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으로 하는데 실제로 산정을 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장이 실제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니까 어느 요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과표계 직원들이 건축경관과에서 주택 뭐 신축, 증축이라든지 통보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니, 인제 그거는 6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1월 1일 분도 다 같이 전년,」)
아니, 그니까 수시분으로 신·증축 등에서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6월 달에 하고, 1월에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전년도 계획이 세워지면 1년 동안 조사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1월 1일부터 쭉 그 변동사항 된 주택들을 하고 토지 특성들이 또 바뀌는 것들은 토지정보과에 저희가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반영해서 주택가격에 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변동되거나 증축되거나 신축되거나, 뭐 토지 분할, 합병되거나 그런 거 빼고 일반적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세나 개별주택가격, 거래가격이라는 거는 실제로 지방, 우리 지자체에서 반영을 시키기가 미비하다는 얘기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시가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알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조사로 반영되기 때문에,」)
시가로 반영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하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에 대비를 해서 사실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해야 거기에 대한 세금이나 문제나 그런 재산세 문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그리고 반영이 되는지를 묻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것은 저기 부동산 표준주택가격에서 시세를 반영해서 지금 표준주택가격을 정하는데 그것이 아마 올해도 좀 이렇게 부동산 침체 이런 영향으로 좀 동결되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지금 증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0.03% 개별주택가격이라고 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이건 호수, 호수,」)
호수.
(관계공무원석에서-「호수고, 예.」)
호수 24년도, 25년도에 0.03?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택가격이 어떻게 그러면 하락이 됐나요? 올라갔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25년도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석에서-「크게 지금 0%대 성장, 한 0.3~4 이 정도 증가하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증가를 했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표준주택도 올해 같은 경우 0.39%기 때문에 거의 지금 변동률이 사실상은 좀 미비한 수준이죠.」)
어차피 실거래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예.」)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으로 한다라면 소폭 상승으로 그냥 잡을 뿐이다? 근데 실제 거래가격은 낮아졌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그니까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서 그게 크게 인상률이, 반영이 지금 군산지역 같은 특히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조사 인원은 따로 없고 자료로만 대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직원들이 저 그, 과표계 직원들이 현장을 수시로 나가긴 나갑니다. 현황 분석하기 위해서.」)
말씀이 좀 일관적이지가 않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아니요. 자료도 받고,」)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받고 그 자료가 맞게 돼 있는가 한번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줘보세요. 제가, 저 줘보세요, 자료가.
(관계공무원석에서-「이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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