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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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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3월 11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심의의결의 건 2. 창성주공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지방어항개발) 반영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심의의결의 건 2. 창성주공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지방어항개발) 반영안 의견청취의 건
10시03분 개의
안건
-5분 자유발언
의장 양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이성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성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의원
군산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환황해권 서해안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군산시의 도시, 건설행정이 나아갈 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만금을 동북아 두바이로??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새만금의 개발 방향이 동북아의 개발중심도시 또는 무규제 세계 경제 자유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지인 새만금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새만금지역은 농지 70%로 계획되었던 것을 30%로 줄이고 관광과 산업 물류 등 다목적용지 비율이 70%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을 맞아 군산시는 동북아의 중심지로서 발전할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군산시는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개발의 전면에서 소외되어 지역경제는 날로 침체되고 많은 시민들이 생계를 위해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새만금을 비롯한 우리 시의 성장잠재력이 새롭게 평가받고 조금씩 살아나는 지역 경제를 보면서 우리 시에 투자하는 기업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요즘 군산지역은 기나긴 침체의 늪을 벗어나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이라도 할 듯이 하루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군산시는 새만금방조제 물막이공사 완료 이후 군산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선정과 더불어 군산국가산업단지와 군장국가산업단지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등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협력업체의 입주계약 체결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며 동양제철화학은 엄청난 규모의 증설공사를 마치고 추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산단 내 여러 기업들의 건설현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렁찬 굉음이 시내 일원에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군산시의 발전을 피부로 느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저뿐 아니라 의장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같은 느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것은 꿈이 아닌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까지 달려온 속도를 늦추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 개발된 1,592㎡의 군장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900만㎡의 공업단지는 최근 기업 입주 러시에 힘입어 빈자리를 찾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새만금시대를 맞은 군산시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및 고도정수장, 하수관리(BTL) 등 대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토지공사 등과 협력하여 수송택지개발 등 건설행정 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인재가 많은 지자체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군산시가 내초동에 새롭게 조성하려는 지방산업단지를 전라북도에서 주관하여 개발하려고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초동 산업단지 예정지는 490만㎡로 새만금지역은 물론 현재의 공단부지와 아주 근접해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로 군산시가 직접 개발에 뛰어들어 성공리에 조성사업을 마치게 된다면 수송동 택지개발 및 익산시 영등동 택지개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개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군산시는 주변 여건의 호기로 지역개발을 통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30만 시민과 더불어 1,400여 공무원들이 뚜렷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노력해 나간다면 현재 24.6%의 재정자립도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전라북도가 내초동 지방산업단지 추가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전북도의 산하기관인 전북개발공사가 자기들 입맛대로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경우 향후 군산시의 발전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개발 후 사후관리만 군산시에 이관될 경우에도 행정업무 추진상의 괴리 또한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 역량을 갖춘 군산시가 왜 남의 손을 빌려 눈 앞에 보이는 우리지역의 개발이익을 남에게 준단 말입니까?
또한 군산시는 2020년 45만 인구를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 단계 높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지방산업단지 추가조성을 비롯하여 구 역세권 개발사업과 미장지구, 평사뜰 택지개발사업, 연안도로변 공유수면 매립사업, 비응항 인근 공유수면 매립사업,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대형사업 개발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에는 군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감히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안 된다는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깨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유지자사경성(유지자사경성)이란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지자사경성 이라는 말은 후한서에 나오는 말로 뜻을 명확히 세워 지닌 자가 하는 일에는 반드시 이루어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극복해 나갈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우리 시의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군산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가칭 군산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초기에는 공무원 인력을 배치 추진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유능한 CEO와 민간인력 및 우수한 민간자본이 참여토록 유도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우리 시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군산시 공직자 여러분! 새만금의 주인인 우리 군산시민 모두는 새만금과 더불어 우리 군산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군산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또한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주체가 되고 또한 스스로 일꾼이 되어 효율적이면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과 세계 속의 드림 허브(Dream Hub)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 이시대 공직자 여러분께 요구되고 있는 것은 발상의 전환과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업무 추진이라 생각합니다.
군산시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본 의원이 심사숙고 하여 제안한 내초동 지방산단의 군산시 추진과 그에 따른 군산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군산시의 신중한 검토와 시행을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이성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이성일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심의의결의 건
2. 창성주공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
안건
1.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심의의결의 건
2. 창성주공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2)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창성주공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채옥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채옥경 의원입니다.
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한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지역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들의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거주외국인들이 한국어 교육과 기초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포함하여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등의 개최, 응급 구호와 같은 지원 등을 통하여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의 확대와 함께 관내 대학교 관계자가 포함되도록 당연직위원의 범위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성주공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 창성지구 내 보육시설인 창성주공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여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영유아들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자격요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채옥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채옥경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성주공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지방어항개발) 반영안 의견청취의 건
(별첨 2-3)
안건
3.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지방어항개발) 반영안 의견청취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4)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지방어항개발) 반영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종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새도래지쌀의 생산, 유통 및 생산유통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생산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전면적인 쌀 개방시대에 대비하여 군산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표브랜드인 철새도래지쌀의 고품질 유지를 위해 품종 선정에서 저장 및 가공까지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쌀의 품질 및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림부가 지역별 RPC 통합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쌀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 23개의 쌀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는 관내 4개 RPC에 대한 통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 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어항 개발에 따라 어항부지 내 포함된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난 2002년 7월 31일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옥도면 방축도항과 무녀도항은 국비 80%와 도비 20%의 비율로 방파제와 물양장을 비롯한 어항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6억과 191억원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지방어항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각종 어항시설이 완공되면 도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됨은 물론 군산시가 서해안 제일의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 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어항 개발사업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공사중인 시설물이 자연재해 등으로 유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도서민 어업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과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무녀도항 개발사업은 어항으로서 기능성뿐 아니라 국제해양관광지로서 손색없는 아름다운 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나종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나종성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지방어항개발) 반영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12일간의 회기동안 5분 발언을 비롯하여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의 등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 개의 전부터 각 위원회별 워크숍 및 간담회를 통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결정 전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사업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12일간의 회기동안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제1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폐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8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백형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수도과장 정상일 하수과장 조성구 체육시설관리과장 변영식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회의록서명(4명)
의장 양용호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사무국장 문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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