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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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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9년 06월 10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시정질문 답변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시정질문 답변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고경수
의사담당 고경수 입니다.
먼저 제1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제1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2009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진희완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옥경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 집행부로부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5월 28일 순창군에서 개최된 시군 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주요 현안사업을 논의하였으며 6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국국제관광전을 참관하여 관광정보 수집과 관광자원 실태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6월 6일 제54주년 현충일 추념행사에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여 호국영령에게 헌화하였으며 6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2일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개야도 및 어청도를 방문하여 도서지역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
의장 이래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장덕종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덕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의원
군산시 아 선거구 출신 장덕종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33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쉴 틈도 없이 불철주야(부철주야)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LNG복합발전소 건립과 관련 어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LNG복합발전소 건립은 2004년 1월 1일 군산화력발전소가 운영폐지되고 2005년 4월 20일 산업자원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2006년 10월 20일 사업자인 한국서부발전에서 군산시 환경위생과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시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일련의 절차를 밟고 2007년 9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200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사업자인 한국서부발전은 군산시 환경위생과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2006년 10월 20일 초안을 군산시에 접수시켰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초안이 접수됨에 따라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06년 12월 6일 사업자인 한국서부발전에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경암동사무소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 70여명이 참석하였으나 실제 피해를 입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영세어업인들은 참석을 하지 않아 어업인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발전소 건설에 따른 온배수의 배출로 피해는 인근 어업인들이 고스란히 받을 것임이 명백함에도 어업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업인단체와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는 애초부터 부실하였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시 어업인에 대한 현황파악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온배수로 인한 이해관계자를 금강하구언주변의 실뱀장어 구획어업, 안간망어업에 국한시키고 피해영향범위와 피해여부도 발전소 운영시 확인될 수 있고 발전소 운영과 동시, 피해영향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한국서부발전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 어업인들이 금강하구언주변 어업인 이들 뿐이겠습니까.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대로 이겠습니까.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어업인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피해분석조차 누락된 채 환경영향평가서가 완료되어 어업인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용역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산시에서도 어업인들의 건의와 요구사항을 한국서부발전에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한국서부발전에서는 법률에 의해 이미 완료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한 온배수 영향범위는 사업구역이 반경 6㎞이내에 국한되어 있어 영향범위에 속하지 않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군산시에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발전소 건립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2007년 LNG발전소 착공당시 시민들에게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친환경발전시설인 LNG복합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군장국가산업단지 등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물론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지원사업,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한 발전소를 표방하고 있는 발전소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여야함에도 한국서부발전은 법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그들의 생존권을 위하여 지금도 군산시와 한국서부발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 십년 동안의 삶의 터전을 빼앗길 어업인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분노를 삭히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의 실상을 전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을 통한 어민들의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온배수 영향범위가 6km이내로 국한된 것을 확대하여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지역민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업인들의 어려움과 하소연을 들으시고 지원대책 마련을 통하여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장덕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7만 군산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5월 중순경 몇 명의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시민들을 실망시킨 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올 초 부시장 뇌물사건에 이어 불과 4개월만에 발생한 위의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을 향한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으시고 사무관급 경질인사를 실시하셨는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시민들은 경질인사보다 시장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더 갈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앞에 말씀하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명공원내 조각작품을 시민의 품으로, 군산을 대표하는 월명산은 군산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군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군산시의 미래를 말해주듯 우뚝 솟아있는 수시탑을 비롯하여 춘고 이인식 선생님의 동상과 바다조각공원 등이 시민들을 맞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8년 개항 100주년 사업중 하나로 바다조각공원은 사업비 3,840만원으로 1,700여평의 부지를 조성하였고 출품된 47개의 작품중 선정된 21개 작품당 45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재료비를 지급하여 조성된 바다조각공원은 약 11년이 지난 지금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적절한 위치로 인해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몇 개의 작품들은 훼손되어 작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스크린 영상 자료) 강용면 작 「바다의 꿈」은 당초 5개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현재 2개만 남아 있으며 윤석구 작 「비젼」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저앉아있고 양순식 작 「반상회」는 당초 6마리의 물고기가 빙 둘러 있었는데 현재는 3마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 외 김순겸 작 「마서량의 꿈」은 손에 쥐고 있는 원이 사라져 작가의 작품성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작품의 훼손도 문제이지만 혹 작품을 우리 마음대로 개보수하여 작가의 의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은 이들의 창작성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품 관리 및 보존 소홀로 다른 작가들이 외면하는 군산시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위의 작품을 제출한 작가나 또는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복원이 어려운 것은 폐기처리하고 작품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은 것은 은파관광지 등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로 이동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감상하며 작품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군산시가 조각뿐만이 아니라 예술부문에 있어서 수준 높은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건입니다. 최근 일상중에 바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근의 익산시는 원광대학 후문과 원광대학병원 앞에 1대를 비롯 영등동, 부송동 등 총 8곳에 설치하였고 전주시는 전북대를 비롯 서신동, 서신신협서일지점 등 총 19개를 설치하여 관할 구역을 넓고 유동인구 및 거주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시민들의 단순 증명발급 민원으로 주민센터까지 가야되는 불편함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대부분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이 손쉬운 이용으로 시간을 절약함은 물론이고 자치센터업무의 과중을 줄일 수 있어 무인민원발급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군산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총5개가 있습니다. 그중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청 1층 로비, 나운2동사무소 2곳만이 종합민원발급기이고 법원, 나운2동사무소, 소룡동사무소 3개소는 토지정보과 업무에 한정된 발급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 조속한 실태파악과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룡동에는 약 1,4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인근의 군산대학교에는 학생들과 교직원을 포함하여 약 8,500여명이 생활하고 있어 약 2만 2,500여명이 증명발급을 위해 나운3동 자치센터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지역에서는 증명발급을 위해 가장 가까운 미성동과 소룡동까지 오려고 하면 10km이상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만 올 수 있어 시간, 금전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사거리는 통학 및 출, 퇴근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지역 외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시어 시민들이 번잡스런 민원창구를 통하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 받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른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군산시 바 선거구 출신 박정희 의원입니다.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33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떠올리고 싶지 앞은 아픔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난 2002년 1월 29일 개복동에서 발생한 14명의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사망한 대형참사가 발생한지 어언 7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 성매매 문제의 본질과 인권유린의 문제 그리고 성매매를 용인하고 존속시켜 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게 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2002년 이후 6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으로 지난해 2008년 11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고 결국 국가와 지자체가 성매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복동은 여전히 죽음의 거리, 떠나는 거리,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거리로 우리 앞에 유령처럼 서있습니다. 사람은 찾아오지 않고 화재로 타다 남은 잔해만 7년이 넘도록 쓰레기더미와 더불어 지난날의 아픈 기억만을 안은 채 미처 떠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공포에 떨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외치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산시 도심한복판에 이 자료화면처럼(스크린 영상 자료) 인권이 유린된 피해여성들의 한을 안은 유령건물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된 군산 개복동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미를 되살려 여성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화재로 인해 여성들이 사망한 그 장소에 또 다른 희생과 인권유린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들에 대한 보호,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성인권사무소 건립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실한 대책마련이 없는 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처사인지 아니면 군산시 여성들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의 희생으로 만들어 진 성매매방지법이 여성인권의 기반이 되고 공익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환경은 죽음의 거리가 아닌 어린아이,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나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여성인권 유린의 현장이었던 개복동 그 자리에는 진흙탕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 또 다른 희생과 인권유린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들에 대한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장소로 승화시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산시의 빠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군산의 영세자영업자를 모두 죽이는 동네 기업형 공룡슈퍼마켓 SSM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산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2개의 대형할인마트에 이어 홈플러스 입주설로 지역상권 붕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기업 지원을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동네 기업형 슈퍼마켓, 슈퍼 슈퍼마켓 SSM의 입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형 슈퍼마켓은 대형할인마트보다 적은 소규모 공간으로 기존 골목길 상권까지 장악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어떠한 형태의 대형할인점보다 지역상권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슈퍼 슈퍼마켓 즉 SSM이 확대되면서 3개월만에 70만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 심각한 지역상권 붕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대기업을 등에 업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저인망식 싹쓸이 장사로 가뜩이나 몰락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은 고사위기에 당면해 있다 할 것입니다.
2009년도 군산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보수공사와 전통시장의 건립을 위하여 총 85억 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고 애써보지만 SSM에 밀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시장상인들과 자영업자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밀려날 곳도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사위기에 당면한 군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해소할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군산의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에 칼을 들이대는 SSM의 입주를 막는 대책조례를 시급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전라북도가 SSM에 대한 규제조례안을 추진하는 만큼 군산시도 군산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막지 못한다면 내가족이 내친구가 내선후배가 폐업과 함께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계산원으로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 바 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정부의 존재이유 내지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문동신 시장님께도 권면(권면)한 바 있습니다. 민선 제4기 만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알 권리 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몇 가지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 미흡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2007년 7월 19일자로 행정자치부 소규모동 통폐합 추진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군산시에서도 6개 동이 3개 동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그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폐합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재정적 지원방안으로는 통폐합 실적과 인력배치로 인한 신규인력수요 대처 등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또는 총액인건비 산정시 반영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률적으로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매년 그 해의 기준 재정수요액과 기준 재정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지단체에 교부하는 세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대로라면 군산시는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향후 지원 받게 될 인센티브는 공직자들의 인건비로 충당할 생각이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며 이후 군산시는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 통폐합된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도 전혀 수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얼마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지 언제 예산이 지원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시민들의 희생만 강요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민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시민은 준엄합니다. 그리고 시민은 옳습니다.
통폐합으로 인하여 현재 일반적인 민원은 온라인시스템으로 민원분산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의 경우 읍면동 주민등록지 이외에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게 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바 통폐합 지역의 복지자원과 복지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으나 이 또한 인사부서로부터 묵살 당하였습니다.
시장님 사회복지는 단순히 수급자로 책정하고 의료급여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 및 가족의 문제 등 전문적인 사례 관리와 개발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바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업무의 성과를 높이고 저소득계층 자활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물론 여타 부서의 공직자들도 주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잘 알지만 통폐합된 지역의 사회복지담당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하루종일 그리고 법정휴일까지도 출근하면서 컴퓨터에 앉아서 업무처리를 하여도 쫓기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해 동 주민센터의 인센티브는커녕 통폐합되었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었음을 알고 있는지요. 문제는 통폐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청사 신축을 약속하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토지매입도 못하고 중앙정부의 호화청사 건립 자제 지시에 따라 지금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중앙정부는 호화청사 건립 자체를 말한 것이지 반드시 필요한 청사를 마련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업무처리에 손을 놓았다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3개동 통폐합 지역이 원도심권이기 때문에 여타지역에 비하여 각별한 지원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관과소에서는 시장님이 부르짖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지 망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불거지는지 시장님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자의적이기는 하지만 한가지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인사이동 및 퇴직, 승진 등이 예견되는 바 자리뜨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 공직사회를 명예롭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직사회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시민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른바 행정누수현상이 있음을 시민들로부터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십시오. 더 이상의 행정누수현상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증가되고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생활고를 비관하는 사례가 많아짐은 물론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 부모와 가족 부양을 기피하는 이른바 시대적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2009년 사회복지예산은 대체적으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군산시의 현실을 인정한다 해도 생계형 복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는 남다른 열정과 성과를 내고 있으나 군산시민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캐츠프레이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와 복지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신자유주의정책인 선경제 후복지라는 등식을 그대로 정책에 인용하게 되면 민생안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경제와 복지는 동반자적 관계속에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정책 전환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함을 시장님께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 군산시는 각 읍면동, 사업소 외청까지 연결되는 동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괄 사업발주로 2009년 1월 완공되었습니다. 명실상부(명실상부)하게 군산시청과 각 읍면동, 사업소 등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각종 행정행위의 간소화를 꾀하게 되며 물리적인 인원동원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역동적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구축된 동보시스템에 최소한의 예산투자만으로도 시장이나 부시장 및 국과장 등이 주재하는 회의 그리고 시민대학 및 각종 대시민 교육, 계몽활동 등이 시청사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 및 사업소에서도 가능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열린시정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군산시의회의 경우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공식적인 회의가 각 읍면동과 사업소에 실시간 동영상으로 제공이 가능하며 이는 추후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군산시의회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2009년 창의적인 업무를 전 청원에게 주문하셨습니다. 이는 군산시의 공직자들도 보다 진지하고 보다 시민에게 엄숙하고 보다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군산시만의 창의적인 자치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아 선거구 출신 김우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미룡동 주민들의 행정동인 나운3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있는 숱한 애로사항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나운3동은 나운동 일부, 미룡동, 신관·개사동 일부를 관할하고 있으며 인구 3만 6천여명으로 군산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동입니다. 특히 미룡동은 군산대학교앞 대학촌을 비롯하여 주공아파트 3개 단지, 리젠시빌, 롯데인벤스가, 금강베네스타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미룡동 지역에는 1만 4천여명의 많은 인구와 군산대를 다니는 많은 학생과 유동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한 통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걸어서 30여분 거리에 있는 나운3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과거와 달리 미룡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상주인구가 급증하는 등 생활여건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면 행정서비스도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는데 동 팽창만 이루어질 뿐 사실상 행정서비스는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다보니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실정인데도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행안부 분동기준이 인구 5만명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분동이 불가하고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미룡동 출장소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미룡동 쓰레기 적환장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이란 매립지로 가기전에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두는 곳으로 이곳 적환장부지는 미룡동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인 주공아파트 2, 3단지, 롯데인벤스가, 리젠시빌아파트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또 주변의 나대지에는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미관 저해는 물론 소음과 분진, 어린이 안전문제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룡동지역 적환장부지에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란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각종 문화, 정보, 교양, 취미, 편의시설과 운영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시민 누구나 손쉽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 복지공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는 각 지역실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동민의 집, 문화센터, 나눔의 집 등 다양한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주민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안부 분동기준,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미룡동 분동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미룡동 적환장으로 이용되는 부지 및 주변 나대지를 활용해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면 출장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도 가능해져 주민들의 행정민원서비스에 대한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에 본 의원의 제안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법과 규정을 내세워 주민들의 고충을 외면하는 공무원보다는 법과 규정안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발상의 전환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융통성을 모색하는 지혜로운 시장님이하 군산시 공무원들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김우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장덕종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1-1)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제1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09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09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강태창 의원님과 고석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강태창 의원님과 고석강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나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의원
군산시 나 선거구 경제건설위원회 나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들은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나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나종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시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사전에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군산시 다 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중앙동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된 6·10항쟁의 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본 의원은 87년 6월 항쟁의 한복판에서 국민의 힘, 민주의 열망을 확인했으며 정치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확신하며 이를 계기로 지역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갑작스러운 서거, 퇴행하고 있는 민주주의 질서를 지켜보면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공직기강의 문제 그리고 LNG복합발전소 조감도에 나와있는 축구장 건설사업, 군산시 자전거도로정책, 최근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산시 공직기강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일컬어 국민의 공복이라고 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그것이 공무원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잘못된 사고방식과 오랜 악습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군산시 부시장은 집무실에 수백만원의 뭉칫돈을 보관하고 있다 정부 감찰반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인재양성과 직원들이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군산시청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고) 이금일 사무관은 끝내 사망해 우리에게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전 부시장 비리사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제 258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라북도는 부패공화국으로 전국에 유명세를 탔고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됐다는 부안군 지역의 조병서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이에 김완주 지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월 1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도약과 실현으로 군산 새만금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는 이때 부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부시장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시의 전 공무원이 이를 교훈삼아 심기일전(심기일전)하여 중단없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분골쇄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3개월도 되지 않은 지난 5월 군산시 공무원들이 상습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적발되는 불행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분골쇄신한 결과가 결국 도박사건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서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해당 부서장에 대하여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입니다.
군산시에는 사건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이 있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조직내 총무과와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군산시의 조직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거나 해당 담당부서에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군산시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의 사무에는 공무원 비위조사 및 예방, 직무, 기강에 따른 기동감찰업무가 있으며 총무과에는 본청· 사업소의 공직기강 및 복무단속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최초의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시스템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군산시 조직시스템의 현실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조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원 신상필벌(신상필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직원들에 대한 성과중심의 인사를 운용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민원에 늑장 대처하고 관리감독 부재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패널티를 적용하고 업무추진이 우수하여 성과를 거양(거양)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아직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업이 있으며 성과중심의 인사운용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피력(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에 대한 평가는 시민이 냉엄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상식이 통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 4기에 들어와 시정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의회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과 일방적 추진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진작부터 있어 왔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송전탑 설치문제 등 의회와 민주적인 협의없이 일방적 강행은 겉도는 행정의 난맥상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의회와의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진정성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LNG복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축구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 건립중에 있는 LNG복합발전소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등에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비롯하여 주민지원금으로 지역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복리에 기여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은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발전소 착공에 앞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한국서부발전은 국제규격의 축구장과 실내테니스코트장, 체육공원 등을 조성해서 시민쉼터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감도에 나와있는 국제규격의 축구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시장님께서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소부지 일부가 군산시가 추진중인 연안도로부지로 일부 들어가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 하고 당초 축구장 조성이 이행사항이 아닌 제안사항이었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축구장 조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설명회 자료를 살펴보면 조감도에도 축구장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공을 앞둔 지금에 와서 난색을 표하는 있는 것은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양심과 책임있는 지도부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LNG발전소에 당초 계획한 축구장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을 본 시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타기와 자전거도로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자전거타기는 이런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함께 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건강을 지켜주는 유산소운동이기도 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대체수단으로 평가받는 자전거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맞은 이용수단으로 요즈음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와 지자체의 인프라 구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의 자전거관련사업은 지난해 6월 본청앞에서 100여명의 직원들이 자전거타기 캠페인 선포식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매월 넷째주를 자전거의 날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올해까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말 관내 자전거관련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자전거 이용 환경실태조사를 추진키로 하고 해당 부서 담당과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시장님께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시장님께서도 적극 협조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일주일간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실태조사와 시민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2인1조로 5개조로 운영했고 전체 26구간의 자전거도로를 직접 자전거를 타며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우리시의 도로는 자전거를 타기에는 매우 부적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높은 턱, 노상 적치물, 인도의 볼라드 설치, 인도위의 상습 불법주정차, 좁은 인도의 폭,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중복, 자전거도로의 끊김 현상, 버스승강장을 포함한 각종 지장물로 인해 차도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30%가 자전거도로의 부족, 25%가 교통사고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또 자전거도로의 개선에 대해서는 48%가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가 전용도로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저탄소 녹색성장을 걸맞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인도가 아닌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전용도로를 차도에 확충하고 그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을 보면 도면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인도뿐이었고 자전거도로 표기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의 자전거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며 처음 백지에서부터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심정으로 자전거정책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군산시는 전국 자전거네트워크 시범사업이 확정돼 은파관광지 입구에서 옥구읍 소재지까지 총 3.6km, 폭 3m의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 국비 7억 2천만원, 도비 3억 6천만원, 시비 3억 6천만원 등 총 14억 4천만원 규모의 공사 시작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개설계획인 이 도로는 투입예산대비 효율이 없는 것으로써 또 하나의 전시행정이며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자전거 이용 빈도율이 높은 도심도로를 제외하고 민원이 없고 지장물이 없는 은파관광지에서 옥구읍사무소까지의 자전거도로 개설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결정이입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결국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 창원시의 선진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제를 개최한 창원시의 경우 건설교통국내에 자전거정책과를 2008년 5월에 신설하여 자전거 시책 추진 및 자전거시설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영자전거 운영 및 직원 자전거타기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전거타기의 활성화와 자전거도로 개설 등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군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08년 7월 15일 제정되어 있으나 자전거 이용 시설 및 설치와 시책 개발 등 활성화에 따른 적극적인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본 의원과 함께 자전거를 직접 타는 체험을 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시 자전거정책을 주관할 수 있는 자전거관련과 및 담당부서의 신설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군산시에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크게 자활근로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희망근로사업, 클린군산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의 네 가지로 분류되며 선발요건과 근로시간, 임금 등이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희망근로사업은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다른 사업들은 그 이전에 사업이 시작되었고 많은 인원이 읍면동별로 배정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내용도 다르지만 노인 일자리사업과 희망근로사업,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이 취약지역 정비와 가로환경 정비 등에 대다수가 투입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경제과는 각 읍면동사무소 및 사업소에 인원을 배정하는데 적게는 60명에서 많게는 100명에 이릅니다. 이에 인원을 배정받은 읍면동사무소는 근무인원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관리감독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일정상 시급하게 진행되어 사업내용이 가로환경 정비 등에 집중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업의 실효용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친 사업내용으로는 실질적인 사업추진과 능률성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된 사업의 수요조사와 발굴을 통하여 사업의 다양성과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군산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산은 새로운 발전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공적인 도시들은 성장의 기회를 왔을 때 이를 잘 활용하여 커다란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군산 또한 최근 몇 년간의 성장에너지를 살려 새로운 군산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개항 110주년을 맞이하는 항구도시 군산! 새만금시대의 중심도시 군산! 후세들에게 자랑스러운 군산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에 노력을 기울일 시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실무진들이 써준 대로 답변하지 마시고 진정성을 담아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새만금시대, 동북아시아의 경제·문화 중심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성곤 의원님의 심도있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시스템 정립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 부시장과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직원들의 도박사건이 발생한 것은 먼저 본인이 부덕한 탓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발전을 중추적으로 선도해야 할 공무원들께 누가 됨은 물론이지만 몇 몇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는 아무리 좋은 말로 미화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산이 새만금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지역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형태였으며 공복으로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선의의 공무원들에게도 큰 충격과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직권면직 및 직위해제 조치를 하였으며 아울러 해당 과장들도 계열연대책임의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그간 우리 모두가 감내해야 했던 쓰라린 고통과 깊은 자괴감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통과 자성이 교차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공직기강을 새롭고 다잡고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간의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분위기 쇄신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연중 매월 하루를 청원 봉사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가정, 다중복합시설 등을 방문하여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시민의 고충을 함께 하는 신뢰행정을 실천해 나아갈 것과 감사 및 총무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대하여는 2008년 하반기 근무평정의 경우에 그동안 현안업무 추진 부서로 가시적 성과를 이룬 인재양성, 투자유치, 관광진흥 분야와 기피 부서로 분류되는 체육진흥, 교통관리, 교통지도분야 공무원 18명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확보와 중앙단위 기관표창 수상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인 32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중심의 인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상필벌을 더욱 폭넓게 적용하여 조직이 더욱 활성화되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LNG복합발전소 건립과 관련, 축구장 조성방안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LNG복합발전소 축구장 건설은 2007년 4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절차 이행과정에서 공익적 기여방안으로 관람석 100석 규모의 축구장과 실내테니스장을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에 협조요청을 하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살펴보면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는 100석 규모의 축구장과 종합실내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의견이 제시되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정에서는 국제규격 축구장 설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와 같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축구장과 테니스장에 대한 시설결정을 승인신청 하였고 2007년 7월 13일 전북도 고시 제2007-158호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2007년 8월 24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현재 발전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규격 축구장은 현재 LNG복합발전소 옥외변전설비옆에 설치하는 것으로 배치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우리시에 대회유치 가능한 축구장이 현재 8개소가 있으며 금년에 구암초교, 대야초교, 군봉배수지에 3개 구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열악한 타 시설에 비하여 여건이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부지내에는 테니스장 2면을 실내 3면으로 확대하여 시설하고 제외된 축구장은 시에서 추진중인 LNG발전소앞 공유수면 매립지가 조성되면 축구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는 미국발 경제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엔고의 현상까지 겹쳐 발전소 건설에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NG복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공익적 기여방안은 강요보다는 예기치 못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우리시와 상호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 심의위원 상호간 이해관계로 사업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시적인 사업선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가운데 기후 온난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트렌드 변화를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으며 저탄소 친환경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사업이라는 인식의 팽배속에 각 지자체마다 자전거 활성화정책이 다양하게 시도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트렌드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리드할 핵심사업의 하나로써 자전거 활성화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등 지속적인 운영의 미흡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시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는 겸용도로로 운영되고 있고 도로단절 등 자전거 이용에 적지 않는 불편과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상황에서 본 계획의 실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행정의 자전거정책에 대한 연속성이 다소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앞으로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인 계획수립과 그 실행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자전거정책의 재정립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자전거전용도로의 확충과 그 연계성 확보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사항임을 자각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전거동호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시 자전거도로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노선별 개선방향, 향후 개발계획까지를 포함하는 군산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금년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사업은 전국 해안도시 60개 시군 3,194㎞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서천군과 김제시를 연결하는 남북축 구성을 기본으로 금강하구둑에서 내항사거리, 대학로를 경유 옥구에서 만경대교로 연결되는 40㎞를 기본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범노선으로 선정된 나운동 은파관광지에서 옥구읍 소재지까지 3.6km 구간은 전국에서 신청된 시범사업 계획중 그 사업성을 인정받아 행안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구간이며 본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의 자전거타기 활성화와 붐 조성에 일조하리라 봅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정부정책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노선을 기본축으로 생활형 자전거도로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신설부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전거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질적, 양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4개 부서에서 54개 사업에 4,4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관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에 걸쳐 1,7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과소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등 28개 사업에 321명이 27개 읍면동에서 등산로, 가로환경 정비사업 등에 1,37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5월 초순에 시달되어 6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1,700여명이 일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준비기간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 인력이 60대 이상이 56%에 달하여 이들의 근로능력 및 사업 참여 의지에 적합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발굴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취약지와 가로환경 정비 등 여타 근로사업과 중복되는 단순근로 차원의 일자리를 우선 배제하고 보다 효율적인 근로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정계획과 연계함은 물론 앞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근로능력에 맞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발굴과 더불어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사업의 성과를 거양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김성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성곤 의원님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성곤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6월 11일 1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9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희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고평자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건축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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