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국장 백운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세출예산은 32억 1,880만 원 증액된 3,325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후환경과 세출예산은 65억 3,230만 원 증액된 382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5억 7,100만 원 감액된 74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3,450만 원 증액된 32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도과 세출예산은 9억 940만 원 증액된 703억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은 36억 8,500만 원 감액된 1,17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과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0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 1억 6,1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으로 사업 종료에 따라 6천만 원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 예산 불용 예상액 8,2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사업 종료에 따라 600만 원,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용역 낙찰차액으로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유지관리사업 국토부 시스템 미연계로 1,2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1개소 미추진으로 450만 원, 전기자동차 지상이전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입니다.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센터 시설개선공사 준공 지연에 따라 체험프로그램 운행기간 및 해설사 배치기간 단축으로 재료비 및 해설사 활동비 4,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관련하여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채용인원 변경으로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에서 209쪽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7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가로청소 대행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8억 원, 쓰레기봉투 제작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8,500만 원, 폐기물매립장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집행잔액 1억 원, 폐기물매립장 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 낙찰차액 300만 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 시간감소에 따른 인건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온실가스배출권 구매가격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 3,700만 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운영비 폐기물반입량 감소에 따른 사용료 4억 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폐기물처분 부담금 납부잔액 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종량제기반 구축사업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개량장치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등 2,4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400만 원,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도우미 사업 집행잔액 3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입니다.
직영미화원 임금협상 소급분 반영 등 인건비 5억 1,300만 원,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예탁금 3,700만 원, 예비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2024년 기금 결산액을 반영하여 예치금 3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임업인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증진을 위한 임업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국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기타보상금으로 480만 원을 증액하여 1,6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림 활착률 증진 및 산림행정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숲 가꾸기 사업 중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27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14쪽입니다.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관리하는 사업비 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46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산 철길숲 완공구간 이용객 증가 및 미장공원 내 화장실 부재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한 화장실 설치는 디자인 및 내구성 향상 필요에 따라 당초 이동식에서 건축용으로 구조 변경하고자 사업비 부족분 5,500만 원 증액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산림의 황폐화를 방지하며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존하여 공공 이익의 증진을 위한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내시변경으로 4,32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 조림사업 외 36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억 6,55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반환금으로 5,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먼저 2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48만 8천 원 증액된 123억 1,5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도 식수원 개발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를 80만 원 감액한 1,6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어청도 식수원 개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187만 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6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8억 9,694만 원 증액된 580억 3,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용량 증가로 한국수자원공사 용수 구입 재료비 3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식도배수지 저수조설비 보수공사 집행잔액 1,100만 원,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연내 미집행 발생으로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사업 15억 5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62쪽 하단에서 263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보수지급 인원 감소로 기본급 등 보수 3억 1,42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연차 청원경찰 증가에 따른 급여단가 하락을 반영하여 기타직 보수 6,313만 원, 행정실무원 의원면직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6,979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5억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년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용역 9천만 원, 2024년 나운·군봉급수지역 비상연계관로 설치공사 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집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3억 6,500만 원을 감액 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건식탈황기 여재교체공사 등 11개 사업에 대해 집행잔액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6쪽입니다.
중계펌프장 등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기술진단용역 일괄 추진으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3,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서 내 긴급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소규모 수선비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민원처리입니다.
CCTV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월명동 일원의 우수관로 긴급정비를 위해 시설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6쪽 하단입니다.
환경청 국도비 교부 확정기준 사업비 조정에 따라 성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시설비 국비 3억 원, 도비 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국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6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부 국비 조정교부에 따라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또한 환경부 국비 교부조정에 따라 시설비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부 국도비 교부 확정기준 사업비 조정을 위해 국비 19억 8천만 원, 도비 6억 6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 1억 5천만 원을 시비로 증액하는 등 총 24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군산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입니다.
BTL시설임대료 미지급 예상금액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물가 변동에 따른 BTL시설운영비 증가분 3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집행잔액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민간위탁금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입니다.
하수과 정원 감소에 따른 행정운영비 집행잔액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2024년 하수관거정비 BTL시설임대료 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과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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