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11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김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민생지원, 그리고 신성장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안전·복지·경제·기후대응 등 주요 현안 분야에는 투자를 강화하고 경상경비는 최소화하여 미래 전략사업과 필수분야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올해 예산 1조 6,547억 원보다 1,452억 원이 증액된 1조 7,9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6.4% 증가한 1조 5,6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7.8% 증가한 2,3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포용적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전체 예산의 41.5%인 6,501억 원을 반영하였고,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318억 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212억 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79억 원,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50억 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49억 원, 농가소득보전 지원 106억 원, 농촌중심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51억 원 등 산업경제 농림수산분야에 전체 예산의 20%인 3,096억 원을, 그리고 나운동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개야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암지구 및 신풍동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168억 원, 그리고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29억 원, 4토지~리츠프라자 호텔 도로개설 확장사업에 58억 원, 나운3동 도시재생인정사업 82억 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69억 원, 전북대병원 건립 62억 원 등 재난안전과 지역개발, 보건분야에 전체 예산의 6.3%인 930억 원을 담았으며,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자원화사업 36억 원,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 30억 원, 교육발전특구사업 23억 원 등 문화관광교육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5.8%인 8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 총 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673억 원 감소한 976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92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1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6억 원, 고향사랑기금 8억 원, 재난관리기금 1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기금에 159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5억 원, 체육진흥기금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1억 원, 양성평등기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9억 원, 식품진흥기금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지역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1조 6,546억 7,300만 원보다 1,45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조 7,999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5,684억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949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 79억 원 증액, 세외수입 52억 원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총 949억 원이 증액된 1조 5,684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445억 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 503억 원이 증액된 2,31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의 41.5%인 6,501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공공행정분야 2.86%인 488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 대비 10.28%인 74억 원이 증가한 7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5억 원 이상 신규편성된 세부사업은 자체사업이 7개, 보조사업 19개, 총 26개 사업 총 314억 5천만 원입니다.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은 자체사업 6개, 보조사업 24개, 총 30개 사업 총 1,800억 8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복지와 민생 중심의 필수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심사과정에서 사업 규모 및 사업 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전년 예산인 1,649억 원보다 673억 원이 감액된 976억 원으로 주요 감소 원인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47억 원으로 전년도 1,603억 원 대비 65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 생활여건 개선, 군산시 관내 투자 촉진, 열악한 중소기업체 등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시민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각 기금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기금의 조성 운용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국·소장님들과 담당관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을 포함한 기획행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40억 2,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2025년도 본예산 1,954억 2,300만 원 대비 4.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비 3억 6천만 원, 전북청년부부 스드메 지원 1억 5천만 원, 군산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전산개발비 7억 1,200만 원,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억 2천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30억 8,100만 원, 대강당 음향시스템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8,500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개선비 4억 6천만 원,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4,1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설치비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으로 총 4개입니다.

세출 규모는 608억 원으로 전년도 1,188억 원보다 580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중 예탁금 570억 원, 예수금 원금상환 1억 8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중 예치금 1억 1,4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예치금 6억 4,700만 원, 고향사랑기금 중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 렌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천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79쪽 보통교부세로 4,3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3,800만 원, 전북자치도 및 군산시 사회조사 추진을 위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부족 대응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예수금 수입 57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140쪽입니다.

시정계획 수립 및 주요 시책·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현안 주요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정책소통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현장방문 및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혁신 역량강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간부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정혁신 아카데미 아침창 운영에 사무관리비 2,300만 원, 청년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한 정책반올림 운영에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 및 국가예산 확보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국가예산보고회 등 정책개발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80만 원, 공공운영비 45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사회 정책발굴 등 기본사회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기본사회 시민추진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920만 원, 기본사회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참여 기반조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포럼 행사운영비 420만 원, 기본사회 시민학교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2쪽입니다.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2,900만 원, 신규직원 집기구입 및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시민참여 예산 운영에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조직진단 연구용역 1억 2천만 원,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성과평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시민평가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4쪽입니다.

직무성과 평가 용역 2,200만 원, 사무위탁 정기평가 용역 2,2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및 성과계약 평가용역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도비보조금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추진과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표 실적제고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포상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에 따른 부담금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 등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금 170만 원, 소송비용 배상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률정보 서비스 이용료 및 마을변호사 활동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 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규제발굴 개선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6쪽입니다.

2026년 전북자치도 및 군산시 사회조사와 경제총조사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300만 원, 사무관리비 3,100만 원, 공공운영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청소용역비 및 우수관로 준설 등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3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 5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7쪽부터 898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읍면동 예산안 규모는 2025년 예산안 125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한 128억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600만 원, 시설비 7억 7,900만 원, 재료비 6억 3,100만 원, 일반보전금 73억 5,600만 원, 일반운영비 23억 1,1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이장 활동보상금 53억 2,6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12억 9,300만 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 3억 1,100만 원, 시민참여예산 13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의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개의 회계로 운영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난 제2회 추경부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별도 2개의 회계로 계정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9,600만 원 예치금 회수 574억 6,700만 원, 예수금 수입 4,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억 2,700만 원으로 총 규모 59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 3억 3,200만 원, 예탁금 570억 원, 예수금 원금 상환 1억 8천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 17억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1,100만 원, 총 규모 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 보면 지금 그 전년도의 예산액이 지금 110억 정도였는데 지금 한 10억 정도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억 6,2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예산액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내부유보금이 좀 줄어서 줄었습니다, 내부유보금. 깎인 금액.

한경봉 위원

내부유보금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경봉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예산과에서 물론 이제 저기는 뭐 저기 회계과에서 지출은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예산 저기 그 집행액들은 그 저기 계속 체킹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그 거의 상반기에는 거의 매달 하고 있고요, 매주. 일단 하반기 때는 지금 11월, 12월은 거의 매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실제 집행률이 낮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부서들 보면. 그 보고가 분기별로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왜 예산 짤 때 그런 것들이 결산추경으로 올라오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한경봉 위원

삭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그 사업들 의원님이 말씀, 항상 그 이월된 사업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충분히 그해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을 세우도록 그거는 이제 부서, 국 다 따져서 세우긴 하는데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면 대형 사업들은 또 하다가 늘 똑같은 말씀이긴 한데요, 죄송스럽지만 대형 사업들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뭐 사유,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을 하니까 집행이 또 지연되고 늦어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연되면 지연되는 게 분기별로 지금 체킹을 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예산은 이 부서에서 짜지만 지출은 회계과에서 지출이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 지출되는 집행률이 계속 보고가 되냐 이거예요, 예산과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보고를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저희 그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가 정리는 항상 보고받고 회의하고 그러고 있긴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예산을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이야긴데 예산을 짜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뭐 엊그저께 결산 했으니까 아시잖아요. 뭐 40억 이상을 막 삭감을 한다든지, 결산, 3회 추경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집행률을 보면 또 집행률이 또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할 때 회계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집행률을 좀 봐줘야 되는데 집행률이 지금 체킹이 안 되는 것 같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집행률은 체크하고 있긴 한데 인제 그 여러 가지 사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까지 또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는 사업들은 남겨두고 아니면 인제 결산추경에 이번에도 좀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하고 했는데도 일단 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왜 집행부끼리 하다 보니까 그 모냥 그 꼴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분기별로 집행률을 보고하는 걸 조례를 올릴라고 그래요, 회계추이를 바꿔서.

아무튼, 근게 다 짬짬이란 얘기예요.  예산과하고 회계과하고 지금 짬짬이라 만약에 의회에 그걸 보고한다고 해 보세요.  그렇게 올리겠어요, 집행률을 그렇게 쓰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 하죠.

그리고 못 쓸 돈, 그해 당해연도에 못 쓸 돈들은 다 삭감조치 하든 저기를 바꾸든 전용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은 맡겨 놓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애.  우리 집행부에다 맡겨 놓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애서 의회에 분기별로 집행률을 보고하는 조례를 제가 지금 올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좀 매년 이런 얘기가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잘 하는 부서는 돈을 더 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사업 집행이 잘 나가는 부서는 더 주고 안 나가는 부서는 페널티를 주고 이게 돼야 되는데 매년 거의 똑같이 예산 배정을 하는 그런 식이에요.

이건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먼저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보면은 140쪽이요. 시정계획 수립 및 주요 시책 현안사업이라 해 가지고 1억 5,200만 원을 세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구 위원

금년도 3,640만 원이 더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됐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김경구 위원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저희 뭐 여러 가지, 그니까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여러 가지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 뭐 시정계획 책자도 각종 보고회 책자, 뭐 시정계획 책자도 만들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뭐 시정홍보관도 있어서 그것도 운영을 하고 상황실 운영비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이게 지금 늘어난 이유는 지금 작년에 또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이거를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올리면 5천 정도가 삭감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의원님들 지난번에 지난번 추경 때도 5천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본예산 세울 때부터 좀 잘 지켜서 추경에 올리지 말고 한꺼번에 세워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좀 삭감 안 하고 해서 이제 이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 1,500에다가 플러스 5천 추경에 세워서 작년보다는 뭐 늘은 건 아닙니다, 의원님.

김경구 위원

저 결산에서 지금 삭감해서 안 올라왔던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결산 삭감 안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고 이거는 그 금액을 다 써야 되는 금액이고요.

김경구 위원

그럼 제가 잘못봤나요? 1,500인가 삭감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아닙니다.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데 용역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용역?

김경구 위원

용역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에서 수행하기가, 그니까 힘든 업무를 맡겨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게 용역이죠.

김경구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구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도 용역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어떤 거요?

김경구 위원

사업, 사업.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사업?

김경구 위원

일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용역이 인제 여러,

김경구 위원

이것도 용역으로 표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사업 추진하는데 용역이요?

김경구 위원

예, 용역으로 표기해서 올라오는 건 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걸,

김경구 위원

하고 있는데도 용역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왜 그러냐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하고 있는데도요?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지.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강시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서 지금 민선 8기에 용역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왜 많냐고 분석을 해 보면 그냥 사업하는 것도 용역이라고 그래서 올라와요.  건설과고 뭐고 다 봐봐요.

이 사업은 사업이고 용역은 정말 용역은 용역인 거예요.  근데 이 구분을 지금 잘 못해 가지고 예산서에 밑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저 예산계에서는 다 표기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마 사업 중에서도 용역을 주는 게 있긴 한데요. 그 용역이라는 게,

김경구 위원

제발 좀 저 용역은 진짜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외부 기관에 의해서 연구용역 하는 것은 연구용역이고 사업하는 걸 용역이라고 하지 말라고요.

혼돈돼 가지고 우리 군산에 용역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가 돼 버리고.  시민들이 좀 뭣 좀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무슨 놈의 군산시는 용역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발전하는 게 없고 뭐가 하는 게 없다, 용역만 많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실질적 분석해 보면은 공사하고 사업하는 것도 다 용역으로 해 가지고 부기에 달아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 저 예산계에서는 그걸 정확히 구별해 가지고 좀 해요, 예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맞다니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이걸 우리 시가 용역을 해야냐, 안 해야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 의원들이 판단 기준을 모른단 말이에요.

판단 기준을 흐려놓는, 말하자면 부기가 돼 버려요. 그래서 부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 무슨 얘긴지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 올라오는 데는 앞으로 용역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부기에 잘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기본소득사회라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예산이 섰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기본사회요?

김경구 위원

예, 정책발굴 해 갖고. 그 이번 정부에서 기본소득, 기본사회 뭐 이렇게 해서 특별히 세우라고 내려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내려온 건 아닌데요.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김경구 위원

기본, 기본사회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기본사회라는 거는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옛날에 뭐 특정 계층에,

김경구 위원

그동안 그렇게 안 했어요? 그동안은 특정 계층이 해 와가지고 이걸, 그걸 새롭게 할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했죠. 그동안에는 이제 생활이 어려운 최저 계층이나 특정 계층을 이제 골라서 지원을 했던 그런 건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사회는 그냥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김경구 위원

그동안은 그렇게 안 해 가지고 용역비 5천만 원이나 세웠어요? 그럼 이거 용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실시할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 용역은,

김경구 위원

어디다 맽겨서 5천만 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직은, 아직은 결정을, 그거는 이제 용역, 이 기본사회에 대한 용역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기로 했고,

김경구 위원

수의계약으로 들어갈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런 건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역비를 세우고,

김경구 위원

이 정말 이 기본사회 그 정책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중앙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주도면밀하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군산 내에서 이 전북권 내에서 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산 내 아니면 이 지역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수의계약 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 삭감해야 돼요, 이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수의계약 하지 않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나물에 그 나물이거든요. 안 돼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적어도 정부에서 어떤 차원에서 기본사회 소득을 얘기하는가, 정책을. 그럼 그거하고 지금 맞닥뜨려가지고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용역 아니면은 이건 필요 없는 삭감이 돼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조직진단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구 위원

1억 4,200이나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1억 2천이,

김경구 위원

조직을, 우리 군산은 6개월에 한 번씩 이게 바뀌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조직이 바뀌어요. 아, 그렇게 하면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하는데 뭔데 이거 용역비를 1억 4,200이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래서 그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마음에 안 드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전문기관에 한 번 정도는 의뢰를 해서 한번 해 봐라.”, 자체적으로 하니까 자꾸 조직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해서 이번에 좀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엔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저희 기본적으로 저희 조직을 한번 진단을 한번 받아볼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은요, 민선 10기가, 아니, 9기가 들어와서 이 상황 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지금 이거 해서는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래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 그동안 다 저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들어와서 상황 봐가지고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으면 추경에 이렇게 하더래도 이건 지금 올려선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거,

김경구 위원

그동안 잘 했잖아요, 6개월에 한 번 바뀌고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아, 바뀌어가면서 다 해 보잖아요. 다 해 봤는데 뭘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이니까 이 부분은 민선 9기 새로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어떤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용역이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성급하게 용역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의원님 그래서,

김경구 위원

제 의견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거를 그 민선 9기 들어오기 전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4월부터 이제 이거 용역은 4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그니까 민선 9기 시작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는 거고요. 그거 하고 나서 민선 9기 들어오면은 또 새롭게 또 뭐가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진단 한 거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조직을 한번 다시 재정비를 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저 8기에서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셔요.

위원장 김영란

잠깐만요, 최창호 위원님,

한경봉 위원

아, 보충이니까 제가 이 부분 잠깐 하고 갈게요.

위원장 김영란

예, 보충,

한경봉 위원

과장님, 아까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군산시 조직처럼 이렇게 방만하고 이렇게 그 효율적이지, 비효율적인 조직이 없어요.

본 의원이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로 잘못된 군산시, 인력 배치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그리고 이게 인제 지금 2026년 4월부터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너무 잘못돼 있는 게 다 눈으로 보이는데 이런 걸 꼭 용역을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용역을 할라면 1월달부터 발주를 해서 10월달 이전에 이게 나와야지.  그래야 내년도 2027년도에 조직개편 할 때 들어갈 거 아니에요.  12월달에 나오면 언제 조직개편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이제 민선 9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 시작할 때 저기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반영을 할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12월까지 잡은 거고요. 그 이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한경봉 위원

그 이전에 끝내야죠. 그리고 시장 바뀐다고 그래서 뭐가 바뀌어요? 행정은, 행정은 계속 연속성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면 뭐 행정이 바뀝니까?

시장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방향이 약간은 나오죠. ‘나는 관광에 집중할 거야.’, ‘나는 경제에 집중할 거야.’, ‘나는 농어촌에 집중할 거야.’, 어떤 시장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행정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냥 가는 거고,

한경봉 위원

조직을 통폐합하고 이런 부분들만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지.  집중, 선택과 집중만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시장 바뀐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시장 있으나 마나예요.

왜 있으나 마나인지 아세요?  중앙정부가 쫓아다니면서 저기하고 막 시장이 밖으로 뛰어야 되는데 여기만 있으면 뭐 시장이 뭔 필요가 있어요.  능력 없는 무능한 사람들.  차라리 시장 없는 게 낫지.

그래서 연구용역도 할라면 이 지금 조직이 비효율적인 부분을 가지고 비효율성을 제거해 내면 효율적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축제계가 7명 직원이 시간여행축제 한다고 저번에 문광부에서 떨어졌드만.  그거 한다고 7명이 1년 동안 가서 자빠져있고, 아, 자빠져있다, 죄송합니다.  있고.

짬뽕축제 한다고 3명 직원이 짬뽕축제 한다고 3명 직원이 1년 동안 짬뽕축제만 하고 외상값 깔고.  이런 것부터 다 눈에 보이는데 비전문가들도 다 눈에 보이는데 비효율적인 걸 제거해 내란 말이에요.

지금 밖에 나가 있는 36명 팀장들 다 들어오라고 하란 말이에요.  예?  거기서 놀고 먹어요?  왜 나가 있어!  시청은 저기 하다고 그래놓고 사람 없어서 일 못 한다고 그러고!

수도과 왜 24억 3년 동안 밀려있냐 그랬더니 사람 없어서 근대.  그 사람들 좀 들여보내세요, 좀 들여보내!  사람은 다 다른 사람 다 밖에 놀고 있고, 어?  1년 동안 다 놀고 있으면서!

수도과는 사람이 4명 부족해서 24억 밀렸답니다, 3년 동안.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예?  필요한 부서에 사람 주고 필요 없는 사람들 들어오라고 하고.  왜 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축제 위탁주면 돼!  시간여행축제 한다고 7명이 거기에 그때 1년 동안 7명이 그거 하는고만, 만들었고만요?  짬뽕축제 한다고 3명이 그 짬뽕축제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 있으면 돼요?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시라고요.  그리고 용역 맡길라면 일찌감치 맡겨서 시장과 상관없이 좀 효율적,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해 낼 수, 어떻게 제거해 내고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그걸 만들어 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력을 어디다 어떻게 배치할 건지.

그것만 하면 끝나요.  시장은 아무 저기도 필요도 없어.  밖에 가서 영업만 잘하면 돼.  국회 가서 예산 따오고 어디 찾아다니면서 이것만 잘하면 돼요, 외부 활동.  내부 활동은 부시장이 하는 거고.  그럼 부시장이 저기 할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위원장 김영란

잠깐, 최창호, 보충이요?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그 방금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신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억 4,200만 원 처음 하는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조직진단 연구용역이요?

윤신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1억 2천 처음 하는 겁니다.

윤신애 위원

작년에 11월달에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조직개편 부실하게 급조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한 번쯤 전체적인 용역을 부탁드린 거에 의해서 이 용역이 지금 만들어진 것 같애서 본 의원은 참 좋아요.

근데 앞서서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좀 의지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업무의 그 비효율적인 거 이런 문제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올 9월, 제가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 제정하면서 좀 다소 놀라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마이스산업 조례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일자리경제과,

윤신애 위원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윤신애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이 마이스산업 업무를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그 도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죠? 어느 부서에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제가 잘, 다시 한번,

윤신애 위원

대부분 이 마이스산업은요, 거의 다 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국제회의산업법은 당연히 문체부고요. 대부분의 특례조항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전북특별법 47조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그 파트너가 우리 시는 군산시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나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들,

윤신애 위원

아니요, 이미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제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윤신애 위원

어차피 인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1억 4천만 원이나 세워졌고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뭐 이들 용역을 인제 어디다 맡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나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알아서 맡기고 그냥 알아서 해 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아닙니다.

윤신애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당연히 아닙니다.

윤신애 위원

그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윤신애 위원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그 우리 전라북도에는 한 개밖에 없는 컨벤션센터예요.  근데 업무분장이 안 맞다 보니까 또 네트워크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이 있는데도 관련된 국비, 도비 뭐 한 푼도 못 따오고 20억 전체를 갖다 그냥 전액 시비로 위탁운영 하고 있어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액 시비로?  국비, 도비 한 번도 따온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하여튼 이렇게 터무니없는 업무분장, 부실한 조직개편 바로 잡아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윤신애 위원

더해서 아까 그 좀 전에 했던 우리 의원님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기본사회 업무추진비 9,170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 맞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런데 기본사회 정책발굴 하겠다는 이야긴 것 같은데 국정과제 123개 중에서 이재명, 군산시에서는 새만금 행정통합,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 다 놔두고 기본사회 정책발굴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8개 추진 공약은 어디서 챙겨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 추진 공약은 또 별도고 이거 기본사회 같은 경우는 그 5대 국정 목표 중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선제적으로 한번 군산에 맞는 기본사회 방향을 한번 그 마련해 볼려고,

윤신애 위원

그니까 9월달에 지방시대위원회가 ‘5극 3특’ 이거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그냥 이번에 새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새 정부에서 5대 국정 목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본이 튼튼한 사회 해서 기본사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니까. 그럼 8개 공약 추진은 어떻게 하냐고요. 8개 공약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공약은 저희, 저희 지금 그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 같은 경우에는,

윤신애 위원

첫 번째 공약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국가예산으로, 지금 대통령 공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신애 위원

예, 이재명 정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재명 정부, 우리 군산 관련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신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공약은,

윤신애 위원

그런 거 다 놔두고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공약은 저희가 사업으로 따로 만들어서 국가예산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도 한번 해 볼려고 끝까지 노력했고 그건 따로 또 별도의 저희 그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또,

윤신애 위원

아니, 계획이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뭔가 구체적인 안이 예산에 반영이 됐냐라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에 담아서 국비를 따와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윤신애 위원

대책은 수립하고 계시단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럼요, 예,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어쨌거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새만금 2호 방조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전주시에서 통합을 공개적으로 지금 종용하고 있죠?  완주든지 김제든지 아니면 익산이든지 다 통합 필요하다.  그리고 또 불을 질렀던 것 중에 하나가 김제시를 처음으로 언급했어요.

이게 좀 모호해서 그러는데요, 과가.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우리 군산시 대책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지자체 통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신애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 인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새만금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 부분 저희들 그 하는데 지금 우리 자치, 그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들은 지금 검토하고 지금,

윤신애 위원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냐고요. 김제시하고 통합하는 거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우리 어차피 새만금 사업의 큰 틀에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라면은 관할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치우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소모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대통합 차원에서 통합을 하게 되면 새만금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윤신애 위원

우리 시에서 그동안 내동,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현안사업들이,

윤신애 위원

통합하자고 하고 외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이렇게 차고 나왔을 때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어떤 방어를 하고 있고 어떤 공격책을 갖고 있는지 대응책은 무엇인지를 여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호 방조제 뺏긴 꼴하고 똑같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윤세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신애 위원

선제적인 예측 행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윤신애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우리 군산에서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조직진단 한 게 옛날에 한 2006년도인가 한번 그냥 적은 금액으로,

김경구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군산에서 했대요, 그때는. 군산대 뭐 산학협력단에서 했다고 하는 거, 2006년 정도?

김경구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한 번이 문제가, 한 번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외부에다 맡긴 거는 저는 그렇게 한 번이라고. 이게,

김경구 위원

지금 시장이 몇 번 바뀌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조직,

김경구 위원

시장이 바뀌었을 때마다 조직진단 다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외부에다 맡긴 건 처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외부에다 맡긴 거. 용역 줬다는 건 처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김경구 위원

조직진단은 했잖아요, 지금 계속.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조직진단이 아니라 조직개편을,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저 뭐냐, 그,

김경구 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조직진단 용역은 외부기관에다 주긴 했었어요. 그러다 근데 인제 최근에는 저희 그 자체적으로만 조직진단을 해서 그 업무분장을 하고 저기를 그 인사를 운영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자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김경구 위원

아니, 난 다른 거 아니고 처음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대답을,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 전에는, 전에도 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외부에다 맡긴 것이,

김경구 위원

말을,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외부에도 그 우리 저기 문동신 시장님 그 있을 때에도 했었고,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근데 지금 인자 우리 강임준 시장님 체제에서는 지금 현재는 처음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최창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창호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가 군산시 예산의 전반적인 예산을 기획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기획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산은 저희가 수입을, 일단은 수입을 보는 거고요. 수입에 맞게 인제 부서에서,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사업들을 저희가 취합을 받고 그거에 의해서 인제 우선순위, 부서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올라오는 거 수익과 지출을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예산안이 올라오면 돈이 예산이 많이 있으면 뭐 다 해 줘야 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조정을 하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조정을 좀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 조정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조정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걸 저희 마음대로 줄이고 뭐 늘리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에서 조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부시장님 주재 이렇게, 그러고 계속적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최창호 위원

그니까 예산을 취합해요, 기획예산과가, 각 부서의 예산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돈이 있으면 다 나눠주고 뭐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조정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조정은, 예, 합니다.

최창호 위원

조정을 하는데 조정하라고 누군가 얘기하겠죠, 누군가가. 그게 기획예산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저희가 합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가령 뭐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이 왔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라고 하겠죠.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그런 체제는 아니고요. 그 일단은, 일단은 국에 만약에 안전총괄, 모든 국의 예산을 취합했을 때 예산이 수입보다 적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인제 국별로 먼저 가장, 그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최창호 위원

기획예산과가 얘기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저희가 합니다.

최창호 위원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그냥 숫자 개념으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최창호 위원

숫자 개념으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는 숫자 개념이고,

최창호 위원

근데 제가 이제 좀 느끼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인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나의 가계를 이끌어가는 때에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벌어오시는 돈에 맞춰서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 원리는 다 똑같은 건데.

근데 인제 지출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큰 아이는 대학교를 가야 돼서 대학등록금이 필요한 거고 둘째 아이는 뭐 새학기가 시작됐으니 가방을 좀 바꿔달라고 하고 셋째 아이는 유치원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또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고 했을 때에 그럼 세 아이한테 “아빠가 300만 원 벌어오니까 알아서들 줄여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대학 등록 가야 되니까 그게 우선순위인 거죠.  그럼 대학등록금 갈 걸 생각을 하고 둘째 아이는 아직 가방이 쓸 만하면 좀 더 쓰라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여태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보면 기획예산과가 숫자의 개념으로만 “줄여라.”, “늘려라.” 이렇게 되는 거 같애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중요한 사항을 먼저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안을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어떠한 단체들 눈치 보느라고 민간경상보조사업들 또 주고, 분명히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알면서.  이게 정치적인 논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명확히 해 주셔야 의원들 간에도 싸우지도 않고 또 부서 간에도 그렇고.

한 예로 경포천, 옥회천 한번 사업 볼까요?  제가 처음에 의원 되고 한 5년 전에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 옥회천 사업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홍수가 왔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 일시적으로 빨리 그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현재 보십시오.  그때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저기 만경강까지 연결하지 말고 그 원예협동조합 뒤쪽에다가 어차피 땅 매입할 거 인공저수지를 만들자.  그래야만 빨리 물이 흡수가 되지 않겠느냐, 배수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샤워할 때 보십시오.  샤워기에서 물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밑에 배수구가 있다 한들 주변은 다 침수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뭐 200년 만에, 200년 만에 집중호우가 왔고 지금 옥회천은 다 완공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무난하게 피해 줄이고 다 했잖아요.

그니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기획하고 저기에 계신 뒤에 계장님들 다 각종 부서에서 일하고 오셨을 거란 말이죠.  군산시가 앞으로 어떤 게 중요한 거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어떤 부서는 진짜 하는 일이 없어요.  다 용역만 맡기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인원은 17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은 용역 맡기고 컴퓨터 고쳐줘서 용역 맡기라고 하고.  뭐 청소할지는 모르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숫자로만 늘렸다 뺐다가 개념이 아니고 어떤 게 시급한 건가.  그런 개념으로 좀 우리 기획예산과가 예산안을 기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8쪽입니다.

직원 업무노트 제작비로 노트 표지 격년 제작에 따라 전년 대비 3,300만 원 증액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퇴임 및 취임 행사와 직장동호회 지원 등 청원 단합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을 위한 포상금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시정시책 홍보를 위한 광고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200만 원 계상하였고, 예산안 150쪽입니다, 2026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실외 행사 추진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소송경비, 보전비용 등으로 30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비 등 지원비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해 민주평통협의회 등 11개 단체, 14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총 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새마을회를 포함한 총 4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총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2쪽입니다.

해병대 최초전투의 전승행사를 기리는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 사업보조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업으로 설계용역 및 부지 매입, 건물 철거 등에 필요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7,200만 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400만 원, 이통장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9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소통행정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정착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4쪽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사업으로 소룡동, 나포면 자율방범대 2개 초소 신규 조성과 나운3동 방범대 1개 초소의 기능보강비로 도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사업으로 회현면 주민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도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4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년퇴직 퇴임식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 2,200만 원, 퇴직예정 공무원과 공무직 퇴직연수를 위한 포상금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인건비로 10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25억 5,200만 원,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가입 7억 6,500만 원, 직원 건강검진비 5억 5천만 원, 출산축하포인트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생 노사관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청원 휴양시설 임차비 1억 2천만 원, 공무원 상생 노사관계 위탁교육비 5천만 원, 산업보건 위탁관리 2천만 원 등 2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절 기념행사를 비롯한 노사화합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6쪽입니다.

노사문화 발전 워크숍 등 노사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여비로 5,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발간실 운영을 위한 인쇄기 임차료 2,4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등 총 7,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등기·일반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청원 후생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당직수당 8,600만 원, AI 당직시스템 유지관리비 900만 원, 청사 근태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 1,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총 1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급식설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AI 당직 시스템 초기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5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집기 구입 및 구내식당 조리흄, 공기청정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유지보수비 2,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8쪽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으로 8억 2,500만 원, 성과상여금으로 59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112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으로 262억 7천만 원,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47억 6,9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1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이민원 피해공무원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예, 보조자료 76페이지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 올해는 지금 다 마친 거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윤신애 위원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윤신애 위원

올해 다 아직 안 마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윤신애 위원

12월까지로 되어 있고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보통 2월에서 12월로 이렇게 계획을 맺고 저희가,

윤신애 위원

점점 상담 건수가 좀 늘어나는 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아무래도 요즘은 또 직접 그 읍면동이나 외청 사업소를 직접 찾아가는 이런 상담소를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윤신애 위원

읍면동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나요? 여기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육아지원센터하고 우리 시청하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사무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4층에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 여기 상담사분께서 각 읍면동,

윤신애 위원

아, 2018년도부터? 읍면동 및 외청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윤신애 위원

이게 진행된 지가 꽤 오래됐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이거 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가 그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공개경쟁 입찰, 공개경쟁 입찰계약입니다.

윤신애 위원

입찰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윤신애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작년에도 저희가 지금 올해 5천이었고요,

윤신애 위원

올해 5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윤신애 위원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 작년에는 한 4천, 아니, 4,18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떻게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4,185만 원이라는 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5천이면 보통 그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하면 그 낙찰 금액을 써놓잖아요.

윤신애 위원

아…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윤신애 위원

그래서 계약금액이 4,100,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금액이 떨어지는 겁니다.

윤신애 위원

850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니, 이게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윤신애 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직원들 만족조사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지금 그 만족도 조사보다는요, 저희 상담사분께서 1년 동안 저희가 상담하고 정리한 것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랄지, 요즘은 그 젊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희 중간 계장급 그분들도 해서 가족이랄지 자기 사무실 관련 일이랄지 이런 상담 건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윤신애 위원

상담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윤신애 위원

근데 인제 상담 분야를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정서까지는 우리 시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는 이에 준하는 분들의 관계가 있는 분야일 것 같은데 이성 문제, 부부, 가족관계, 자녀 양육 이거는 따로, 따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다 하고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것은 별도, 예, 별도로 그쪽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본인이 인자 그 상담 주제는 인자 본인이 정해서 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윤신애 위원

제 말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포커스가 좀 정해져 있지 않아야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점점 많은 영역의 상담이 넓어지다 보면 실제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 상담실 운영의 묘미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윤신애 위원

그리고 점점 늘어날 것은 확실하고. 그죠? 만족도 조사는 따로 안 하셨다고 하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사업은 상당히 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51쪽이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있죠? 그 1,080만 원이, 8만 원이 지원됐어요? 더 증액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자료 검토)

김경구 위원

151쪽이요. 예산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자료 검토)

지금 이번에 피복비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피복비가 늘어났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결산서를 언제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결산서 받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받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김경구 위원

몇 월달에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사업이 종료가 되면 보통 3개월 내에 저희가 받도록 돼 있는데,

김경구 위원

예산이 근데 100% 다 쓰이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거의,

김경구 위원

예산 대비 소진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김경구 위원

정상적으로 그 집행이나 여러 가지가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행정에서요,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예산을 주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행 안 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리고 경찰서하고, 파출소하고도 유기적으로 확인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김경구 위원

우리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줘가지고 그걸 위탁을 줬으면 그하고 관계되는 기관하고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해서 운행이 안 되고, 됐는데 이게 됐나 안 됐나, 그 현장 중심의 행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을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잘하면 또 더 주고 이건 뭐냐면 균일하게 지급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데는 거기에다 더 많이 지원해 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걸로 이렇게 표기하고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정확히 해 가지고 예산을 더 주더래도 열심히 잘하는 데는 더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이 매년 그대로 그냥 올라오고. 그 올라오면서 그 실질적으로 안 하는데도 똑같이 주고. 절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상벌을 정확히 해 가지고 이건 방범은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경구 위원

민간자본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전이 아니잖아요. 민간이전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김경구 위원

민간이전이랄 것 같으면 그렇게까지는 못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확히 현장파악을 하고 그리고 잘한 데는 더 예산을 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범지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고도 얼마나 많아요. 미연에 이걸 방지해야 되고 또 우리 군산이 학생의, 학생들의 이탈이 또 많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경찰로서는 어렵잖아요. 그니까 더 많이 예산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안 하는 데는 아예 그냥 주지 말고. 알았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한 거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으면 줘봐요, 자료를.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가 그 분기별로 그 재배정을 해서 정산이 안 되거나 좀 미진한 데는 저희가 그 추가 그 배정을 안 한다든지 이런 차등을 두고 있긴 있거든요. 자료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 관리하시고요.

155쪽이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한마음대회 있어요.  여기에 또 1,500이 더 증액됐네요?  몇 명이 참석하는 거예요?

155쪽이요, 하단.  행사운영비.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자료 검토)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이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공무직하고 이게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별도로 가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별도로 가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공무직하고의 이, 그 같은 똑같은 이 청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예산 이렇게 해 주면은 공무직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소외당하지 않게끄름 이렇게 하셔야죠. 몇 명이나 참석해요? 몇 명이 참석 안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관계직원과 상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한 100여 명 정도 참석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 파악도 제대로 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올해는,

김경구 위원

해 가지고 올라오들 않으셨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올해는 한 70에서 80여명 참석했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기 완주에서 했었거든요. 거기서 한 180여 명 정도 참석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불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다 예산을 이렇게 더 세우면 어떻게 돼요, 70명 참석하는데.

그래서 저 공무직하고 같이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이런 것도.  같이 근무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찮은 거지마는 소외를 갖게 하면은 의욕이 떨어져요.

그니까 이런 것은 좀 정확히 파악해서 공무직은 이렇고 그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얼마고 어떻게 했다.  뭐 인원도 몇 명이 참석 안 하는데 이번에 1,500이나 또 더 올리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박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 156페이지 하단부터 157페이지까지인데 청원 후생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작년 예산 대비 1억 800만 원 증액인데 증액 사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잠시만요.

(자료 검토)

(관계직원과 상의)

저희가 내년에 그 AI 당직을 지금 구축할려고 그러거든요, 의원님. 그 관련 그 유지관리비하고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유지관리비는 1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주요 증액사유가 뭐예요? 이거 매년 하는 사업 저기 내용들 같은데 1억 800 증액에 대한 주요 증액 사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자료 검토)

(관계직원과 상의)

지금 AI가 그 당직 그 유지관리비하고 전산시스템 그 개발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박경태 위원

아니, 구축비는 전산개발비고 사무관리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보조자료 80쪽을 보시고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당직수당 그 8,676만 원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 사무관리비로 이번에 올해 넘어오는 바람에 금액이 지금,

박경태 위원

아, 원래는 사무관리비가 아니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증가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원래는 목이 어디였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본경비,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경비, 예,

박경태 위원

경비?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박경태 위원

아, 그럼 당직수당에다 AI 당직시스템 유지관리비 이 정도 하면 1억 정도 증액이 됐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 AI 당직시스템 구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박경태 위원

이게 내용이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지금 그 내년부터는 지금 AI로 일반적인 안내를 할 때 사람이, 그 직원이 아닌 AI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시스템 구축을 할라면은 그 전산개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AI 당직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당직근무를 안 서도 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요, 인원은 좀 축소가 되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AI 당직은 인자 정형화되거나 반복되는 그런 민원들 있잖아요. 그런 민원들은 AI로 이제 표준화해서 응대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저희가 1년 저희 당직비가 했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개인당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3명을 쓰고 있는데 3명을 2명으로 줄이는 이런 방안으로 갈려고 하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당직 수당이 지금 8,600인데?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러니까 그 AI 당직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현재 당직이 3명을 서고 있거든요. 3명이 서고 있고 2명으로 대신 인원을 2명으로 줄일 저희가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보통 산출을 해 보면 1인당 개인당 연 당직 그 비 지출을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비용을 충분히 이런 구축비용에 투자를 해도, 해서 가능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AI 당직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근무시간 내에도 이게 시스템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이 구축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서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올해 서면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인자 구축 인자 준비에 들어갈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당직 수당도 줄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죠.

박경태 위원

내년 편성 예산보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박경태 위원

추경 때 삭감하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구축이 돼서 만약에 실제 시행이 된다고 하면,

박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그 예산서 그 155쪽에 보면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그래갖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25억 5,200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한경봉 위원

그쵸?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복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를 지금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시행, 우리가 맞춤형 복지제도의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게 각 지자체별로 한계치가 있잖아요. 금액이 최대 금액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 예산 편성 지침에 각 개인당 상한 그 기준액이 있거든요. 그 기준액 기준해서 저희가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제 우리 군산시가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쓰는 게 뭐냐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쓰는데 25억, 그러죠?

근데 그중에 보면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가입에 7억 6,500, 직원 건강검진에 5억 5천, 뭐 저기 출산축하포인트 해 가지고 저기 8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을 넣다 보니까 사실 복지포인트를 더 주는 게 우리 직원들한테 이로운데.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 건강검진이나 재해 그 보장성 보험가입을 하다 보니까 복지포인트를 좀 못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인제 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군산시민보험도 가입을 하고, 시민보험이 공무원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니까, 전체 시민들을.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이런 이중으로 집중되고.  건강검진은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건강검진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에 있는 부분들을 삭감을 해 내고 복지포인트를 더 주는 게 그런 복지포인트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인식이 되냐면 요즘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오해의 소지도 약간 있겠지만 보험회사 먹여 살릴려고 군산시가 이렇게 애쓰는 것 같애.  그런 이미지를 많이 받아요.  예?  그렇잖아요.

복지포인트를 더 줘야 우리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더 된다니까요.  이건 가지고 내가 아무 데나 쓰고 싶은 데 가서 쓸 수 있는데 받기 싫은 건강검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보장성 보험으로 몇 명이나 우리 공무원들 그 이런 막 그 어떤 재해 위험이 높은 직종에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업종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재해위험성에 그렇게 노출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를 지금 개선을 할라면 여기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시 짜면 되죠?

나머지 여기에서 지금 맞춤형 그 복지 경비에서 직원 재해성보장 보험 이거 저기 7억 6천, 직원 건강검진 5억 5천, 출산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걸 삭감을 해야, 해야 다시 저기를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지금 그 전에 저기 김영란 위원장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인제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요. 전주랄지 익산이랄지 그쪽은 이런 건강보험이랄지 보험가입을 별도 예산을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그 별도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가 있거든요.

전주나 익산은 후생복지 조례에 별도 근거를 마련해서 사무관리로 건강보험이나 이런 걸 별도로 예산을 하고요.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 비용을 직원 그 복지포인트 비용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삭감해 내면 다시 이게 복지포인트로 해서 더 올릴 수가 있는 여지가 있죠. 1회 추경 때 전체를 지금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보험들은 우리 시민보험이나 뭐 시민재해보험이나 다 보험들이 이미 전체 공무원들도 해당이 돼요. 안 돼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몰라요, 전,

한경봉 위원

아니, 건강검진 받기 싫은 사람도 이것 때문에 어거지로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노조에서,

한경봉 위원

그니까 포인트를 좀 더 주는 게, 노조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처럼 이 재해보험 같은 걸 다 별도로 편성을 하면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내년에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한경봉 위원

이걸 삭감을 해 드릴라니까 추경, 1회 추경 때 조정을 하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것은 이제 조례에다,

한경봉 위원

아, 그전에 조례 만들면 되지 뭔 걱정입니까. 조례 뭐 만들면 1월 20일이면 통과시킬 수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이게 건강보험은 2년에 한 번씩 이제 본인이 원할 때 받긴 받는 건데요. 그런 조정 부분은 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이 부분은 삭감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복지포인트가 올라가면 좋은데 그걸,

한경봉 위원

올릴 수가 있다니까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올릴 수 있는 사항은,

한경봉 위원

이런 사항들 때문에 복지포인트가 못 올라간다고요. 왜 그냐면 전체 우리가 저기 총액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보험을 줄여야 돼요.

한경봉 위원

보험을 줄여야 포인트를 올릴 수가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보험이나 이 건강보험 이 금액을 줄여야만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건데,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니까 이 안에 포인트가 전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항목별로 주잖아요. 복지포인트, 뭐 건강검진, 이걸 제외하고 이거 건강검진을 빼야 포인트를 높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요, 의원님, 한번 저희들이 그 인자 그,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김영란 의원님이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한경봉 위원

어디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고 또 인자 예결위에서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대로 시행을 하고 다음에 인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한경봉 위원

아니, 해 줄라면 혜택을 줄라면 당장 해 줘야지. 뭣하러 내년은 하고 내후년부터 한다고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보험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제 내년 1월부터 바로 보험 가입이 시행이 돼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 삭감을 우리가 하면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근데 인자 당장 1월부터 보험 인자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한경봉 위원

그니까 우리가 지금 삭감을 하면 1월달 보험 들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럼 인자 그거 대신에 직원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국장님 이번에 가시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저는 관계 없는데요. 다른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한경봉 위원

책임 못 질 얘기하지 마셔요. 내일 모레 갈 분이 무슨.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그니까요. 저는 관계없지만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보니까 인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한경봉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는 그 내년에는 이대로 시행을 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조례 개정이랄지 그런 부분 상의해서 내후년에는 포인트 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은 좀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믿고 지금 내가 지금 넘어가는데 국장님은 구라치지 마세요. 내일 모레 가실 분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잠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피해는 하나도 없어요.  한경봉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는 내년 1월달에 바로 개정이잖아요, 개정.  개정해서 1회 추경 때 바로 삭감하고 편성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피해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노조하고 별도로 또 상의해 보세요.  아, 직원들한테 직접 비용을 준다는데 왜 자꾸 두 분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니, 근게 그 건강검진이랄지 이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50만 원이면 30만 원을 줄인다든지,

위원장 김영란

지금 건강보험 아직 계약하지 마시고요.  그 조례부터 먼저 근간을 좀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협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공보협력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공보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쪽입니다.

시정소식지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1억 400만 원, 시정 홍보물 책자 등 제작에 2천만 원, 연합뉴스 등 통신사 배너홍보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대도시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광고료 1억 6천만 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한 광고료 1,100만 원, 신문 월간지 등 주요언론 시정홍보 5억 5천만 원, 군산시간여행축제 홍보 1억 원, 군산비전 및 시 이미지 종합 홍보 9천만 원, 방송사를 통한 주요시정 홍보 캠페인 제작 1억 2천만 원, 문화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에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쪽입니다.

보도 및 홍보 지원 사무관리비로 군산시 시정홍보 영상제작에 4천만 원, 중앙지와 지방지 간행물 등 언론지 구독료와 신문 스크랩 전용 프로그램 저작권료 4,100만 원, 군산시 블로그 운영에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산시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3천만 원, 블로그 기자단 워크숍 진행을 위한 300만 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SNS 이벤트 비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등 사진장비 교체에 1,200만 원, 노후화된 대강당 음향시스템 교체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공공운영비 1,900만 원, 행사운영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국제기구회의 및 행사 참석 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 700만 원, 중앙정부 및 국제화재단 등과 연계한 해외연수 지원비용으로 국제화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통역봉사자 운영 등으로 기타보상금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비용인 국제화여비 4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아주교류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 중국·일본·베트남 등 아주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4,5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군산 중국사무소 운영비용으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국·캐나다·인도 등 영어권 국가와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국외업무여비 5,900만 원,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4쪽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등과의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50만 원, 행사운영비 45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답례품 택배비 지원 등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박람회 등 행사 참가 및 이벤트 추진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800만 원, 기타보상금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국사무소 주재관 재외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남북간 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적 사업추진 및 안정적 재원확보를 목표로 개설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6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40만 원, 기부금 수입 4억 5천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2쪽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영비와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 렌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6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 6,600만 원, 일반예치금 5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협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저기 160쪽이요. 그 군산시간여행축제 홍보비가 1억이나 세워졌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요, 당초에 관광진흥과 시간여행축제 안에 있던 예산인데요. 축제하는 기간에 인제 업무가 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신 홍보를 해 달라고 이관된 그런 예산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관광진흥과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관해 줬다?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작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해 왔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니, 올해부터, 올해부터. 참, 올해부터.

김경구 위원

올해부터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김경구 위원

원래 거기에서 예산이 딱 위탁을 주잖아요, 행사.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니, 인제 그쪽,

김경구 위원

행사 이걸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제가 알기로는 그,

김경구 위원

위탁을 주면 위탁회사에서 해야 맞은데 왜 여기서 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니, 제가 알기로는,

김경구 위원

거기서 알아서 관광에 맞게 해야지.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론에 그냥 내는 거 아니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언론이랑 방송이랑 그 또 LED 전광판이랑 이런 쪽에 사용하는,

김경구 위원

이런 것을 여기서 하면 안 되죠. 받아서도 안 되고. 위탁업체에서 해야지.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제가 인제 그,

김경구 위원

아니, 위탁회사에서 저 본인들이 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거기에서는 홍보 안 하고 자기네들 준비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공보에서 한다고 그래서 언론이 그렇게 돼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의원님, 저기 언론만 하는 게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우리 공보과에서 언론 제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언론이.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얼마나 한다고 여기에서 이거까지 맡아서 해요? 이거 축제는 축제지. 축제 거기에서 예산 저기해 가지고 하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런다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편성이에요. 알았죠? 잘못된 거라고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제가 그 시간여행축제,

김경구 위원

이거 저 추경에 삭감할 테니까 이건 추경에 그쪽으로 해서 저 부기 이전시켜요. 어떻게 해서 그 홍보, 축제계에서 본인들이 해 가지고 해야지. 자기네들은 홍보 안 하고 축제만 준비하고 홍보 사람 오고 안 오고 행사가 잘되고 안 되고는 홍보계에 미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당초에 관광진흥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할 때요, 관광진흥과에서,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협의할 때 받을 것이 있고 안 받을 것이 있고 이런 건 안 받아야죠. 엄연히 틀리는데.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홍보 쪽에는 저희가 노하우가 더 있다 보니까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165쪽이요.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이거 어디서 어디다 홍보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고향사랑기부제요?

김경구 위원

예, 어디, 어디다 홍보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언론, 방송, 그리고 수도권에 각종 전광판 홍보, 다양한 분야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구 위원

전광판에 제대로 하고 있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전광판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말씀하신 용산 말고,

김경구 위원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실적이 얼마나 돼요, 서울 지역에서?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연간 저희가 고향사랑기부로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억 8천을 기부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우리 군산이 실적이 좋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지 않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도내에서는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요, 지역에 홍보를 해 가지고 관광을 오고 찾아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기부해 주세요, 기부해 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버스 고속터미널이랄지 용산 기차역이랄지 이런 데다가 우리 군산은 기부해 달라고 그래요. 다른 데는 여기 오면은 50%, 얼마 오면은 30% 절감해서 이렇게 해 준다, “우리 여기로 놀러오셔요.”, “우리 이런 이런 물건 있어요.”, “우리 물품 이거 사가셔요.”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부해 주세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의원님, 그런 것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확인했으니깐요. 그래서 이걸 서울에다가 이건 조금 금해줬으면 쓰겠어요. 프로테이지를 좀 낮춰줬으면 쓰겄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우리 군산 관광, 또 우리 물건, 우리 그런 걸 갖다 저 생산 물품을 좀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좀,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저 이번에 예산 9천만 원 또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세워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의원님, 저희 공보협력과 전체적인 예산이 이제 한 1,9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 저희가 언론 홍보 이쪽 예산이 타시군에 비해 좀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 시책이랄지 우리가 알려야 할 그런 홍보 업무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언론이 제대로, 이 저 집행부 언론 예산을 의회로 해 주셔요.  이걸 저 삭감할 테니까 의회 쪽으로 예산을 저 언론 의회 쪽으로 해 줘요.

왜냐면 의회를 부정적으로 기사하고 집행부 거시기 기사가 돼 버렸어, 언론이.  우리 의회도 예산을 차라리 언론 예산을 많이 세워줘요, 집행부로만 하지 말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삭감하면은 추경에 저 의회 쪽으로 이렇게 해 줘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협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당 등 회계관리 업무추진 제경비로 사무관리비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와 결산검사 위원 교육 참석비를 위한 기타보상금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계약업무 추진 제경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지자체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및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14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7쪽에서 168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5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0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보수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3천만 원, 청사 청소대행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냉난방용 팬코일 청소용역비 500만 원, 청사 의회 본회의장 안전난간 설치비 2천만 원, 총 2,500만 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169쪽에서 174쪽입니다.

일반직, 연봉직, 정무직, 일반임기제에 대한 보수 및 수당으로 전년 대비 45억 500만 원 증액된 1,007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시간선택제임기제, 실무수습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 전년 대비 3억 8,700만 원 증액된 79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2억 4,900만 원, 군소음피해보상 인건비로 5,200만 원, 내년 신설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3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총 1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168쪽에 청사 의회 본회의장 난간설치 2천만 원과 냉난방 팬코일 청소용역 500만 원이 삭감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그 저 169쪽에요,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개선인데 이게 지금 요즘 읍면동 시설이 신청사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보수가 적을 텐데 거기에다 더 뭘 해 준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기존 청사가 노후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아니, 그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청사가.

회계과장 이은호

예, 많이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김경구 위원

그리고 새로 지야 할 데 있고 새로 지야 할 데에다가 저 보수 틀고 해 봤자 소용 없잖아요, 지금 짓는 데다가.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읍면동을 전체 순회를 하면서 담당 직원하고 계장이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나운2동, 3동이 지금 방수공사를 하지 않으면은 우기 때 지금 누수가 지금 많이 발생할 걸로 나타나고 있고,

김경구 위원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그게 좀 증액이 좀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그 여론, 동향전담 해서 240만 원 있는데 여론 그 동향전담 이게 뭐예요, 예산? 여론 뭐 저기, 저기합니까? 청취하러 다닙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 그 예산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게 지금 그 각 업무를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월 정액 얼마씩 주게끔 지침에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회계과에도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여론, 동향 담당업무는 지금 그 자치행정계 행정지원과의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2명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해 가지고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분들이 하는 게 여론하고 동향 파악하러 다니는 거 저기 경찰서 정보과고만요?

회계과장 이은호

꼭 경찰서 정보과가 아니라 우리 시 행정하고 관련해서 여론이나 동향 같은 거 인제 그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유관기관이라든가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모으는,

한경봉 위원

무슨 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무슨 계?

회계과장 이은호

그 자치행정계입니다. 옛날 시정계.

한경봉 위원

아니, 이거 총무과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왜 그럼 저기,

회계과장 이은호

아, 인건비는 저 총괄적으로 저희가,

한경봉 위원

인건비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인건비성,

한경봉 위원

아, 인건비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수당 형태로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 본 의원이 엊그저께 인제 저기 5분발언 했는데 그 저기 그 재산관리 그 재산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개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포함한 일반재산까지 총괄 관리하면 그게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저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행정재산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제 도시,

한경봉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지금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고만.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행정재산 관리하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예? 읍면동에서 읍면동 관리하고 본인들 필요한 과에서 필요한 뭐 그 저기 뭐야 저기들은 관리하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아까 저기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도로 내면서 자투리 땅 남은 거 그게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으로 당연히 넘어와야지?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안 그래도 그 이게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에 지적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경봉 위원

그니까 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지금 저희가 그래가지고 금년에 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다가 유휴재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일반재산 넘기라 해서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하고 난 땅 같은 경우에는 첫 째적으로 이제 지번 분할이 안 된 땅이 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환매권 검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과치 같은 경우는 한 20필지 정도를 지금 일반재산을 넘기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하기가 양이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한경봉 위원

서면 결의하라고 제가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서면 결의하라고. 방법까지 알려줘도,

회계과장 이은호

이렇게 사전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사전절차를 몇 년을 밟는 거예요? 사전절차를.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각 부서별로 특히 이제 도시계획과나 건설과 같은 데가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할려는 의지가 없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재산들 우리 필요없는 재산들 지금 매각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얼마나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감정가 딱 나오면 감정가 다 감정가로 다 가져갑니다, 1차에서, 거의 대부분.  그다음에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3천만 원 나오는데 8천만 원도 가져가요.

시민들한테는 유용한 땅인데 군산시에서는 그냥 놀리는 방치된 땅들이 그런 가격에 나간단 말이에요.  예?

아니, 재산관리계를 나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어, 그런 꼴이라도 안 보게.

회계과장 이은호

앞으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말로 반성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 아무튼 재산관리계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 저기 있잖아요. 집행률 계속 보고하신다매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아마 지금 계속 취합을 지금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집행률을 어떻게 보고합니까, 기획예산과에다? 아니, 그 간부회의는 할 거 아니에요. 집행률, 간부회의 할 때 집행률 얘기 안 해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매주 연말 다가오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아니, 연말에 말고 연초, 중반.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6월까지는 신속집행 문제 때문에 지금 매달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연말이기 때문에 매주 간부회의 때 그 자료가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셔야,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한경봉 위원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의원들도 알지, 집행률을. 어떤 건 10원 한 장도 못 쓰고 저기하고 예산 잡아놓고. 근데 그 집행률을 아는 게 우리 저기 여기서 돈이 나가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는 집행, 제가 뭐 변명은 아니고요. 저희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률까지 집계를 내진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집행률을 집계 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렇게 사업, 사업,

(자료 들어보이며)

이게 사업이거든요, 군산시 사업. 이거 해 놓고 프로그램 엑셀 해 놓고 얼마 얼마 나가면 간단한 거예요.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몇 월 며칟날 얼마 나갔고, 얼마 나갔고, 이 사업별로, 경리가 통해야 돈 나갈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경리해서 그럼 여기다가 입력만 해 놓으면 집행률이 딱딱딱딱 떨어지는데, 사업별로. 예산, 그죠?

당해 연도 예산, 몇 월 며칟날 돈 나가, 돈 나가, 나간 거 쭉 기록만 여기다 입력만 해 놓으면 집행률 그냥 떨어진다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경봉 위원

지금 알겠다는 말씀은,

회계과장 이은호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군산시에서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저희가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한경봉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내년도 저기 사업 전체 명단이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이것밖에 안 돼요. 인건비나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필수경비는 어차피 다 나가는 거니까 사업만. 예?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이거의 반절도 안 돼요, 사업만 넣으면. 그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거 이거 저기 예산과에서 저기 받아가지고 자료 받아가지고 엑셀로 딱 넣고 몇 월 며칟날 얼마 나갔나만 치면 그냥 집행률 쭉쭉 빠진다고요.

사람이 일합니까, 요즘? 컴퓨터가 일하지?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67쪽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70억 9,300만 원 증가한 2,091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129억 1,300만 원, 재산세 431억 1,100만 원, 자동차세 506억 3천만 원, 담배소비세 206억 6,900만 원, 지방소비세 216억 원, 지방소득세 601억 8,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지방세 관련 세외수입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31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자동차세 발생이자 안분액 1,5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88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 222억 8,500만 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으로 469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지방세고지서 구입비 등을 비롯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총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1천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1억 3,700만 원,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보강 등을 위해 5,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 50%를 포함한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억 2천만 원, 현지조사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1,070만 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수 8,03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등으로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세무과에서 뭐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서정석

(침묵)

김경구 위원

세무과에서 뭐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서정석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 징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방세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고생해요, 안 해요?

세무과장 서정석

고생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 과로 누가 안 갈라고 그러죠?

세무과장 서정석

어차피 세무직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세무과하고 시민납세과는 서로 교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세무 같은 건 발굴 안 해요?

세무과장 서정석

세원 발굴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헌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예, 그러니까.

세무과장 서정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세무과장 서정석

그것은 아마 그 세외수입 분야에서 아마 저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세외수입에서?

세무과장 서정석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런 과에서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그 시상 같은 거 공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여기다 좀 넣어줘야 돼요, 예산, 책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세무과장 서정석

그러지 않아도,

김경구 위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세무과장 서정석

그러지 않아도 행정복지위원회 그 회의 시에 그것을 그 김경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적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랬어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김경구 위원

이거 당연히 예산 넣어야 돼요. 우리 동료 한경봉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엄청난 우리 토지 같은 거 이런 것들 우리 시민, 시에 이 그 토지가 있는데도 무상으로 그냥 쓰고 있는데도 전혀 발굴 안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세원을 발굴하고 세외수익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구 위원

인계인수 잘하셔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좀 해 줘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추경에라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끝났어요?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김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분야는 전년 대비 5,400만 원 증가한 71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8쪽입니다.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으로 50억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2쪽입니다.

지방세 제증명 증지수입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번호판 영치 촉탁 수수료 및 시금고 협력사업비 7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9쪽입니다.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13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78쪽입니다.

지방세 증명 및 체납 안내창구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4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5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료 2,100만 원,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 원,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전산관리에 따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200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통합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입니다.

그 우리 임시적 그 세외수입을 보면 그 2025년도에 5억 2천, 5억 2천이었는데, 지금 협력사업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한경봉 위원

지금 2026년도에 7억 6천으로 지금 한 2억 3,900이 올라가거든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한경봉 위원

그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이건 그 금고 선정에 있어서요, 1금고에서, 1금고에서 금액이 좀 그 협력사업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2억 5천 정도가.

한경봉 위원

우리, 저기 우리, 저기 시금고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시금고, 이게 협력사업비거든요. 3년 간 나눠서 내는 건데 그 금고 선정했을 때 1금고 선정할 때 좀 1금고가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금액이 높아진 겁니다.

한경봉 위원

금고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바뀌진 않았습니다. 바뀌진 않았는데 협력사업비를 조금 높게 그분들이 써서 내고 그래서 저희가 시가 들어오는 수입이 좀,

한경봉 위원

협력사업비를 예전에는 5억 2천을 했는데 이제 7억 6천 하겠다, 협력사업비를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납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쪽입니다.

민원실 실내정원 조성, 수족관 관리, 포토존 운영 등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여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지급, 용지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민원 및 여권담당자 손해배상 보험료로 공공운영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용 통합증명발급기 외 주민등록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절연휴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 및 노후 생활공구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 포함 사무관리비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3천만 원,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과 무인발급기 내 노후 PC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쪽입니다.

여권발급창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국비 포함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문자메시지 사용료와 통신요금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잠깐요.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 무인발급기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25대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각 동에?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각 동에는 있지 않고요. 분산돼 있어요.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좀 활용도가 없는 데는 뭐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볼 거 아니에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우종삼 위원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에 좀 무인발급기를, 산북동에 그전에 있었는데 지금 철거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우종삼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한 번 수요조사를 계속 저희가 하고는 있거든요. 좀 필요한 데가 더 있는지 받아서 그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이제 저조하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그것을 이전설치는 못 하고 또 그 설치된 곳하고 또 대화가 되고 해야니까요. 좀 조율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공문 한번 내보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저 비응도동에 지금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우종삼 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지금 이용하는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나?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미룡동 평생학습관,

우종삼 위원

비응도동, 비응도동.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비응도동이요?

우종삼 위원

예.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비응도동에는 지금 많이 그 무인민원발급기 수요가 감소하곤 있어요. 그쪽에 처음 설치할 때 그 도서민과 그 관광객들 또 그 배 타는 분들 신분증이 없을 때 주민등록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 설치할 때 그 의도로 설치했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갔고 또 모바일신분증도 많이 활성화돼 갖고 이용률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우종삼 위원

하여간 잘 좀 점검하셔서 실질적인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그 민원을 받을 수 있게끄름 좀 조사를 해서 좀 해 주세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김영란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아, 예.

저도 인제 그 무인발급기 운영관리에 대해서 조금 그 질문을 드릴게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올해 지금 무인발급기 그 구입한 게 두 대를 지금 저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한경봉 위원

장소가 지금 어디, 어디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시립도서관 교체하고요, 지금 건강보험공단 한 대 신규로 해 갖고 두 대 계상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립도서관하고 건강관리공단?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건강보험,

한경봉 위원

예?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건강보험관리공단이요, 저희 조촌동에 있는.

한경봉 위원

조촌동에 있는 거?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무인발급기가 몇 대 정도 있으면 군산시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겠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그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저는 생각하기에 예산이 많다면 곳곳에 많이 설치해 갖고 돈이 소요되긴 하지만 사용하면 좋지만 지금 저희가 수요 파악을 꾸준히 해 갖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선에서 계상, 지금 수요 파악된 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저는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거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더 수요 파악이 된다면 예산이,

한경봉 위원

수요 파악을 누가 해야 돼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그 읍면동이 항상,

뭔 읍면동 핑계를 댑니까!  본인들이 파악을 해야지!

저희한테 오는 것도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한경봉 위원

다중이용시설은 기본적으로 무인발급기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한경봉 위원

그럼 몇 군데 정도 되는지를 수요 파악을 해서 “예산이 어디 얼마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열린민원과는 그냥 “어, 저기 뭐야, 들어오면 그냥 하고.”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이런 얘기도 못 해요.

근데 한 대 설치하는데 거의 한 3천 정도 들어가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2,750 잡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2,750만 원이요.

한경봉 위원

두 대에 5천, 뭐 5천 얼만가 잡혀있으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산시에 필요한 그 무인발급기가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만약에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딱 해서 예산을 잡아서 3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진행을 해야지.  무책임한 거잖아요.

아니, 한 대에 2,700인데 100대 해 봤자 얼마야.  예?  100대 하면 얼마예요?  27억이에요?  껌값이잖아요.

예산을 적게 쓴다고 자랑하지 말고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저기를 해야,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 하기 전까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 저기 몇 대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져오세요.  아니면 이 두 대도 날려벌라니까.  아시겠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한경봉 위원

생각 없는 과에다 왜 이 예산을 줍니까. 기본도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친철교육은 어디서 시키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친절교육이요?

김경구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민원, 열린민원과에서,

김경구 위원

그 예산 있어요, 여기?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저희가,

김경구 위원

얼마나 세웠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1회 80만 원 해 갖고 2회,

김경구 위원

280만 원 가지고 어디 교육을 시켜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CS강사 강사비로,

김경구 위원

예?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경구 위원

280만 원 가지고 교육을 어디, 어디 시켜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 저희가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 위주로 해 갖고 친절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는 아니고 그,

김경구 위원

민원창구 그러면은,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민원,

김경구 위원

읍면동에 민원창구 하면 몇 명이나 돼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김경구 위원

1개 읍면동에, 1개 면에 몇 명이나 돼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27개 읍면동에,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몇 명이나 대상이 되냐고, 1개 면에.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한 명 정도로 해 갖고,

김경구 위원

한 명 정도?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경구 위원

읍면동에?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경구 위원

그게, 국장님 그게 말이 돼요?  읍면동에 앞에 전부 다 있는 건 전부 다 저 친절교육을 다 받아야잖아요.  거기에서 혼자만 친절하면 돼요?  예산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아니, 생각 한번 해 보셔요.  지금 시민들한테 물어보셔요.  읍면동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동물원에 뭐 온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애면쩍하다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이거 말이나 돼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거 읍면동에 한 명씩만 세우는 예산 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의회에서 계속 친절교육 얘기 안 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인자 예산 세우는 것은 인자 민원담당자를 일차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시키는 목적이고,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민원 담당 읍면동에 전부 다 나가 있는 건 전부 다 저 민원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그런 부분은,

김경구 위원

여기 시에서나 가만있으니까 그러지, 본청에서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더 확보해서 더 확대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전직 전순미 과장이라고 혹시 알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옥산면장 할 때요, 별도로 그 직원들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어요, 회현하고 옥산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서는 각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몇 개를 묶어가지고 교육, 친절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죠.  한 명씩 시켜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켜요, 거기서?  예산을 세워야 할 데는 안 세워요.

이거 추경에 세우셔요.  추경에 읍면동 저기 세워가지고 좀 청에 읍면동에 찾아가면 거기서 활력을 얻고 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다.”, “따뜻하다.”, “내 집보다 더 좋더라, 가서 보니까.”, “어찌 그냥 대우받는 것 같은 기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산 세워서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를 끝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전건설국장 문춘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란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9,065만 4천 원이 증액된 587억 3,056만 4천 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 세입은 573억 8,771만 6천 원, 특별회계 세입은 13억 4,284만 8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9억 5,348만 2천 원 증액된 1,275억 6,282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262억 1,997만 8천 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안 1조 4,141억 1,707만 5천 원의 8.05%에 해당되는 규모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13억 4,284만 8천 원으로 우리 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안 2,314억 8,667만 5천 원의 0.5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안전총괄과 104억 9,611만 2천 원 증액된 468억 2,314만 4천 원, 도시계획과 3억 8,100만 원 증액된 108억 1,044만 원, 건설과 78억 1,238만 9천 원 증액된 416억 1,465만 7천 원, 주택행정과 19억 8,558만 2천 원 증액된 246억 3,040만 3천 원, 건축경관과 2억 4,884만 원 증액된 6억 9,766만 원, 토지정보과 2,955만 9천 원 증액된 16억 4,367만 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도시계획과 5,288만 3천 원 감액된 1억 2,361만 2천 원 계상하였으며, 주택행정과 4,870만 원 증액된 12억 1,923만 6천 원, 이 밖에 기금으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전년 대비 7,962만 8천 원 증액된 20억 6,16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안전건설국 주요 증액사업으로 54억 9,800만 원 증액된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비 90억 원, 연차사업인 신풍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비 21억 100만 원 증액된 35억 200만 원과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 4억 원 증액된 1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0년 준공 예정인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비 58억 200만 원, 서군산지역~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 등 7개 사업 50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2억 2,046만 원 증액된 11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전년 대비 24억 원 감액한 129억 원, 나운동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비는 6억 5,100만 원 감액한 19억 5천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전년 대비 13억 원 감액하여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4억 9,611만 2천 원 증액된 468억 2,31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및 전년 대비 증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6페이지입니다.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12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비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방재시설을 위한 유지관리비 20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2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0페이지에서부터 191페이지입니다.

당북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비 7억 5천만 원, 내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 9천만 원, 송창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입니다.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비 90억 원, 나운동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19억 5천만 원, 신풍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35억 200만 원, 조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5억 원, 개야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3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한경봉 위원

지금 그 우리 안전총괄과가 올해가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100억 정도가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고 계시죠? 증액된 사유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증액된 사유가 인제 구암지구 생활,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인제 정상 궤도에 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024년도 그 선정된 그 재해예방사업 3건 각 500억씩 해 갖고 3건이 1,50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선정이 돼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이 증액된다는 건 그만큼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저기 중요하다는, 중요해 진다는 거예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인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좀 와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타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구암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좀 방향을 제대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기본설계 때부터도 의회하고 소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우리 안전총괄과는 군산시 안전을 총괄하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 예로 그럼 각 부서에서 건설과나 뭐 주택행정과 각 부서에서 도로나 또는 공공장소에 시설을 설치할 때에 이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우리 안전총괄과에다가 문의하진 않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저희가 재해영향성 평가라고 해 가지고 어떤 시설 규모가 대규모일 때는 그 영향성 평가를 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000㎡ 이상 개발을 한다든가 길이 2㎞ 이상을 할 때는,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런 건 알겠는데.

자, 한 예로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미원동, 흥남동, 또는 지곡동 의료원 가는 일원에 도로가 있는데 송풍동도 그런 거 같애요.

언제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누가 설치했고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거든요, 한 1년 전에 얘기했는데.

자,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해 놨는지 철제로 ‘ㄷ’자 형식으로 해 놨어요.  가로수가 있으면 이 주변에 인도에 이 철제로 뭐 ‘드림허브’ 이런 것도 써있고.  최근에 한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가로수 보호판 말씀하시는 거 같애요.

최창호 위원

‘ㄷ’자 형태로 철제로 해서. 그 나무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해 놓은 거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인도 폭이 좁거든요.

자, 겨울철도 한번 생각해 보게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생각해 보게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해 달라, 위험하지 않을까.

누가 생색낼라고 예산했겠죠.  명분은 가로수 보호, 철제로.  술 먹고 가다 넘어지면 어떻게 될 거 같애요?  위험하니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 줬거든요.

뭐 처음 듣는 얘기시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저는 솔직히 처음,

최창호 위원

그거 한번 꼼꼼히 한번 봐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쭉 간단하게,

위원장 김영란

예.

최창호 위원

의용소방대. 보조자료 78페이지에 의용소방대에서 여쭤볼게요.

의용소방대 기념일날 행사하는데 예산이 880만 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최창호 위원

26년도 예산안. 382만 원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죠?

25년도에는 한 3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88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는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자료 검토)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7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보조자료 78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전년도보다 올해 계상액은 380, 아니, 382만 원인데,

최창호 위원

줄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작년보다 80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좀 삭감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 자부담이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시겠죠, 의용소방대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의용소방대가 뭐 요즘 우리 군산시 수재도 난 현상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해 주셨나요? 그런 건 잘 모르시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저희가 인자 그 의용소방대도 저희와 함께 저번에 수해 났을 때 수해복구에 좀 일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일부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최창호 위원

예, 뭐 굳이 연락을 안 하셨고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연락할 일은 뭐 없죠, 뭐.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제가 연락한 건 없고,

최창호 위원

불났을 때는 이분들이 어떻게 뭐 현지에 갔었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제가 말씀, 이제 불났을 때는 소방서 주관으로 할 때는 이제 직접 불을 끄거나 뭐 그러진 않고 도로 통제 뭐 요런 거는 의용소방대 그 원들이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그 정도 수준?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그 정도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바로 옆 페이지 79페이지 보니까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시연 공연 해서 340만 원이 책정이 되신 것 같은데 그럼 누가 와서, 군산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을 한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이분들이 인제 관계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소방서는 안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소방서는 하진 않고요.

최창호 위원

좀 아이러니하게 참가 인원을 320명 예상했는데 그럼 어느 때 한다는 거예요? 소방의날 기념식 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다른 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 앞에 인제 그 소방 그 기념식이나 이런,

최창호 위원

아, 그러니까 군산소방서에서 누가 알려주는 거죠, 심폐소생술을? 누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분들이 인제 전문가를 초빙해서,

최창호 위원

아, 이분들이? 이분들이? 의용소방대원도, 아, 사업 기간을 보니까 2월달에서 12월달까지로 되어 있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연중입니다, 연중.

최창호 위원

연중으로 해서? 굳이 이분들이 해야 될 누구 뭐 요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이런 사업하려고 하니까.” 사업계획을 내신 거예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후자에 가깝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업계획서를?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셔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번에도 이제 그 상임위 때도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이라고 있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로 뭐 5개 분야, 뭐 18개 영역, 28개 세부 영역에 대해서 연차별 그 안전교육을 시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우리 시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최창호 위원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계획을 한번 짜시게요. 우리 아이들 상대로 할 것 같으면 학교 가서 딱 모여있으니까 하기 좋고 또 직장인 찾아가서 하면 좋고 또 공단은 공단대로의 나름대로 그러한 화학사고나 뭐 가스유출사고 거기에 따른 사고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은파에서 청암산에서 널려놓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와서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인가요? 취지는 좋을 것 같긴 한데 별 효과는 없을 거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래서 인제 상임위 때도 한번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 저희만 이제 이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나 단체, 뭐 경찰서도 하더라고요, 소방서도 하고 있고. 그걸 저희가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분야를 누가 어떻게 하고, 아시겠지만 공공이 또 잘하는 분야도 있고 민간의 영역에서 더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파악을 해서 그런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교육을 시민들한테 좀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이분들은 차라리 뭐 소방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게 낫지. 굳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옥회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최근에 한 5년 안에 비가 엄청 많이 왔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최창호 위원

뭐 측정 이래 최대로 많이 왔었고.

자, 우리 옥회천 사업이 아마 한 15년 전에 우리 문화동에서 현대코아 지하주차장에 사람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그때 그 이후로 진행된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맞습니다. 2012년도 인제 8.13 호우가 한번 크게 나가지고 그때 인제 저희가,

최창호 위원

그때도 비가 많이 와서,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 개선복구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여기를 막 넓게 해 가지고 만경강까지 연결을 하면 비가 오면 물이 다 빠져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했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지금 공정률은 한 70% 정도,

최창호 위원

70%?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최창호 위원

끝까지 연결 안 됐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끝까지, 마지막 단계는 미제천인데요. 거기는 지금 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중간 단계 연결 부분까지,

최창호 위원

완전히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12년 전의 수해보다도 더 많은 비가 왔었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이번에 더 많이 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럼에도 뭔가 좀 그때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다 물이 잘 빠졌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이번에 개인적인 생각은 인자 그 다른 그 바라본 시선이 다르겠지마는 저쪽 그 남쪽은 농경지쪽은 좀 침수가 덜했고 이번에 도심지는 대조기에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유역변경을 하다 보니까 도심 침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인제 그 대조기가 끝나는 시기에 관문을 여니까 물이 좀 다 빠져가지고 좀 피해는 조금 덜했던 걸로 좀,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만조를 피하면, 피하면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조만 아니면,

최창호 위원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옥회천을 넓혀서 만경강까지 연결하는 것보다 물이 빨리 빠져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원예농협 뒤쪽에 인공저수지를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더 빨리 빠지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이제 여러 가지 사항, 지형적 차이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이거는 뭐 계획을 변경하자, 뭐하자, 이거를 그냥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물이 빨리 빠져야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군산 시내가 다 콘크리트 덩어리더라고요.  특히 지곡동 상습침수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다 콘크리트예요.  예전에는 산도 있었고 논도 있어서 그쪽으로 좀 빠졌는데 군산시 전체가, 조촌동도 마찬가지고, 인제.  개발이 계속되면 콘크리트.  물길이 생겨가지고 낮은 데로 집중적으로 고이겠죠.

그러면 그 고인 물이 빨리 빠질려면 큰 저수지가 필요하잖아요.  넓은 물길이 저기 끝까지 가는 거보다 이 도심에서 물이 빨리 빠지기 위해서는 가까운 데에 물을 저류할 수 있는 공간.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인제 그 나운동 지역이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이 나운동, 문화동 지역이기 때문에 나운동 쪽에 지금 2만 톤 규모 지금 저류지 사업을 지금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금 기본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옥회천 사업은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옥회천 사업이 지금,

최창호 위원

멈출 순 없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최창호 위원

경험치가 다 있으니깐 어떤 걸로 활용을 해야 될지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될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건 매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금 계장님들하고 한 두어 시간 회의를 했었고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마을방송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 39페이지인가요?

44페이지네요.  보조자료 44페이지 마을방송 유지관리 사업하고 페이지 39페이지 재난예방 경보시설.  이 사업은 뭐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완전히 지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자는 저희가 옛날부터 그 선정을 해 갖고 위험지역,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예경보시스템을 달고 CCTV에 대한 그런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 마을방송장비는 그 저기, 저기 기존에 설치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말 그대로 그냥 마을방송인가요? 뭐 애경사를 알리고 뭐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아니, 그건 전에 인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던 시설물인데 지금 최근에 그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지금 일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창호 위원

그니까 그 마을방송이라는 게 뭐 애경사나, 뭐 물론 급할 때는 재난 “어디 집 불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아니,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이제 그 저희는 이제 그 다 이렇게 면 단위로 저희가 그 방송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아시겠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전달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을 구석구석까지 해 갖고 전에 있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재난이라는 이름을 더 더해서 신속하게 마을 옥내수신기까지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예전에 어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거 있는 것 같은데 재난방송인가요? 재난예방시설에 서버도 우리가 돈 주고 샀는데 그 서버는 어디 회사가 유지보수 해 준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일반적으로 지금 약간 좀,

최창호 위원

우리 상식적으로는 돈 주고 내가 장비를 다 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을 못 하고 그 업체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어서 우리가 다른 제품을 살려고 해도 그 서버에 호응이 되는 제품을 사야 된다. 그럼 결국은 그 단체만, 아니, 그 업체만 특혜를 준다, 이런 것들이 제기됐었던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최창호 위원

그게 재난예방경보시설 이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아니, 그건 이거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최창호 위원

그럼 마을방송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마을방송도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마을방송 여기 그 내년 예산대로 보면 개정면이나 월명동 이런 곳들이 처음으로 우리 과에서 지금 계상하고 지금 시작하는데요.

그런 그 호환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뭐 고민할 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사는데 우리 마음대로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종속되는 현상이 그 업체에 종속되는 현상이 되는 거고. 이게 무슨 아주 그냥 어떤 뭐 데이터 관련 중요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최창호 위원

전국적으로 그분들이 먼저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해결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니까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최창호 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차수판에서 97페이지, 보조자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다 못 해 주셨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최창호 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예산도 없고 9월, 근게 저희가 인자 그 상반기에, 그 작년도, 근게 올해죠, 1억 8천만 원 세워서 66건을 선정을 했는데 그때 인제 147건 정도가 신청이 됐었어요. 근데 9월 6일날, 7일날 호우가 한번 크게 오다 보니까 추경에 저희가 인제 또 예산을 2억 정도 편성을 해서 신청을 받아봤더니 457건이 또 신청이 됐어요. 그래갖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세운 것도 좀 부족할 것 같애서 바로,

최창호 위원

그니까 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7월달에 피해가 났으면 수요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추경을 하셨어야지. 왜 2억은 어떤 근거로 해서 2억을 설치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 2억이라는 그 금액은 이제 추경이 인제 그 비가 9월 6일날, 7일날 이후에 저희가 이걸 신청을 받다 보니까 대규모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다 취합을 하더래도 9월달이면 다 취합이 됐을 텐데.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근데 인제 저희가 2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460, 450, 저희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가 지금 선정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부득이 2026년에도 예산을 올리긴 했는데 이것도 지금 부족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최창호 위원

그니까 왜 부족하냐 이 말이죠.

자, 많이 신청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가봐서 몇 집, 460집이라고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457건이 지금 접수됐고,

최창호 위원

그럼 현장에 이제 가보실 테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다 가봅니다.

최창호 위원

다 봐서 우리는 전문가 아니니까 견적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견적 내달라고 다 취합을 하면 금액이 나올 테고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면 될 텐데.  근데 왜 부족하게 하셨냐 이런 거죠.

어떤 경우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냐면 작년에도 비 와서 침수가 됐죠?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고 다음 기회에 하시자고 했는데 안 세워졌으니까 올해 또 침수가 된 거예요, 그 집이.  그 담당자도 바뀌고.

담당자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떠나면서 “이 집은 해 줘야 된다.” 뭐 새로운 담당자는 “알겠다.” 근데 빠트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를 좀, 억울하잖아요, 신청도 했고.  그러니깐 안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장님께서 지나칠 정도로 예산을 좀 올리세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대신에 꼼꼼히 보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 부분,

최창호 위원

좋은 일 하시면서 우린 욕 얻어 먹잖아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리고 안제 사업 진행하실 때에 지금 보니까 건별로 이게 그 견적서를 받으신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내가 지난번에 어떤 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빨리 해 드리고 예산을 절감을 할려면 침수지역이 일정하게 같은 범위에 있을 거잖아요, 떨어져 있진 않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최창호 위원

뭐 두세 집이 같이 물에 잠기겠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거의 그룹화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를 한꺼번에 공사하면 되는데 따로따로 하게 되면 각각 300만 원씩 비싸잖아요. 근데 어차피 같이 할 거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예산 절감 효과도 되고 빨리 사업도 진행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 방안은 저희가 지금 상임위 때도 말씀 나왔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대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아무튼 내년에 그분들이 비가 와서 또 침수되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그 재난기금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재난기금이라는 게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 응급복구나 저희가 그 응급복구, 거의 응급복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걸 제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여 예산 편성 이렇게 온 것 보니까 재난기금에 대해서 지금 잘못 편성하고 있고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재난복구기금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예산 편성이 지금 잘못됐는데 이렇게 서면 안 돼요.  일반회계에서 해야 할 사항을 갖다 재난기금 가지고 미리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할라면 안 됩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재난이 발생하고 또 재난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이런 걸 복구하고 또 예를 들어서 산 같은 데 이런 데가 문제가 될 것 같은 데 있으면 그런 데를 한다든가 그런 데에 사용해야지.  예산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땐 이런 건 다 삭감입니다.  기금 삭감이에요, 이런 것은.  절대 일반회계를 해야 할 사항을 기금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원칙대로 이 기금이라는 건요,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김경구 위원

왜 일반회계를 갖다, 갖다 해야 할 사항을 갖다 기금 갖다 유용합니까? 그렇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면서 하면 잘못된 거예요, 알면서. 그럼 이건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계에서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않고 기금을 갖다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각 과에서 보시면 산사태 정비나 뭐 노후 음성통보시설 뭐 이런 것들,

김경구 위원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대부분에 저기 과에서,

김경구 위원

용도에 맞지 않는 걸 했다고요. 한 게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누가 한 거예요? 근게 예산계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저 재난계에서 요구해서 한 거예요? 기금.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지금 과, 이제 과별로 필요한 부분 수요조사를 한 것이지 예산계에서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계에서 안 하고 이건 우리 과에서 기금으로 할라고 했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여기 보시면 산사태위험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김경구 위원

산사태정비는 맞다니깐요. 다른 걸 할라고 하니까 장비 구입하고 뭣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다니까요.

아, 산사태 나는 건 당연히 해야죠, 기금으로.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그래갖고 그 신시도쪽 전광판은 우리 과에서 인제 관리하는 시설물인데요.

김경구 위원

전광판이 그게 그 재난이에요? 재난기금으로 써야 돼요, 그걸?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래갖고 인제 도비하고 인제 같이 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써야 되는데 지금 재난기금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예산.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다음부터 철저히,

김경구 위원

예산 전용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김경구 위원

재난기금은 재난기금대로 정말 확실히 가지고 가야 돼요. 알았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국장님께 인제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전에 관해서는 각 모든 부서가 안전총괄과하고 좀 상의를 해라.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뭐 안전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것은 다 지키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가로수 보호를 한다면서 인도에다 뭘 설치한다거나 어디 좁은 공간에 운동기구 뭐 어르신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니 체육진흥과에선 하긴 하는 건데 거기에 뭐 어르신들의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의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뭘 설치해도 아무튼 안전총괄과하고 좀 상의를 해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눈이 많이 왔을 때 모든 분들이 민원인들이 이제 전화를 하면 저 역시도 제가 시의원이 아닌 걸 가장을 하고 전화를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답변이 오냐면 “건설과가 치우고 있으니까 건설과한테 얘기해라.” 이거죠.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안전총괄과는 큰 틀에서 보고 있어야죠.

건설과가 어디, 어디에서 일하고 있고 공단에 차가 몇 대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갖고 지시를 해 줘야지.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과한테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 진짜 꼭 해 주고 싶네요.

민원인들은 뭐 여러 군데에서 전화 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컨트롤타워를 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지 건설과가 눈 치운다고 건설과한테 떠미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이번에 눈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온다고 하면 좀 신속하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 의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뭐 수목 보호대니 뭐 가로등이니 보안등이니 관리 부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안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최대한도 그 조정할 수 있는 거를 하겠고 그다음에 인제 대설 관련 민원사항도 저희가 당직실, 뭐 우리 재난상황실 이원화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일원화시키고 있어서 떠넘기거나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811만 7천 원 증액된 109억 3,40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단위 도시계획 용역 4천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 2억 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정비 2억 5,300만 원,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비 16억 원, 옥서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1억 원, 신덕~개정마을 도로확포장 2억 원, 나운동일원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비 7억 원, 나운1동 주거 밀집지역 도로정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에서 205페이지입니다.

나운1동 상습결빙구간 스노우멜팅 설치비 2억 원, 신도시아파트 옆 도로개설비 8억 원,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 58억 200만 원, 군산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계획수립용역비 7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5,288만 3천 원 감액된 1억 2,361만 2천 원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택지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7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건설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8억 1,238만 9천 원 증액된 416억 1,46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보수 보조 인부임 6,500만 원, 도로 소파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 단가계약 2억 4천만 원, 시내도로 및 인도 제초공사비 5억 9,773만 7천 원,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한 자재구입비 6억 4,720만 원, 제설장비 임차비용 7억 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10억 7천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 3억 2천만 원, 시특법 대상 정밀점검용역을 위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서 211페이지입니다.

동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 22억 8,700만 원,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 40억 4천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서군산지역 13개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 55건 시행을 위해서 27억 9,800만 원, 동군산지역 14개 면·동 소규모 정비사업 36건에 대해서 17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4건 시행을 위해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 3억 6천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시설비 4억 7,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에너지 절감 LED 교체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동군산지역 개정 리도 도로 확포장공사비 2개 사업 2억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16억 원, 9개 면 생활환경정비 24개 사업에 대해서 5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에 18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5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 사업비로 10억 1천만 원, 양수장·농업용관정·농업용저수지·가뭄대비저수지 준설작업 시설비로 9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에서 222페이지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운영관리비 1,800만 원,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원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19억 8,20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가 차, 과장님 차 가지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차를 인제 운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때에는 엔진오일도 갈고 배터리도 갈고 뭐 이런 게 예상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최창호 위원

우리는 예산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 세워서 도로보수도 하고 길도 내고 하는데.  그런데 고생하시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건 안 해 주고 급한 건 안 해 주고 맨날 도로만 까느냐.” 이제 이렇게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예전에 한 번 한 4년 전에 이제 제안을 한 건데 우리도 차량이나 어떤 가전제품을 쓰게 되면 그때그때 교체해야 될 부품들이 있듯이 우리도 이 군산의 지도를 놓고 보면 언제 어느 때 이 구간은 공사를 했고 근데 유독 두 번 세 번 짧은 시간에 공사한 데도 있고 그러면 뭔가 규모의 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차 통행량이 많은 데는 그만큼 아스콘 교체 주기가 다른 곳에 비하면 빠르겠지만 또 유독 여기는 공사한지가 얼마 안 됐으면 거기에 따른 부실공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 아스콘 깔 건데 도시가스 공사나 또는 상하수도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그런 공사가 있을 예정이냐.”, 그럼 우리 건설과에서는 공사를 미룰 수도 있고 같이 협업할 수도 있고.

이제 어딘지는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분명히 횡단보도 페인트 색도 칠하고 아스콘도 깔아서 깔끔하게 했는데 며칠 후에 또 다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또 국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공사를 할 때에, 이건 또 이제 건설과에다 맡겨야겠네요, 건설이니까.

하수과, 수도과 또는 우리 관련된 타 공기관, 뭐 통신, 가스 이런 데하고 “우리가 언제부터 공사를 할 건데 여러분들 혹시 할 계획 있느냐.”, 아니면 “당신들 계획 있느냐.” 서로 공유를 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하고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 당해 연도하고 내년도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희 관련 부서라든가 저희 계획 자체로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도시가스, 통신 이런 것들은 그 자기들이 그 예산 사정이나 또는 긴급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측을 못 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득이 저희가 공사를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으로 다시 뭐 도로 굴착이 들어온다든가 좀 그런 부분은 좀 있긴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런 건 뭐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건설과장 이원실

예, 앞으로 되도록이면 저희도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중 굴착이 안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 뭐 저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불가피하게 이중 굴착이 되면 뭐 시민들이나 인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중이, 내용이 어쩔 수 없이 이중 굴착 해서 복구를 했는데 임시포장한 부분이 노면이 고르지 않다던지 해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복구를 하면 원래 원살로, 생살, 원살처럼은 안 되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원살에 가깝게 복구를 시킬려고 하고 저희가 인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한테 얘기하기를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면 향후에 또 굴착 허가가 들어온다든지 심의가 들어오면 “보류를 하자.”, “해 주지 말자.” 그렇게까지 좀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런 게 너무 잘 안 지켜져요.

제일고등학교 사거리에는 연속으로 그 도로를 다시 팠다가 다시 했다가 팠다가 다시 했다 그러거든요.  유관기관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아무리 그 도시가스가 좀 급하다 하더라도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일대, 일대, 그렇게 해야 도시가스도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5개년 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그 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주나 익산을 가서 보면 도로 임시도로가 아니라 한 개 차선을 전부 포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 개 차선에 2분의 1만 포장을 하면서 ‘임시포장도로’ 이렇게 되죠.

근데 임시포장도로가 그게 햇빛에 다 날라갈 때까지 임시포장도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다 누더기같이 되거든요.

임시포장도로를 할라면 한 개 차선을 전체를 다 포장을 해 버리면은 아까처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태가 좀 덜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그 민원인들한테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알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저 얘기를 안 할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랑이 도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체 책임은? 각 과별로 다 틀려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저희,

김경구 위원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하고 틀려요?

건설과장 이원실

사업 시행주체는 다를 수 있는데요. 관리는 완성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인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저 하수도, 상수도 이 공사 굴착해서 공사하고 나면 그 관리를 누가 해요?

건설과장 이원실

시설물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하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시설은 아는데,

건설과장 이원실

포장 노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해당 시설 관리자한테 복구 명령을 내리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 확실하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 들어갈라고 그러는데 지금 수도공사를 하고 하수공사 한 것들이 다짐을 안 하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하고 때리고, 포크레인,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포장하거든요.

원래 그 저 다짐을 할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원래 규정은 30전 하고 흙 넣고 그리고 상타나 로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맞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니까 도로 폭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김경구 위원

근게 그게 맞냐 안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층 다짐은 그렇게,

김경구 위원

그거 안 지켜진 건 전체 다시 공사 시행을 해야 돼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시장님한테 말씀 잘하셔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주택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4페이지에서부터 225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비 1억 1,200만 원, 방치 빈집 정비사업 3,500만 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1억 6,800만 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11억 7,600만 원,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6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에서 229페이지입니다.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비 4,8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1억 원,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비 5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법정교육비 940만 원,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심의 출석수당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에서 232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지급비 195억 8,200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비 9천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870만 원 증액된 12억 1,92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07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운영관리비 3억 1,550만 원, 주택도시기금의 차입금 이자 상환비 2억 8,140만 원,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5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그 계장님이 잘 아실 거 같애요, 강길수 계장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민밀착형, 보조자료 20페이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수송동 현대아파트, 과장님도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수송동 현대아파트에서 출퇴근 시간에 특히 출근 시간에 수송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직장으로 출근을 할려고 오전 시간에 입구에서 나올려고 하면 그 입구가 교통정체가 심하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고민한 게 그러면 신호등을 설치해 주겠다.  신호등도 설치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점멸 상태입니다.  이유는 신호등을 설치했더니 더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시에서 알려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주민들하고 고민, 고민, 1년 넘게 고민한 게 106동인가요?  그 아파트 담을 허물어서 오전 시간만이라도 출근 시간만이라도 차를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대로변하고 연결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교통행정과, 우리 주택행정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다 같이 모여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심의위원회의 또는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봤을 때에 교통 흐름에 괜찮을 것 같다라는 허가를 받아서 올해에 지역밀착형 주민사업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전부를 한번 줘보시라 자료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 선정된 사업이 무슨 마을에 정자 만드는 사업도 있었어요.

아니, 이거보다 우리가 얼마나, 강길수 계장님 아시잖아요, 몇 날 며칠을 같이 고민하면서 했던 건데 이거는 왜 떨어졌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마 그때 당시에 그 공동주택이 아마 60개 단지에서 지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 우리 시가 배정된 게 21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한 걸로 올라갔는데 아마 도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도에서 선정을 할 때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죠. 아니, 정자 사업을 왜 넣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지역,

최창호 위원

비 새고, 붕괴위험 있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해요, 마을 정자 만드는 게?

자,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  뭐 정치인들이 관여했겠죠.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여기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우리 저기 전문위원들 자료를 받으세요.

“왜 탈락한 사유가 무엇인지 군산시의회에서 묻더라.”, 공문을 보내요, 도한테.  도 관계자가 있죠?  그럼 걔네들이 사유를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외부의 외압이 있었다거나 도의원들 예산이니까 어쩔 수 없다거나 뻔히 알지 않느냐라는 뭔 대답이 있겠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답변을 요구하세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아니, 부서가 어떻게 이러한 시급한 사항을 비 새고 붕괴 위험성이 있고 이러한 몇 년 전부터 이 숙원사업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탈락이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물론 더 급한 사업이 됐으면 좋죠.  근데 마을 정자 만드는 게 선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 부서도 업무 태만이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도 관계자한테 공문으로 받으세요.  왜 이게 탈락이 되고 정자 사업이나 이러한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선정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문서로 답변을 받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우리 과장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야죠.  선정은 도에서 했으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선정하셨어요?  아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은,

최창호 위원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선정 권한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무엇이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답변을 받으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윤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보조자료 7페이지 보면은 빈집 철거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지금 도심에 있는 빈집들 이거 본인이 집 주인이 요청 안 하면 철거 못 하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동의가 있어야,

윤세자 위원

동의가 있어야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윤세자 위원

근데 이게 동의가 없어가지고 막 몇 년째 몇 십 년째 지금 못 하고 있는 집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외국에 있다든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은 그냥 그런 집은 계속 그냥 놔둬야 되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도 그 위험한데 그런 요인 있는 부분들은 그 주소 확인해 가지고 독려하고 독촉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외국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고 못 하고 있는 집들도 있던데, 보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소유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공고를 낸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거를 막 몇 십 년 동안 그냥 계속 방치한다는 건 제가 볼 땐 뭔가 우리 행정에서도 미비하고 그 찾지도 못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장기간 방치되는 건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외국에 있고 장기 출타 중인 경우는 저희들이 그 안전펜스나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런 불안요소가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어떤 그런 거라도 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어떻게 공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되기 이전에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의드리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제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27쪽에요,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 있죠?

우종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란

질의하는데 집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왜 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동안 주민 간에 인제 소통이나 그 단합을 위해서 했는데 그동안 그 수요가 많지 않아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좀 축소했습니다.

이번, 작년에 8개 단지 하다가 올해는 5개 단지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 그 우리 그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안 가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국수 먹기 같은 거 이런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나름대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김경구 위원

문제는 뭐냐면 층간소음이랄지 이런 다툼 같은 것을 서로 알고 지내면서 모든 것을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국수 먹기를 하면 와서 국수 먹고 그냥 올라가버리고 가버리고 그러면 그게 돼요? 형식적인 거 하지 말자고요. 알았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프로그램이 이러한 프로그램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그냥 밥 먹고 그냥 국수 먹고 그냥 가버리면 그게 이웃 간에 뭐가 돼요? 안 되잖아요.

한 자리 모여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같이 이해하고 소통하고 또 어떤 토론을 갖는다 이런 쪽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집행하지 말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국수 먹고 그냥 간다고 하면 쓰겄어요? 근게 이걸 받은 단지에서도 이걸 뭣하러 하는가 모르겠대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가지고 쓰셔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세자 위원

국수 먹기 대회 때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꼭 국수 먹기가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또 나름대로 잘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니, 저 갔는데 그 주민들이 다 모여서 잘하고 있던데요. 노래도 부르고 뭐 서로 단합하고 있던데. 가보시지 않고 대답하시니까 지금처럼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아파트 단지마다,

윤세자 위원

정확을 알고를 하셔야지.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알고 얘기합니다.

윤세자 위원

아니, 제가 한 군데를 가봤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질문 없습니다, 이제.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건축경관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 세출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2억 4,884만 원 증액된 6억 9,7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 대행 수수료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4천만 원,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에 4,040만 원, 친환경 현수막 사용 보상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광고물 관리하시죠?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최창호 위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떤 게 불법현수막입니까? 신고하지 않고 다는 현수막입니까, 아니면 지정되지 않은 곳에 설치하는 거?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맞습니다. 저희 일정한 지정게시대에 하지 않고 일반 가로수나 일반적인 그 게첨한 것을 불법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근데 불법이 계속 일상화되고 있는데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저희가 지금 최근 들어서 그게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게첨이 되고 있어서 요즘 매일 철거를 하고 있고요. 주말 또한 저희 직원들이 2개조로 편성돼 가지고 계속 그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불법현수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보셨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저희가 지금 불법현수막을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어떤 그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에 그 어떤 협회하고 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어떤 그쪽에서 그 단속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좀 배정해서 우리가 좀 이용을 해서 그쪽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주면 그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것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광고물협회에 우리 군산시에 그 광고업종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이 몇 군데나 돼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지금 현재 광고물협회가 지금 112개소 업체가 있고요. 그 광고업체로 등록된 업소는 지금 79개 업체가 지금 등록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제 말씀은 이 현수막을 만드는 업체가 광고협회의 112개의 다 멤버인가 이런,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맞습니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불법현수막 제작은 외부에서 타도시에서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그렇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협회가 현수막을 제작을 해 주면,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저희는 행정게시대나 일반적인 것은 저희한테 그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그 게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인제 저희도 모르는 쉽게 말하면 저희도 모르는 그런 현수막들이 이제 가로수변에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그 모르는 게 타도시에서 들어오는 거냐 이 말이죠.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타도시도 일부 있고요. 대부분 다 우리 군산 업체가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쉽잖아요. 근데 왜 아시면서,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아니, 저희가 지금 의원님, 저희는 대형 그런 어떤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대형 현수막이요? 어떤,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쉽게 말하면은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아파트 상업용 그런 어떤 광고들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즉시 이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자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붙는 것들이 많거든요.

최창호 위원

조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쇼핑몰이야 과태료 내고라도 그게 광고 효과가 크니까.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그 소규모도 사실은 과태료는 부과는 할 수는, 대상은 되는데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형편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강하게 지금 않고는 있고 계고 정도 하고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최창호 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현수막 제작업체를 광고업체를 먹여 살린다는 뜻인가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아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아니, 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뭐 우리 과장님이 지금 그 뭐 좀 약간 용인해 준다는 표현이 아예 붙어있는데 안 뗀다는 표현이 아니고 과태료 단계까지 안 가고 저희가 계도를 하거나 바로 떼거나 이제 그 정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정치 현수막도 이제 많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법이나 뭐 선거법 요거 저희가 따져서 그다음에 또 지정게시대 말고 또 정당 현수막이나 선거 현수막 부분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굳이 지정게시대가 아니여도. 그걸 저희가 잘 따져서 지금 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 국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경제 어려우니까, 또 지정게시대에는 뭐 1주일 동안, 뭐 1주일간 거는 거죠, 5만 원에?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2주짜리 있고요, 1주일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제도를 좀 개선하시든지.  어차피 불법현수막 걸면 뭐 이틀 생각하고 붙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불법현수막을 일주일 동안 그 대로변에다 걸 생각은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내심 다 우리 광고협회 다 그냥 뻔히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좀 지킬 건 지키자 이거죠.  누구는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잘하잖아요.  안 그러면 나무에 막 10개가 달려 있어야죠.  그리고 나무는 또 죽어 나가고 있고.  보니까 수송동 같은 경우 그 현대아파트 사거리에 그 비싼 소나무가 껍질이 다 벗겨졌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어떤 도시 미관이나 이걸 위해서,

최창호 위원

그래서 뭔가 좀 내부적인 원칙을 좀 세우시라 이렇게 하시게요. 아니면 우리 게시대를 좀 바꾸세요. 이틀에 한 번씩 돌아가게. 그럼 우리 세외수입도 늘어나는 거고. 왜 그런 데에서 생각을 못 하시죠?

우리 세무과에다도 얘기해 줬는데. 세외수입 늘리는 방법이고 거기에서 빨리빨리 돌아가야 뭐 새로 개업하고 오픈하는 사람들도 좋고. 불법현수막도 줄일 수 있고.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다각적으로 게시대를 증편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인자 그런 불법을 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서 지금 아까 그렇게,

최창호 위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하시는 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좀.  아니, 말도 안 되는 불법현수막을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상한 뭐 목사님이 엉뚱한 얘기하고 공산당 얘기하고 간첩 얘기하고.

적어도 돈, 진짜 그 돈 벌을려고 우리 양심까지 팔아가면서 우리 광고협회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 안 했겠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하지 말자라고 좀 계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정당이나 정치적인 현수막은 거리 아무 곳에나 게첨하죠?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그 정당 현수막은 그 게첨,

윤세자 위원

아니, 게첨하는 건 아는데 그것도 인제 뭐 도장 맡아가지고 하긴 하겠죠. 근데 게첩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그렇죠. 장소는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윤세자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인제 저희가 인제 법적으로는 한 동 당 두 개 정도는,

윤세자 위원

두 개 정도, 예,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그 한번은 그 제가 저쪽, 이쪽 과에 있을 때 그 정치적인 그 게시, 게첩대를 만든다고 한번 했었어요. 그때 제가 있을 때 정치적인 것만 걸을 수 있도록. 근데 그건 안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그게 시행을 한 2년 전에 제가 알기로도 그게 시행을 하다가 그 또 다시 그 법이 또 기준이 바뀌었어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아마 다시 그 정치적인 현수막 그때 그런 지침들이 전면 다 개편돼 가지고 아마 다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치적인 지금 그 현수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소나무가 벗겨지고 있다.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조국당이나 바른 뭐 뭔 당이나 지금 계속 붙이고 있잖아요.

근게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정치게시대를 만들든지 해야지.  그냥 놔두니까 아무 곳에나 가서 붙여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그렇게 근게 정치게시대를 시행할려는 그런 어떤 그 일정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인제,

윤세자 위원

그렇다 하더래도 우리가 선전적으로 군산시만이라도 그런 게 보기 싫으니까 어느 곳을 몇 곳을 정해서 게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막 그냥 수송동 뭐 롯데마트 가면은 막 어느 당이고 할 것 없이 다 붙이고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협회 광고협회를 매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 때 게첨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 부분 일정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나무라든가 좀 시설물에 부분이 위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게첨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지금 정치적인 그 게시물을 다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2주 동안은 허가가 돼 있다.”, “붙여도 된다.”, “이미 우리는 도장을 맡아왔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곳에나 붙이지.

근게 그렇게 못 하도록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게시물만 붙일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선전적으로 한번 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한번 꼭 좀 그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앞에 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선거법이나 정당법의 지침을 잘 적용을 해 가지고 광고협회에다 그 내용을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제가 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보니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있죠? 그게 법적으로 하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2억이?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재정비 용역은 뭐예요? 경관에서 재정비,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아, 재정비 용역이요?

김경구 위원

용역 이건 뭐예요? 그 같이 가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법령이 우리 지금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하고요, 우리 또 경관법하고 이 법률이 달리 돼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디자인법에 의한 그 법정계획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경관법에 의한 그 재정비 계획이 또 따로 있어서 법적으로 그것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같이 중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아니, 중복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중복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 그 시의 어떤 공공성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건축물 포함해서 시설물, 뭐 광고물, 뭐 광장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색채 그런 부분을 일괄성,

김경구 위원

그게 예산이 관광, 뭐야 저 공공디자인 몇 군데도 안 되는데 그게 2억이나 예산이 돼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아니, 공공디자인이 우리 시 전체적인 우리 그 관공서뿐만 아니라 그 시설물이 있습니다. 뭐 가로변 시설물이라든가 벤치, 가로등,

김경구 위원

돈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김경구 위원

2억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이것은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적게 한 5천만 원 정도 아마 적은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삭감하기 전에요, 예산 삭감하기 전에 다른 지금 시군 지금 다 시행하고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예산 얼마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가,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진행을 하고 있는지,

김경구 위원

용역을 줬나 그 자료 좀 한번 줘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김경구 위원

지금 미리 한 데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미리 한 데 5군데 미리 하고 했으니까 그 얼마 가지고 했는가.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어디에다 맽겼는가. 어느, 어느 회사가 용역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회사는 어느 지역인가, 주소지가. 그렇게 해서,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저 이거 조서 하기 전에 미리 줘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삼 위원

그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우리 건축경관과 예산집행 그 금액이 얼마예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저희가 한 7억 정도 지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우종삼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얼마셨나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침묵)

우종삼 위원

올해 뭐 25년도,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25년도에 한 4억 정도,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예산이 더 편성이 됐네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뭐 7억 정도면 3억 정도?

지금 건축경관과는 우리 군산시의 건축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그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가 건축경관과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뭐 시의회에서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내가 예산 심의할 때 참 그 안타까웠거든요.

뭐 건축경관과가 뭐 광고물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해야겠지만 군산시 전체적인 그 디자인이나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건축경관과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을 해서 우리 군산의 핵심적인 건축, 경관, 이런 부분에 그 건축경관과가 큰 역할을 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건축경관과에 계장님으로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로 했었지만 그래도 과 과장으로서 군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꼭 역할을 하셔야 돼.

그래야 이 군산이 발전이 되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당부말씀 드리니까 꼭 시행 좀 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지금 이번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하는 부분이라든가 내년 그 경관디자인 그 재정비하는 부분도 앞으로 우리 군산시의 어떤 경관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많은 예산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그 기초 기석이라고 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좀 더 많은 관심,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955만 9천 원 증액된 16억 4,36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비 1억 4,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개별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5,540만 원,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구축 사업비 2천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5,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에서 239페이지입니다.

연속지적도 정비사업비 4천만 원, 도로명주소 시스템 유지보수비 7,081만 1천 원,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비 3,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위탁 및 유지관리비 1억 3,02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기준점 관측수수료 1,67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1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위탁수수료 1억 8,705만 5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 운영비 5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영란 위원 양세용 위원 김경구 위원 우종삼 위원 박경태 위원 윤신애 위원 최창호 위원 한경봉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15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회계과장 이은호 세무과장 서정석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설과장 이원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군산시의회

9대

27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