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말씀 중에 도청도 예산을 중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권고하고 있다, 도청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청도 할 말이 없습니다. 도청도 돈을 내지 않았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청, 교육청 다 짬짜미예요. 같은 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본인도 돈 한 푼도 안 내면서 뭘 지원을 뭐 중단하고, 뭐 중단해라? 도청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강력히 항의하세요, 강력히. 강력히 항의하시고 전북 지자체가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를 제외한 정말 지자체는 강력히 도교육청에 항의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뭔 도교육청입니까?
전주교육청이지. 교육지원청이에요, 전주교육청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자체별로 차별을 두면.
저는 국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 도교육청의 일련의 여러 가지 군산시와의 일들에서 보이는 교육청의 태도는 정말 무책임합니다. 지자체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일련의 예를 들을게요. 두 개만 들을게요.
교육청에서 우리 디오션시티 또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유치원 및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계획을 했어요.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인근에 학교가 있다고 해서 그 많은 세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안초등학교를 지금 짓고 있는데 연안초등학교의 인근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학교부지를 폐지하지 않으면 연안초등학교를 개교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 도교육청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 마치 그 잘못이 군산시 지자체에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본인들이 계획해놓고 인근학교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럼 계획을 하지 말든가. 주변 군산시민들은 그 주변에 그런 학교와 관련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계획을 시에서 지구단위에서 변경시킴으로 해서 마치 군산시가 그걸 없애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모로? 초등학생 학부모들과 초등학생들을 볼모로 군산시 때문에 개교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본질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초등학생들이 지근의 거리에서 학교를 통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들이 자꾸 해서 지자체로만 예산은 물론이고 뭐 사업에서 잘못되면 지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제는 주객이 전도된 그런 본질적인 의미에서 지자체가 목소리를 과감하게 내야 됩니다.
예를 또 하나 들을게요. 얼마 전에 또 저한테, 본 의원한테 문의가 왔어요. “군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시장님을 방문하고 싶은데 소개시켜줄 수 있느냐?”, 왜 그러냐 물었더니 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내년에 없애는데 군산시에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군산시장을 방문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청에선 뭐라고 하더냐?”. 지원청에서 한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절반의 예산으로 상반기 진행하고 의지만 있으면 하반기에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추경으로 세우기도 했어요. 근데 본인들이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본래의 취지인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본연의 취지를 사실은 많이 퇴색됐죠. 운영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안 하면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그 핑계를 군산시민들이 민원이 오니까 군산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고 시장이 막아서 못한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항상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나서 예산을 돌라 그러고 군산시에서 이게 무슨 예산이냐,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니네가 태지 않아야, 태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 또 볼모를 잡아요. 대상자가 농촌이고 열악하고 그렇게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된다? 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군산시가 해야 할 공교육 지원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개 시군이 각각 교육에 대한 기관이 다르고 사실은 특수성도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든지 할려는 일련의 사업들은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지역마다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공교육에서 좀 더 교육부를 통해서 예산을 할애 받아서 진행을 시켜야 될 부분인 것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교육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복지랄지 많은 부분의 예산도 사실은 모지란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감사장에서 아까의 불균형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에 책임의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군산시에서 이제는 교육에 관련돼서 정말 필요한 공교육을 포함해서 이외에 지원돼야 될 아까 말씀한 열악함,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관련해서 시에서 자체사업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자체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역제안을 하시고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을 역으로 도교육청과 함께해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도교육청에서 매칭시키거나 매칭을 강요하는 그런 사업들에서 과감히 참여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는 사실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본질적인 것은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망각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우고 시에다 더 요청하고 과연 시에서 생각하는 필요한 교육부분의 사업이 무엇인가를 보고 오히려 우리가 제안을 하면 그들은 받아들이고 다시 매칭을 시키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학생들을 볼모로 지자체 예산을 마구 요구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개선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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