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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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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6월 12일

의사일정

1.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8.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8.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별첨 2-1)
안건
1.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별첨 2-2)
안건
1.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별첨 2-3)
안건
1.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별첨 2-4)
안건
1.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별첨 2-5)
안건
1.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별첨 2-6)
안건
1.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장 이래범
(별첨 2-7)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성곤 의원입니다.
제1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도록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도서관 개관과 신속한 차량등록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직제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조직개편시 문화와 관광분야, 체육과, 인재양성분야, 청소년분야, 공원관리분야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조직의 틀을 점검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변경과 신설에 따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와 열람업무를 위임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표준조례안이 송부되어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중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무공수훈자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삼학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변경건은 2008년 10월 28일 제128회 임시회시 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룡제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한 사항이며 교통흐름과 주차공간 확보,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축부지의 위치를 변경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통합동에 대한 청사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존 청사건물에 대한 활용방안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 갤러리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새만금관광시대를 앞두고 시립박물관과 진포해양테마공원과 연계한 원도심일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특산물 홍보 갤러리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근대역사문화와 연계한 사업내용의 보완과 함께 전시품목을 비롯한 시설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김성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관계획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8)
안건
8.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9)
안건
8.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래범
(별첨 2-10)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및 군산시 전체면적의 16.9%를 차지하고 있는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규제가 타시군에 비해 과도하여 이를 완화해 개발을 촉진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중 적용불가 내용의 삭제 및 부분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우리 위원회의 진희완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가 개정되면 개발행위 허가절차 간소화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로 저개발지역에 대한 개발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지난 2008년 2월 29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지정비계획의 수립 및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획에 관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 6의 점용료 요율 산정방식이 전주, 익산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금번 제정안은 공시지가를 산정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경우 공원매점들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가 현저히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심사되어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 및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한경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이고 생동감 있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면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6월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달로 상반기 중에 계획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모든 현안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 찾아와 그 어느 해보다 기나긴 여름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재해위험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전염병과 식중독 등에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건강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7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희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진권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고평자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건축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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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래범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사무국장 문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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