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23쪽에 보시겠습니다. 통계에 관한 사항인데요. 본 의원이 오래 전에 말씀, 5분발언도 했는데 수기방식으로 센서스를 할 때하고 전산화 되었을 때 센서스 차이가 한 번에 5만 5천 명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만큼 우리는, 물론 이거 뜻은 가상하죠. 인구수에 따라서 행정조직, 예산 또 지방교부금 뭐 여러 것들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부풀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국토조사를 해보면 수기로 할 때 우리나라 국토의 1.5배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는 가장 못 믿는 통계는 통계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군산시가 정책을 어떤 만들고 뭐 건물을 짓고 무슨 사업을 할 때 통계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청사 지을 때 청사를 그 자리에 그대로 짓냐, 옮기냐, 옮기면 어디로 옮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론이 비등하게 되면은 결정하지도 못하고 몇 년씩 그냥 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문제는 군산시가 통계학 내지는 의견수렴에 절차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면 원칙을 안 정하는 거예요. 회의를 5번해서, 5번 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100%라는 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를 철저히 해서 몇 대 몇으로 나왔을 땐 어떻게 결정이 된다라는 원칙을 먼저 세워야 돼. 근데 그 원칙을 아예 안 세워놔. 그냥 가서 힘센 사람 또 가서 피켓 들고 악다구니 쓰면 결정된 것도 바뀌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도 힘들고 우리 공직자들도 힘들고 또 일을 제 때에 추진해야 되는 여러 공직자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뭐 거기 업체도 힘들고,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그리고 지금도, 올해도 여론 때문에 못한 게 있고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전 관과소에 다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시가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은 이걸 거기다 하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것이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이게 제대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합당한 결정이 되었다라고 공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통계학에서 보면 통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민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론조사 질문지랄지 또 통계를 내는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안 하면 지금과 같은 곤란을 계속 겪게 돼요.
자, 설명회는 말 그대로 설명회 하러 갑니다. 공청회는 전문가들이나 시나 이런 방침을 놓고 들으러 가는 거예요. 자, 자문회의, 고문회의, 각종 위원회, 지역주민 의견수렴 이런 걸 통할 때 우리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통계학적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게 하고 설사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더래도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주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힘센 사람이 말하면 확 바뀌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릴 기미를 누가 줬냐. 우리 공직자들이 주는 거예요. 원칙을 쉽게 정하지도 말고 정했으면 잘 지켜야 돼요.
이 이후로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오래 걸리고 그러죠. 그럴망정 통계의 가지는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치중립이라는 거예요. 하고는 싶지만 냉정하게 빼고 정말 주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지키라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가치중립이요.
대표적으로 매우 나쁜 가치중립을 우리 군산시가 한 번 했어요. 아시죠? 방폐장 유치할 때 이거 유치하면 3천억 주고 매년 1년에 100억씩 줍니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감사하게도 다른 지역이 우리보다 조금 더 통계가 높아서 글로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결론은 잘못, 우리한테 안 됐지만 시민들이 저는 똑똑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말하는 게 그래요. 정말 가치중립을 지켜서 객관적으로 잘 조사됐고 그것이 다수의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합당한 결정이 됐냐는 기본원칙 이거를 먼저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결정 되고 갑니다. 그리고 보세요. 주민등록등본 띠어 오는 분들한테 군산시 현재 만족합니까? 당연히 99.9% 만족하죠. 요새 얼마나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의제기도 안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99.9% 밖에 안 돼요. 0.01%는 안 해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가요.
그리고 49%도 49대 51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요, 민주주의니까. 우리는 의사결정 이렇게 되는 거에 따라서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결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책번복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그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시민한테 접근하고 진정성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 번복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시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는 통계전문가 아니면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어떤 통계패키지를 쓸 것이며 그것이 어떤 유효성을 가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이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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