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계장님이 답변하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전체적인 그 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들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들은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혁신성장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에다가 이제 사용허가를 내주고요. 거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그분들이 정해가지고 그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니까 뭔 소린지는 알겠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기존에 업장을 하시다가 밀려나신 분들이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형태적으로는 공모지만 사실은 보상적 차원에서 상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이분들은 바뀔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이 사유화 된다고요.
이제 영구적으로 쓸 수, 이분이 만약에 이곳을 형태는 공모형태로 한다고 하지만은 보상 성격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시 건물을 계약이 또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공모를 다시 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기간을 계속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이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사실은 나가겠어요? 이렇게 입주시키면? 나가겠냐고, 이게.
이 형태가 좀 맞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분들을 내보내고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알아요. 그게 또 사업의 관건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건물은 어차피 시 소유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시 소유,」)
시 소유의 건물을 협동조합에서 사용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협동조합이 시 건물을 공모를 통해서 재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재임대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아니, 그니까 개념은 아닌데 재임대라고. 공모를 이 사람들이 하니까. 공모의 주체가 군산시가 아니라면서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우리한테, 우리가 지어준 시 건물에서 그분들이 사용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공모를 해서 또 임대를 한다. 그럼 재임대지 그게 뭐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형태적으로 재임대 맞잖아요, 그게.
(관계공무원석에서-「사회적협동조합 안에 구성돼 있는 그런 그 기업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용허가를 하고요. 그 이외에 재임대는 할 수 없도록 사회적협동조합과 그런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받아요? 누가 받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인제 시가 일단 전체적인 사회적협동조합 사용허가를 낼 때요. 그 사용료를 받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문제라고. 우리가 사용료를 전체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받겠죠, 협동조합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협동조합은 공모를 통해서 한다지만 뻔한 사람들한테 이 금액을 우리가 정해줘요? 얼마씩 사용료를 상가마다 받아라?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그 사용, 전체적인 사회적협동조합에다가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내에 구성을 하는 구성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니까 임대료를 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상가도,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그니까 임대료는 우리 시 건물인데 공공자산에 대한 일정기준에 맞춘 임대료를 계산한 게 아니라 협동조합 자체 내에서 일정 소득 수준의 금액을 그냥 기준 없이 받을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그거는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협약 체결할 때 그런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동조합 안에 있는 조합원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니까 자기들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조합비로 요렇게 구성을 해서,」)
하여튼 지금, 지금 구조가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들이 이 건물 무너질 때까지 계속하셔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부분,」)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 같고.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더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 그 벗어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은, 이미 형태가 벗어났어요. 그니까 공공성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이거는 시 건물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협약 체결하실 때 협약문을 저희 행복위에다도 보고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외식산업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