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에 따른 시민들의 단계적 일상복귀와 지역현안 해결, 그리고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우리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이 걱정, 요소수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텐데 오늘 익산에 있는 요소수 업체와 오늘 오후에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군산 전량을 뭐 지금 현재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군산에 공급하기로 협약을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에 관한, 그리고 직원 채용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마는 불공정, 불평등,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이런 단어는 사실 시정질의에서 어울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한 번도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서 준비를 하고 해서 의회에서 논의하고 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재단법인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시켜 생산자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먹거리 선순환 경제체계를 창출하는 실행 조직으로써 그 목적을 가집니다.
이를 위해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로컬푸드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의 조건을 갖추어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그 이후 농식품부, 전라북도 군산시가 업무협약을 반영해 공공형현장 실행조직 구성으로 지자체 출연기관인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의 푸드플랜 계획이행을 로컬푸드 지수로 평가해 우리 군산시가 2020년에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용역은 관련 법률에 의거 2019년 상반기에 진행했고, 2018년말 사업영역 및 직원 수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인력규모, 경제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학교급식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급식업무를 진행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은평구 도농 상생 공공급식, 서울시학교급식을 시작하면서 18년도 54억 원에서 19년도 89억 원으로 40%가 증가했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모든 학교가 휴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는 임산부꾸러미, 관내 공공급식 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2019년 2020년도 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 물량의 현격한 증가로 추가적인 인력채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가까운 전주시의 경우 우리시와 비슷한 매출구조로 운영 중이나 올해 출연금만 25억 5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인력운영을 54명, 배송은 위탁배송으로 23명 별도 운영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재단은 조직진단 및 인력구조의 합리화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 왜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했는지에 대해 부연설명드리면은 농림식품부에서 푸드플랜 실행 주체의 운영형태에 대해 전국적으로 조사 검토한 결과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관계시장에서 먹거리를 이익구조가 아닌 공공재 개념으로 판단 먹거리의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타당한 방식으로 판단하여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권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까운 전주, 완주, 익산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 전라북도와 김제, 부안, 정읍, 고창 등도 재단법인 설립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중간조직들을 만들으면서 조직들이 책임성을 갖고 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서 하는 것이 좋은가는 사실 각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뭐 체육회나 이런 단체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있고요, 전에는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력이 너무나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군산시가.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초기인 관계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예산, 계약 등 관리체계 등이 다소 미흡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고요, 행안부에 증원을 요청해서 2명에 대한 인력 증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문인력을 우리 농업직을 충원할 예정이며 파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 지적하셨지마는 농산물의 상당부분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주의는 하지만은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아무리 농산물의 관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산산 농산물의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지적하신 지역생산, 지역소비 비율 저조에 대해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은 원예작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척박합니다.
전북 14개 시군 중 원예농산물의 비중이 가장 낮은 상태이고요, 인근 익산에 비해서도 4분의 1 정도로 원예작물 생산기반이 취약합니다.
원예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농어촌공사에서 관개수로 개선을 위한 파이프라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논토양을 밭의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성토 및 우드칩 사업을 추진하여 원예기반 조성 및 품목 다양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임산부 꾸러미사업의 경우 군산시가 아닌 임산부 꾸러미 공급사업의 전라북도 공급주체로 선정되어 군산시뿐만 아니라 부안, 정읍, 고창군의 임산부들에게 친환경꾸러미 사업을 진행 중인데 각 지자체가 자기 예산 투입이 있다보니 각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농산물을 매입해서 그 지역임산부들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서로 상생하는 이런 구조도 갖춰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군산에 잉여농산물들을 타시군에 판매하고 부족한 농산물들을 타시군에 서 구입함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 농업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먹거리정책관의 기획생산계와 재단법인 생산관리팀의 운영을 통하여 2020년 대비 올해는 군산산 비율을10%, 35%에서 45%로 10% 상승시켰으며, 앞으로도 군산푸드 인증제를 적용을 하여 생산자 육성, 그리고 품목별, 시기별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군산산의 비율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음으로 관리도 예술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수의계약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임기가 인자 뭐 7~8개월 남았는데 왜 이걸 추진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임기가 하루 남았더래도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고군산군도를 어떻게 정말 멋있는 관광단지로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찾아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민 뿐만이 아니라 여기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 고군산군도 역사를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7년도에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 사실은 지정만 해놓고 아무런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왜, 관광사업이라는 게 특징이 호텔 짓고 뭐 하는 게 특징이 아니라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어떤 테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여건들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이런 논의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 이제 우리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생기고 해서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지금 현재까지 다리로 연결된 우리 선유도를 중심으로 장자도가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외부에서 이런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도 상당한 회의를 가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군산군도를 설정을 할 것인가 방향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틀 체험 뭐 섬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기적으로 보면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좀 지나간 사업들이라 성공의 확률이 많았, 실패 할 확률이 많았고, 또 이런 실패의 확률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민선7기 취임하면서 우리 고군산군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면서 2년 전, 2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아오시마 예술의 섬을 갔다왔습니다.심지어 아오시마 섬에 있는 호텔을 예약 한다는 것은 6개월 전에 예약해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가서 봤는데 사실 보면은 별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아오시마섬을 개발을 하다보니까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면 군산에 있는 섬 중에서 이걸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어디가 가장 좋겠는가라는 것을 제가 섬을 빙빙 돌아다녀 보면서 본 결과 관리도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광사업도 누가 투자할려고 안 하는데 여기다 문화예술사업을 누가 투자한다, 이것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대한 저는 공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면 절대 이런 부분은 투자를 않습니다.
심지어 각 자치단체들이 우리 자치단체, 우리 고장에 와서 골프장이라도 건설해달라고 온갖 인센티브를 주면서, 우리 기업유치 할 때 인세티브를 주면서 하는 이러한 지금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나 이런 투자 유치에 대해서.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제안들을, 특히 우리 전라북도 출신 기업인들한테 비응도 문제, 그다음 나머지 관리도 문제 이런 것들을 제안을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업이라고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웃 김제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100MW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사람들은 땅을 만들어 자기들이 팔아먹는 건데도 100MW의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각 자치단체들은 어떻게든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은 뛰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특혜가 있더라도,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 군산의 발전과 군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안사업이 이 사업에 완결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이게 과연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서 안 나오면은 이 사업 자체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요, 누가 제안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가장 우리 군산의 이익이 되고 군산에 도움이 되고 군산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이걸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 일본 아오시마를 가서 느낀 것이 대기업 몇 개 보다 낫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한 2년동안 각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또 제안도 해보고 해서 이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회적공헌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각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그런 제안이 있어 가지고 서로 끌어갈라고 난리는 나는 거예요. 많은 인세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우리가 가진 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걸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이 딱 그런 재생에너지 사업 그거에서 우리도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한번 공모를 해보자 해서 그 공모를 하는 전 단계가 타당성조사이지 이게 완결구조가 아니라. 이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그 타당성 용역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거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왜 이것을 입찰로 안 했느냐” 근데 아까 저 도표에서 보셨지마는 이 학술용역에서 이 타당성용역은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 실시 뭐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경쟁으로 하면은 좋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고요.
또 그렇게 추진, 민간이 어떻게 사업을 제안하고 하는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고, 개발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분야별로 전문가가 전문적 검토가 가능한 연구원들로 구성된 우리 전북연구원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됐고요.
사실 간담회에서는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법이 위반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좋다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 가셔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엔지니어링사업법에서 입찰을 할 경우 공개입찰을 용역 사실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가 참여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항상 지적을 많이 저희들이 받고 있는 이런 부실한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확실하게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역기간을 왜 6개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제안사업을 접수를 받으면은 법으로 30일 내에 제안서를 검토 의뢰하고 제안내용을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실적으로 이 검토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해를 해서 6개월로 저희들이 해서 과업기간을 정한 겁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다음 공약으로, 사실은 이것은 지금 용역에 나와도 제 임기 중에 이게 뭐 우리가 또 그 용역을 가서 검토를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의견도 수렴하고 하다보면 솔직히 저는 제 임기 중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뭐 우리 섬에 대한 특성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 모든 것은 기본 및 사업 실시설계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그 다음 재해영향평가 이걸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이거는 제안자들도 이런 걸 다 해서 제안을 할 때는 최소한 비용이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건 우리시 부담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걸 다 수행을 하고 설계를 해서 우리시에 제출을 하는데 그 비용이 50억 정도는 저희들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왜 시급하게 추진하느냐인데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고요. 이게 타당성검토가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후에 기간하고, 그 다음 응모하는 사람들이 이걸 설계하고 이거 하는데 기간이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2년 이상 저는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른 의도가 절대 없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들 보면은 집행부나 그다음 우리 의회나, 또 우리, 우리 군산시 뭐 각 단체별로, 그 다음 또 출향인사는 출향인사 대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의회가 이런 사업 제안해 주시고 해서 우리 군산이 정말 발전하고 우리 군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선 답변을 마치고요,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