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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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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1월 2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4분감사개시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7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오늘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선서.
본인은 202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선서인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선서문 제출)
위원장 서동수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사무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저께 이걸 보다가 주민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까지요. 그래서 전체 공모사업이 45건, 각 동별로 전부 다 다 올라왔어요.
보니까 중앙동에서 하는데 총 5건을 했는데 그중에 3건이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가 와서 여기 사업 용역사업을 했어요. 공모사업을 했어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해신동 같은 경우에는 해신동 주민이 속한 단체가 단 한 군데도 이 용역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은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역량도 강화하고 무엇인가 공동체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서 주민역량을 강화시키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이렇게 본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내에 마중물사업으로 주민참여활성화사업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 중에 두 가지가 주민제안공모사업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제안공모사업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주민역량강화사업은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용역발주를 하는 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민제안공모사업은 원칙은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 단체들이 참여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주민공모사업 두 가지 종류로 진행합니다.
일반공모는 해당 동으로 제안을 하고요, 기획공모는 좀 이렇게 업무적으로 내용들이 조금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는 군산 전 지역에 좀 지역을 오픈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대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한 비영리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부족하더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지금 모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주민들하고 같이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죠. 주민들과 동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열매만 따고 그 씨는 그냥 버리고 간다든지 씨라도 심어주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씨도 버리고 가요.
그래서 이것이 저 밑에 저변까지 스며들지 않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고 있는 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아니요, 홍보부족이 아니라 이거는 의지부족인 것 같애요. 이거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이게 그 주민들이 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이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고 각 지역의 지소센터의, 지부센터의 역할인데 그 역할들을 하나도 안 했어요.
다만, 이사람들이 하는 걸 쳐다보고 월급만 따박따박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얘기합시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계속 하십시오.
한안길 위원
제가 도시재생센터의 운영현황, 조직현황을 조금 자료로 달라, 총괄센터장 밑에 지원센터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주무관님들이 오셔서, 계장님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총괄센터장이 현장센터장을 할 수 있고 인근의 지역의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송석기 총괄센터장이 중앙동 현장센터장을 하고 있고, 또 이기평이라는 분이 해신동하고 소룡동 센터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지금 현재 군산시가 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이 역량이 조금 아직 좀 더 발전시킬려면 지역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군산의 사람을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급료를 보니까 이게 비상근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마다 297만 4,720원씩 따박따박 돈을 가져갔어요. 이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 군산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가 2015년도에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제 중앙동, 해신동, 소룡동 이런 사업들이 뉴딜사업들이 지부 되면서 현장센터가 개소가 되고 총괄센터 코디네이터로 돼 있는 기초지원센터 송석기 교수가 중앙동 행정지원센터를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의 지금 그 여러 가지 보수 관련해서는요, 저희시가 임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안길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비상근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평씨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중앙동하고 소룡동하고 있는데 금년은 한 번만 나가게 했죠? 아닙니까? 양쪽에서 다 나갑니까?
위원장 서동수
한위원님.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한 군데만 나갑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먼저 두 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센터장, 송석기 우리 센터장님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시는 걸로 하시게요.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송석기씨는 지금 한번 나가니까, 이기평씨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일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서 뭐냐면 그 총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지금 비상근직인데 297만 4,720원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또 297만 4,720원이 나가고 있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기술지원센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근무인력, 그 센터 업무 그다음에 급여조건사항들이 우리 국토부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건 알았고요, 이게 지금 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총괄 지금 센터장이잖아요. 이 부분에 임금이 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비상근직인데.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나가고 있는데요, 한 번만 나갑니다. 양쪽이 다 할 수 있더라도,
위원장 서동수
근데 왜 양쪽으로 지금 이 임금이 나가는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지원센터 운영비,
위원장 서동수
아니,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297만 원 급여 수준이 나가고 있어요, 비상근직인데.
그리고 현장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총괄코디로 해서 297만 7,420원이 나가고 있어요. 자료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쪽에 다 나가는 걸로.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지금 표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그 기초지원센터 송석기 교수의 비상근직 임금은요, 중앙동 뉴딜사업의 우리 국토비 마중물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데 왜 여기에 기록돼 있어요?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에?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거는 인제 조직 분류상에 그렇게 돼 가지고 밑에를 이렇게 나간다는 걸 좀 표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중앙총괄센터는 인원이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원을 이렇게 방대하게 준비, 이렇게 해 놓는 것은 필요 없는 인원이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겸임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침묵)
한안길 위원
또 한 가지 얘기합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저 이 자료를 받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석기씨하고 이기평씨 채용이력서를 받은 다음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냐면 제가 사이트를 보니까 이기평씨로 하여금 작년, 올해 6개의 용역을 우리 군산시에서 수행을 했어요, 센터장임에도 불구하고.
소룡동 1지구역 주민역량강화사업 만들기사업, 소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 마을경관가꾸기,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나운3동 소규모 도시재생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주민역량교육, 선양동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 계획수립용역, 주식회사 미니원 해서 이기평씨가 용역을 6개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물린 꼴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분들의 채용이력을 먼저 받고 그리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송석기 총괄 우리 센터장님하고 그 이기평 센터장님의 이력 받으신 거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거 지금 갖고 계십니까, 혹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관계직원과 상의)
한안길 위원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카피해서 나눠주세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자료요구로 인해서 우선 이 부분은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질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외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최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그 자료가 준비되면 질의하는 시간을 함께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다른 거에 대해서, 센터 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센터에 관련된 건 아닌데.
위원장 서동수
아, 그래요?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서 공공창업공간 조성사업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모집공고일이 2020년 12월 14일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습니다. 작년 12월 14일이죠. 공공창업공간.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공공창업공간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러면 12월 14일에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는데 그러면 그전부터 생각을 하고 계셨죠? 그전부터 생각하고 계셨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이미 이 공공창업공간은 중앙동 뉴딜사업의 마중물사업의 하나의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창업공간을 조성을 할 거라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조성하도록,
최창호 위원
오래 전부터 계획하셨고 지금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아직 지금 뭐 마무리 된 건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 과정을 한번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왜 그런지 건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공고를 해서 10개 팀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청년창업자 맞춤형컨설팅을 통해서.
그래서 그 10개 팀에 맞는 그러한 공간을 저희들이 인자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올 8월달에 공사, 조달청에 공사의뢰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계약시점에서 바로 1순위 낙찰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또 다시 2순위 다시 적격심사 하고 또 2순위 적격심사자도 사업을 시행을 못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제기를 해 가지고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하고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런 절차를 잘 마무리해서 지금 현재 기초공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또 변수가 철근 철강자재가 단가가 급격히 상승으로 인해서 뭐야, 저 그런 자재가 수급이 안 돼서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좀 지연되는 이런 과정이 지금 뭐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14일날 모집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대상자 선정은 언제 했죠? 1월 27일날 했나요?
16명이 참석해서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과 인사를 했고 그럼 그게 선정된 건가요? 1월 27일날에?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선정이 돼서 그동안에 이 10개 팀에 대해서,
최창호 위원
아, 2월 3일날에 선정됐나 보네요, 창업공간에 대한 이해. 교육을 했네요. 그면 여기도 예산이 들어갔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런 여러 가지 창업자 기본교육이라든지 컨설팅교육들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2월 17일날 사업계획서 작성을 했고, 언제 이 10분이 선정이 됐죠? 이 공간에, 창업공간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 모집했고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올 3월달에 최종적으로 10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3월달에 선정이 됐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최창호 위원
그면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제작 견적의뢰를 했어요? 5월달에?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최창호 위원
5월달에 정읍하고 남원에다가.
군산은 왜 의뢰를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도 이 공사를 인자 군산지역 내에 업체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회계과랑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는데요, 이 공사규모상에 지역제한이 사실은 불가한 것으로 협의돼서, 그런 과정에서 인자 조달청 공모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선정된 사람들 그 입주예정자들 업종을 보면 국수, 농수산물 도소매, 꽃게백반, 체험공방 공예품, 꽃게해장국, 카페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자 하는 공공창업공간의 어떠한 취지에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업종을 선정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여기에 창업할려는 그런 다양한, 최초에 저희들이 예비신청접수자가 총 21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류검사, 평가, 교육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게 10개 팀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금 좀 그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창업컨설팅교육을 거쳐서 최적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좀 더 다양한 또 그런 공간들을 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이 창업공간은 무료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무료가 아니고요, 재산가액의 1,000분의25 이내에서 임대료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이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은 모른다고 그러던데?
모집공고를 낼 때 ‘임대료는 1,000분의 25입니다.’라고 이렇게 내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 1,000분의25라고 하면 그면 얼마, 이게 재산가가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아직 인자 이 재산가액이 공사 중이라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비를 산정을 해 보면은 한 월 15만 원 내외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인 그러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인제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 공공창업공간이라고 하고 교육도 시켰다고 했는데 1년이 넘게 아직 사업이 진행도 안 되고 창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면 물론 제가 이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수, 꽃게백반, 꽃게해장국 어떻게 창업하고 좀 연관이 되는지 해서, 뭐 어디 청년뜰이나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하고도 이렇게 뭐 교류 좀 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앞으로 이 지금 교육도 거치고 있지마는 현재 이분들이 완벽하게,
최창호 위원
점포 임대해 주는 것 같애요, 창업공간보다도 점포 임대. 차라리 점포 임대라고 하면 뭐 딱히 제가 질문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공공창업공간이라고 하고는 점포 임대를 하는 것 같애서, 그리고 사업진행도 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애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신속히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제가 예산 불용현황을 보다 보니까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불용처리를 6억 3,8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또, 도시재생을 중앙동을 또 할려고 그러죠? 공모할려고 그러죠? 내년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내년에 최종 마지막 해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또 공모 또 하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한안길 위원
근데 불용처리 이렇게 하고 또 공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사업비가 남았길래, 계획에 못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남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이 내용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 6억 3,800만 원 불용액 처리한 거는요, 2020년도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시비로 집행을 했는데요.
작년 12월달에 국토부하고 도에서 공문이 도달하기를 국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상태로는 내년도에, 근게 올해 여러 가지 전라북도나 시군에 그런 공모사업에 페널티가 부가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국비를 좀 상향을 조정할 방법을 검토하라고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시비로 집행한 금액을 국비로 재원변경을 하고요.
그 재원변경된 금액 6억 4,800만 원을 명시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 하고 내년도 예산 인자 마지막 해에 그 시비를 매칭으로 확보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처리한 금액은 시비라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 영상미디어쉼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영상미디어센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부처협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사업비에 매칭된 24억을 LH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출을 했고 실제로 저희들은 인자 그런 24억에 대한 인프라만 구축을 하고 내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컨텐츠 개발은 문화예술과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안길 위원
협업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LH에서 우리가 그냥 군산시를 위해서 저 뭐냐, 그냥 지어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왜 꼭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명목 하에 24억까지 위탁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이유를 몰라서 묻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현재 지금 영상미디어센터가 금암지구에 행복주택 150세대 건립하는,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지구 내에 같이 복합으로 짓는 과정인데요,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래서 부처협업으로 그 영상미디어센터 같이 복합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한안길 위원
그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을 왜, 우리가 지금 영상미디어가 군산시에서 꼭 필요하냐, 여기서부터 나는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네들이 특화사업으로 LH에서 군산시에 그런 부분들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면 군산시에서는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 굳이 우리가 군산시에서 이걸 떠안아서 계속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문화예술과도 지금 여러 가지 예산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여기다 8억을 문화예술과에서 더 들여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현재 미디어센터는, 미디어센터부지는 현재 LH소유의 부지고 LH의 그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서 매입한 부지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안길 위원
사용하는데 거기까지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건축비만 저희들이,
한안길 위원
그니까 알고 있는데요, 왜 굳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그 필요성에, 당연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영상미디어쉼터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부처협업으로요, 그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중앙동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복합으로 진행하는데 우리시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여기다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협의해서 당연히 반드시 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우리 그러면 군산시가 지금 현재 영상미디어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꼭 필요한,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져 있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꼭 필요한 것으로 부처협업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계약도 계약이지만 방금 제가 제출받은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을 보니까 전문가가, 사무국장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게 전문가가 없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인원에 대해서 지금 4년에 걸쳐서 계속 인원, 인원, 구성원, 구성원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반증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거 보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지원센터 여러 가지 조직이나 운영, 전문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그런 또 말씀을 하시는 관련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원들이 지속가능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뭐야,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분도 많아서 수시로 인자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요,
한안길 위원
아니 군산시에는 안 올라고 한다는 거예요. 외부의 입김이 너무나 세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접수를 하지를 않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요. 군산을 오지 않을라고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한안길 위원
그거 뭡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니까 군산을 안 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소통할 수도 없고 마음껏 일할 수도 없는 곳에 누가 올라고 하겠어요.
역량을 발휘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 누가 올라고 하겠습니까. 면면이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 바로 그렇게 되네, ‘아’
과장님 이거 빠른 시일 내에가 아니라 올해 안에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예산결산 하기 전에 이 지원센터 인원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한테 답을 주십시오.
현장을 계속 운영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도시재생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지적하신 말씀 관련해서 어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인원구성 이겁니다.’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6개 물론 이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듣고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한 결과 많은 공헌을 했고 지금까지는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한안길 위원
국 자체 내에서,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안길 위원
타당성이 아니라 이건 진실이에요, 국장님, 이게.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센터장이든 아니면 용역이든 둘 중 하나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진행된 이런 집행되는 금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이미 인자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보다는 그 현장센터소장으로서의 계속 하게 해야 할지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고민했던 바가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이 이런 일에 연루되면 사기가 꺾여서 일을 하지 못해요.
군산시가 그래도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적검토도 하시고 또 어떤 것이 군산시를 위해서 유리한 방향이고 좋은 방향인지 한번 국 자체적으로 한번 깊은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특단의 조치는 꼭 하셔야 된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한안길 위원
여기에 대한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꼭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우리 한안길 위원님 제안에, 제안이 아니고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은 우리가 금요일부터 예산심의죠? 예산심의 전까지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뭐 위원님 개별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위원님 개별적으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우리 경건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전체 보고를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소위원회에 구성된 문제점들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이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뤄서 선정을 하시고요.
지금 왜 위원회를 제가 논의를 하냐면 사업의 발취 때문에 그래요. 사업의 발취 등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는 않았, 과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제안을 해서 어떤 관계로 이 사업의 취지가 선정이 됐는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회도 저는 상당히 중요다고 봐집니다, 지금. 근데 이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제가 누누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소통해라, 위원님들께 보고해라, 의회에 보고해라’, 우리 지난 추경예산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소통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년도 예산에 심각히 우려점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대응을 하시라고 내가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에요.
아무튼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실무과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립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시간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업 끝난 월명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월명동 그다음에 영화동,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거기가 월명동 선도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는 지구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선도사업지역 있죠. 지금 현재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자료검토)
한안길 위원
그냥 쉽게 말씀하세요. 보지 마시고요, 봐도 아무 것도 없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 선도사업 이후에 사실은 그 동력을 계속 유지도 하고 사업 시너지효과도 더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대단한 사업은 아니지만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소규모 사업들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고 또 주민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통해서 구성된,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도시재생협의체를,
한안길 위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후에 어떤 것을 했는지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도시재생 선도사업 이후에 수없이 많이 했지만 그 소규모 도시재생, 영화동, 월명동, 흥남동, 장미동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 왔고요.
또 주민협의체에서 제안한 그런 사업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을 해서 소규모 사업들을 진행하였고, 내년에도 또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4개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올예산 내년 본예산에 지금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근데 본 위원이 그쪽에 가서 들어본 바로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전에 그분들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참여예산으로 해라.’ 참여예산은 쓸 수가 없어요, 동에서 쓰기 때문에.
그 상인회랄지 뭐랄지 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올라왔으니 여기에서 차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좀 마련해 달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하고 다시 대화하십시오.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계장님이 그분들하고 대화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팀장님 그분들하고 통화하시고 소통하셔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업계획서를 그것도 같이 예산결산 전에 보고서로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우리 군산 중앙동을 비롯해서 주변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한다고 예산 한번 올린 적 있죠? 그때 몇 억, 3억 올렸던가요, 4억 올렸던가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4억 올렸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거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때 3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얼마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3억이요.
김경구 위원
3억으로 됐어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추경에?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결산추경에 1억 올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봐봐요. 보셔요. 이 도시재생하고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하고의 연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가 맞물려 가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은 우리 군산 혈세로 우리 도시 활성화 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고 예산 그렇게 들여서 용역을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한심스럽죠. 의회에서 예산 깎으니까 노발대발했죠? 그보다 더 깎아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은.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인자 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 내년에 인제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중앙동 1구역을 전체적인 놓고 하는 부분은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을 해도 이 밑에서,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열매 밑에 뿌리가 내리지도 않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도시계획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전혀 밑에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위에서 이거만 하죠, 지금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인구가 늘어나야 도시가 활성화되죠. 아니면은 관광으로 해서 뭔가 볼거리로 해서 건물을 한 30층, 50층짜리 멋지게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간다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활성화 되겠어요? 인구도 안 늘어나고? 관광객 아니면?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해 나가는 걸 보면은 깊이 있게를 안 한단 말이에요, 내실 있게를 안 하고. 이거 하나하나를, 왜 그러냐면 여 봐봐요. 소위 말해서 용역도 한 사람이 여기 센터장이 계속 6건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우리 공직자들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의 행정에서는 눈 먼 돈으로, 근게 보는 사람이 먼저 임자다.
무엇인가 사업을 하나 제안해서 ‘이것 하나 합시다.’ 그러면 ‘어 그거 괜찮네, 그거 해요.’ 또 누가 와서 ‘아, 이것 하나 합시다.’ 이러면 그냥 그걸 ‘아 이거 좋겠다, 우리 과에서 이거 하나 사업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군산의 지금 행정의 실태다, 이렇게 봐질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지금 용역을 하나 하나 다 붙들어서 ‘이거 하나 합시다. 이거 해서 용역합시다. 이거합시다.’ ‘어 그래, 괜찮네, 그래 해봐,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용역 같은 것도 신중을 기하고 정말 이것이 과연 우리 군산에 얼마나 시민들에게 또 우리 군산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거 한 푼 한 푼을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면은 우리 군산의 혈세를 누군가가 가는 돈, 이런 의식들이 밑에 재단이나 어디나 다 깔려있어요, 이게.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맘 안 갖겠지만 누가 와서 이거 하자고 틀고 한다고 해서 그걸 승인해 주지 마요. 알았죠?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무엇인가 제안하면은 밤낮없이 의원들 다니면서 이거 예산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의원들 설득시켜가지고 다음 날이면 그냥 승인하게끔 만들고, 의원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번 예산에서는 좀 그러한 것들을 정말 의원들이 ‘이건 예산이 잘못됐어’ 라면 이유가 있어서 잘못됐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기필코 예산을 갖다 승인 맡을라고 의원들 설득시키고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현재 운영자 선정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실험을 통해서요, 지난 18일날 최종적으로 2개 팀이 제안서 최종접수가 됐고요, 이 2개 팀을 가지고 이번 주 26, 27일날 또 현장에서 직접 사회실험을 통해서 현장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12월 3일날 운영자가 최종선정되고요, 선정예정이고요, 지금 설계자 공모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자는 최종적으로 12월 10일날 선정할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정말 이 시민문화회관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예술인들이 어디에서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솔직히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우리 시민문화회관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정말 마음껏 펼칠 수 있고 또 아이들 놓고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추진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신영자 위원
제가 짧게,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정말 우리 군산시가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했는데 아직, 보면 굉장히 많이 추진했어요. 뭐 중앙동, 산북동, 흥남동, 영동, 장미동 뭐 하여튼 많이 추진했는데 이 뉴딜사업이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원도심에 어떤 활력이 불어넣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인자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그곳에 인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면 그 재생사업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자 운영비로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정말 주민들과 함께 그게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하나 저기 과장님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월명동 구)검역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구)검역소 자리에다가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무상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거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하나의 거점공간으로 그때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혹시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현재로써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혀 도시재생센터 이전계획은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서동수
뭐야, 우리 어떤 현장지원센터가 또 설립이 되는 것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뉴딜사업지구가 선정이 되면은 현장지원센터는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그 현장지원센터는 그 사업기간 내에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사업기간 내.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끝나면은 자동적으로,
위원장 서동수
중앙동 지금 센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현재 구)수협어판장 째보스토리1899 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전계획 있나요? 이전계획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1층에 현재 지금 다른 공간으로 쓸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인근의 빈 점포를 지금 옮길려고 협의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왜 옮길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현재 지금 현장지원에서 쓰고 있는 공간을 째보선창협동조합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활동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공간을 어디다 할 데가 없어서 그 공간을 쓰고 우리 현장지원센터를 인근에 있는 적정한 지역으로 위치로 옮길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선정됐죠? 적정한 지역이.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서동수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자료검토)
위원장 서동수
제가 과장님, 이미 익히 알고 있어요, 제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조차도 우리 지역 의원님께 보고돼 있나요?
박광일 위원님 그거 아세요?
박광일 위원
옮긴다는 건 알았는데 위치는 아직은 제가 모르겠네요.
위원장 서동수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하신 적 있나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옮기는 사유 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에 그런 여러 애로사항들 건의하고 받아들여서 그런 이전사항들을 협의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대한 계약 지금 협약했죠? 계약했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서동수
계약 아직, 협약 안 했습니까? 계약 뭐 임대차 계약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서동수
안 했나요? 임차계약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계약서 한번 가져와보세요, 저한테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담당계장님이 갖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임차계약서, 우리 현장지원센터 있죠. 현장지원센터 지금 3군데 그 임차계약서 한번 다 가져와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및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의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선서.
본인은 202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선서인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선서문 제출)
위원장 서동수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수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수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과 사무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지난번 우리 도시재생에서도 위원회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과장님 제가 요구자료 35쪽을 보니까 수돗물 평가위원회라는 곳에,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10분 중에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은 한국수자원공사 정세채 한 분하고 군산대 환경공학과니까 김종구 교수님하고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애요. 이게 이렇게 운영되는 이유가 뭐예요?
수도과장 김영랑
이게 뭐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 평가위원회라는 그 자체가 두루두루 다방면에 걸쳐서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자문을 얻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위원이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아니 전문성이 담겨져 있어야 무엇인가 머릿속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수돗물만 마실 뿐이지 이분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투데이가 뭔, 이게 신문사죠?
수도과장 김영랑
예.
한안길 위원
그다음에 YMCA 그다음에 여성자원봉사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거 구색을 갖추기 위한 이거 위원회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평가위원이 자체기능이 수질 자체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나 공공주택 수질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공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채취장소가 변경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그 평가위원한테 동의를 얻는 그 과정도 있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 위치만 변경되면 그 위치만 정하는데 그러면 위원회 구성할 필요 없이 다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위치를 바꿔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최소한 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왜 위치를 바꿔야 되는지 바꿨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이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분들이 가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도과장 김영랑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수돗물 채취장소 외에 수도운영상에 자문을 받기 위한 과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구성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구색을 갖추더라도 무엇인가 조금 납득할 수 있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고 군산시가 제대로 굴러가서 해야지 인제 새만금에도 우리가 물을 보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수질문제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고 이러는데 그렇다면 위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아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차원으로 해서 우리 부시장님 출석요구 건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리 선서문 선서 낭독을 하시고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아직 안 오셨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서동수
죄송합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께서 지금 오전에 우리 하수과 관련된 부시장님 출석요구에 따라서 부시장님이 출석을 하시면 증인선서를 받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107쪽 관련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연도별 우리 하수유입 처리하는 거하고 전기사용량, 전력비 이 부분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혹시 보시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성훈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여기에 별첨으로 달아놓은 설비 노후화에 따른 효율감소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볼 때도 2006년도부터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수유입량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전기는 많이 사용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전력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2006년부터 시작해서 15년 사이에 거의 1.7배 이상 전기요금이 상승이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노후됐길래 이렇게 많은 유실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하수과장 이성훈
일단 그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은 처리효율에 비해서 주로 전력을 소모하는 펌프라든지 송풍기 이런 장비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력은 많이 먹는데 그만큼 효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똑같은 것을 처리하면서도 효율이, 전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노후하수처리장 토출관, 유입관 지금 교체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언제 정도 되면 우리가 이거 효율적으로 전에 같이 효율성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몇 년도 계획으로 이걸 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성훈
지금 송풍기 교체를, 저희가 송풍기가 총 7대가 있는데 현재 지금 4대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1대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송풍기가 지금 5대가 교체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전력이 예전보다는 더 많이 적게 소모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 5대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물론 이게 송풍기 문제도 있지만은요, 그 중간에 저희가 보면 고도처리시설이라든가 자원화시설이 별도로 또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자원화시설이 준공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 전기를 많이 먹게 되는 상황이에요.
한안길 위원
자원화시설은 언제부터 되어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자원화시설이 지금 201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그것을 교체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아니면 이걸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뭔가 필요한 겁니까?
하수과장 이성훈
일단 그 처리장 내에, 처리장이 지금 상당히 전체적으로 기계설비들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시급한대로 교체는 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전력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장비들을 조금씩 교체를 해 나간다면 그런 부분들이 전력효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헌 바지를 계속 덧대봤자 헌 바지예요. 저도 기계를 조금 아는데 새로운 기계에 새로운 부속을 갖다 붙일 때는 효율이 높아지는데 헌 기계에다가 새 부품을 넣으면 고장도 잦고요, 또 언발란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에 하수관거사업을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효율성을 따져서 일시에 한번 고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수리를 한다든지 수리가 안 되면 말씀드린대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상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이것을 해야지 땜빵식으로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고 부속품비만 더 들어가고, 전력은 전력대로 더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수과장 이성훈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론 관거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주로 처리장도 지금 많이 노후화도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보수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지금 노후하수처리장 저희가 지금 올해 금년도에 전체적인 진단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요런 부분을 새로 교체할 수 있는 부품들을 이번에 다 추려냈거든요. 선별, 내년도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요런 부분이 다 교체가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전력량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마을하수처리에서 우리 과에서 지금 하수처리를 하지 않고, 사업진행을 않고 타 부서에서 마을 하수로를 지금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성훈
(자료검토)
위원장 서동수
파악 안 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마을하수도는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아직 비정상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서지역도 마찬가지고.
하수과장 이성훈
지금 선유2구에 있는 그 하수처리장도 저희가 최근에 이관을 받아서 지금 사용개시공고도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소규모로 지금 하는 데.
하수과장 이성훈
현재는 저희가 다 이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누구신가요? 그거 파악 안 하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들이 어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것들을 이관을 받은 사업이 있고,」)
이관을 다 받았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가동이 되는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은리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 지금 연결이 안 된 지금 가구들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로,」)
그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이성훈
연결이 안 된 가구는,
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인자 지적을 해서 입안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정상적인 가동이 지금 되지 않다고 나는 봐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어떤 용량이 기준이 있잖아요. 용량 기준이 있어야 만이 가동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제가 착안을 한 부분은 군부대, 군부대 우리, 군부대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어청도.
위원장 서동수
군부대 유입하고 또 인근의 마을에 아직도 연결이 안 된, 그 관로가 지금 연결이 안 된 가구들이 상당수 있어요.
하수과장 이성훈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어떻게 가동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수과장 이성훈
일단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서동수
유입관이 지금 기존에 우리 하제 이주단지 있죠. 유입관이 하제 이주단지에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 20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걸로 가동이 가능한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물량이 지금 적게 들어오긴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물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기준이하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군부대라든가 마을 더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관로를 연결을 해 가지고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과하고 그게 협의 대상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요, 그 처리구역이 변동이 돼야 되고.」)
아니 하수과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과정들 아닌가요? 그게 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지금 위원장님 혹시 어청도 군부대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서동수
아니, 아니 어은동.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어은리요?
위원장 서동수
예.
하수과장 이성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옆에 다기마을 하수처리장을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은지구가 지금 타 부서에서 지금 하수처리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다기마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그런 사업비라든가 타당성 효율을 위해서 어은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서 배수관로가 연결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번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이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과장님. 마을 하수처리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옥구읍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론 해당 도시계획과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하수과에서도 입안을 오래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관리도 아세요? 관리도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서지역 말씀드린 것도 이게 지금 항만해양과에서 어떤 매립에 의한 그 마을 하수처리를 나름대로 어떤 우리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거기 문제도 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을 총괄적인 우리 하수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좀 해서 이렇게 좀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BTL 있죠. BTL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배경, 위원님들께 물론 간담회를 하고 보고도 하셨지만 인지 안 된 부분들이 좀 더러 있어서 그동안 1차 전수조사, 2차 전수조사 이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간단하게 어떤 사항이 진행이 되는 건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성훈
예, 그 BTL 공동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BTL사업으로 관로 오수 111㎞, 우수 3㎞, 총 114㎞와 배수설비 5,661개소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2008년부터 2011년 3년 6개월간 916억 9,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결함이라든가 문제점이 발견돼서 저희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억을 투입을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0개 항목 137개소에서 이상부위를 발견을 했고 이때 그 1차 전수조사는 BTL사업 114㎞ 중에 5.9㎞ 일부 구간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따라서 2차 때는 나머지 전 구간 107㎞에 대해서 조사비용 5억 원을 투자를 해서 전문가 6명 그다음에 시의원님, 시민, 시행사 총 15명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임의시공이라든가 증빙자료 없는 구간, 미 시공으로 간주를 해서 공사비 편취가 총 170억 원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다음에 재시공이 필요한 구간이 1,826개소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24일부터 총 저희가 4회에 걸쳐 시정조치요구를 했었고 시행사에서 2020년 9월 26일이 시정기한 만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1년 5월 24일 170억 원 편취혐의를 가지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며,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소송을 2021년 6월 25일 제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고 그다음에 군산시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뭐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간이지만 이게 어떤 형사적인, 민사적인 재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에서는 제가 논의할 수 없다고 제가 인자 이렇게 판단이 들고 우리 사무규칙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히 우리 과장님한테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형태식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 현재 지금 법의 어떤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질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후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더 이 부분에서 더 논의를 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좀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지금 출석하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감사중시를 하고 부시장님 출석에 따른 증인출석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철호
선서.
본인은 202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선서인 군산시 부시장 황철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서동수
부시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을 인자 증인으로 출석 이렇게 요구를 하신 먼저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부시장님 재임시는 아니지만 부시장님께서 징계위원회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총괄하는 지휘하시는 분으로서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신청을 하게 됐어요.
부시장 황철호
예.
한안길 위원
이 문제는 우리 청원들 약 한 1,800명 되는 우리 정식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직이고 뭐고 해서 2천 한 100명 내지 200명 되는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 전체적인 사기문제랄지 업무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볼라고 합니다.
혹시 공공하수처리 유입관로 퇴출배관 교체공사 보증서 위조사건 혹시 알고 계시죠?
부시장 황철호
예.
한안길 위원
이걸 보면, 제가 가장 논점은 뭐냐면 책임지지 않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꼬리 잘르기식으로 저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풍토가 지금 현재 만연되고 있다, 제가 처음으로 시의원이 되니까 저쪽 섬 쪽에서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작년에 또 일어났다,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에요, 4억 7,800만 원짜리.
부시장님 원래 선급금은 몇 %를 주기로 돼 있습니까?
부시장 황철호
예?
한안길 위원
선급금이요. 아니요, 법상.
부시장 황철호
70%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법상 70% 주게 돼 있습니까? 30%가 아니라 70%입니까?
하수과장 이성훈
70%입니다.
한안길 위원
왜 그런데 다른 공사는 30% 주면서 이건 70% 주는 거죠?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성훈
70%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이성훈
예.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70%를 줬어요. 근데 8월 12일날 현지출장을 갔어요, 공무원들이. 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현지답사를 간 것 같애요.
그다음에 14일날 계약을 하고 22일날 착수계를 냈어요. 그리고 23일날 선급금 지급 접수를 했어요, 신청서를. 그리고 24일날 지급결정이 돼서 속전속결로 25일날 선급금이 지급됩니다. 70%, 3억 3,300만원이요.
이 공무원이 임용이 17년 2월 15일날 그리고 8급 승진한 게 19년 8월 31일날로 해 가지고 이게 채 3년 6개월밖에 안 된 공무원이 이런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조서를 보니까 교육도 한 번 안 시켰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뭐야, 방법도 한번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위에 있는 분이. 다만, 귀동냥하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묻고 해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공단지 이게 수의계약인데 누가 어떻게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권했는지 어떻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됐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이 8급 공무원, 3년 6개월 된 8급 공무원 하나가 허허벌판에 서서 모진 칼바람을 맞고 이거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몇 개월 동안 했어요.
과장은 교육 중이라 책임질 수 없고 계장은 나는 내 도장 안 줬으니까 내가 내 책상위에다 올려논 거 지네들이 찍었으니까 나는 책임질 수 없고 또 내가 뭘 퇴직했는데 책임지냐,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책임을 안 질라고 하니까 결국은 배상책임을 이 8급한테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감사원한테 떠넘겼어요. 그러다가 현행범으로 잡히니까 그때서 보증보험 찾고 뭐 찾고 해 가면서 ‘인제 다 해결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3년 된 공무원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벌일 때는 무엇인가 옆에 서포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황철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인제 예전에 군산시에서 근무했지만 오래간만에 인제 다시 군산시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 겸 또 각 부서, 읍면동 이렇게 가보니 예전에 비해서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부시장 황철호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게 행정이 어떤 개인기로 가선 안 되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간부회의 때든지 회의석상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인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예산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젊은 직원들은 굉장히 똑똑하지만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부시장 황철호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몰르니까 특히 계장님, 과장님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교육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교육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책임감의 문제고요, 내 밑에 있는 부하에 대한 무엇인가 끌어안는 듯한 사랑의 마음이 없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급급하게 빠져나가기야 했지만 급급한 이런 상황을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더라, 고위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더라, 여기에 대단히 저는 실망을 했던 겁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황철호
그게 인제 그렇게 볼 수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행정책임, 징계책임 이런 부분들은 약간 또 명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니까 징계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행정상, 처리상 그렇게 했던 거고 이제 저도 와서 이렇게 보니까 변상 물린 것은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조치도 안 취하면 그럼 나중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상조치 한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인제 어떤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공탁금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밑에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한안길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부시장님 저희가 뭐라고 보고했냐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리도 그곳에 동참할라니 만약에 8급 직원에게 그런 변상금액이 정해지면 우리가 모금운동이라도 하겠다.’ 의회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가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은 어떤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과연 고위직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과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불러다가 단 한마디도 위로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했냐’ 질책만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물론 위계질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되지만 8급짜리에게는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내 동생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아끼는 내 식구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식구보다도 더 끈끈하게 맺어져서 군산시를 정말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 공무원들은 정말 끈끈한 정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 동생 같이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시장 황철호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저희 같은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오래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과 때로는 엄격하게 하되, 또 같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잘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노조와 같이 만들어가자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누구 어떤 사안에 대해서 회피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닐 겁니다.
다만, 인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변상과 관련해서는 다른 이런 어떤 복안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 안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특별한 피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처리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인제 9급, 8급, 이 정말 하위직 공무원들은 정말 무엇인지 잘 몰르고 이런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철저한 교육과 함께 정말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부시장님을 제가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틈이 나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정말 저 밑에서 고생하는, 제일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을 좀 다독이고 그분들이 정말 일해서 군산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부시장님 많은 배려도 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한번 모셨습니다.
부시장 황철호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북돋우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누가 수의계약을 이거를 연결을 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급금이 이렇게 빨리 나가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한테 국장님을 통하든 과장님을 통해서든지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저희들한테 한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황철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우리 국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 거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에 그 선급금을 빨리 지급한 것은 물론 이제 저희가 인제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깊이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일은 위에서 벌리고요, 밑에서 책임지는 꼬리 잘르는 이런 것은 절대 군산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말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고위직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이 사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나요, 아직?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아닙니다. 지금 형사사건은 됐고요, 확정이 됐고요,
위원장 서동수
형사사건은 종료가 됐나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그리고 지금 재판은 항소여부가 아직 판가름이 안 되어 있거든요.
부시장 황철호
지금 1심만 판결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1심만, 1심만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종결이 됐습니까?
부시장 황철호
종결이 아직 안 되고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아직 종결은 안 되고요, 1심이 확정되고 아직 항소여부를 아직 그 피고께서 결정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동수
지금 그럼 아직 지금 항소를 안 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인자 종결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거의 지금 저희도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이 부분이 사건이 계류 중이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고요, 마지막에 인제 한 5,900정도가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채권압류가 또 민사소송이 한번 저희가 별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추진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부시장님 물론 지금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부시장 황철호
5개월째입니다.
김경구 위원
5개월 되셨어요? 어디 도청에서 오셨어요?
부시장 황철호
예.
김경구 위원
도청에서 어느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부시장 황철호
도청에서 11년 근무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11년이요?
부시장 황철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부시장 황철호
도의회는 우리 시정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또 중요한, 예산의결을 해 주시고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김경구 위원
도의회에서 시장, 부시장님, 관계공무원들 출석요구 답변에 대해서 의회에서 가결하시죠? 회기 때.
부시장 황철호
예.
김경구 위원
하고 나서 도지사랑 정무부지사랑 그냥 의회는 내박치시고 밖에 대외적으로 활동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렇게 해요?
부시장 황철호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약간 변명 아닌 변명 드리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사전에 이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행사가 있으면 불출석계를 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첫 번째 잘못이었고요.
또 인제 그쪽 이미 행사가 중요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인제 우리 위원장님과 또 해당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해가 인정이 안 돼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동료의원들은 그걸 알들 못 했어요.
부시장 황철호
예, 사전에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냥 2시에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하셨나요?
부시장 황철호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죄송하다는 말 하셨어요?
부시장 황철호
예.
김경구 위원
상당히, 위원장님한테랑 다 이야기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이 계셔야죠. 더더군다나 출석요구한 사항이고 그러면 양해를 구하는 것도 그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부시장 황철호
약간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김경구 위원
우리 부시장님을 출석요구 했으면 자치행정국장이 가든지 아니면 그 행사가 어느 국에서 담당하는가 해서 국장을 보내야지 시장님과 부시장님 둘 중에 한 분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의회는 우리 집행부를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가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시장님이 처음으로, 우리 8대 의회에 군산에 부임하셔가지고 처음 있는 건데 그렇게 하신 것은 행정상 조금 경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은데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부시장 황철호
예,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럼요. 그 교육행사가 거기에 맞는 국장이 가셔도 되는 거예요, 회기 중에는.
부시장 황철호
예.
김경구 위원
좀 깊이 있게 생각지 못한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애요. 앞으로 의회에 대한 것들 그러한 생각을 의원들이 갖지 않도록 부시장님이 좀 도에서 지켜왔던 그 모든 것을 이 지역 지방에다 더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부시장 황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마는 8급이라는 그 직원이 3억 3천이라는 70%, 아무리 70%라고 하더래도 그 금액을 그냥 수의계약 했을 것이다, 혼자. 이렇게 시민들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시민들의, 행정은 행정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적어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도 가주는 것이 이제 미래로 가는 지방자치고 행정이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본다고 보세요?
부시장 황철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우리 조직이,
김경구 위원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부시장 황철호
(침묵)
김경구 위원
부시장님은 도에 있어서 다 알겠고만.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시겠는가.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부시장 황철호
그니까 계약업무를, 그니까 그 담당직원이 실질적으로 직원이긴 하지만 직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계장이 있고 또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그 조직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같이 보완해서 당연히 업무를 해야 되죠.
김경구 위원
바로 우리 부시장님도 지금 이 하위직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체계적인 걸로 봐서는 8급이면 하위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볼 때.
그렇다면 그 직원이 이러한 업무를 계약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느냐는 얘기죠. 절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계장도 있고,
(장외소란)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도 있고,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다 있으면 같이 해서 체계적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부시장님은 믿고 그 직원한테만 책임전가가 아니라 과장, 계장 다 있으니까 그래도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나는 그렇게 생각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 돼야 돼요.
부시장 황철호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담당계장이 같이,
김경구 위원
그 직원이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말씀 중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직원이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했다 하더래도 절대 이것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부시장님은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된다,
부시장 황철호
예, 그럼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공동의 책임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부시장 황철호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동감하시죠?
부시장 황철호
예, 동감하고,
김경구 위원
이것이 바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시장님은 적어도 시민들이 보는 그런 시각에서 직원들에게 얘기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부시장 황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김경구 위원
앞으로 우리 직원은 직원의 어떤 입장에서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리고 70%까지 과장님 또 얘기를 하시네요.
부시장 황철호
예?
김경구 위원
70%까지 저 뭐야,
부시장 황철호
범위 내, 70% 범위 내.
김경구 위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적은 돈 같으면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2천만 원, 3~4천만 원짜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억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업을 수의계약 하는데 70%를 주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또 들거든요.
부시장 황철호
아마도,
김경구 위원
이게 그냥 줬겠느냐,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그런다고요. 우리 본 위원들은 시민들의 여론, 시민들의 생각을 집행부에다가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눈높이에서 행정을 피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이게 70%라는 것을 어떻게 8급이 주겠느냐라는 물론 ‘내가 했습니다.’라고 해도 믿들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우리 경제가 어렵고 뭐가 한다 하더래도 공정해야 돼요.
어떤 회사는 30% 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착수금, 중도, 준공 이런 식으로 3번에 나눠서 주는데 어떤 데는 그냥 70% 주고 그리고 준공을 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공정하게 행정을 안 핍니까?
부시장 황철호
아마도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아마 전 정부차원에서 인제 신속집행 이런 부분들이 약간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요, 보고도 보고지만은 정부에서 아무리 신속집행, 집행 하는데 이거 한번 우리 군산시 딱 하니 한번 다 보면요, 신속집행 한 걸 보면은요, 이거 정말 공정했는가?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 아무리 정부에서 신속하게 한다고 하더래도,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우리 군산이 전국에서 신속하게 조기집행해서 1등 갔다고 3억인가 정부로부터 시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하여튼 현수막 플랜, 다 해 놓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자가요, 우리가 10억이 넘게 손해봤어요, 10억이 넘게. 이게 신속이 좋은 건 아닌데 해도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하란 얘기죠, 아무리.
신속하면은 돈 다 하라는 거예요? 70% 다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을 안 하고 있을 때 이것을 착수해서 30%를 주면은 10건 있으면 10건 바로 공사 시작해라, 시작하는대로 해서 중도금 주고 완전히 공사 끝나면 전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돈을 몽땅 줘라, 착수하는대로 그냥 다 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하게 모든 것을 계약을 하더래도 이 사람은, 우리 공직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몰라요.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야, 그래 여기는 40% 주고, 여기는 30% 주고, 더 잘 알고 친숙하면 70% 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시장님 시정질문하는데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공정, 불공정 하니까 시장님께서는 연태까지 시장 재직하면서 불공정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민낯을 보면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을 보면 그렇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부시장 황철호
이건 시장님하고 별개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김경구 위원
그래서요, 시장님은 그렇게 하는데 밑에 집행부에서 그걸 따르들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 역할을 우리 부시장님이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시장 황철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가고 있으면 밑의 부시장님이 잡고 행정을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요. 30% 딱 주면 전체적으로 착수금 30% 주고 공사 좀 하면 중도금 주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서 공정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시장 황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과연 공정하게 착수금 주고 중도금 주고 했는가를 정확히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사후가 있어도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우리 공직자가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철호
예.
김경구 위원
이건 우리 시장님은 표를 먹고 살아요. 우리 공직자들한테 얘기 못 하는 거 우리 부시장님이 다 안고서 해 주셔야 우리 시장님이 맘대로 행정을 피는 거예요. 그 총대를 부시장님이 지고서 책임지고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철호
예,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부시장님께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부시장님께서는 그때 사건이 있을 때 안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기보담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근로환경,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어떤 수평적인 그런 분위기로 좀 치러나가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인사에서도 능력별로, 일하는 그 직원들의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힘써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황철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있는 관계에서도 우리 의회의 감사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군산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움 속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성과를 내면서 이끌어 가는 거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감사드리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감사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돼 있을 때 우리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통감할 수 있는, 함께 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전결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 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우리 실무국장님 또 뭐 과장님, 계장님 또 위에로는 우리 부시장님, 시장님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공감할 수 있는 또 이런 사태들이 밖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쉽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황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님 증인출석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출석, 증인출석에 의해서 인자 우리 하수과 소관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또 옆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해서 지금 제외된 가정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하수과장 이성훈
저희가 매년 시가지 오수관로정비사업 예산을 제가 그런 걸 대비해서 2억에서 3억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정이 있다면 저희가 그걸 지역별로 좀 모아서, 모아서 저희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전부 다 통계는 가지고 계시죠?
하수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통계 가지고 있는 거 해 가지고 그 주민들 간의 위화감이 있어요. 갈등도 있고요. 그 배출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선제적으로 좀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성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골에 하수처리장 있죠, 시골에 하수처리장.
하수과장 이성훈
예, 마을 하수처리장이요.
김경구 위원
마을 하수처리장. 근데 그게 비용 요금관계가 이번에 대폭 올랐나요?
하수과장 이성훈
요금은 저희가 그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지금 2017년도부터 지금 2023년까지 저희가 매년 25%를 지금 인상하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매우 낮아서 저희가 지금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25%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매년 인상, 25%씩 인상해요?
하수과장 이성훈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인상 가능한가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아닙니다. 그건 조례로,
하수과장 이성훈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매년 25%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하수과장 이성훈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나요? 시민들이 그걸 알고 있냐고요.
하수과장 이성훈
저희가 일단 그 조례 개정함에 있어서,
김경구 위원
이제 조례는 개정이 돼 있는데 시민들이 그걸 알고 있냐,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저희가 시정소식이라든가 홍보를 하는데요, 지금 금년도하고 내년까지는 하수도 인상을 지금 불가피 코로나시대 때문에 인상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그동안 안 했죠?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안 했습니다. 2년 동안은 지금 보류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보류하고 있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매년 25%, 지금 현재 행안부 지침에 요금 현실화율이 51%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군산시 같은 경우는 한 32~3% 정도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도 지금 못 미치는 입장이지마는 영업이 어렵고 또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2년 동안은 인상 않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세웠죠?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인자 시효가 지났나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아니, 내년까지.
김경구 위원
내년까지죠?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인상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요금이 인상 됐다고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죠?
하수과장 이성훈
저희가 2017년부터 매년 인상을 해 오고 있었어요.
김경구 위원
아니 인상은 해 가지고 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의회에서 그때 안 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성훈
전체,
김경구 위원
동결되기로 했는데 왜 요 근래에 갑자기 시골에, 마을하수처리장이 별도여서 그런진 몰라도 왜 이렇게 갑자기,
하수과장 이성훈
저희가 그,
김경구 위원
많냐고, 인상이 됐냐고 그 전화가 많이 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명해요?
하수과장 이성훈
저희가 지금 가정용과 산업용은 저희가 예정대로 계속 인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업소라든가 일반용이라든가 목욕탕은 저희가 2020년부터 유예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가정용도 그렇게 안 했나요, 우리?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아니 저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하수도가 종전에는 우·오수가 분리 안 됐을 때는 하수도 요금이 부과가 안 됐다가요, 우·오수가 분리되면은 거기에 따른 인제 하수도 요금이 부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 같은 경우도 하수도처리장이 생기면서 우·오수가 분리되니까 그때부터 지금 하수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나왔던 요금이 인상됐다고 보시는 것은 그점 때문에 우·오수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하수도 유입에 관한 그 요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인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뭐 한 15년 됐어요, 마을 저기가 된 데도, 그 전화 오는 데도. 이미 분리돼 가지고 그거 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요금이 인상이 되고 뭐가 될 때에는 통보를 하세요, 과장님.
요금 나오잖아요. 요금 나오면 미리 다음 달부터는 몇 %가 인상 돼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그 과정에서 아, 이게 수도를 쓴 만큼 더 인상이 되는 구나, 그래서 가정에서 나름대로 노력 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딱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하수도 요금이 자동적으로 매년 이렇게 25% 올라간다 하더래도 그때는 이러이러해서 조례에 의해서든, 전국적인 이런 현상 또 우리 이렇게 하수도 요금이 실질적으로 적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는 몇 %만 이렇게 인상해서 올리니 양해 바란다 라거나 이런 인사말을 주셔야 돼요.
하수과장 이성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달에 말하자면 요금이 인상된 대로 나가야 그러한 불편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하수과장 이성훈
예, 내년도 또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 홍보라든가 아니면은 시정 홍보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통보를 이렇게 할 때에, 이 금액을 통보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폐수처리장 아시죠?
하수과장 이성훈
예.
김경구 위원
내년도 예산 폐수처리장에 대한 약품에 대해서 톤당 처리비용이 우리 군산이 조금 높은 것 같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톤당 처리비용을 정확히 알으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알아보셔가지고 전국적에서 높은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어느 정도 그래도 평균수준으로 예산을 올려서 금년도 예산승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소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제가 메모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메모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메모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미 지금 올라왔어요, 예산은.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저희가,
김경구 위원
올라온 것 분석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가지고 고민하면서 서로 예산 얼마 삭감 어쩌네, 미리 이 정도 삭감해 주시라고 하는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보충자료로 저희가 만들어서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요구서를 제출해서 편안하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그 공중화장실 관리하시죠?
하수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분들이 청소를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나요?
하수과장 이성훈
하루에 두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하루에 두 번씩, 그러면 청소를 입찰을 해서 맡기시면 감독은,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하수과장 이성훈
관리감독은 저희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하수과에서요?
하수과장 이성훈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청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이성훈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총 121개소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은 다 가볼 수는 없고 저희가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수시로.
하수과장 이성훈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계약업체에 통보를 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물론 그렇게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 공용 공중화장실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있고 좀 덜 이용하는 곳도 있고 그러시겠죠.
근데 대부분 많이 이용하시는 곳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당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청소하실 때 그냥 청소만 하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이슈가 되는데, 뭐 소독도 하시는지.
하수과장 이성훈
저희가 별도로 코로나 그 방역지침에 의해서 방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성훈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좀 많이 이용하시는 곳들은 좀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지해춘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시정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8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6명)
부시장 황철호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수도과장 김영랑 하수과장 이성훈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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