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 지역(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2031년까지 34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전기를 보내는 전력수송 송전선로 및 송전탑과 변전소 등을 군산 지역(새만금∼신서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에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산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며, 환경 파괴와 지역 황폐화 등 군산의 자연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재되어야 할 것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동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산시를 비롯한 군산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과 대책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환경 훼손이 불 보듯 뻔한 군산 지역(새만금∼신서산)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강력 표명하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군산시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 지역(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우리 군산시의회 일동은 26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국전력공사의 군산 지역(새만금∼신서산) 34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사업을 시의회 차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며, 정부에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군산시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군산 지역(새만금∼신서산)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2031년까지 34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전기를 보내는 전력수송 송전선로 및 송전탑과 변전소 등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는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전남 신안 해상풍력과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보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매우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에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불과하다.
이번 사업은 송전선로가 우리 군산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남·북도 일원의 광범위한 지역을 관통함으로써 수많은 경과지 주민들에게 전자파로 인한 건강 위협과 자연경관 훼손 등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환경 파괴, 농지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어떤 사업보다 주민들의 민원 발생 우려가 높다.
이와 같이 군산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며 환경 파괴와 지역 황폐화 등 군산의 자연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재되어야 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동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산시를 비롯한 군산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과 대책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송전선로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군산시민을 비롯한 전북도민이 아닌 수도권에 거주하는 잘 사는 도시민과 반도체 등 돈 잘 버는 대량 전력 소비 대기업이다.
잘 먹고 잘사는 수도권 지역을 위해 힘없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식민지적 만행’으로 인해 군산을 비롯한 전북 지역을 졸속에 수도권을 위한 ‘전기 식민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
안 그래도 지방이 급격하게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발전·개발을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와 같은 혐오 시설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지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처사이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군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의 환경 훼손이 불 보듯 뻔한 군산 지역(새만금∼신서산)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다음 사항을 강력 촉구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군산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폐기하고 군산 지역(새만금∼신서산)의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업 전력 수요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 관련 기업을 이주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정책과 지역별 차별 전기요금제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군산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송전선로 지중화, 해상 연결 등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경과지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과의 협의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02월 18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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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 지역(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안(김경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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