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어떤 정책광고나 이런 거 하면서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코인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토스나 올팜을 하면은 돈을, 근게 광고를 많이 보면 돈을 줘요. 토스에서 뭐 하루에 열심히 광고를 보면 뭐 1만보를 걷는다든가 그랬을 때 몇 십 원씩 주는 거 있고 광고를 보면 또 몇 십 원씩 줘요.
그러면 우리 시에도 그런 토스나 올팜을 사용해서 그 8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할 때 이것을 우리 시정 열린, 우리 시가 홍보하고 행사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몇 초 이상 봤을 때는 얼마를 준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걸 보고 그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더라고요.
저희 보면, 요즘 보면은 올팜이나 토스를 하면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더라. 그럼 군산시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면은 시민들이 1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이렇게 받으면 그놈 갖고 활용할 수 있게끄름 인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서도 그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왜 안 될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안 좋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차이도 있겠죠?
근데 왜 그냐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봐봐요. 상금 5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부서별로 경진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심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줘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1년차는 괜찮겠죠? 2년, 3년차는 시간이 길게 가면 인자 안 좋은 쪽으로 바라,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것과 안 좋은 방향으로 바라보면, 부서별로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 다음에는 경제항만국,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냐,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거, 이를테면,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기준에 뭐가 있냐. 정책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걸 주는, 우수 혀서 점수를 주는 게 해외여행을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분명히 시정에 반영이 됐을 때만이 되는 것들, 시정에 반영이 안 되고 아이디어만 좋은 아이디어로 그쳤을 때 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부서별로 저기를 주면 안 된다. 뭔가 이것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좋은, 저도 봤지만 아까도 설명했지만 시민들이 하는 것은 정책 제안하는 것은 법과 예산과 이런 것이 맞지를 않아요. 왜? 보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법에 맞지 않고 예산에 맞지 않아. 그러나 공무원들이 하는 정책은 법에 맞고 예산에도 어느 효율성을 따진단 말이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걸 할 때에는 분명히 여기에다가 정책에 반영됐을 때, 정책에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다못해 이 정책을 발굴했을 때 대안 제시를 했을 때 이 정책에 대해 용역이 들어갈 정도로 해봐야겠다는 용역이 들어간다든가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맞지 그냥 그 부서별로 하면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인자 부서 저기 같애, 제 느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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