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종배 군산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17회 군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2000년까지 (5개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재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지방의 개발목표 및 계획지표 등을 기초로 지역단위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의 기조 하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 됨에 따라 지방 재정의 지출 수요는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 소득의 증가 및 지역개발 기대욕구의 분출 등 시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날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소요 경비도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경상적경비등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투자 가용 재원의 배분은 지역개발의 효과, 주민의 수혜도 등 투자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투자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의 확충에 있어서는 제한된 여건이기는 하나 지방세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과 세외수입의 증대 및 시영토취장 개발, 건설폐자재 매립장의 개발, 대학촌 토지구획 정리 사업과 같은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추진함으로써 투자재원을 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 8월 16일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 지방재정 전망, 투자 계획, 주요 국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역현황 및 문제점, 7페이지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 11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 등은 의원님들께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입추계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6～2000년까지 5개년간 1조 6,977억 9,50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을 세수증가율 및 지난 5개년간 평균 신장율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년평균 증가율은 매년 전년대비 11.3%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추계 구성비는 지방세가 14.8%, 세외수입이 44.8%, 지방교부세가 19.4%, 지방양여금이 5.0%, 국고보조금이 8.1%, 시도비 보조금이 7. 7%로 세외수입이 전체의 절반수준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추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개년간 1조 8,213억 2,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도·농 통합으로 인한 잉여공무원 자연 감소를 고려하여 인건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계 하였으며, 년평균 증가율은 전년대비 10.6%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추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3.6%, 사업예산이 63. 7%, 채무상환이 8.9%, 예비비등이 3.8%로 사업예산이 가장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에서 세출추계의 부족재원대책은 1,235억 2,7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19페이지 중기지방재정전망 총괄 표를 보시면,??96년 사업예산이 1,706억 8,100만원에서 ??97년도에는 2,097억 3,500만원으로 390억 5,400만원 이라는 현저한 증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21페이지 특별회계에서 ??96 사업예산이 415억 2,100만원에서 ??97년도에는 622억 8,200만원으로 207억 6,10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특별회계 지방채 역시 ??96년도의 39억원에서 ??97년도에는 156억 9,7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권 광역 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 부담금사업에 22억 7,900만원, 고도정수처리장사업에 9억 5,800만원, 송수관(전주광역권)사업에 15억 9,800만원, 배수지사업에 7791 1,700만원, 배수관사업에 14억 3,000만원, 금강호 취수시설에 31억 6,900만원, 경포천 배수 갑문 보수 공사에 10억,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에 12억 9,000만원, 배출수 처리 시설 사업에 13억 4,000만원, 합계가 207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추계등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개년간 1조 1,786억 8,000만원으로 년평균 증가율을 전년대비 11.3%로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 구성비는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시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중 자체사업비가 7,239억 1,100만원으로 전체사업의 62.1%를 점유하여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계획서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도로등 총 15개 분야 373건 2조 1,603억 2,200만원이며, 기투자분은 4,391억 300만원, 2000년이후분은 3,480억 3,400만원입니다. 사업비재원구성은 국비가 3,603억 8,200만원, 양여금이 3,385억 5,400만원, 지방비가 1조 485억 100만원, 기타가 4,123억 1,500만원으로 지방비가 전체사업비 재원구성에 4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비 부족액은 확보된 투자재원 한도내에서 년차별 수정 계획에 의거 투자비를 조정하여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 재원 분배 계획을 대별해보면 보사환경부문, 산업경제부문, 지역개발부문, 문화체육부문, 민방위 소방부문, 일반행정부문으로, 세분하면 1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사환경부문에는 저소득층 청소년, 아동, 노인, 부녀, 장애인등 복지향상, 보건소등 진료기능 보강으로 의료서비스향상, 쓰레기, 분뇨의 효율적 관리로 환경오염방지에 주력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등에 방향을 설정하여 58건에 6,543억 1,900만원으로 5개년 총 투자비의 30.3%를 배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산업경제부문은 전업농 육성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 특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중소기업육성, 관광기반시설 확충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136건 6,532억 5,300만원으로 30.2%입니다. 지역개발부문에는 분야에 오지, 농어촌등 낙후지역 종합개발로 지역간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고 지방도 확포장, 교통난 해소, 쾌적한 휴식공간, 공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등에 125건 5,190억 9,900만원을 계획수립하여, 24.0%를 점유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부문에는 지역문화 공간 확충 문화재 복원, 보수 및 정비 체육시설의 확충 등에 24건 2,250억 1,200만원으로 투자비의 10.4%이며, 민방위부문에는 민방위 시설확충 및 장비보강에 2건 2억 200만원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전산망등 행정 장비 현대화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고와 전산망 시청사 신축및 읍면동 사무소 신축 증축등에 27건 1,078억 6,700만원으로 총투자비의 4.9%로하여 부문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지방채 발행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10개사업에 5개년간 1,393억 8,700만원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주요 국고투자사업의 우선순위」입니다. 전액 국고 투자사업은 군산신항건설외 17건에 6조 6,755억 5,300만원이며, 13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대구획 정리사업외 51건에 6,598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계획이 군산시 재정운용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96～2000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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