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바 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21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 제4기 출범 이후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는 군산발전의 화두가 되어 왔고 이제 우리 시민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라는 캐치프레이즈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용서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재난과 재해 그리고 각종 대형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군산도 이제는 천혜의 무재해 특혜지역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최근 몇 년간의 피해사례를 보면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엄습하여 213명의 사망과 실종 33명, 이재민 9만 여명, 5조 4,696억원의 재산피해를 주었으며 1년 후인 2003년 9월에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인명피해 130명, 4조 7,810억이라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이외에도 1993년 10월 위도 앞 서해 훼리호 침몰사건, 1993년 목포 민항기 추락사고, 1995년 7월 발생한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 2005년 양양 산불, 대규모 수재가 발생한 김해와 함안 등 3개 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및 재난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과 재해 등은 예고 없이 발생되어 많은 피해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산도 국내외적으로 재산과 인명손실 그리고 군산이라는 브랜드가치 추락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군산시의 재난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재해로 인한 대응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사고 이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봉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조직개편과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재해 예방과 대응에는 오히려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군산시에는 약 10여 곳에 달하는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이 있으며 이곳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과 공원화사업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군산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실제 이러한 곳에 많은 재해 위험이 있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정부와 군산시의 책임이었지만 현재는 개인책임으로 전환되었다 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곳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도 예견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목적과 이념을 차치 하고라도 그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 67조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는 150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36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군산시도 이에 못지 않은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는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건과 사고에 대비한 전문인력이 제때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번 서해 기름유출사고 때 우리 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연도에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결과적으로 타르덩어리가 덮쳐 왔으나 속수무책이었지 않습니까?
더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군산시민과 군산시의 문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비쿼터스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현장중심으로 구축하고 둘째 대규모산불, 항공기 추락, 대형산업재해 등 여기에는 대규모 폭발사고를 포함한 것입니다. 또 각종 대형 해상사고로 대형선박침몰, 기름유출, 해상폭발사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최악의 가상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이에 따르는 전문 인력과 사전 대응 대비 방안을 강구하여 이웃 기초자치단체와 공동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극대화하고 셋째 군산시 서부지역의 경우 항공기 추락 및 해상사고를 대비한 구조, 구호 등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및 관련 장비, 구호물품 등을 체계적으로 비축 내지는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북동부지역의 경우 내수면지역에서의 사건과 사고에 대비한 구조, 구호 및 재난 대비시설 설치, 산악지역의 경우 산불 방지 및 조기진화 등을 위하여 첨단장비의 구입 및 사용인력 양성 등 권역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비 태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막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 관광의 도시 군산의 위상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올 해를 군산방문의 해로 정하시고 올 해 군산시 행정의 키워드 중의 하나를 관광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와 군산시민들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굵직한 사업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의 관광자원 개발과 마케팅전략의 수립 그리고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광은 구호를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산에 산재해 있는 자원을 꿰어서 관광상품화 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인 관광객이 우리 군산에 오고 싶도록 관광욕구를 자극해야 합니다. 예컨대 전국적인 영화사 및 프로덕션 그리고 각종 기획사들의 실태파악 및 정보제공, 편의제공, 행정지원 등을 통하여 각종 기록물이 남도록 하고 그 자료를 우리 군산시에서 다양한 문화 및 관광자원화 하는 관광상품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피자는 본래 이탈리아 음식인데 돈은 미국식품회사에서 벌어갑니다.
따라서 우리 군산의 것을 찾아내고 이를 문화상품화, 관광상품화 하는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외형적으로 위원회도 구성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행정수행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미진한 사업은 이제 그만하고 보다 구체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산시에 매우 유용한 관광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간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치에 대한 제고와 함께 상품화와 마케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군산시장님은 군산발전이라는 거대담론이 이미 군산시민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으니 만큼 이제는 각론 차원에서 군산마케팅전략 수립 및 군산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돈을 채워 줄 수 있는 컨텐츠 개발에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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