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읍면동 순시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저희 의사국장께서 병가를 내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시장께서는 부안의 군부대 훈련참석관계로 자리에 참석을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여러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소관은 문영실의원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이만수의원님, 건설위원회 소관은 김경구 의원님 등 세분 의원님께서 대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에 앞서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이 끝나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소관 질문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가능한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회 시정질문은 한분씩 질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시정질문과 관련된 질문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 나운1동 출신 문영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길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하반기의 민선 지방자치 준비 기간을 거쳐 병자년 새해를 맞이한지도 어언 한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민 자치 역량을 한데모아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보람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화살같은 세월을 우리는 늘 후회하고 되뇌입니다만, 이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속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그동안 계획했던 일을 얼마나 실행에 옮겨 시민들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노력했는가를 회고해 볼때마다 본 의원은 아쉬움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체 30개월도 안되는 남은 기간 만큼은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이자 각오입니다. 상호 견제와 조화속에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확대하는 일이야 말로 언제나 잊지말아야 할 본질적 덕목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치시대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민선 자치 시대를 펼쳐온 7개월여 동안의 행정을 시민이 평가한다면 과연 몇점이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름지기 자치시대의 기본적 요소라할 친절한 서비스행정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실로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이 우리의 현실정이라고 봅니다. 자치시대를 논하면서 공직자의 의식 변화 없이는 그 어떤 성과도 제대로 이룰수 없는 것입니다. 친절한 행정,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무원의 모습이 확고하게 설 때야 말로 정말로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에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는 군산시 행정의 많은 시대착오적 인식들이 하루속히 말끔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것이 달라질수 없다던 그「하루 아침」도 어느덧 7개월을 보냈기에 이제야 말로 권위주의적 작태를 헌신짝 버리듯 벗어던지고 시민들을 향해 공직자 스스로가 지극정성으로 대하며 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대민 봉사행정을 전면적으로 펼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의 솔직한 각성을 촉구하며 몇가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시민을 대하는 신성함으로 성심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시의 기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시대를 올바르게 이끄는 요소가운데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하는 문제는 자치행정의 성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은 예산확보 노력과 똑같은 비중의 중요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기채에 의한 이자만도 상당액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시 기채 총액이 740억원에 이르고 있고 그 이자가 무려 220억원 이상되는데, 이에대한 상환대책은 어떠한지 시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선시장 취임후 시장의 공약사항 실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주지하고 있듯, 공약은 시민들을 대하는 엄숙한 마음으로 실천해야만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야말로 공허한 약속이 되어 약속을 아니한 것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대시민적 약속인 공약사항 실천 내역과 이에 투자한 예산 사항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농통합에 따른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도농통합을 이룬지도 1년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도농통합에 따른 화합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간의 시기를 우리시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냈는지 되짚어 널면 한숨이 절로 나는 부분 또한 없지 않습니다. 도농통합이후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한 농어촌 균형발전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또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얼마이며, 앞으로의 계획과 소요예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농 통합이후 군산시의 재정기반이 급격하게 약화되어 있는바, 이를 개선할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한 집행부의 실효성있는 경영수익사업 전개 구상과 그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토산품 판매 확대방안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와 국제 교류를 통한 지역 수출 증대방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시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사지연에 따른 공직사회의 업무 정체등 우려할 사항들이 도사리고 있는바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정책보좌관제 수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한결같은 의지에 대하여 본의원은 찬사와 함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차제에 이문제에 대한 시장의 확고 부동한 입장 표명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인사정책에 있어서 공직 사회를 병들게 하고 무력화시키는 암적존재인 낙하산 인사의 저지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흘려 보내고 나서야 그 유한함에 희한의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시간 행하며 다져가고 있는 순간이야말로 비록 그것이 다소 어설프고 어색하다 할지라도 모든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충심으로 받드는 진심어린 마음이 가득하다면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요소를 찾아 행한다는 앵무새 같은 구호행정을 탈피해 성실한 실천에 옮길때 우리 공직사회는 보다 큰 평원을 얻을것이고 보람과 희망의 미래를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꼭 필요한 공무원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할 때 시민들도 자세를 바꿔 공직자들은 가족으로 대하고 어려운 일에 동참하는 주민 자치행정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동참하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옳고 똑바른 시정을 펼쳐 훗날 역사앞에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충심어린 마음으로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것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장님 나오셔서 문영실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발전과 잘사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불타는 애향심을 가지고 땀흘리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문영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대해서 되도록 이면 답변을 드리는데 중점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다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영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95. 12. 31 현재 우리시의 채무총액은 961억원으로 원금 739억원, 이자 222억원입니다. 기채의 성질로 분류하면 주민대행사업, 수익사업, 사회기반조성 사업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성질별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대행 기채사업비는 우리시가 대행하여 자금 조달후 주민이 상환토록 하는 대행사업으로 예를들면 도서전화사업, 농공단지조성, 국민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5건에 채무액 494억원입니다. 수익사업으로 시행하는 기채사업은 택지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등 2건에 채무액 260억원이며 이 채무는 사업수익으로 상환토록 되어있습니다. 사회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마련 기채사업은 청사정비, 도로, 교량, 건설, 하수도공사, 분뇨처리 시설등이며 시 재정에서 직접 상환하는 것으로 4건에 여기에 대한 기채총액은 207억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재정에서 직접 상환해야하는 그러한 성질의 것입니다. 금후 상환계획은 '92년부터 5년거치 30년 상환자금과 그간 장기상환을 해온 자금을 합하여 앞으로 2003년까지 8년간은 채무액의 93%인 877억원을 상환해야하고 2003년 이후로는 2028년까지 84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채무액의 27%인 268억원이 일반회계이고 73%인 693억원이 특별회계이므로 재원부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상환재원을 보면 양여금 73억원, 시비 134억원, 공기업수익금 228억원, 실수요자 부담 164억원, 매각대재원 362억원 입니다. 실제 시비로 부담하는 기채는 134억원으로 총 채무액의 14%입니다.

앞으로는 투자의 공공성과 사업의 효과분석을 좀더 정밀히 해서 초기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되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사업을 엄선해서 차질이 없는 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수익사업으로 전개되고 있고 의원님 여러분이 걱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현지 답사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벌였던 공유수면매립사업, 택지조성사업, 이러한 것들은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의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7개분야에 33개사업으로 8,70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추진 기간별로 분류해보면 임기내 완료대상사업이 25건, 임기후까지 계녹 추진해야할 장기적 사업이 8건입니다만, 서두르지 않고 차질없이 계획적이고 경제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예정사업 기간을 잘 준수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총 1,596억원을 투자 22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기에는 기 추진해오던 사업이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민 만족 써비스 행정 실천을 위하여 민원부서 시민평가제와 생활민원처리 봉사반등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과 배수개선사업을 실시 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청소년 수련원 건립공사를 준공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고도정수처리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총 863억원을 투자하여 30개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신규사업을 대강 분류해서 말씀 드리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하여 민원중계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기업에 대해서 민원중계실을 운영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도로망 확충사업에 237억원을 투자, 21개 주요간선도로를 신설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토문화발굴 육성에 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관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그동안에 3억원 조성하던것을 금년에는 10억원을 조성해서 확대 조성 지원하고 통상종합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외시장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초보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와같은 모든 공약사업들이 년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착실히 추진 될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청 전직원들은 함께 노력을 해 의원님 여러분들과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도농통합이후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한 농어촌 균형발전사업은 무엇이고 지원받은 예산은 얼마며 앞으로 계획과 소요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균형발전사업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대야 검문소 앞 도로확포장에 20억원, 개정면 발산리 도로확포장에 4억원을 금년까지 계속투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나포～임피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9건에 연장 15.1㎞ 의 도로를 확포장 하는데 46억1,200만원을 투입하였고 지원받은 예산은 양여금 22억8,300만원, 농특세 2,6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12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시비 17억300만원을 투자 농어촌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옥구읍 어은선 도로 확포장외 6건에 14.5㎞의 도로를 사업비 44억2,800만원을 들여 시행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양여금 26억1,000만원, 도비 4억원, 교부세 3억원, 시비 11억1,8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외지역이 없도록 특히 우리시를 도농통합시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통합이후 군산시 재정기반이 급격히 악화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체로 세가지 점을 지적하셨는데 먼저 실효성있는 수익사업 경영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촌택지개발 사업, 소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계속사업인 월명수영장을 내실있게 운영코자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96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심에서 처리하는 건축 잔재물등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건설폐자재 매립장과 관내 도로, 택지 개발사업등에 필요한 토사를 공급하면서 택지를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복합 경영방식의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골프장, 온천개발, 눈썰매장, 금강호 관광개발사업, 은파유원지 위락시설 등을 정밀하게 전문가들의 검진을 거쳐서 연구 검토하여 민자유치사업과 민관공동출자사업과 연계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및 시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이미지 토산품 판매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이미지 토산품으로는 유기산 무공해김, 멸치액젓, 울외짱아찌, 팽이버섯, 토마토, 완초돗자리, 목공예등이 있습니다. 최근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영광굴비보다도 가격이 싸고 질이 좋은 그러한 굴비가 우리 군산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어제 가서 시식을 해 보았습니다만 오늘도 관계되는 직원들과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가서 그것을 평가를 해보고 이것을 우리 군산의 토산품으로 장려할 가치가 있으면 그것을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이들 토산품의 육성을 위해 1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새로운 포장디자인 개발, 품질인증제, 국제자매결연도시와 판매교류확대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1억원의 예산을 확정해 주신 서울소재 농협 직판장의 활성화, 우편주문 판매실시 대도시 직판확대등 판매확대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수출 증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의 국제화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업체들의 자구노력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에서도 기업들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하여 중국 연대시등 자매결연도시와의 경제교류를 보다더 충실하고 활기있게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기초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중국 연대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수출입 상품교역회(무역박람회)에 11개업체가 참여하여 24만불을 수출하였으며 중국 연대시 물산전을 우리시에서 개최하여 양시간의 경제 협력관계가 일보 일보 전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통하여 관내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잠재력이 풍부한 중국시장 개척을 위하여 6월중에 일본등 10개국 정도가 참여하는 중국 연대 동아시아 수출입 상품 교역회에 많은 업체를 참여 시킬 계획이며,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전시장 임대료등 참가경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도 및 코트라와 연계하여 일본, 미주, 동남아등 우리상품의 수출 유망지역을 선정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국제박람회에 관내 수출업체를 참가시킬 계획이며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타코마시와의 물산전 개최 추진과 일본 고리야마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 사회의 활성화와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당한 시기에 합리적인 인사를 실시하여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우리 조직의 활성화와 능률화를 도모하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며 기본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1월달에 기구와 인력을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기구 개편안을 작성하여 도에 승인 요구한 결과 2월 2일 도로부터 승인되어 의회에 행정기구설치조례등 관련 조례를 부의하였으며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포한 다음 바로 지연된 인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책 보좌관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한평생을 공직에 몸담아온 공무원 모두가 법으로 보장된 기간을 봉직하다가 영예롭게 퇴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는것이 평소 저의 소신입니다. 이것은 법에 보장된 제도이고 또 우리 공무원조직의 활성화 그리고 직업공무원제 확립의 차원에서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의 인사교류내지 전라북도 관내 또는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서로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합리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이되고 도와의 인사교류는 서로 의견이 합치되어 가지고 또 쌍방이 서로 필요해서 이렇게 교류하고 그리고 동급 교류를 원칙으로 해서 상호 다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교류는 저희들도 찬성을 하고 있으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한 자치단체, 또 당해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일방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않고 또 그렇게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 공무원의 전체적인 법 취지이기도 합니다. 시청공무원들의 신상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으로써는 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근무여건, 환경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소위 과거에 말하는 낙하산인사하고 해서 위에서 상대방의 의사나 필요성은 고려지 않고 하는 그러한 인사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대강 문영실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10분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문영실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부분적인 보고는 성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본의원은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채상황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이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가 어려우면 내무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경영수입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서, 말로는 여러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직접보고하시기가 어려우면 이부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도와 인사교류를 동급만 교류하시려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직, 예를들어서 서기관자리가 두자리가 비었는데 한자리는 도에서 차지하고 한자리는 우리 군산시에서 승진을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교류를 하시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곳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장님께 찬사를 보낼 수 있는 일은 절대로 낙하산 인사를 허용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찬사를 보냅니다. 도와 인사교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부분 수익사업, 그동안의 추진실적, 이러한 것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가령 도와 군산시와의 인사교류, 이것은 양쪽의 두 자치단체간의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급 교류, 가령 우리 군산시에 5급이 되었건 4급이 되었건 한분, 그리고 도에서 같은 급수에 한분, 그런 경우에 우리 시청에서 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 또 도에서는 군산시에 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서로 필요성을 제기해 가지고 동급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 지는 경우, 이것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가령 아까 문영실의원님이 군산에 5급이면 5급, 4급이면 4급이 우리 군산시에 결원이 있다 할 경우에 군산시 자체내에서 한 사람이 승진을 하고 한사람이 도에서 오는 경우,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가령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군산시에서 도로가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때 같이 이쪽에 같은 동급 한분이 우리는 전주로 또 도로 이렇게 보내주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합의가 되고 하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해서 이만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명산동 출신 이만수의원입니다.

1996년 병자년 새해 벽두에 본의원이 사회산업분야 시정대표 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5년전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30년만에 되찾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제4대 군산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벅찬가슴을 안고 오직 군산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한치의 사사로움 없이 공익이 우선이요, 전부 어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군산시의회가 선진의회로 발돋움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건데 반쪽 지방자치시대인 제4대 군산시 의회에 세분의 관선시장이 군산시를 다녀갔습니다. 제1기 시장인 권모시장께서는 30여년간 찌들었던 중앙권력의 시녀의 역할에 길들여졌고 권세권자의 성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장으로서의 권위를 앞세워 의회를 경시 또는 경원시하는 풍조가 만연했으나 이고장 출신 시장이기에 사랑과 희망의 군산건설을 제창하면서 환경문제에는 남다른 고집과 아집을 가졌던 시기였고, 제2기 시장인 이모시장은 시의회와 대소사를 협의하거나, 설명하면서 이씨성을 가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하며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등 민선시장 못지않은 군산시의회와 시집행부와의 밀월 관계를 구가하는 시기였고 제3기 시장인 하모시장은 하씨성을 가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이, 하이, 예스맨으로서 중앙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듯 의회의 권위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처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막판심리로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그리고 시의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동양화학 증설허가 및 대우토취장 허가는 물론이고 도축장 허가와 함께 막판 인사까지 하면서 과감하게 처리하고 가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때문에 필연적 결과로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속에 탄생한 민선시장이었기에 민의에 따라 대우토취장 준설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됩니다. 법률가이신 김시장께서는 행정의 연속성과 불가변성을 몰랐을까요? 결코 아닐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지방자치로 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제1기 시장과 같이 진정한 군산의 소통령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일어난 에피소드가 아닐까요?

존경하는 시장! 본의원이 3기의 시장을 예로들은 이유는 세분 시장께서도 각기 장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시기적절한 행동을 하여야 유능한 민선시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이란 무릇! 3기 관선시장들의 장점을 받아들여 군산의 소통령으로서의 귄위도 내세울줄 알아야 하고 지역이기주의 패권주의에 맞서 타협으로, 이해로서 설득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 해결사이며 군산 주식회사의 3년 임기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속에 군산호를 난파되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하는 키를 잡고 있는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었을때 위대한 시장으로서 기억되고, 의회와 집행부의 양수레 바퀴가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목표를 향해 전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과거 구태의연한 관료주의, 권위주의, 무사안일주의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지부동 심지어 민선자치시대에 초창기의 전반적인 현상인 엎드려서 눈만 돌린다는 복지안동에서 과감히 탈피할 수 있도록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이루어질때 진정 풀뿌리민주주의가 착근의 단계에 도달된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며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래의 추세는 무력과 자본이 중심이면 국가 중심주의에서 정보와 기술,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 중심의 범 세계주의로 가고 있고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력 보다는 기업과 기업,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하여는 많은 유망한 기업과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고용창출과 소득 효과산업 연관 효과를 유발시킬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는데 지방에 있는 기업은 중앙에 있는 기업에 비하여 자금력, 기술력, 정보력, 마케팅력이 현저히 뒤떨어 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기업의 지방유치를 위해서는 기술정보, 노동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교육, 문화시설, 의료시설, 복지 시설등이 충분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업 환경을 먼저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세일즈시장으로서 전국으로 세계를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세일즈 하겠다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제3섹터 방식으로 전북무역관을 설립하여 지방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무한 경쟁시대의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도 군산무역관을 설립할 용의와 중국연대시와 자매결연을 계기로 저임금 산업연수원생을 모집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군산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앞장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산시의 통합전 구 옥구군 지역을 돌아보면 제재소등 각종 공장들이 산림을 훼손하고 농지를 매립하여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건설중인 곳이 있는데 이는 앞으로 환경오염과 함께 인근주민들과의 사이에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또 차후 장기적인 도시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한때 공단에 40만평 규모의 중소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었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기 때문에 생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40만 중소기업중 매일 40～50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현실속에서 뒤늦게나마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등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은 죽어도 기업인은 산다는 말은 벌써 옛말이고 기업이 죽기전에 중소기업인들이 먼저 자살하는 일이 속출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비단 남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도 금번 회기중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자금 지원 한도를 5,000만원 이하에서 일억원이하로 하여,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환영해마지 않는 바이나, 기실 한정된 자금에서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한도를 늘여봤자 수혜를 받는 기업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2000년까지 총 80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추경예산에서라도 편성하여 96년도 본예산 삭감금액 36억중 일부만이라도 아니 잔액을 대폭 상향 배정하여 2000년까지를 앞당길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목마른 나무에 내린비가 단비인것처럼 제때에 수혈을 해주어야 산다는 엄연한 진리속에서 의원이기에 앞서 중소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진실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셋째, 앞서가는 행정구현으로 도심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금년 5～6월 경이면 그토록 기다리던 중국 연대시와 군산시를 해로로 잇는 293t의 콘테이너박스 화물과 승선 인원 392명의 16,071t급 "자옥난"호가 연대와 군산간을 왕복하는 직항로가 개설됩니다. 실로 군산을 북방교역의 중심지라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시기가 도래 한다는 것입니다. 직항로의 개설로 인한 교역의 효과는 통계상 정상적인 무역으로 인한 군산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이지만, 보이지 않는 무역 즉, 보따리장수 무역이 엄청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물론 아닙니다만 년간 5～60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위해와 인천의 직항로 개설후 인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의 생각은 인천등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직항로 개설이후 야기되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토록하며, 그중 내년초 시청사의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구역 경제의 공백을 메꾸는 의미에서라도 영화동과 개복동 상가에 중국교역특구 형식으로 권장하여 60～70년대의 상가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구 경찰서 부지의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1년 경찰서가 경암동으로 이전한 후 구 경찰서 부지는 흉물스런 모습으로 시내한복판에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만일 이곳에 상가등 교통유발 효과가 있는 대형 빌딩이 들어설 경우 중앙로 교통사정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때 뜻있는 시민들이 이곳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땅을 매입하여 지하주차장과 도심속의 공원을 개발하면 중앙로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이지역 경기도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 관서시장도 이문제를 거론하고 심각하게 논의하는 척 하다가 보따리를 싸고 군산을 떠났는데 30만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시장께서는 어디로 도망가실 곳도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민선시장을 믿고 질문을 하는바이니 군산시에서 엄청난 이익을 취한 토지공사와 맏딱드려서 이곳을 임대하거나 장기 분할 매입하여 주차장 및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면 민선시장 김길준의 이름은 군산시 역사에 길이 빛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군산시 고등학교 입시 불합격 학생수는 총 477명으로 이중여학생이 356명, 남학생이 121명으로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탈락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 규모로 보아 내년부터 향후 2000년대 까지는 시세 확장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고교입시 탈락자들이 더 많이 발생될 전망입니다. 올해 이처럼 불합격 학생수가 많은 원인은 93년도 학교 감축계획에 의하여 실업계, 인문계 조성 및 인문고등 학교 학급을 감축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무작정 상부지침에 의하여 현재의 학생수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해온 교육당국의 과오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탈락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여 볼때 크나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지역이 비평균화 지역으로서 구제받을 수 없다고 하나 진학을 위한 경쟁체제라는 제도만으로 당분간 계속될 400～1,000명에 이르는 고입 탈락자들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 지역미래를 위하여 크나큰 불행을 좌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특히 고입에 탈락한 학생들은 정상적인 사회활동 보다는 자칫 비관과 방종으로 흘러 뜻을 채 피우지도 못한채 사회의 냉대속에서 자신을 파멸의 길로 내딛기 십상이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현재 군산시는 인구 27만에 고등학교가 11개인 반면 인근 익산시는 인구 32만에 고등학교가 18개, 정읍시는 인구 15만에 고등학교가 13개, 전남 목포는 인구 22만에 15개, 전남 나주시는 인구 12만에 12개, 그리고 구미, 영주, 진주등과 비교하여 볼때 너무나도 우리 군산시는 타지역에 비해 고등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바, 우리 관내에서도 고등학교 1～2개교를 더 설립하여 중학교 졸업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물론 본 건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당 군산시민의 일이기 때문에 시청 정문앞에서 데모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챙겨서 그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기관과 적극적 협의하여 창조적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할때 민선시장으로서 시사에 기록될 위대한 시장으로 기억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학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산지역의 대표적인 야학으로 근로청소년과 뒤늦게 배움을 원하는 주부및 노인들에게 배움터 역할을 30년이상 해온 월명동 군산 청소년학교가 학교부지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되고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시에서 지원해준 운영보조금마저 중단되면서 퇴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우리 군산시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불우한 학생들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배움의 전당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청소년학교의 폐쇄위기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진정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방안은 없으신지 민선시장다운 사랑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

관선시장은 중앙의 통제나 지시에 잘 따르기만 하면 유능한 시장으로 인정받지만 민선시장은 법에 어긋남이 없는한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할 줄 아는 시장만이 민을 다함께 복되게 하는 훌륭한 시장으로 평가받게 됨을 명심 하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에 책임있는 성실한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면서 사회산업분야 시정대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이시간은 이만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만수의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 시장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덕목에 관한 여러가지 조언의 말씀을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시장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배전의 지도편달을 요망하면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유망기업의 이 지역 유치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 업종을 비롯한 유수한 기업체를 우리지역에 유치되도록 우리시에서는 작년에 2회에 걸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0여개의 기업체 임직원을 모시고 기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 하였고 또한 기업에 대한 고품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12월 4일 항만청에 외항 전용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을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항만청에서 신항만 건설 계획에 지금 당장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은 어렵지만 소형 컨테이너 기능을 겸비한 6선석 계획과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우리나라에서 부산과 광양만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산항만청에서도 중앙과 협의해서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보고를 듣고 또 우리 군산에서도 작년에 항만청을 다른 일로 방문할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서울의 항만청장에게 군산에 컨테이너 부두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군산 항만청과 서로 협력해서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교육을 위한 직업훈련원, 문화시설, 복지시설등 이러한 확충을 통해서 기업환경조성에도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3섹타 방식의 군산 무역관 설립,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지역 무역관, 이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반드시 검토되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부터 일부시도가 무역관을 설립한 곳이 있고 또 설립을 현재 추진중인 곳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전라북도 무역관이 전라북도 전체의 무역을 관장하고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총 자본금 35억3,200만원을 들여 투자해가지고 2월 15일날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는 현재 시행중인 국가공단의 조성이 완료되면 민간자본 유치등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고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중에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선화등을 비롯해서 현재 군산에서 7개 업체에 지금 98명의 연수생이 현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물론 중국인이 82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산업기술 연수는 경제는 물론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지금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해서 중앙정부에서 제한적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연대시의 노동인력을 우리 시 단독으로 관내 주요업체에 취업시킨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만 그러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애로를 수렴해서 앞으로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우선은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등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옥구군 지역에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공단 지역외의 공장설립, 이것은 녹지, 산림훼손, 건축물 신축등 이러한 인허가 절차를 법에 따라서 받아 가지고 공장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지역의 중소기업이 전부 324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구 옥구군 지역에 지금 현재 125개가 입주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12월에 공단외 지역의 중소기업 공장을 집단화 시키기 위해서 내륙공단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한 100만평 가량 이렇게 조성계획을 우선 일단 세워가지고 과학기술처와 대덕연구단지, 그리고 다른 공단 등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저희는 임해공단은 많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을 위한 내륙공단, 그리고 또 임해에 적합하지 않는 공장유치를 위해서 내륙공단 조성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었는데 군산에 지금 국가공단,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사중에 있는 군장국가공단 (477만평)등이 지금 분양됨에 따라서 공단 용지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군산국가공단(207만평)은 거의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만 그 군장국가공단은 현재 공사추진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미 분양 용지가 앞으로 증가될 전망이고 또 중소기업은 다 아시다시피 지극히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내륙공단 조성을 할때 공단용지가 또다시 미분양 사태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일단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서 보다더 타당성을 정밀하게 분석도 하고 그리고 농공단지가 세군데가 있습니다만 성산은 이미 전국적으로도 대성공을 이루고 있고 옥구와 임피도 일부 농공단지 공단지역이 남아 있어서 이것을 먼저 채우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중소기업 집단공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는 대부분이 목재, 식품, 섬유업체등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요사이 말하는 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상으로는 94년, 95년 대비 30%이상에 10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10억원을 조성해서 종전에 5,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1억원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가지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는 아직도 거리가 먼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력이 아주 어렵기는 합니다만 의회와 아주 여러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협조를 해서 추경등에 되도록 이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대시와 여객선 운행이 5월말 내지 6월초에 직항로 개설이 실현이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호사담화라고 아마 그것이 우리가 여객선이 운행이 되면 여러가지 긍정적인 면에서 또한 효과를 가져옵니다만 또한 밀입국이라든지 밀수라든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관계기관하고 지금부터 여러가지 검토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는 현재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면세점이라든지 보세구역등은 아시다시피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시청사 이전으로 이 지역의 상권의 침체 이러한 것이 예상되는 것은 역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인천, 부산등 중국과 직항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운항중인 시를 견학을 해서 여러가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등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간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대기업과 연계한 면세점 설치, 그리고 보세구역의 지정등은 중국은 물론이고 이지역을 찾는 많은 외국인, 그리고 인근 시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대외적인 상권형성에 앞으로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또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놓여 있어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 경찰서 부지문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없는가 그러한 질문이셨습니다. 아시다 시피 구 경찰서는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상가가 밀집되어 부지활용도가 높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대지면적은 617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643평,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한국토지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놓고 현재상태로써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주차가능대수로는 약 팔십여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일부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차례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정의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무상임대를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무상임대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해서 소정의 임대료를 내고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우리가 연고권이라도 얻어서 앞으로 더 추진할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그 임대는 불가능한 형편,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군산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것을 잘 활용해야만 군산 시가지 발전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우리 뜻대로 될 것 같아서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물물 교환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은 다각적으로 되도록이면 유리한 조건, 저렴한 가격, 혹은 장기간의 영구상환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현재 진행중인 절차이고 역시 토지가격문제로 절충하고 있고 해서 그것을 외부에 노출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이루어 지면 일정한 단계에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이것은 재산을 취득하고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협조를 얻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부족문제입니다만 지금 보도를 통해서 여러가지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교육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학생수용문제는 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문제로써 군산시 교육장과도 여러차례 그문제를 가지고 교육장을 통해서 군산시의 애로사항을 전달을 했고 저도 직접 방문을 안했습니다만 전화로 도 교육청에 군산시의 실정을 더 자세하게 이 애로를 해소시켜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수용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시 직접 우리가 이런 실정을 건의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밖에는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관기관에 꾸준히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청소년 학교 폐쇄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장이 되기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계도 맺고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도된 사실대로 학교의 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여러차례 개인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가 급기야 별수 없이 소송으로 제기해 가지고 그래서 개인소유자가 인도 소송을 해서 그 토지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로 그런 문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수는 아주 감소가 되어서 하루에 칠내지 팔명에 불구한 그러한 입장에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입장, 지금 우리 시에서 그 동안에 조금씩 지원하던 것을 중단한 이유는 더 지원해야 할 형편인데 현재상태로써는 조금씩 지원하던 것을 지원해 보았던들 그것이 오히려 별로 효과를 거둘수가 없고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다 유익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중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업을 원하는 학생, 그러니까 종래의 청소년학교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학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관내의 다른 야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 문제를 간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이전에 관한 장소 알선도 문제입니다만 문제는 장소를 알선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이 문제이고 우리가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만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거기에 필요로 하는 학생수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여러가지로 수요공급의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문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청소년 문제, 불우아동 문제 이러한 것은 저희가 보다 저희들이 확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장인데 이번에 이 문제는 지금 현상태로는 조금씩 해 보았던들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니까 좀더 유익한 방향으로 다시한번 건설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중지한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구정말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또 민원 업무를 보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바쁘신 시간이고 해서 나머지 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중식시간을 약간 초월해서 마칠까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이신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해당 위원회소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김길준시장님 이하 1,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은 주민들이 뽑은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인 만큼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지역행정을 이끌어야 하며 지역을 위해 일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소명에 따라 시장이라는 위치에 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는 도 농 복합형 행정 체제에서 상호 기능적 보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과 도시의 기능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계하여 성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가를 시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해야 될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산시는 대규모의 녹지가 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용이한 반면에 자연환경 훼손의 위험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대 전제하에서 농촌지역은 도시를 문명의 젖줄로 삼아 농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시지역은 농촌의 매력인 자연과 쾌적성을 공급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균형개발의 촉진,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제공, 행정 써비스 능률의 향상이라는 기본 목표에 부응하는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세계화 시대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균형적인 지역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시장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통합시의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정비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이해 관계가 얽힌 민원 관계 때문에 기존 도시계획의 검토와 변경하는데는 어렵고 이를 수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통합시의 기본 도시계획은 짜집기식 도시계획이 되고 말것입니다. 현 우리 군산시의 도시계획은 현재 용역기관에 맡기어 그 "안"을 마련하고 있는바 도시계획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대상인 우리 통합시의 도시 계획 입안을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음은 물론 실정도 어두운 외부 용역회사가 도시계획을 주도하게 된다는 현실을 직시하여 볼때 도시계획 본연의 취지를 망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용역업체는 보조 수단이 되고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 도시계획의 입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과연 우리시는 어떻게 도시계획 입안에 관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용역업체는 현실적으로 주어진 기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이윤을 남기면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밖에 없으며, 용역 준공 날짜에 성과품을 납품하고 하자 기간만 지나면 도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용역회사의 용역 수행 과정에 우리 군산시가 관여를 하고 형식적으로는 공청회나 공람 등의 절차가 있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용역업체에 의해서 입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군산시의 21세기 미래를 외부 용역기관에서 모두 맡길 수 있습니까? 더욱이 이 용역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 집행할 때는 그 뜻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도시계획 공무원이 없고 늘 순환보직이 되고 있어, 도시계획 도면이 나온 근거와 합리적인 집행방향인 보고서는 뒷전으로 놓아 둔 채 도시계획 도면 하나만 갖고 도시계획을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와 구태의연한 도시계획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통합시의 도시계획은 그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통합시의 도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여 보면 첫째 충분한 도시계획 입안 기간의 보장과, 둘째 충분한 용역비 확보, 셋째 진정한 주민 참여의 보장, 넷째 통합시가 주체가 되는 도시계획 수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잘 조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과 같이 도시계획이 수립된다면 짜집기식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될 것이고 다른 도시들보다 경쟁력이 낮고 주민들은 살아가기 힘든 곳이 되어 상상을 초월한 역효과의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올해 도시계획이 입안되는데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훌륭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촌동 시영 아파트 가스폭발 사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촌동 시영아파트 가스폭발 사고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으며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치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의 재난사고시 비상연락망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문시되며, 당일 가스폭발사고 발생 당시 시에서 긴급 대처한 사항등을 보면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에 의하면 사고가 나던 당일 9시경에 사고 현장에는 시청, 동직원이 1명도 안왔으며 그야말로 누구하나 통제하는 사람 없이 아비규환 현장 그대로 였다고 합니다. 이는 평소에 우리 군산시가 재난대비 훈련을 어느정도 실시해 왔는지를 잘 입증해 준 결과였습니다. 당일 시장께서는 가스폭발사고 소식을 어느 계통을 통해서 보고 받으셨으며 현장에는 사고가 난후 언제 도착해서 현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지하 매설물은 인체에 비하면 하체인데 사람도 하체가 튼튼하여야 하듯이 도시도 하부구조가 잘된 도시가 좋은 생활시설을 갖춘 도시요, 쾌적한 도시라고 보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 발생한 사고로 볼때 평소 시설물의 관리와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점차 도시발전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지하시설물에 대한 개발이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시설물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매설물에 대한 관리가 통합되지 못하고 있어 상수도나 하수도, 전기 전화선, 광 케이블,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일목 요연하게 보여주는 지하 매설물 지도가 없어 각종 지하 굴착공사시 가스 누출, 단전, 단수, 통신망 두절 등으로 막대한 피해와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제대로 지하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관리 주체별로 지하 매설물 설계 도면을 각 소관 업체별로 관리하고 일어 정확한 지하 매설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 시설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된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확한 설계도면 및 전산화 자동경보 체계의 수립이 요구되고 더불어 적절한 유지, 관리, 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국가 사업청을 방문하였는지와 방문한 결과를 묻겠습니다. 당초 사업 추진시에는 별다른 애로없이 힘찬 출발을 하여 명실공히 서해안시대의 거점 지역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 각종 국가 대단위 사업추진이 정부 예산 지원의 부진으로 완공이 불투명해져 가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인 만큼 대외적인 관계를 잘 이끌어 도시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외부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서 "자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자치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국가 재원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분을 양여받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군산시의 발전은 중앙에서 얼마만큼의 재정 지원을 받아 시 발전에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중앙정부 등을 장기적으로 찾아가 당면한 현안문제 등을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받아 오는 등, 세일즈맨 역할과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준 외교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지역발전 구상을 가지고 국토 관리청, 항만청, 진흥공사, 주택공사등을 찾아가 현안문제와 미래 방향을 논의하여 공감대를 이룩하였는지 그 사항과 앞으로 이에 대하여 임기동안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와 96년도에 우리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감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군산시에서 각종 공사 추진을 위해 감리비로 지출된 액수가 38건에 26억원이며, 96년도 사업에 집행될 감리비는 22건에 14억8,5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각종 공사는 책임 감리토록 하여 하자 발생시 감리회사에게 책임을 묻고 견실한 시공을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인 줄 알고 있으나, 이처럼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 가면서까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형식적인 목적만 달성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95년도부터 정부 발주공사는 시공 업체에서부터 시행주체까지 "부실공사 추방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절기에는 의당 공사를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는 왜 동절기동안 강행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확실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부실공사의 원인을 분석해 볼 때 공사계약의 원 도급자가 이윤을 남기고 하청업자에게 도급하여 주고, 제2, 제3업체까지 하도급을 주고 있는 사례가 허다하여, 이러한 과정들이 부실공사의 원흉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제도상의 개선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실상 현재 감리회사들의 형식적인 감리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농어촌 진흥공사, 주택공사등은 자체적으로 감리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산하에도 직영 감리단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공사 발주처인 우리 시에서도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감리를 대리토록 하여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사의 감독에 있어서 토목직 공무원의 절대 부족으로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실공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각종 사업의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게 하기 위하여 토목직 공무원의 충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시정질문시에 건설위원회 소관 질문가운데 2가지 사항을 시장께서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 문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도로사용료 점용문제는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린다는 답변을 하셨고, 은파유원지 호텔 건 관계도 역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시정 업무추진에 바쁘신 줄 사료되지만 대표질문을 한 우리의회의 인장을 고려해서 향후 서면 답변은 즉시 그 회기내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경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장님! 1분간만 준비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해서 약 1분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도시계획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지난 92년 12월 28일날 수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95년 1월 1일날 도농통합시가 발족됨에 따라서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목표년도를 96년으로 잡고 그리고 그때의 계획인구를 83만명으로 상정을 하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작년 5월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통합도시기본계획은 아시다시피 전문성 기술인력 확보등 기술 축적이 되어 있는 용역 업체를 우리시에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어디까지나 군산시의 주관하에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과 장기발전 방향, 국가계획과 지역 주민의 의견등 제반 분야에 대한 자료수집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 군산시가 최적안,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채택된 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리고 물론 의회의 의견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마지막 최종안을 저희들이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사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적인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고 군장 광역권 개발계획, 이것이 발표가 되면 바로 상위 계획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위에 말씀드린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항상 저희들이 어떤 의견보다도 중시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우리 관할 부서에 많이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한 나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계획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폭발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나서 우리 군산시민과 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이것을 예방하지 못한 그러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촌동시영아파트 가스폭발사고는 우리시에서 근래에 보기드문 사고였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불행중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는 모든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 그것을 하루속히 불식시키고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월 27일날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가 발생했는데 저는 우리 시청 주택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제가 세번을 현장에 나가서 여러가지 문제를 살피고 또 진두지휘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이니까 저는 전라북도 시장군수 간담회가 고창에서 열리게 되어서 거기를 오후 4시에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떠나고 그리고 우리 시장을 관리책임자로 해가지고 그날 아마 우리 시장이 시청에 오후에 상주하면서 지시를 전부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청소년 약 이삼십명을 동원해 가지고 우선깨진 유리조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말끔히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날 날씨도 춥고 하는 겨울이기 때문에 가스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급복구를 하고 그리고 바로 밑에 층집의 유리도 나중에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서 누가 부담하게 될지는 차후 문제이고 우선 그날밤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유리창 수리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 군산시에서 긴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네번이나 현장에나가서 그렇게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늦게 나갔을때에는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주택과장, 공업과장, 그리고 기타 직원들 한5～6명이 일을 하고 있었고 가스가 안전하게 공급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잘수 있도록 이렇게 해결을 해 주고 나서 12시가 가까워서 우리 건설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그날 거기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가스 안전시설은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도시가스공사에서 긴급 복구를 했고 그래서 당일 12시 밤 이전에 다 복구를 했고 그리고 다음날은 지하 배관부터 세대별 계량기까지 완전 점검을 하고 전담 밸브 기밀시험등 가스 안전 시험은 세번에 걸쳐서 점검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150세대정도 되던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있는 대한 건축학회에 의뢰를 해서 정밀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관리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에 대해서 지하매설물 종합전산망도면을 제가 제작하고자 해서 금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우선 96년에 2억원을 들여가지고 시 중심지 일부지역 약 10㎡에 대해서 매설물 관련 종합전산망도면을 작성하도록 용역을 지금 착수해서 연차적으로 시가지 도로 지하에 이미 매설되어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통신관, 그리고 한전관로등을 종합적으로 전부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는 종합도면을 작성해서 시민의 안전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국가사업장으로는 큰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서해안 고속도로 사업이 있고 군장국가공단 진입로 개설 건설 사무소 이것은 작년 연말에 그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이리 국토관리청에 인수인계를 하고 이 사업장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진공 금강사업단, 여기에서 작년에 양수장 양수기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산항 건설사무소, 군산 항만청, 이러한 곳을 제가 빠짐없이 전부 최소한도 한번, 두번내지 세번 방문을 해서 여러가지 사업에 관해서 격려도 하고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의논하고 해서 나름대로 이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가 직접 재경원, 내무부 그리고 총리조정실등 이러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그후로 부시장, 관계국장이 제가 시켜서 세번에 걸쳐서 중앙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현안사업에 관한 여러가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도 몇차례 중앙에 가서 예산투쟁을 하고 여러가지 협조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가히 저희들이 거시적으로 노력을 해서 금년에는 군장신항만건설등 12개 사업에 총 4,460억원이 국가사업으로 확보가 되어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데 작년대비하면 약 3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추진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해안고속도로에 그전에 없었던 북군산 인터체인지, 이것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확정이 이미 되었고 그리고 군장철도 연결사업, 이것이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조기착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군장국가공단 진입로는 교차로 설치, 이것이 지금 완전히 전부는 다 타결을 못했습니다만 일부는 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송택지개발사업등의 조기착공등을 관계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전년도 국가예산 심의시기에 그때는 6월달에 선거가 있어서 여러가지 관계상 늦게 상정을 해서 예산투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국가예산 심의시기에 맞추어서 연초부터 수시로 시장은 물론이고 관계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현안사업을 세밀하게 건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의 절박성을 건의를 하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1,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아주 대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우리나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써는 주식회사 대우가 서울에서도 했고 한 두어군데 했는데 가장 수준높은 그러한 시설을 하고 있다 아주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대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91년 8월달에 했습니다만 97년 12월말로 준공예정으로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연말에 한 사오십일동안 연약지반 처리때문에 기간이 차질이 좀 연장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내용, 이것이 보도되고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갈 필요도 없고 해서 우리 건설국장, 건설과장 바로 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절기 시행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제4차공사부분인데 94년 5월 30일 착공해서 금년 2월 3일날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관의 연결부분 20개소에 대해서 한중 콘크리트 시방서에 의거해 가지고 금년 1월 26일날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일 콘크리트 타설 당시의 기온은 섭씨 4℃ 였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부분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후 양생에 필요한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보온시설을 해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후 7일간 현장온도를 5℃ 이상을 유지해서 동해방지에 노력을 한 결과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 지금 기준강도를 상회하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부득이 동절기 공사를 시행할때는 철저한 품질관리, 말하자면 온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유지해 가지고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감리단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리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50억원 이상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 교통부에 등록된 감리 전문회사로 하여금 수행토록 이렇게 되어 있고 종합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은 자본금 10억원 이상과 특급감리원 열사람 이상, 초급감리원 40인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감리단 설치의 법적근거가 아직은 없어서 직영 감리단 설치는 현재로써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공사, 도로공사, 농어촌진흥공사등에서는 감리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 공무원의 부족등으로 인한 공사 감시감독 소홀로 부실공사 유지관리가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 규모가 2,730억원중 사업예산은 71%에 해당되는 1,930억원, 기술인력은 73명, 그리고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은 32명으로 아주 취약한 실정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개발사업과 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현실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현장 상주가 사실 필요하고 그리고 한군데에 상주해서 열심히 감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형편이기 때문에 현장 부근의 신망있는 주민을 명예간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지역주민이 공사에 직접참여를 해서 내실있는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는데 이것은 물론 아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는 이것이 불가능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철저한 설계를 위해서 시 본청과 읍면동, 토목직들로 하여금 지금 2청사에서 합동설계 상황실을 금년 1월 15일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설계를 지금 현재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 근무까지 하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 향상과 자긍심을 갖도록 선진지 비교견학과 지속적으로 교육원에 입교시켜 가지고 업무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저희들이 게을리 해서는 안될 그러한 과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립니다. 현재 기술직 공무원의 총체적인 증원은 여러가지 군산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행정기술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으로 보직된 부서를 가급적 우리가 형편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술직으로 제가 시장이 된 후로도 역시 전문직 분야는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통감을 했습니다. 각자 맡은 분야, 그리고 전문성이 전부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기술직으로 보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김경구 의원님께서 지난번 의회에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문영수 의원님이 서면답변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답변서를 이미 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넘었는데 이렇게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저희 시장님께서 참으로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과연 몇명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었는가 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어떠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는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1억원 미만의 공사는 법 관계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현장의 감독을 매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또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감독자를 선임해서 감독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 분들이 하고있는 것을 가서 볼때 도면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저희 군산시내의 엄청난 공사수요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장님께서 끝까지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를 꼭 서면내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관해서 그동안에 주민이나 의회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용역에 반영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답변할때도 용역도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최적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면 그때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때에 의원님 여러분들, 혹은 또 공청회, 혹은 또 도시계획위원, 혹은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때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경구의원님이 이러한 모델이 만들어 지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점은 나름대로 가령 지금 바로 새로 신설되고 있는 군장전문대학, 혹은 또 산업대학 이 주변이 무질서하게 자꾸 집이 들어 서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가령 군산대학교 정문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부분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용역 실시중이지만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있으니까 만약에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이 기본 도시계획에 좋은 고견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 소관부서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바로 우리가 지금 발주하고 있는 용역 담당회사에 그것을 바로 전달을 해서 기본 용역을 하는데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독관 문제는 주민들을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것은 1억원 미만은 감리단을 할 수 없고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주로 농촌지역인데 그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시키고 공사하는데 거기를 지켜봐 달라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이다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더 자세한 대목은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질문 답변의 내용들이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효율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