본의원은 진심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모름지기 의사소통은 상의하달보다는 하의상달을 더 귀담아 들으시어 올바른 시정을 꾸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제 첫 질문으로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제2조직 개편으로 시정에 새바람을 일으켜야할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이 지난 제10회 임시회의시 행정조직 진단을 통한 경영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그이후 집행기관에서는 조직 개편안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 승인을 얻어 현재 직제를 개편하고 시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의 시행착오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본의원이 보기엔 너무나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제2의 조직 진단을 통한 명실공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정을 펼칠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둔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은 변화와 개혁 그리고 세계화와 지방화로 요약할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지방 행정조직에도 이에 상응한 조직 개선과 함께 지방정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세계화를 추진할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직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고 보아지는데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말하면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변화에 적응하는 역동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관리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새로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면서 동시에 투자비로 사용되어야 할 돈이 인건비로 잠식되지 않도록 하는 인력의 효율적 재 배치가 우리 군산시로서도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조직 관리의 방향은 현재에 만족하는 조직 관리를 지양하고 내집 살림같이 조직을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아지기에 이를 위해서는 기구·정원 및 조직과 예산을 연계하는 ??기구·정원의 투자 효율성??개념의 도입과 함께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구 정원관리 기준을 제시할 구체적인 제2의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군산시의 각종 사업중 사고이월 사업의 과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산시 주요업무 심사평가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5조 3항에는 ??주요업무사업의 자체심사평가는 매 분기종료후 30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1995년도 한해동안 무려 121건이나 되는 사업이 사고 이월로 처리케 된 것은 집행기관의 안일하고 계획성 없는 예산운영으로 보아지는 것으로 다시말하면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그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여 사고이월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고이월을 감축할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매분기마다 주요 업무 심사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못했으면 하지 않은 이유등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 면·동 통폐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한 조직개편과도 일맥 상통한 내용인줄로 압니다만, 현재 들리는 바에의하면 우리 시에서도 소규모 읍·면·동의 통폐합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후 우리 군산시에서도 일제시대에 짜여진 읍면동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읍 면 동 통폐합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안이 수립 될수 있으나 지금과 같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조건 변화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형량하지 않고 단순히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읍·면 동 통폐합은 경제적 측면의 이론과 정치적 측면의 두가지 이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1인당 비용이 최소가 되는 인구 규모로 결정하는 최소 비용이론, 주민의 선호도 차이가 충족될수 있을 만큼 작은 규모로 결정하는 티뷰(Tiedout) 이론, 그리고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는 원칙과 선호를 충족시키는 원칙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하는 오츠(Oats)의 조화원칙등이 있으며, 정치적 측면에서는 통제 가능성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행정비용 및 참여 비용등으로 나눌수 있는데 우리 군산시의 경우 이러한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되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읍·면·동 통폐합에 대한 시장의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이에대한 명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긴축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 악화와 고물가 고임금의 어려움으로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이 인건비, 수용비, 업무추진비등 부대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을 되살리려 몸부림치고 있으며, 일생을 몸담았던 직장을 명예퇴직이라는 미명아래 내쫓기고 있는 상황을 매일 보도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데 정말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현 주소가 여기까지 왔나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97년도 예산편성의 감축 방안부터 적극 실행하여야만 된다고 봅니다. 국가기관과 공기업, 자치단체간 또는 단체내 부서별 등 시행부서간 미협의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일은 없는지 확보된 예산은 무조건 쓰고 보자는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제 우리 군산시도 낭비성, 소모성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삭감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97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 지출의 절약 실천운동을 거청적으로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준 시장!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께서 취임후 결정하신 시정방침과 같이 살기 좋은 군산을 건설하고 세계로 향하는 시정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이 뒤따르는 변혁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 더한층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실현 가능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이재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재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시청 직원들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제도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역사적 사명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상호 공동의 노력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제도와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실천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가 있다든지 혹은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여러가지 관계 유지를 미흡하게 했다든지 하는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점을 늘 반성하고 또 의회의 충고를 받아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행정, 의견 수렴을 해야 될텐데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전제주의식 방식의 행정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전체 직원의 의사가 빠짐없이 그리고 되도록이면 좋은 의견이 굴절없이 상부에 올라오기를 희망하고 있는 또 그런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 여러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위 상달식인 그러한 방식으로 행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진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1,600명 이상의 방대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취임한 후로 1차적으로 우선 급히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1차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이고 그리고 우선 급한 대목을 메꾸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난 연후에 전문기관인 군산대학 교수들로 조직되어 있는 서해안 발전 연구소에 지금 조직 문제를 포함한 시정의 여러가지 발전방안에 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개월 걸린다고 해서 금년말까지는 용역이 다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의 조직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능률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95년도 사업중에서 사고이월이 너무나 많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95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많든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큰 이유중에는 토지매수가 잘 안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 감리비등이 연쇄적으로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국비와 도비가 우리 사업에 항상 포함되고 있는데 국비, 도비 조달이 이것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작년에 보니까 대개 금년도에 아직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하반기에 와서 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우리가 도나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는 물론 중앙 정부는 중앙 정부대로 도는 도대로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이미 확보된 예산조달이 차질을 빚어서 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더큰 손해가 되기때문에 이점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말씀드리면 현재 95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92%입니다. 92%중에서 112건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중에 그러니까 작년 사업이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중에 92%인 112건은 끝냈습니다. 그리고 9건은 추진중에 있어서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말까지 끝낼 상태입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100% 전부다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6년도 사업도 문제점과 부진사업을 파악해서 9월초에 해당 실과소에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절대로 이월하지 않도록 지시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문제점 사업과 부진사업 여기에 대한 대책 보고회를 열어서 금년에는 최대한 우리들이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없도록 절대 부당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고이월이 없도록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동 통폐합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운2동처럼 4만명이 넘는 동이 있는가하면 미원동처럼 2,000명 남짓한, 이렇게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면으로 불합리하고 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역시 읍·면·동 통폐합은 절대로 졸속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조직진단 용역에 포함시켜서 신중히 정밀하게 진행중에 있고 이것은 가장 전문적이고 그리고 또 시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과 이 문제는 협의를 해서 가장 적절한 합리적인 통폐합 문제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산 절감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중앙 정부에서도 엊그제 정책 설명회를 중앙정부 국장, 과장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만은 지금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때는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우리가 건의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10%가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실국소장이 1차 시정을 하되 사업별 우선 순위를 주어서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절감을 하되 투자 효과는 손상을 가져와서는 안되겠다. 어떻게보면 서로 상반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으도록 하고 또 금년 예산 심의때 의원님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고견과 그리고 훌륭한 의견과 지도를 많이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은 혹시 누락된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은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래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우리 이재연 의원님께서 사고이월이 121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대책위원회를 연다, 뭐, 실국장끼리 대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건설위원회에 편중하다보니까 건설분과에서 어느 도로를 확장을 한다, 도로를 넓힌다, 이런 과정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주민과의 대화와 계획 이런것이 전혀 세부적으로 세워져있지않고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설정한 문제에 대해서만 그것이 집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감정가가 동아감정이나 한국감정에서 감정을 하는데 사실 주민들은 지가나 건축물 보상비가 지장물 보상비가 타당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어지고 지연이 되고 이월이 되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계획성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을 주인으로 여긴다고 항상 시정 방침을 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계획을 세울때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항상 집행부가 현지답사를 해서 민의와 절충해서 지가 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타협을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계획서를 세워서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지금 1년이 넘게 시 자치시대의 민선시장으로서 직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월된 사업의 대다수가 지장물 보상이나 지가 보상때문에 사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 고려를 해 주셔서 계획서를 세워뒀어야 되는데 너무나 미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시라도 지금이라도 확실한 답변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구성 방안을 세워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될텐데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명쾌한 확실한 계획서를 세워서 36명 의원 전원에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후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다라고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데가 있어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납득하시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는 견제를 서로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집행부와 의회가 말로만 동반자하고 수레바퀴이지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아까 이재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실때 의회와 집행부와 불화가 잦다 그러는 세간의 여론이 파다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님 말씀 끝내시고 말씀하세요. 건설국장님하고 말씀하시고난 다음에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두분이 하실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것 또한 까닥 잘못해서 비쳐지기를 의원이 나와서 시장한테 질문하는데 국장들하고 시장하고 딴 전 피운다 할까봐 조금 우려가 됩니다. 서론은 집어치우고 시민의날 행사에 군산시민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의회 의원들은 누가 임명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뽑아주셔서 너 나가서 열심히 우리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시켜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의날 행사를 하는데 운동장에서 하지않고 실내 체육관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랬죠. 저는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밥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밥은 동사무소 2층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하러 행사합니까 시민의날 행사를 뭣때문에 해야 하는지 또 이 사항을 의회와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의회 의원 누구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에 즈음해서 시민의 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행하게도 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역량도 없고 또 관심도 좀 떨어지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의원들 사이에서 시민의장 심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한명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의장을 받고자 하는 그런 후보들은 군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로 올라오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군산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외지분들만 잔뜩 모셔다가 심사를 하면 그것이 올바른 심사가 되는지 왜 이것이 군산시 의원들 주민들의 대표 기관인 의원들이 한명도 못들어가야 하는지 이점 또한 저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명쾌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무슨일을 하고자 하면은 계장, 과장, 국장들까지 저희 의원들이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실력이 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원들은 항상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수렴하다보니까 집행부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 의원들은 거기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집행부와 조정을 해서 그것이 최대한으로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계장, 과장, 국장들하고 상의를 하는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 시장 결재가 나야 합니다. 시장 결심을 들어야한다고 아마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매번 시장실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상의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30만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야말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을 우리 의원 36명이 개개인이 와서 상의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웬만한 사항이면 적어도 국장 과장한테 전결권을 주어서 그것이 바로 민생에 편리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업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95년도 사업들이 다 집행이 되지 못하고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들이 121건입니다. 이중에 이월 사유별로 간단히 분류를 해 보면 토지 보상 지연으로 말미암아 이월된 것이 43건, 그리고 국비와 도비 내시 지연으로 인한것이 72건, 국도비 내시 이전에 따른 공기 부족, 이것이 어업지도선 건조외에 60건입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특수성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인한것이 방축도 발전소 건설외 10건입니다. 그리고 시공회사 부도가 2건입니다. 근로복지회관 신축외에 한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취소측 해제가 된 것이 3건인데 동흥남동 경노당 신축외에 2건입니다. 그리고 계약위반이 1건입니다. 이것이 의정백서 제작입니다. 이것이 계약이 위반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가령 지금 제일 많은 것이 토지 보상 지연 그리고 국도비 내시 지연, 이렇게 되면 우리 군산시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것 아니냐 전부다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만 이것은 그러한 원인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유야 어쨋든간에 이월사업이 생긴다는 것은 시장이하 공무원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많은 건수가 이월된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시 행정력의 부족이다 이렇게 솔직히 시인을 하고 이월된 건수에 대해서는 금년에 100%다 완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민의장 심사 위원에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부의장이 한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의원님과 예총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종대 의원이 2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예로서 지금 시민의날 행사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될 수 있는대로 우리가 의원님들의 고견이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오히려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의 그러한 고견을 수렴하고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후에, 혹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데에 나가서 추진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전부를, 많은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기가 사실은 여러가지로 보아서 적절치 못한 또 어려운 그러한 경우가 만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예, 박 후 의원님 말씀하세요.

보충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추가로 묻고자 합니다. 심사위원중에서 박종대 의원님, 임호성 부의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군산시 의회하고 동반자적인 입장이다라고 하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민의날 심사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몇분이 참여를 해 주시오라는 그러한 말씀을 몇명이란 숫자를 의장단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의회 자체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해야지 우리 박종대 의원님께서는 예총 회장이시고 시민의장 심사하는데 예총 회장이 빠진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어부성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호성 부의장께서는 집행부가 안일하고 편안하게 해서인지는 몰라도 옛날에 J C회장단으로 시민의장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이런 사안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의회가 의원이 들어가도 좋고, 안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민들이 이 자리에 와서 대표라고 하지만 저희 지역구에 내려가면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심부름꾼입니다. 그분들이 저희를 질타를 할 때 저희가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시장께서 동반자 그리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해야 하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그야말로 말로만이 아닌 의장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모든 문제를 가결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떤 일을 군산시에서 집행해나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는 집행부 단독적으로 밀실에서 진행을 해가야 한다고 그렇게 본의원이 귀로 들었습니다.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이자리에서 물어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타할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시장님한테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듣기로 하고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간에 이제는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부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의회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우리 의원 총회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의 의견이 옳든 그르던 집행부와 최대한으로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이것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항시 의원님들이 공히 이해하듯이 답변석에서는 분명히 의회와 동반자적인 관계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겠다는 분명히 몇번에 걸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후에는 진실로 30만 시민을 위해서 협력하고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위원 관계도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연히 우리 부의장이 심사 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시정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알았는데 위촉하는 관계를 시장이 의회를 관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원들을 놓아두고 어떻게 시장이 누구를 선정해야 할 것인지, 의회는 대표가 없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한 주의를 주고 그것은 무효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던 바 있습니다. 이런점을 꼭 이 자리에서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정확하게 위촉관계 이런 등등 모든것이 의원과 협의해서 위촉이 되었으면 이번이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밀실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듣다가 보니까 집행부는 보완유지가 잘 되는데 의회 의장이나 의장단에게 협의를 하면 보완유지가 안될 것 같아서 밀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정말 명확하게 협의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으로 드립니다. 또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의원님 어떠십니까?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했으면 합니다.

지금 질문에 임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듣고 그 후에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산업분과 시정 대표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제2대 의회가 구성되어 오늘까지 6차례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매번 시정질문때마다 거의 반복되는 이야기같습니다만 과거 관선시장보다도 행정 추진이 부진하여 시민들에게 질좋은 행정써비스는 고사하고 갈수록 공무원들의 높아만가는 고자세에 힘없고 백그라운드가 없는 서민들은 민원처리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실로 경악스러운 일은 지난번 금호 APT녹물문제, 유니드공장 유치 반대 등 집단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시장을 면담 요구하여도 처음에는 시장이 시장실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만 관계직원들에게 상황만 보고 받고 사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음은 물론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사실은 시장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시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실에 들어오다가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출장을 나간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민선시장이 과연 민원처리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 할 수 밖에 없는지 정말 본의원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시장님!

시장은 취임 이후 얼마만큼 시장실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시장을 한 번 만나려고 하면 정말 하늘에서 별따기이고 시장은 특정인만 상대하여 접촉을 하고 있다는데 시장실을 개방하여 30만 시민의 직소민원창구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각 실국장실 부속실을 해당관련 민원 직소 창구로 운영하여 매일 민원인과 국장들과의 대화 장소로 활용할 뜻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무엇인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행정을 찾아서 보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써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시장은 민원행정과 현장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시길 바랍니다. 재선에만 관심들 갖고 각종 행사에만 찾아다니시지 마시고 진정 시민의 가려움증을 찾아서 해결하는 존경받는 시장이 되어주길 본 의원은 바랍니다.

다음은 은파유원지 수질오염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파유원지 수질오염 문제에 대하여 동료의원들께서 누차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시 지적한바있으나 지금 현재까지도 어떠한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어 군산의 유일한 시민들의 휴식처가 짜증스러운 쉼터로 변모해 나가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속수무책인 까닭은 무엇인가요? 나운 2동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하수가 이곳으로 직 유입되고 수면 관리자인 전북농조측에서도 수차례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촉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도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수질은 현재 COD, BOD등이 현저하게 높아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시장은 나운동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기 개설된 문화간선배수펄로 연결시켜 보다 쾌적한 은파유원지 환경조성에 힘쓰실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포제 개수공사후 제방 등 인근지역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포제 개수공사가 지난 95년도부터 착공되어 오는 97년 5월에 완공할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비를 투자해 해안도로가 개설되면 이 지역이 군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특히 나포면 서포지의 경우 하루 3～4백명의 낚시 관광객과 시민등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 서해안 휴게소, 금강대교 관망대 등 관광레저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관리 운영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을 보다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반면, 우리 시에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각종 사고시에는 관리 책임자인 시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회 임시회의시 동료의원인 양용호의원님께서 앞에 계십니다. 양용호의원님께서 공설시장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신적이 있죠?

예.

당시 시장께서는 민영화로 운영체제를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설시장 운영의 민영화가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뒤 사용료 체납액은 얼마나 징수되었고 공설시장의 안전진단은 최근 언제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육성에 따른 보조금 관리운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행정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금 사정에 의하여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서 사업을 하는 농가들이 다반수이고 시설하우스를 제3자에게 임대해주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만 과다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행정의 형평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의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 소각로 관리 실태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료의원들과 같이 고군산열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 도서지역에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행정의 부재 현장을 목격 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소각로를 설치하고 매월 관리비조로 15만원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은 도서 쓰레기 소각로가 현재 무형지물로 흉물로서 방치되고 있는데 점검 한 번 해봤습니까? 우리 군산시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소각로 1기당 1,400만원씩 모두 7곳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었던 사실을 알고나 계십니까? 도대체 관계 국장은 무엇하는 사람이며 누구를 위하여 소각로를 설치했는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단면적인 예를 보아도 우리 군산시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은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지역 어장 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지역에 무분별하게 양식어장이 설치되어 있고 양식어업 종료후 어장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수질오염은 물론 항로 폐쇄로 인하여 여객선 운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야간에 응급환자 발생시 그물이 천지 사방에 널려있어 야간 항해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당초 어장도 작성시 무계획적으로 이용 개발승인 및 적지 판정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은 경지정리사업으로 과학영농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서지역 어장도를 보다 계획성있게 작성하여 적지에만 면허를 허가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하고, 각종 어구에 달린 쇠붙이, 폐기된 기관, 깡통 냉장고 파손된 것 등 각종 쇠덩이가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면서 녹물이 연중 발생되어 바닷물이 산성화되어가고 있어 어장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추진했다고 생각하는지, 대안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 어민이 원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지 시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리 콤바인 확보에 대하여 질문에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보리베기에 때마침 비가 많이 내려 보리재배 농가들의 시름을 더 한층 안겨다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올 여름 우리 농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시장께서는 긴급히 타 지역의 콤바인 동원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가까스로 모두 보리베기 작업을 마쳤습니다. 우리 전북은 현재 농도로서 특히 우리 군산지역은 보리재배가 타 어느 지역보다도 재배 면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리베는 콤바인이 절대 부족하여 올 여름에는 전남에서 콤바인을 임대하여 오느라 전쟁아닌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왜 꼭 우리 행정은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만 고집하고 있는지 의심만 갈 따름입니다. 올해 보리베기시에 겪었던 여러가지 고통을 거울 삼아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내년도 농기계 보급 사업에 보리베는 콤바인을 얼마 정도 확충할 계획인지 이에 따른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전통 식품 육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산은 농어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형적인 도시입니다. 우리시의 농수산물에 대한 개발과 보호육성책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복안을 시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관내 지역특산품이나 정부 지원사업인 전통 식품 업체를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시정차원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전통식품에 대한 우리지역 농어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대책은 없으신지, 셋째, 민족 고유의 전통식품이나 특산품은 거의 모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하고 기술인력을 투입하여 독특한 기술로 제조한 것이기 때문에 외화 가득률이 거의 100%라 볼 수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러한 농어촌 기업들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역점을 두어 집중 육성할 방안을 마련하여 수출전략 산업으로의 기틀을 마련할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수산 분야 육성에 대한 우리 시의 예산은 과연 얼만큼이나 편성되고 어떻게 쓰여지는가 말씀하여 주시고 전주 충남등 타시도 처럼 우리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농어민 종합 상설판매장을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새로 이전하는 신청사내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상품및 홍보전시관을 마련하고 판매 및 홍보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고장의 농수산물의 나아갈 방향을 시장으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앞에 내무위원회 이재연의원님과 박후의원님 같은 내용인듯 싶습니다. 그러나 경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

과거 관선시장은 중앙의 통제와 지시에 잘 따르기만 하면 유능한 시장으로 인정을 받아 출세의 가도를 달렸다지만,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시장은 법에 어긋남이 없는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할 줄 알고 서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갖어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의원들과 대화의 기회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하여도 별다른 상의조차 없었던 것은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우리 36명 의원 모두는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만이라도 우리 의회와 서로 대화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사회산업 분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기자여러분 그리고 각 실과 공무원 여러분 항상 이 지역을 불철주야 주민과 함께 동참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김정진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5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최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최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에 공무원들이 주민들에 대해서 고자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또 민원인들의 시장실 이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더 민주적으로 개방하고 그리고 또 덧붙여서 국장실을 민원인 창구로 활용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이 집단 민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실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회피를 한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 집단 민원의 경우는 제가 어느 단체장 못지 않게 주민의 진실한 뜻이 무엇이고 또 내가 도와줄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만나서 수렴했다고 저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축장문제라든지 서수지구 경지정리 문제라든지 금호녹물 사건 문제라든지 유니드사건 문제라든지 뭐 여기서 제가 그런것을 하면 결국에 제 자랑이 되서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심지어 유니드 사건때에는 내가 그때 우리 정찬수 의원님과 적극적인 서로 협의와 협조로 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만, 내가 길바닥에 나가서 거기에서 잠깐 동안 내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포위 당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민선 시장으로써는 모든 민원인들을 항상 적극적으로 만나고 또 기다림 없이 만나고 해야 한다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아직 시장이 어느때 민원인들하고 또 민원인 대표들하고 만나냐 하는 것은 전술상으로 필요한 때가 있다고 나는 1년 동안 경험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가령 지난번에 쌀 수입반대 데모때만 하더라도 어느때에 시장이 나가서 또 어떠한 확약을 하고 또 어떠한 약속을 하므로써 이것을 슬기롭게 민원인들과 합의를 보고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시기와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집단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인들의 흥분이 사라지지 않고 이럴때 그리고 대표가 제대로 선정되지 않고 이래서 조용히 이성적으로 서로 고개를 맞대고 의견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일때에는 피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기를 보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힘껏 민원이 있는 곳에 시장이 나가야 된다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계속 나갈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공무원들 문제입니다만, 저는 우리 군산시청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자세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늘 강조하기를 우리가 변해야 된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나가야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가 아주 원망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난번에 그것은 조금 잘못된 그런 보도였습니다만, 흥남동 보도블럭 교체 문제에 있어서 2년밖에 되지 않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고 우리가 보도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바로 8시경에 거기에 해당계장, 과장, 국장을 전부 불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그러나 그 보도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83년도에 보도블럭을 깐 것이고 2년전에 한것은 거기다 하수도를 묻고 종전에 보도 블럭을 그대로 거기다 올려놓은 것인데 그것이 잘못 인식이 되어가지고 2년전에 깔은 보도블럭을 성성한 보도블럭을 왜 무엇때문에 바꾸느냐 이렇게 잘못 보도가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도와 차도에 경계석이 있는데 그것이 세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파헤쳐 놓으니까 교통에 장애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흘동안 그렇게 되있다고 해서 제가 혹독하게 질책을 하고 건설국 7급이상 직원들을 전부 소집을 시켰습니다. 우리 실국소장을 전부 모이라고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바로 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이것을 보고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지나친 시장의 극성이었습니다만, 그런 정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시정에 일이라는것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잘 하는 일보다는 잘 못하는 일들이 시민에게 많이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론을 존중하고 또 여론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현장 위주의 행정, 확인행정 이렇게 저희들이 모토를 내걸고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로 부터 칭찬을 받는 그러한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질문 요지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또 질문 요지서에 없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파 유원지 수질오염 문제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하면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즐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제5토지 구획정리 사업구역내에 약 100세대의 단독주택이 아파트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만, 단독 주택의 정화조 시설을 통해서 하루에 120톤 정도에 생활 하수가 은파유원지에 유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은파유원지에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나운동 하수구로 아까 배출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공약 사업도 있고 그러지만 천만원 들이기가 의원님 참 고달픈 지경인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방침을 세웠느냐면 하수처리 배수관로 완공시기가 97년도 목표로 지금 국비 350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역에 배수개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포제 개수공사후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포제 개수공사는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5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5월까지 완공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끝난후에 지금 현재도 시민들이 낚시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낚시하는 분들의 편의 시설 이것은 시행자인 익산 국토관리청은 물론이고 또 금강 하구둑 주변 사업을 맞고 있는 농진공 사업단 여기와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시민들이 쾌적하게 낚시라든지 이런 여가를 선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시장 운영 문제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로써는 현안중에 현안사업 입니다. 이것은 70년에 준공된 것이기 때문에 집들이 전부다 노후되어 있고 그리고 소방도로가 아주 좁아서 화재의 염려가 있고 여러가지 취약한 지역중에 취약한 지역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안전진단을 언제 실시 했느냐 했는데 95년 5월에 대한 건축학회 전북지부에 의뢰를 해가고 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서 지적된 것이 환기로 보수, 진입로 배관보수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시설, 이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3억원을 투자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원할하게 잘 안되는 것을 나중에 원할하게 해서 스프링쿨러는 잘 작동이 되어서 지금까지 거의 한 1년동안 지장없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노후전선 교체 이것도 작년 9월까지 전부해서 전선교체를 해서 가령 겨울이면 기기에 전기 담요라든지 아주 이런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서둘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 계획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에 시장 현대화 계획서를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 현대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시장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용료도 여러가지 체납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과년도 체납분 300여만원은 8월말까지 100% 다 징수가 완료 되었고 금년도는 약 260여만원의 체납료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12월까지는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육성보조금 관리 운용에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대상자 선정 역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고 그런것은 선정때 부터 우리가 엄정하고 가장 필요한 수요자에게 주어야만 일이 잘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엄정 선정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조그만한 보조금을 주어가지고도 몇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열성적이고 성의 있고 능력있는 그러한 농민들한테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나 그런 의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지 않고 임대해 가지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가 조사한바로는 임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그러나 작년에도 도서지역에 저희들이 확인을 잘못해가지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가지고 참 저희들 행정에 헛점을 의원님 여러분 앞에 적나라하게 들어난적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저희들이 그러한 과거에 그런것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듣고 보고 하시면 더욱 정확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별도로 확인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지역 어장 정화 방안, 이것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매립사업등으로 인해서 어장이 축소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도에서 폐망이나 항목을 철거할 수 있는 100톤급하고 60톤급,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정화선입니다. 이 두 척을 지금 건조중이기 때문에 이 건조가 완료되면 주로 우리 군산시 그리고 저쪽 부안군 도서 위도 방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저희들도 그것이 최대한 활용되어서 우리 도서지역에 여러가지 어장 정화라든지 기타 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힘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섬중에서도 섬인 어청도에서는 주민과 해군과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와 3자 합동으로 해가지고 어장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지금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뜻을 전달하라고 이렇게 하고 우선 전화로 고맙다는 인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식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식품도 무엇인가 단 한가지라도 무슨 식품하면 이것은 군산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고 있는데 아직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지금 농산부에서 지정을 받은 것이 93년도 부터 수협에 꽃새우가공 공장이라든지 94년에는 서해안산 젖갈 공장, 멸치, 까나리 액젖 또 95년에 성산면에 울외장아찌 그리고 나포면의 농민농산의 산채가공공장 이런것을 농산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디가더라도 이것이면 군산으로 가야된다는 아직 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국비,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가 40%, 융자 40%, 자담 20% 이렇게 해서 13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관심가지고 있고 무엇이든 한가지는 수가 많지 않아도 좋으니까 한가지는 우리가 군산에 명물로 한번 키워보자 그리고 또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아까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항상 주의를 해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저희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작년에 지정받은 나포면에 농민농산이 있는데 여기는 산채가공인데 군산에서 나오는 보리 고추장, 즉석비빔밥, 잉어, 붕어, 가물치 이것을 말려가지고 8종의 한약재를 첨가한 보양식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서울과 대구등에 지금 파는데 상당한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수출측면에서도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화보를 제작하고 그리고 직판행사라든지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이런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농사 문제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보리농사를 많이 장려를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수확기에 들어가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전부 넘어져서 그때 보니까 그것을 구제하는 것은 크라식콤바인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라식콤바인 한대가 6천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체 댓수는 10대입니다. 그리고 6천만원인데 이것을 구입하면 도비가 20%, 시비30%, 융자30%, 자담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로 부터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수용가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 전량을 저희들이 지금 중앙 정부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전라남도는 그렇게 많은데 왜 전라북도는 없느냐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전부 전라남도에 가서 우리가 빌려서 썼는데 혹시 의심이 나실까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알아보았더니 전라남도에는 맥주 회사가 OB하고 크라운하고 계약재배를 하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대 가량을 약50%가량을 무상으로 지원 해 가지고 크라식콤바인이 많이 보급되었다는 그런말을 들었습니다. 절대로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차등을 두어가지고 이렇게 할리가 만무합니다. 하여튼 우선 농가들 신청 대수가 22대인데 이에 거의 많은 분야가 예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것은 중앙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전부 넘어진 보리를 90%이상 베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우리 농수산물의 나아갈 방향, 참으로 어렵고 그러나 우리가 뚫고 나가야할 바로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의 힘으로 우리 농민들이 무엇인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장담하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러한 권한이 그리고 그러한 정책에 대한 입안이라든지 이러한 권한이 저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농촌이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농촌의 사활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그러한 문제로 깊이 인식을 하고 최대한 열악한 여러가지 우리 행정조건 그리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우선 마음을 함께하고 그리고 늘 고충을 함께 듣고 하면서 최대한 노력하는 방안, 그리고 상부에 중앙정부에 최대한 농민의 진정한 의사가 전달되어서 실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소각로 문제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전담관리인 인건비 지급문제는 94년에 월 15만원, 95년은 11만원 이것에 계산해서 지원코자 했습니다만, 인건비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전담반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워낙 10만원이나 11만원 가지고는 희망자가 없을 수 밖에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그래서 집행이 못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실화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인 소각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97년도 예산 편성에는 저희들이 되도록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관리인이 누군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협조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조금 예산을 확대해서 실행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이것으로 우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병준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면 출신 문병준 의원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지역적인 문제를 본회의 석상에서는 거론을 안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농 통합으로 인한 농촌의 피해, 농촌중에서 서수면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던 모든 환경 업소가 서수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방금 시장님께서는 여러가지 민원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나올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군간시에 위치되어있던 도축장 문제도 정말 서수면은 그 민원 소지가 어디가도 많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물론 대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주민의 뜻은 한 건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서수면 주민의 대표로써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 이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그 지역에 서수 재경지정리 사업에 농민들 원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어찌 농촌에서만이 그런것을 겪어야하는가, 거기에 곁들여서 저는 어제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서수농공단지에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문한 것을 저는 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면서도 내 지역에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를 참여 안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40명의 주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부가 도농 통합으로 인한 농촌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해 업소들이 농촌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환경에 저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주민들이 다섯～여섯가지를 거론해서 우리 정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들하고 많은 토론이 됐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도농통합으로 인한 농촌에 많은 환경 업소가 유치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어떻게 열어서 해결하실 것인가 묻고 싶고 저는 앞으로도 참,

문병준 의원님께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요지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민원의 소지를 가지고 말씀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수면에는 공해 업소가 또 있습니다. 도계장이라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공해업소가 지금 위치되어 있는데 이후에 민원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장께서는 적극적 대처를 하셔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문병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청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청이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맨나중에 하신 것은 도계장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효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내에 우리 군산시의 특산물 판매전시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아까 우리 최종태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종태 의원님께서 질문중에 빠진 부분입니다. 신 청사로 우리가 이전했을 때에 거기에 우리 농산물에 관한 전시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를 해서 유익하다고 할때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최정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아닙니다.

작년 제가 시정 질의를 할때 시장께서는 분명히 특산물 코너를 만든다고 확약을 하셨습니다. 여기나오셔서,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개선하는 방향쪽에서 생각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보충질문 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고석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서면 출신 건설위원 고석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30만 시민의 심부름꾼이요 대변자이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이 영광스러운 의정 석상에서 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1년 3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걱정했던 문제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장!

시장님께서는 직접 선출된 민선시장이라 그러는지 몰라도 의회가 매번 열릴때마다 본 회의장에만 참석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현장방문시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의회와 쌍두마차를 이루어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역설하신바 있으십니다. 의원들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또한 서로의 관심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수 있는 기회를 갖어보겠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은 우리 의원들과 접촉을 하면 시장의 위상과 지위가 격하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그러시는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의원들과의 대화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시정발전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 나갈 때 우리 군산시의 앞날에 보다 나은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시장님께서는 참고하시어 앞으로라도 저희 의원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와 관심을 갖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각종 건설사업 등이 407건에 85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 집행된 건설공사는 몇건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매년 연말이면 느끼는 사항인데 공사발주가 연말에 집중되어 도로교통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자재 수급과 인부 동원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등 부실공사의 우려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수송동 택지개발공사가 토지공사에 의하여 계속 지연되고 있어 수송동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은 이미 지상을 통하여 잘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거니와 의회에서도 이미 진정서를 접수한바 있습니다. 이곳 수송동 지역은 건축물의 증개축도 안되고 매매도 안되며 예산상의 지원도 되지 않아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고 불결해지고 있음은 시장께서는 잘알고 계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종합적인 대책과 차제에 수송동 택지개발계획을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행장선등 신설도로 및 관내 전 기존도로에 대한 안전시설의 미비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학교앞 도로, 마을앞 도로, 신호등의 잦은 고장, 볼록거울 설치부족, 미끄럼방지 시설, 각종 안전 표식판설치, 위험한 좌회전 허용도로, 이정표의 영문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등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도로교통 안전 및 위험요소등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시정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에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통안전시설의 일부가 경찰서 소관인줄 알고 있지만 시장은 30만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내 곳곳에 위험한 시설들을 방치만하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F-1 그랑프리대회가 열리는 옥서면 출신 의원으로서 이 대회가 지역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바 F-1 그랑프리경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잘아시다시피 각종 국제경기를 국내에 유치하려하면 얼마만큼의 노력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군산시민과 국민 대다수들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F-1 그랑프리가 차질 없이 준비되어 성공적으로 개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세풍에서 F-1그랑프리 유치를 위하여 국제기구인 국제연맹에 자동차 경주장, 골프장, 요트장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종합 계획서를 유치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때, 이 종합계획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시장과 도지사의 추천서가 첨부되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경기장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가 유치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의 여론에 따르면 제출된 사업계획의 일부가 변경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국제기구와의 유치 협약을 무시하여 국제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경기개최를 위해서는 시간상 매우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위하여 빠른시간안에 모든 인허가나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한국자동차경기협회에 문의한바에 따르면 F-1 그랑프리 유치를 위한 전제조건은 자금계획, 운영계획,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적 권위가 있는 프라이스 월하우스 멤버인 미국 공인회계사가 자금계획 및 운영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국제연맹의 승인을 받았다고하고 경기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즉, 주변 기반시설, 인허가 등을 국제연맹측에 약속했다고 하는데 현재 무엇이 문제라서 F-1 그랑프리 대회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지요? 아울러 그랑프리 대회에 대비한 시의 지원계획은 무엇이며 경기후 군산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 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지난 임시회기시에 소규모 공사를 점검한 결과 발주 공사의 절반 가량이 설계 기준에도 못미치는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판단아래 집행부에 이를 통보하고 재 점검하여 통보해 주실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시각까지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통보가 없는데 저희 의원들이 조사한 사항이 잘못된 것이라서 아직까지 통보를 해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묵살하려는 계획인지 모르겠으니 시장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제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보면, 첫째, 군산시청 공무원의 현행 정원 내에서 자연 감소되는 행정직을 토목직으로 채용하여 토목직 전문 공무원 수를 늘려 나가는 방법과, 둘째, 각종 공사 설계시에 공사 원가 계산에 다짐비, 양생비, 소운반비,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계상하여 줘야 한다고 생각되고, 셋째, 공사 실명제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한회사 대표와 현장 소장은 향후 공사 입찰 및 계약에 제한을 해야 할 것이며, 넷째,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은 공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은 피해야 하며 반드시 감독 공무원 입회하에 기본적인 실험을 거친 후에야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다섯째, 작업현장에는 모든 안전도구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공사도면과 현장 작업일지, 응급 약품 등이 비치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본 현장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사도면도 없고 현장 작업일지도 없고 응급약품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항들만 갖춰진다면 최소한의 부실공사를 막고 시공회사도 이익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선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모자라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바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연안도로 선형변경을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요구한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원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선형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없이 그냥 의회의 의견을 묵살해 버렸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통보 받았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4월 18일날 집행부에 변경요구를 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이러한 행정행위는 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의회에 중간보고라도 해 주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안도로를 가까운 서천이나 서울 강변도로 등과 같이 금강변에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주택가를 관통하고 특정기업을 피하여 도로계획을 설계함은 대다수 시민들의 의혹을 더한층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고석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의 상위활동이나 현장방문 활동 등에 시장이 성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저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행정을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어떠한 사안에 관해서는 가령 특별한 민원, 예를 들어서 말하면 금호아파트 녹물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거기에 관계되는 의원님들 하고 몇차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해본 적이 있고 이렇습니다만 역시 제 그러한 참여활동이 부족하다고 하면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그러한 상위 활동이나 현장검증 활동에 제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들과 시장이 접촉하면 시장의 위상이 격하되지 않을까 해서 한다는 것은 제 마음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섭섭하게 그 점은 들립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내 행동이 우리 의원님들 한테 그렇게 비췄다면 제가 오히려 반성할 일이 아닌가, 제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수송택지개발지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를 주민들을 위해서 해제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94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을 저희들도 진정을 받고 여러가지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로 되어 있는데 한국토지공사가 기히 시행한 나운 3택지의 토지분양이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등으로 말미암아 아주 저조한 실정이어서 지금 택지개발의 절차이행을 조금 미루고 있는 형편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렇게 오래 끌면 여러가지 일정한 특정 개발지구를 묶어 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빨리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해 달라, 이런 민원을 저도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제 문제는 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으면 해제는 법령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차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업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토지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보상을 해 주겠다고하는 토지공사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토지공사측에 촉구를 하고 그리고 우선 보상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서 토지보상부터 우선 실시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조금 관망자세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점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신뢰성을 주어 가지고 여러가지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사업예산중에 아직 집행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건수, 그다음에 금액, 그리고 공사발주의 연말집중에 따른 도로교통문제, 그리고 이렇게 늦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겨울도 되고 그래서 서두르느라 부실공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염려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건설예산 사업은 총 407건에 예산은 87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263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121건은 공사중에 있거나 사업시행을 위하여 분할측량, 지장물조사,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중에 있어 내년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미집행분 사업은 23건에 사업비는 1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장 위치선정이 부적정한 사업이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매입이 어려워 사업시행이 불가한 사업이 8건으로 판명이 되고 그리고 기타 다른사업과 중복된 사업이 9건으로 이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처음에 잘못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집행이 어려운 2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들은 추경시에 이것은 삭감조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발주의 연말집중에 따른 도로 교통문제와 부실공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요구 해 가지고 조기지원이 무엇보다 선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아울러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자금만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서 자금이 조달되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조금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F-1 그랑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국제연맹에 유치신청시 자동차 경주장, 골프장, 요트장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종합계획으로 신청하여 유치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궁금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F-1그랑프리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되고 또 보도도 사실과 거리가 먼 보도도 많이 나왔고 해서 저희들로써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것이 7월 22일날 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우리들은 바로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관계 관련소관 실과에 전부 사업계획을 가지고 각 여기 소관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던중 우리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서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완서류가 9월 10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서류를 각 실과에 전부 넘겨서 거기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경주장, 요트장, 골프장,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관해서는 시장의 권한은 여기에 대해서 입안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여기에 관해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을 해야 되는데 약 100만평입니다. 거기에 염전은 전체가 약 60만평인데 약 100만평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달라,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전부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염전을 경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준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진입도로에 대한 사업비를 구상해 보니까 약 13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시예산이나 도예산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도로가 꼭 필요하면 국비요청을 하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수도 하수도 처리장등이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약 130억원이 소요되는 진입로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사업기간은 98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촉박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같이 국토 이용변경을 해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이런 사항과 그리고 이렇게 또 약 100억원 이상의 국비를 들여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 진입로는 말하자면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사업이 군산에서 치루어 지므로 말미암아 우리 군산, 또는 전라북도에 어떠한 공공적인 이익이 돌아올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단순한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와같이 국토이용변경과 이렇게 막대한 행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세풍그룹에 요청을 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치루어지므로해서 우리 군산지역에 어떠한 공익상 이익이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답변을 듣기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겼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기획실장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F-1그랑프리의 현재진행사항을 대충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료가 만들어 지면 이것은 아주 전문적이고 또 우리 군산의 이해관계가 큰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물론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의 여론을 대폭 수렴을 해 가지고 이 대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직은 자료제출이 늦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저희들이 논의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머지않아서 세풍쪽으로 부터 영향평가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기타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면 바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먼저 1차적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과 토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에서 10월달에 그랑프리대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현지에 가서 견학을 하고 시찰을 하고 조사할 것 조사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듣는 바로는 금년에 그랑프리를 유치하려다가 취소 한 도시가 한군데 있어서 거기도 들러서 왜 취소사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알아봐가지고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마치 우리 군산시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소극적인 자세다, 하는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군산의 이익이 돌아온다고 하고 우리 군산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우리 군산시가 등한시할 아무런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재차 강조하거니와 아주 정밀하게 착오없이 진행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설도로 및 기존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미비점을 점검해서 시정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의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질문이십니다. 신설도로의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중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더러는 우리가 보면 미비한 점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지시를 하는 것은 야광, 조명시설등 안전표시, 유도시설 등을 이렇게 계속 설치해서 또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또 보행자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고예방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으로 인한 큰 사고는 나지 않고 작년에는 제가 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도로를 굴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제때에 바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서 우리 청소원이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불행한 사망사고가 난 일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그점을 걱정을 하고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호기등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는 나운동 금호타운 앞등 신호기 설치 5대, 그리고 개정면 발산 커브등 신호기 이전을 2개를 했고 그리고 초등국민학교 주변 안전표지판을 비롯해서 전부다 58개의 사업에 저희 시에서 3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경찰서에서 현재 설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찰서와 전지역 합동조사를 통해서 위험한 곳이나 고장난 교통안전시설을 즉시 보수하여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책을 간구하겠습니다. 또 이정표 정비도 저희들이 여러차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정표 정비는 지금 현재 군산시의 실정은 아주 낙제점수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청도 옮겨가고 경찰서 법원도 옮겨가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정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검토중에 있고 또 여기에 겸해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 입간판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어서 이 입간판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할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전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정표 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 2억원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도로표지 규칙이 개정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대책,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횟수는 적습니다만 세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 현장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변명같습니다만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태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들 인사배치, 그런 어떠한 기준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부족한 토목직이라던지 기술직들이 읍면동에 특히 동보다는 면에 나가있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는 필요하면 불러서 쓰고 있고 합니다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부족한 기술직, 토목직 인력을 최대한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지금 강구중에 있고 앞으로 시행하는 인사에서도 이것을 반영하려고 작업을 준비중에 있고 그리고 명예감독제,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확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별로 중간검사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6월 24일, 25일날 하시고 다시 7월달로 넘어가서 7월 18일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13개 읍면동, 26개 사업장, 소위 소규모 사업장을 열심히 부실공사 현장점검을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가지 부실이 많이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바로 제가 그 보고를 받고서 제가 바로 연락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격려를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연락이 갑자기 이루어져서 몇분을 모시지 못하고 고맙다는 그러한 말씀도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바로 다시 우리 시에서 확인작업을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직접 또 우리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정밀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현장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바로 이것이 의회에 즉시 아마 보고가 되어야 될텐데 보고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바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도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실시한 것과 저희들이 다시 확인한 것에 차이점이 있으면 그때는 공동으로 다시 확인하는 작업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목직 공무원에 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좀더 더 자세히 구현을 하자면 토목직 공무원이 많은 현장을 관리 감독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실정, 말하자면 상설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두군데, 세군데, 다섯군데 한다면 상설감독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상설이라는 것은 24시간 계속 그자리에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군데, 세군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설감독이라는 원칙에 충실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조정시에 토목직 정원을 물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고 공사설계시 공사원가 계산에 있어서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해서 모든 여건등이 누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설계전이나 시공때 품질시험등으로 부실공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다음은 연안도로 선형변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그전에 연안도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86년도에 현재의 선형으로 1차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37～38세대가 현재의 선형을 다시 변경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저도 현장을 몇차례 가보았습니다. 엇그제도 그곳 대표 한분을 시장실에서 만나서 계속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선형변경 문제, 이것을 먼저 하면 우리가 연안도로 진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방향을 바꿔 가자고 저쪽 금강하구둑으로부터 용지변경을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어서 40억원의 기채와 20억원의 예산, 60억원을 들여가지고 용지매입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쪽으로 와있는데 그래가지고 공사 진척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 선형변경에는 38세대 주민들의 진정이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주민의 요구도 충족시켜주고 도로도 보다더 효율적으로 이 도로를 낼 수 있는가, 양 측면에서 저희들이 신중하고도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강조하거니와 이것 때문에 연안도로 공사 진척이 절대 늦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해서 연안도로 공사진척이 늦어지고 있다면 이 문제는 바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의회에서 결의안을 내 줬기 때문에 다시한번 의원님들과 그 문제는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혹시 누락된 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석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F-1 그랑프리대회는 세풍에서 아직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용역조사가 나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비행장선등 신설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사실이고 또 기존도로에 대한 위험은, 또 쉽게 보면 전군 도로를 나가면서 발산가면 일양약품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커브길인데 좌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겨울철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상당히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도로입니다. 거기는 좌회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서 불과 앞으로 15m 나가면 신호대가 있어서 좌회전에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허용이 된 것은 상당히 위험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앞 도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지금 현재 표식판만 설치가 되어있고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행운전자들이 과속으로 달리다가 어린학생들과의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충을 드린다면 저희 시의회에서 지난번에 조사한 결과를 통보해서 다시 재조사 해 주십사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의회에 보고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조사했을 당시에 부실공사는 약 절반가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하고 알아본 바로는 지금 담당직원들이 이상이 별로 없다는 보고를 시에다 냈습니다. 대야 신관도로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실공사입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시에 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실제로 나가 보시고 또 시장님도 나가보시고 과연 읍면동 소규모 사업이 어떤 부실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는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도로가 어떻게 금이 가 있고 콘크리트 두께가 얼마가 나오며 다짐이 되어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코아를 뚫고 손을 넣어보시면 압니다.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콘크리트가 골재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들을 실무자들은 부실공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가 대단히 지금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안도로 선형변경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뭐 특정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기업이라고 하면 어느 기업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나갔을 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강도로변처럼 말이죠, 금강변 바짝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도로를 내면 보기도 좋고 돈도 덜 들어가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그렇게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마땅할텐데 도로가 의회에서 진정서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시장님도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고 난 뒤에 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써 수송택지 개발해제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송지구택지개발로 인한 개발지구로 2년 3개월동안이나 방치된체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혜택에서 철저히 도외시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진정 시장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토지공사측과 많은 협의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만약 토지공사측이 택지개발 해제를 한다고 하였을때 그 이후의 개발방식을 연구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계획이 있으면 답해 주시고 우리 군산시와 주민들에게도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점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이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도 F-1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1자체로 보면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군산에 이익이 있다, 어느한 수입이 따르리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단 어느 한 기업과의 관계, 과거에 기업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모든 여론과 시민의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습니다. 단 아까 조금전에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달에 일본을 방문하고 생각을 다시한번 해 볼 것같은 말씀을 하신 것같고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과연 행정에서 어떤 것을 짚어 주어야 하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한 조건, 예를 들어서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려라. 물론 좋습니다. 단 엊그제 행정쪽 설명회에서 세풍측에서 2차선을 가지고 충분히 F-1자동차 경주사업은 얼마든지 치룰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단 여기서 교통영향평가가 과연 전라북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냐, 전체적인 면적으로 국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것이냐, 이런 문제가 따른 것 같은데 지금 1차적인 개발가지고는 전라북도 교통영향 평가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상에 도로가 넓어져야 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상태로 유지를 해도 F-1그랑프리를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떠한 기업이 국토가 준 농림지역에서 준 도시지역으로 바뀌면서 공시지가라던가 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군산시와 기업과 어떤때는 의회의 설명도 대표께서 늦게 나와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어떠한 행정에서 조건을 붙여가지고 늦어져서 예를 들어서 F-1의 군산 유치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럴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기업이 노리는 것도 이부분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떤 특정기업을 두둔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떠한 F-1에 대해서는 여기계신 모두가 성과라던가 효과를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께서 일본가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시지 않더라도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고 어떠한 대회이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연해서 이 사업이 만약에 잘 된다면 어차피 그 지역이 매립되어야 됩니다. 매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97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의 건축폐기물 일부를 받는다든지 매립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더 나은 연구를 해야 되지 시장께서 일본 갔다 오셔서 시장이 판단하셔가지고 못쓰겠다 하면 안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각 실과가 더 연구해서 조금 붙일 것은 붙이고 도와줄 것은 도와 주고 이런 판단이 내려져야지 지금까지 와서도 이것이 지금 시장께서는 일본을 갖다와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것이 이루어 져야 용역이 되는 것이지 군산시청이 아무 뜻이 없는데 용역을 의뢰하겠습니까? 용역에 의해서 물론 도로가 넓어질지 안넓어 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더 시장께서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고석강 의원님, 최정태 의원님, 박이섭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인효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인효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께서는 세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와 관계없이 사안별로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수송동 택지개발 문제, 이것이 95년 이전에는 해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시행자측에서 토지공사측에서 이것을 지금 자기들이 해제안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로서는 100% 시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다만 시기상으로 늦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5년이라는 해제할 수 없는 기간, 이것이 경과되어 가지고 그때에 안할때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강구를 하지 않고 또 강구할 필요도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시기가 가까워 질수록, 또 토지공사측에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시행상에 이것을 확실성이 조금 의심이 된다. 이렇게 할때는 저희들이 바로 5년 지난 후에는 그 5년동안도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구속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더 이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아까 말씀해 주신 의원님 의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면 발산리 좌회전 신호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실은 현장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경찰서와 협조해 가지고 바로 위험을 제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해주신 의원님,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간보고를 완결을 해 가지고 아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중간보고를 안한것 같은데 바로 몇일새에 라도 우리들이 중간보고를 바로 하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그때 장비, 아주 좋은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발견했는데 바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찾아낸 부실공사, 이것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되니까 충분히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들이 중간보고를 한 것, 여기에서 시간상 보고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때 두군데인가 샘플을 뽑는데 여기에서는 열군데 이상 샘플을 뽑아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절대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조사한 노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또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기우에 불과하니까 그것은 조금 지연되고 있고 중간보고를 안해드린 것이 사실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우선 중간보고는 해 드리고 마무리 작업을 해 가지고 같이 협의하도록 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1 그랑프리대회, 이것은 일본에 간다,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가서 보고 결정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마침 말이죠, 제가 어업계 시찰문제로 일본을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정보에 의하면 그 기간동안에 10월 몇일날인가 그랑프리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보면 대개 관중이 얼마나 모이고 있는가, 또 도시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대개 가장 문제는 동원되는 관중, 관중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 군산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중이 얼마나 동원되느냐에 따라서 숙박시설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상의를 받을 때 그 때에 전문가가 와서 저한테 걱정하는 것은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일시에 다와서 수만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다 정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그때는 U대회도 있고 대전에서도 이렇게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 일을 해나가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차피 가니까 가서 기왕에 간 김에 한 번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경기장모습 이라든지 경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동원되는 관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보면, 처음에는 한 20만 과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한 5～6만명 정도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그것을 보려고 하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에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점을 우리가 신중히 수용을 해서 우리 군산 발전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오늘 건설위원회 시정질문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하는 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왔습니다. 지금 부실공사 조처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부실공사로 지적된 곳중에서 두곳을 경미하게 변상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려하기에는 형식적으로는 간단하게 마무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공사실명제, 부실공사를 한 업체대표나 현장 소장, 그 현장소장도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입찰 공사에 제한을 두어야되는, 공사실명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그런 부실공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표 또는 현장소장에 대해서 소정의 제재를 가해서 다시는 그러한 부실공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석강 의원님이 재차 부실공사문제로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분명히 중간보고도 드리고 모든 것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준비하신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시정 질문과 답변이 본회의 석상에서의 통상 의례로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수정하는 계기로 삼아 보다 나은 군산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생산적인 사고를 원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96년도의 사업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과 모레 당초계획에 의거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내일 오전 10시에 정문에서 대형버스로 출발할 예정이니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출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