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2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행정지원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기획예산과, 열린민원과,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해 주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21년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민선7기 시정 비전을 실현할 창의적인 시정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자립도시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효율적 예산 편성과 운영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기여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출예산 집행,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 확보 역량 결집,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액 총력 징수를 통해 안정적으로 시재정을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민원 행정 수요와 변화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중심의 행복민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교육사업을 통해 행복교육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22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활기차고 적극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시장과의 톡&톡, 읍면동장 공감대화 등 시민참여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부합한 국책사업 추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 성장가능한 시민체감형 정책 개발을 수립하고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계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인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운영하여 시민중심의 세무서비스 강화와 납세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납세제도를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접수 창구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민 편의를 위한 생활공구 대여사업과 원스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성장하는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참된 교육과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한편 시민참여형 시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여 소통과 혁신행정으로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게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먼저 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일인데요. 의료급여 관련 내용입니다. 의료급여 총예산액이 1년에 120억쯤 돼요. 국장님, 군산시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금으로 얼마 주는지 아세요? 맡겨놓고 의료급여대상자한테 병원치료하고 그러면 지급하라고 위탁을 한 돈이, 예산이요.

비용은 잘 파악 못했습니다.

예?

그 수치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한 70억쯤 돼요. 그런데 조직개편상, 조직 현재 팀장 1명만 있어요, 팀장 1명. 그리고 사례관리사 몇 명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3가지예요.

첫째는 복지쪽에는 절대로 효율적이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그러죠? 효율적이라는 거는 철학적으로 복지에서는 굉장히 아주 나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우리 공직자들께서 정말 효율적으로 하시는 거 같애. 그렇게 되면 의료급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돼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가 과거와 같이 자산이나 가난구제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의료급여 대상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의료급여 비용으로 굉장히 지출도 많이 하고 여기에 발생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많고요. 단순히 이분들이 의료급여나 요양만 하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가정문제랄지 또 외부의 자원을 활용해서 돕는 방법 굉장히 다양한데팀장 1명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정부 위임사무 중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방도 하고 재활도 돕고 가족관계를 회복시킨다든지 여러 문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창의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팀장 1명 갖고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이게 과거부터 굉장히 소홀하게 왔어요. 그리고 여러 지금 현재 이 문제 중에 다양한 민원이나 이런 거를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무 소홀하게 왔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소홀하게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 과의 문제를 해소하고 인력 배치랄지 이런 거를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은 복지분야가 항상 더 다변화되고 다각화되고 또 행정수요가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저희가 그런 업무에 대해서 다음 인사 전에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업무재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보강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간과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조직개편만 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건 아니고요. 급한 경우에는 좀 미리 수시인사나 아니면 정기인사 때에, 조직개편이 어려울지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게 이번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했던 조직개편안에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더라도 그 업무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인력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에서 환절기 때 되면 의료급여대상자들 의료급여 요건들이 굉장히 더 확장되고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됐다 하더라도 사람이 해야 할 몫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또 신규발생자들, 또 장기입원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근데 팀장 한 명 놓고 사례관리사 몇 분 갖고 이걸 다 감당하라고 그러면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물론 보건소가 많이 힘들고 어렵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관련 관과소하고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 그리고 군산시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이렇게 의료인들과 연계해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 예방이랄지 또 자원 활용, 자원 개발해서 쓰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조금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페이지에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제도 도입인데 이게 지금 비예산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건가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이 명예통장 도입에 대해서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외국인 내지 미등록외국인들에 대한 코로나검사, 검사에 대해서 아주 좀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등록된 외국인들은 회사에서나 이런 데서 충분히 관리를 하는데 미등록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정부에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미등록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분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규제를 하든 규제를 않든 어떻게 됐든간에 이분들은 계속 음지로 숨어드니까 차라리 외국인 명예통장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분들을 좀 끌어, 바깥으로 끌어들여서 우리와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실제로 애로사항이 뭔지 또 회사에서 애로사항이 뭔지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뭔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할려면은 외국인통장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하냐. 먼저 이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저희가 외국인통장을 어떤 식으로 뽑고 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어떻게 행정적 지원을 줄 것인가는 저희가 조례에 담겠습니다. 조례에 담기 전에 저희가 의회 간담회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요. 지금 여기 군산에 다문화가정이 1,600세대가 넘는데 다문화세대의 다문화가정이 무너지는 성향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하고의 여러 가지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서 지금 저쪽 공단이나 이쪽에 가면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까지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서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가정도 물론 우리 꼭 지켜야 되지만 지금 등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무법천지를 지금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서 더 이상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이걸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고 저는 항상 이렇게 걷거든요. 걷는데 걷다보면 공무원들이 식사하고 시청 주위에 운동하는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자주 만나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걸으면서 느낄 때 시청공무원들이 식사하고 1시간 있지마는 식사는 한 20분, 10분, 15분이면 끝나니까 나머지 시간을 운동할 수 있도록 또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청내 안에 정원 있는데 거기 벤치 같은 것도 그냥 그대로 오래된 한 20년 된 거 그냥 놔두지 마시고 좀 깨끗하게 바닥도 좀 새롭게 해갖고 공무원들이 식사하고 나서 정원에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냐 이런 거를 느꼈어요, 제가 사실.

보면은 그냥 그대로 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조금 변화를 줘서 같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이 시청 주위에 거기에도 조금 손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무도 주위에 보면 참 산책하면서 느낄 때 그늘이 좀 없어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것도 좀 생각도 더 보완을 하셔서 시청 주위를 공무원들이 쾌적한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연구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해 주셔갖고 군산시청에 이렇게 딱 오면 항상 쾌적하고 또 이미지도 좋고 또 공무원들이 식사 후에 산책이나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더 투자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지금 신규 채용이 몇 명이었지요? 제가 여기 11명으로 돼있는데 더 됐죠?

신규 채용이 93명이었습니다.

14명이죠?

93명이요.

30,

아니, 83명입니다. 83명.

하반부에는 11명이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35쪽 83명 있는데 이게 지금 요구를 90명 요구했는데 83명을 신규 채용했다 했잖아요. 지금 매년 군산시공무원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인구는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감소했는데 공무원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행자부에서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비율로 하는가 한번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겄는데.

공무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첫째는 퇴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퇴직자가 순퇴직자는 34명이고 내년퇴직자는 약 61명, 다음 년도 퇴직자는 50명입니다. 여기에 이 퇴직자 플러스 저희가 국가사업에 의한 정원 또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원이 매년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일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또 거기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인력이 조금 더 보완되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한 70명에서 한 90명 정도, 2~3년 동안에는 그렇게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작년이나 재작년에 제가 보면요. 정원은 지금 1,604명인데, 군산시공무원이. 현원은 항상 1,577명이에요. 이게 인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긴 있겠지마는 매년 보면 이렇게 차이가 항상 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격차가 생기는가 이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

36쪽에 보면 거기에 정원이 1,604명이고 현원이 1,577명이거든요. 우리가 자료 보면 각 과마다 항상 정원이 20명인데 18명 현재 근무하고 있단 말여. 그런 것을 제대로 정원이면 정원, 그것이 정확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 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왜 그러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원 대비 현원은 항상 이렇게 갭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정원에 가까울수록 우리 군산시 인구는 조금 안 늘어난다고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육아휴직이 한 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육아휴직이 정원으로 다 먹기 때문에 그러고 기타 질병휴직이 한 7명 정도, 그 다음에 군인휴직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이라고 해서 육아를 자꾸 독려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여성들에 대한 육아휴직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1명 내지 2명씩 결원이 돼있고 이 결원 해소를 각 과에서 좀 이렇게 해소를 시켜달라고 많이 와서 저희가 기간제로대체인력을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결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금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렇게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데 한 1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많이 걸어요. 걷는데 이런 것은 조금 참조해주시, 아니 좀 신경 써주셔야 할, 내가 꼭 뭘 지적하는 거 아니라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내 나와서 전화 받는 사람 솔찬히 많아요. 그리고 와서 대화하고 차 마시고 하는 분들이 자꾸 눈에 띄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근무하다가 급한 전화 받을 수 있는데 자주 하는 경우가 이렇게 제가 보여요. 내가 누구라곤 얘기를 할 수는,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 해주셔봐요.

요즘 이게 인터넷이 또 많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업무시간 내에 집중근무를 해서 이렇게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은 민원인인데도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 친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급히 전화 오면 나와서 받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예를 들면 오전 예를 들면 10시부터 12시까지는 좀 집중근무하는 시간으로 해서 그런 불필요한 민원, 전화나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고 이렇게 하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또 지나치게 우리가 강제를 하다보면 또 다른 민원이 저희 직원들로부터 저희한테 생기거든요.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집중근무제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번 실과소, 읍면동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하지 말고 뭐 전화를 받지 말고 그런 거, 근무하다보면 그럴 수가 있죠. 나와서 받을 수 있고 한데 조금 눈에 너무나 자주 띄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 나와서 이렇게 같이 둘이 막 대화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조금 저건 지나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게 그런 건 여기서 감독을 잘하시겠지마는 주지시켜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한번 지나치게 너무나 지나치게, 공무원 사회 1,600명 공무원 있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있다 본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건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냐.

보기에 사실, 저도 내가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좀 넓은 사람인데 조금 오바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주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입니다.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방금 여기에는 없는데 김중신 의원님께서 근태관리 뭐 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어차피 청사관리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간적인, 사실은 이게 각 층마다 사실은 공무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저희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공간적 범주는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소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 공간적 배치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 사실은 이 과에서 굉장히 해결해야 될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게 왜 그러냐면 공간이, 각 과마다의 개인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 일반전화로 내지는 개인전화로 또 민원전화를 응대할 때 너무 좁다보니까 소란해서 밖에 나가서 통화하는 민원전화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소통이 안 되게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없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적범주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인원수가 늘어난 만큼 사업소를 내보내든지 의회를 내보내든지, 근데 의회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나는, 범주에. 그 부분을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개인적 전화를 할 때는 민원인과 시민들이 볼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휴게공간을 또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곳에서 휴게를 하고 개인적 통화를 하고 또 업무적인 통화는 과 내에서 개인적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그 안에서 업무를 개인적 민원전화랄지 민원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업무능력도 떨어지고 사실은 지적도 당하고 근데 본질적으로 공간적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하려고 좀, 예산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꼭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송미숙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제도 도입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세부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요. 이게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알겠지마는 주요 회사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끼리의 주말의 교류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타지에 가서 단체 숙소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고 방 하나에 막 날일하면서 20명씩 자고 그런 것들이 그 문제가 통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이 이게 뭐 2가지 성격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이 있어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평소에 군산시와 시민들과의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명예통장에서 각 나라마다 한다고 해서 사실은 대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공간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공단의 근로자만큼은 전체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보교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다문화가정하고 틀린 얘기입니다. 공단근로자 혼자 와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명예통장 보다는 군산시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면 명예시민으로 해서 자발적 등록을 통해서 본인들이 명예시민으로 등록이 되면 데이터가 시에서 관리가 직접 되고 시민에게 명예시민, 외국인명예시민에게 저희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보완해서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통장이란 표현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좀 말이 안 맞아요. 명예통장이라는 얘기도.

어찌됐든 외국인들을 적절하게 저희가 시민들과 어울리고 또 데이터도 확보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좀 더 보완해서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자생단체 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한국총연맹, 자유총연맹, 뭐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에 있는 통장단, 이통장들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나요?

예, 저희 과에서는 13개 민간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5월에 제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관련해가지고 투자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군산시민들하고 시장님하고 개발청 가서 데모도 하고 집회신고 내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적지 않은 좋은 성과가 있었죠.

그런데 각 이통장 및 자생단체들이 시내에 불법현수막을 막 걸었어요. 이상한 문구로 해서 걸었어요. 본인들이 고안, 자체적으로 고안했다기에는 좀 보기 힘든 문구들을 일률적으로 단체 이름만 좀 바꿔서 시내 곳곳에 걸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불법현수막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해서 강임준 시장님이 조사를 받았다, 뭐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첫째 새만금의 태양광 관련해서 성과에 대해서 현수막 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통,

자체적으로 걸었어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하시는 행정지원과에서 문구를 날렸습니까?

일단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새만금 관련해서 저희가 1인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항의방문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김제, 부안, 군산에 대한 태양광 배분을 군산이 조금 더 많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 간담회를 했어요. 그 단체 관련해서. 그래서 단체 끝나고 나서 이통장님이 여기에 대한 우리가 1인시위, 이통장님들이 27 이통장들이 매일 1인시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플랜카드를 한번 걸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오케이를 했고 거기에 대한 문구를 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구가 나왔지만 일단 거기로 인해서 제3자고소에 의해서 제가 선관위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소명을 했고 그 이후에 결론까지 다 나와서 이것은 인자 끝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뭐가 끝나요?

선관위에서 일단 조사를 받았고 행정에서,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은 건 강임준 시장님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건 그거고요. 이거 끝난 게 아니죠. 그니까 아까 말씀대로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문구가 나와서 그걸 한번 걸자 해서 걸었는데 그거를 잘 알고 계셨던 행정지원과장님은 그거를 못 걸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불법현수막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시정책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것들은 주체가 자생단체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굳이 걸자라면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광고물협회 통해서 돈 받고 걸어야죠.

어떤 것은 시정홍보라고 해서 자랑할 만 해서 그냥 겁니까? 알고 있으면서? 선관위에 선거에 나오고 안 나오고 불법이고 아니고서는 선출직인 시장이 책임질 문제고 행정지원과장님 선거 나와요? 끝났다 그러게?

알고 계셨으면 못 걸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정게시대에다가 저단형게시대에 하든 뭘 하든 그쪽에서 단체별로 걸자고 하시든지.

그러니까 이 군산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걸, 이미 끝난 얘기 그걸 걸어가지고 뭐 태양광을 더 가져옵니까? 돈을 더 줍니까? 말 그대로 자랑질 하자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그걸 왜 합니까? 선관위에서 사전선거운동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다 끝난 문제다? 답변이 문제예요. 과장님 생각이. 애시당초 하지 말아야죠.

저희 시정소식지는 왜 합니까? 그러면 일면에 대서특필하면 되잖아요. 몇 반부씩 찍는데. 뭐 한다고 리모델링 하거나 모델하우스 직원들은, 직원 시켜 가지고 사거리에서 사람 시켜갖고 그 플랜카드 안 걸고 들고 서있습니까?

행정이 규제하고요. 그리고 단속을 하려면 먼저 솔선수범 하셔야죠. 그게 행정지원과장님의 업적입니까? 시장님의 업적입니까?

예, 의원님.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알고요. 저희도 하여튼 이후로는 그렇게 우리가 불법게시대에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 행정지원과 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단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장님께서도 시행정 관련해서도 아직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지정게시대를 더 설치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불법현수막 행정적인 홍보 차원에서, 정책 입장에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쪽 제가 의회 와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실질적으로 밖의 얘기도 들어본 결과 또 우리 이 추진실적 평가 그 내용을 보면 뭐 다면평가 도입, 실적 가점제 활성화, 공모사업 이게 굉장히 잘 돼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잘 보여야 내가 승진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추진실적 그 평가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다면평가하고 공모사업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실적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하면 승진하는데 내가 1번, 2번이 아니어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승진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하면 일을 잘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내가 순위가 안 돼도 승진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공무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면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는 4급 국장하고 5급 사무관만 하기 때문에 일반직 직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직 직원들은 4급, 5급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급은 시장님이 근평를 주는 입장이고요. 5급은 국장, 부시장이 근평을 주고 일반직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다면평가는 4급, 5급만 하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일방적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문화 형성, 즉 상급자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갑질예방차원에서 일반 하급직원도 당신네들 평가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좀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이냐의 기준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우수가 되면 공모사업은 예산절감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큰 사업을 따올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가점제를 도입을 해서 일반 예를 들어서 A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땄다 그러면 A직원, A계장, A과장에 대한 가점을 이렇게 줘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한다는 말씀도 제가 지난번에 해서 들었지만 또 저에게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럴 때 조금 인지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보충을 좀 할게요. 35쪽에 격무부서 인센티브 줘가지고 격무부서에서 승진한 사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인사를 했잖아요. 하반기 인사 있고.

교통행정과, 청소과, 그 다음에 복지부서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나중에 서류자료로 좀 내주겠지만 이런 데에서는 일단 승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격무부서, 기피부서는 교통행정과에 대중교통, 택시화물, 교통지도, 그 다음에 체육진흥, 청소행정계, 장애인복지계, 장애인시설계 등 이런 데는 계장하고 부서원 전체에 있어서 가점을 주는데 대부분 이 부서에 대해서 이 부서는 거의 승진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기준을 세운 격무부서가 어디 어디인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격무부서 승진을 준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격무부서는 승진을 못하고 좋은 보직, 좋은 부서에서 승진자리가 오니까 직원들도 거기로 가려고 많이들 애를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격무부서 말 그대로 일은 힘들고 또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에서는 승진이 안 되니까 기피했던 거고 그러니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질은 이제 더 떨어졌던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조금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료를 좀 주시고요. 향후에 어떤 더 확대를 어떻게 할 건지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예.

제가 몇 가지 할 건데요. 그냥 짧게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31쪽에 전에 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 지금 연가보상을 좀 줄여라. 우리가 지금 워라밸 해가지고 또 워라밸, 출산휴가, 뭔 휴가, 뭔 휴가 막 우리가 지금 권장하는 거잖아요. 일에 너무나 매몰되지 말고 말 그대로 가정 그리고 개인의 삶, 생활 이런 것들 좀 우리가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또 권장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가는 말 그대로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쓰라고. 당신이 일을 하는데 좀 충전을 해서 더 활력있게 일을 해라. 쓰라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쓰고 모아놔 가지고 돈으로 받아가. 근게 참, 기업에서도 요즘에는 연가를 보상비를 줄이고 대체휴가로 해서 그냥 쓰라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여기 내용 중에 보니까 법적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또 5일은 미보상 그래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연가가 17일 보상해줬었던,

예, 17일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럼 올해는 아직 계획이 안 세우셨다 했잖아요?

예, 올해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직원들이 나와서 자유업이라든지 종교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점검 내지 캠페인을 나갔고요. 또 금요일하고 수요일은 유흥업소에 대해서 직원들이 계속 단속을 나갔어요. 이런 저런 차원에서 연가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 내용 잘 아시니까 하여간 연가는 가급적이면은 직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독려하셔서 돈으로 이렇게 보상 받아가는 일을 좀 저는 점점 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요즘에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출장 그리고 잔업 이것들을 우리 공직사회에서 근거도 없이 무분별하게 거짓으로 해서 한다는 언론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군산시에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관리감독하셔서 진짜 기업에 저도 회사생활 해봤지마는 잔업들을 막 어떻게든 만들어요. 근게 일과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잔업거리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반 기업에서도.

그런데 우리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관리를 하셔서 일과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일과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짜 일과시간에 못하는 일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퇴근 이후에는 그분들한테 연락이 안 가고 또 퇴근 이후에 개인생활들은 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셔서 나중에 군산시에서도 이런 일들이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쪽에요. 어쨌든 저희가 현재 공무원이 정원이 1,600명인데 현원은 1,577명이에요. 저희 공무원들 그러니까 의회 빼고 의원들 빼고 그리고 공무직들 빼고 순수 공무원들이 1,577명, 약 1,600명 되는데 이분들의 임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천 억 조금 안 되죠?

1,5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공무직 빼고 의회 빼고 순수 우리 공무원 1,600명에 대한 공무원. 1,500이라면 우리 공무원들 평균연봉이 그럼 1억이란 얘기예요?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그건 급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 그것은,

15억이고요. 이건 잠시 후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걸 지금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의원 됐을 때 약 1,200명이 채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랬던 공무원들이 계속 늘어났죠. 그런데 인구는 우리가 정점으로 28만 거의 찍었다가 지금 인구는 오히려 줄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찾아가는 방문 뭐 복지서비스 이런 것들이 추가로 늘어났죠. 늘어난 건 어쩔 수 없는데 일반시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인구가 줄고 시세가 자주재원이 줄어드는데 공무원수는 늘어나고 인건비가 더 늘어나.

그리고 어쨌든 공무원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반기업들 임금협상을 통해서 상승되는 때도 있지마는 동결될 때도 있고 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원되고 나서는 동결된 적은 있었지마는 감한 적은 없었거든요.

자연감소가 되기를,

아니, 개인임금, 매년 올라가는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많아짐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는 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명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4명으로 인원을 만들어. 근게 기업들이 제일 먼저 기업에 대한 뭡니까? 경영을 하는 데서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인원관리잖아요, 인원관리. 그러죠? 구조조정. 그래서 기업들이 한다고 하면 구조조정 해라 어쩌라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걸 좀 봐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들 빼고도 또 우리 공무직들이 계시고 시간제 있고 또 엄청 막 의원들은 누가 공무원인지도 모를 정도로 막 이게 섞여있어서 그래요.

그분들의 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나중에는 이게 언젠가는 한번 점검을 꼭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주문 좀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공무직이랑 빼고 저번에 우리 홍 계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받았었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임기제 있잖아요.

예.

일반임기제는 우리 정원에 포함이 되고 시간임기제는 포함이 안 된다고,

예,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임기제는 아시는 것처럼 어떤 업무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 그 역량이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시간적인 게 부족하니까 임기제를 뽑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을 채용하고 평가해서 3년 연장하고,

연장할지 안 할지 부서,

그렇죠.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이제 감사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마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임기제로 계신 분들이 10년 넘은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그분들도 이게 거기, 그게 생계가 걸린 거니까 생계에 걸린 걸 제가 막 무조건 잘라라 이건 아닌데 그분이 임기제에 처음에 채용이 됐을 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10년이 지난 지금가지 지속돼 있냐? 근데 유사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 사업이 종료되니까 다른 데로 가고 또 종료되면 다른 데로 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재공고를 해서 뽑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계속 재계약을 한 거니까. 그걸 조금 우리가 임기제는 조금 활용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노사, 노조소통계에서 이번에 보건·안전관리자 법적으로 300명 이상을 채용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원이 꽉 차가지고 법적으로는 시간제도 쓰지 말고 임기제로 근게 정규직으로 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때 제가 계장님 얘기 듣기로는 시간제도 어려워서 지금 7시간 짜리를 써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그런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임기제가 우리가 임기제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법적사항이 아닌 분들을 많이 써요, 현재로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자는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근데 법적인 것이 아닌 것을 임기제로 이미 다 써버려가지고 법적인 임기제를 채용하려고 보니 정원이 부족해서 채용을 못하는 일이 생겨버려요, 이게.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기제가 전임시장 때 어떻게든 하여간 뽑아놓으신 분들이 민선7기 들어서서 이걸 어쨌든 개인의 생계하고 관련된 거니까 함부로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5년, 10년 가고 법적인 게 바뀌어서 우리가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는데 정원이 다 차서 못 뽑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각 과에다가도 임기제, 시간제임기제, 일반임기제 그 목적들 정확히 규명을 해서 끝났으면은 내려야죠. 또 그분에 우리가 임기제 줬는데 업무의 성과를 달성 못했어. 그럼 다시 재공고 해야죠. 그래서 임기제 쓰는 거잖아요. 참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42쪽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우리가 하셔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가입하셨죠?

2020년부터 가입했습니다.

작년부터?

예, 작년부터.

그 하셔가지고 지금 보상 받은 건이 8건 나와 있잖아요. 상세내역을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법정소송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혹시 해준 사례가 있으면은 그것도 역시 자료를 좀 주세요.

43쪽에 전에도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경암동사무소를 발전소 부지에다가 로컬매장이랑 같이 해서 그 땅이 크니까 같이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조건부동의를 해준 거죠. 조건부동의를. 근데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현 부지, 경암동사무소 부지에다가 확대해서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의회는 어떻게 동의를 해줬냐면은 지번까지 다하고 공사금액 다하고 해서 발전소부지 앞에다가 해서 동의를, 우리는 거기다 동의를 해줬어요. 거기다 짓는다 해서.

그런데 의회하고 이 동의 받은 내용을 사전에 변경 동의안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도시재생과에서 그 사업을 거기다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행정절차상 저는 맞지 않다.

왜 그냐면은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을 세워주든 추경을 세워주면은 예산은 똑같이 다른 과목으로 옮겨가더라도 의회한테 변경 동의 받잖아요. 그 과에서 쓰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동의안은 의회에다가는 거기다 짓는다고 했으면은 거기다 지어야 되는데 못 짓게 되면 사유가 있으면 다시 변경 동의안, 사유하고 변경 동의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절차가 안 돼서 그러니가 현재 경암동사무소 도시재생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의회의 법적인 사항이니까 난 절차를 좀 지켜주셔야, 지금 의회하고 절차상에 안 맞고 하는 것들이 몇 건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에서도 옥산에다가 생태체험관인가 뭔가 2층 짜리 짓는다 했잖아요. 짓는다 해놓고 의회에서는 그걸 지으라고 해서 설계까지 다 나왔어. 근데 우리한테는 동의 받아놓고 취소동의는 받지도 않고 그 행정과에서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다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좀 얘기하실 때 의회 절차적인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간담회로 해서 통과될 수 있으면 간담회로 하고 아니면 동의안 같은 건 우리가 법적인 거니까 안건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안건을 변경하셔야 된다는 거죠.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결과 아마 11월 달 중에는 동의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도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는 의회가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 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절차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지켜주셔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의안을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45쪽에 우리가 공직자단체보험 해서 어쨌든 의원님들도 이걸 사용하시고 또 좋은데 7억 4,200만 원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군산시에 있는 혹시 보험회사들하고 가입을 하나요? 아니면 중앙하고 가입을 하나요? 금액이 커서 중앙으로 가입하나요?

잘 못들었습니만 저희가 5개 보험사하고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KB손해, 농협, 한화보험, 동아, ABL 이렇게 5개 컨소시엄해서 보험해서 저희가 가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군산시에도 보면 보험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점도 있고 지점이니까 아무래도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산시민들이겠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 한단 얘기는 금액이 크니까 이것을 중앙 쪽에 있든지 아니면 무슨 법인이 됐든지 이런 데서 아무래도, 저는 군산시에서 보험을 드는데 군산시에 있는 보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법인이 됐든 이런 분들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외부하고 계약을 하고 있지 않냐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 말씀, 컨소시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컨소시엄 했으면 법인들이 군산분들인지 외지분들인지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똑같은 연동인데요. 국장님, 전에 한번 제가 5분 발언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민들 대상으로 보험들 많이 들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보험을 수혜를 보는 게 우리 보험 가입비보다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한번 5분발언 하실 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그것을 과들이 다 나눠져 있어서 이걸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요, 이것을.

이제 업무의 각각 특성이 있어서 예를 들면 회계과 같은 경우는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 문제가 있고 또 자전거 관련 있고 각 부서마다 이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괄해서 얘기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국장님하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 총괄하는 데가,

여러 과에 해당한다고 하면 저희 자치국에서 한번 저희가 취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한번 국장님, 제가 이번 감사 때 그걸 보겠지마는 우리가 보험을 하여간 그때 몇 가지 드러나서 보험비가 각각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혜 받는 금액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공제조합 같은 거 만드는데 차라리 우리가 기금형태로 해서 거기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일 거 아닙니까, 1년에. 그럼 그 돈을 계속 적립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차라리 나가가지고 이 돈을 그대로 적립 받는 게 어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 주세요. 아직 그것이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게 소멸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보험을 들 때 이게 소멸성이냐 적립성이냐 나중에 중간에 얼마큼 보전해, 우리 굉장히 계산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준단 말이에요. 국장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양자를 비교해서 저희 시한테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그것도 내년 업무보고 때든지 아니면 빠르면 더 좋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자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이 인사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당부의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인센티브 가점부여 아니, 당연히 격무부서라고 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상식적인 얘긴데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가 사실은 조직개편과 또 인원에 대한 각 계에 대해서 계를 폐쇄하거나 행정조직개편을 통한 계를 또 만들거나 또 올바른 업무분장을 총괄한다거나 사실은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격무부서 그리고 또 일이 많이 없는 한직부서를 사실은 없애는 것이 행정지원과의 가장 큰 인사운영이나 그런 데에 가장 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격무라고 하면은 인원은 적은데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과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이 맞는 얘기 같지만 바꿔 얘기냐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데는 인원이 적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업무량을 나누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격무에서 벗어나게끔 일을 배분을 해주는 것, 업무량을 나눠주는 것, 그 다음에 한직, 시민을 위한, 대시민 행정을 하는데 한직이 어딨습니까. 사실 놀자면 놀 수도 있고 하고자 하면 일이 많을 겁니다.

하면은 지금 거기 가면 일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는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과 업무분장이 잘못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과감하게 인원을 축소시키고 계를 폐쇄시키고, 업무를 합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전 과에서 격무부서도 없고 한직인 부서도 없고 보직도 없어 각 맡은 바 적당한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적정한 평가를 받아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승진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격무다, 한직이다 이거보다는 올바른 조직 개편과 올바른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정을 앞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요구만 하나 할게요. 개방형 저희 직위 있잖아요. 임기제하고 군산시 현황 쪽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내녀부터 저희 의회사무국 의회가 저희 인사권 분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 의회 뭐 지자체 표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인사권이 기존에는 집행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 아무리 고안을 한다손 치더라도 시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집행부인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관할을 하실 거 같은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아직 안은 안 나왔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아직은 법만 이렇게 개정되었고 시행령하고 지침이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내지 12월 달 정도 되면 행안부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로드맵이 내려오면 의회에서 직접 채용을 할 수도 있고 저희한테 위탁을 해서 채용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2개의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조금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적인 물론 세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 안은 아직 없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

예.

근데 시기적으로 12월 달에 내려오면 늦지 않나요? 지침이?

일단 내년 7월부터 의정관을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군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물들은 모두 회계과에 다 재산권으로 말하면 등기가 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점용도 다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관리 그것도 해요. 자, 이제 매년 군산시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설물들을 해요. 다만 재산권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는 해당 관과소나 전문기관으로 하게끔 해요. 그러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재산권은 회계과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에서 재산등록이 돼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니까 현황을 파악하려면 회계과에 가서 봐야죠?

그런데 현 시스템은 지금 보니까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을 예를 들면 전이면 군산시로 등록이 돼있지마는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산권이 군산시 회계과에 다 있잖아요. 넘버나 그 관리대장이라든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대장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관리도, 관리하는 걸 같이 공유 안 해요? 기본적으로 회계과는 다 갖고 있어야고 그중에 똑같은 걸 만들어서 해당 관과소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죠?

우리가 그냥 건물만 계산하면 건물등기가 나는 데서 등기소에서 관리하듯이 그리고 재산권 갖고 있는 사람도 등기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원에 등기가 저장돼있는 것처럼 회계과에서 그냥 재산권만 갖고 있고 거기 현황은 하나도 안 갖고 있다는 건 아니,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현황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맞다고,

맞잖아요. 제가 전에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군산시에 있는 시설물이 굉장히 많아요. 수천 개예요, 수천 개.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A동이라는 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면서 건물 철거하고 거기다가 체육시설 했어요. 근데 그거 몇 년 간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걸 주택과에서 했는지 주택과도 이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말씀대로 시설 설치한 곳에서 관리하게 하면 그거를 명확하게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든지 아니면 뭐 넘버링을 해서 전화를 하면 확실하게 알아야지 되는데 재산권 따로 관리가, 조직개편하면서 다 바뀌어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별 문제없는 것은 관리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적게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예산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군산시가 설치한 시설물들을 종류별로 전부 나눠서 회계과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해당 과, 그거를 관리하는 과는 어느 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해야 되고, 시설물이 계속해서 없어지거나 설치했을 때 업데이트해서 그걸 정리를 해야 맞죠? 그래야 맞잖아요?

어디선가는 총괄관리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 되면 버스정류장 시설 했잖아요. 버스정류장 많아요, 그것도. 자, 여름에 뜨겁다고 연락 옵니다. 근데 쉽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못 고쳐요. 몇 년 한 3년이나 지나서 시장님한테 전화하고 국회의원한테 전화하고 시의원한테 전화해갖고 그렇게 싸워야 간신히 바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넘버링 해놓고 사진만 한번 찍어서 보내든지 뭐 시민안전신문고라든지 딱 해서 이거 계속 데이터가 올라오면 아, 여기 여름철에 요즘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거기서 못 기다리니까 위에다가 뭐라도 하나 씌워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 여기 의원님들 자기 지역구 할 때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고 민원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고칩니다.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답변이 뭐냐? “그 세트화 돼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손대기 참 어렵게 돼있긴 해요. 그러면 제가 13일 날 민원 낸 것도 5분 자유발언 한 걸, 그걸로 담아는 냈지만 우리가 시설을 관리할 때 좀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않냐.

그리고 조직개편에 크게 필요 없이 한 군데에서 전화하면은 쓸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로 관리할 수 있고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고요. 지난번에 5분발언하신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계부서에서 총괄로 등기가 돼있고 해당부서에다 위탁을 준 내용이거든요. 실은 해당부서에서 잘 움직이게 되면 뭐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될 사항인데 그게 잘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됐든 전체 우리시에 전체 시설물들을 총괄로 상황이 유지되고 또 필요시에 전화가 오면 바로 즉각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도요. 자기들이 직접 안 하는 게 많아요. 용역업체를 또 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일로 빈번한 것 중에 하나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인데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새벽 2시에 가서 고치라고 하면 고치겠어요? 안 고쳐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분들 야간근무수당이며 위험수당이며 이런 거 다 줘야 해요.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군산시가 그렇게 다하고 있냐고요. 24시간 자, 연중에 돌아보니 주로 어느 때에 많이 전구가 나가더라, 그리고 평소에 별 일 없어도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기 그걸로 할래 아니면 조명이 들어왔을 때만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계속적으로 하려면 용역업체에다가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냐 이거예요.

따라서 군산시가 지시는 많이 하는데 일은 실제로 현장 일은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바꼈고 어디에서 관리하는지를 공무원들도 인사이동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일관성있게 만들어서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많이 하거든요. 아예 차라리 120번 하나로 다 통일 해버리든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각 관과소별로 전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조직 내의 문제 때문에 일이 해결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아요.

올해까지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내년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왜 회계과에 말씀드리는 거는 회계과에서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을 거냐, 아니냐? 그리고 해당 관과소에서 하겠지. 그리고 그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면 프로그램 개발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제가 시중에 나와있는 비슷한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거 일반적으로 관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 엑셀로 받아서 정리를 해도 어느 정도 원활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설치부서와 전공, 뭐 전문성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여튼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82쪽에 공사 하자 검사 활성화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2021년도 종료가 301건인데 이 301건을 지금 하자검사를 했나요?

수시분 301건에 대해서요?

예.

예, 현재 다 사업부서에서 다 마무,

종료됐나요?

자료로 아까 다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 근데 이게 하자검사를 우리 회계과에서 어떻게 하죠? 어떤 전문인력이 있어서 이거를 하죠?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부서에서 거기 서 1차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고 거기서 안 됐을 때 이제 저희가 보증금이 보관돼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사후조치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공사를 준공 내기 전에 아니면 공사 내고 준공 내고 나서 점검을 통해서 하자가 있어. 그러면은 사업부서에서 그걸 해. 했는데 그것을 처리를 못할 경우 회계부서에 뭐죠? 보증보험 드나?

예, 보험 우리한테 보관돼 있는,

그걸로 이제 안 됐을 때 그걸로 집행하는 거예요?

예,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하고 그러면 안 된 것들은 우리시가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련부서에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그 보증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처리해서 한 것들 있으면은 올해 것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금 하셨는데 이게 뭐 워낙 많아서 아까 동료의원님도 얘기했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각 또 뭐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실태조사를 어쨌든 전체조사를 해서 우리 새올 공유재산시스템을 정비해서 거기다 다 기록을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 회계과에서만 관리하는 것들이 건물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되나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그러면은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자료를 지금 보니까 건물이 770동이에요. 여기에는 뭐 우리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랑 다 포함된 거죠?

예, 전체적으로 다,

그럼 회계과 것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것들도 그렇죠? 그러면은 과별로 그걸 또 일일이 다 나누려면 너무 많을라나?

아니, 취합을 하면,

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주시죠.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이면 화장실, 아니면 예술의전당이면 예술의전당 이렇게 명칭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과별로 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한 건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주시는데요. 전체자료 말고 수의계약 건 했는데 군산 외에, 군산 외 계약한 건에 대해서 전체를 주시고 군산에 업체가 있든지 없든지 있으면 뭐 있으면 있, 사유가 있지 않겠어요?타지하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건마다의 사유를 알아보셔서 역시 해서 자료를, 개인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농공단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 어디 어디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군산에?

우리 군산에 있는 거 임피, 옥구, 그 다음에 성산농공단지 이렇게 해서 4군데인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있겠죠?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직접생산품,

예, 그 취지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농공단지하고 지금 3년 동안 수의계약 건도 포함해서, 그니까 아까 그 건은 전체수의계약 건에서 군산 이외의 다른 곳에서 계약한 건의 리스트를 말하는 거고요. 방금 제가 두 번째 한 거는 농공단지하고 수의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2가지를 분리해서 3년 동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추가, 설경민 의원이 한 76쪽에 추가인데요. 지금 합계 저희 건수를 보면은 78%인데 나머지는 못하는 이유, 사유가 뭘까요?

수의계약이요?

예.

저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없어서?

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생산품이 직접 생산한 것도 없고 금액의 한도가 오바돼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를 안 줬을 때, 입찰로 왔었을 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우리 군산에는 그게 물건이 생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사가 만약에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은 우리 군산에다가 대리점이나 이런 데에다 물건을 줘서 그걸 계약할 수도 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럼 그런 걸 유도를 하면은 우리 군산의 대리점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하면 좋겠고, 저는 수의계약 중에서 1인견적을 내는 2천만 원 이하 짜리 3년간 계약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그거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세수감소 요인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된 내용 좀 설명해줄 수 있나요?

저희가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그 다음에 영세업자들한테 사업세, 주민세 50% 감면해서 그 감면액이 한 34억 정도 되고요.

유흥업소 중과부분 일반과세로 돼서 그 감소분이 한 12억 정도의 감소가 됐는데 저희가 다행히 금년에 주행세 안분율 변동으로 인해서 세수가 조금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금년 세수목표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시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소득할주민세나 이런 걸 감면한 거에 대해서 체감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희 지방세가 대부분 보면 소액이고 그러기 때문에 큰 업체들한테는 실감이 가들 않는데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이게 법인한테는 세목이 좀 크고, 세수가 액수가 크고 한데 개인한테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정부지원금보다는 감면 혜택이 조금 적은 것은 피부적으로 사실입니다.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행정에서는 우리시에서 이렇게 감면하고 시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보였으면 좋겠고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각 관과소 별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과하게 됐을 경우에 환수조치하죠? 환수조치해서 안 될 경우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오잖아요.

환수조치업무는 이쪽 시민납세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직접 하는 걸로 돼있지 현재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세무 관련 부서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뭐 시민납세과에서 주로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체납으로 관리하면 시민납세과나 세무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정부지원금은 저희가 세금으로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지만 지방세나 국세체납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액 회수 대책은 현재까지 지침도 없고 내용이 내려온 바 없고 현재로는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체납세로 잡지는 않는다 그거죠?

예.

별도 관리예요, 그거는?

예, 별도 관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2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비과세 감면 부동산 현황 조사라고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대상이, 건물대상이 이 현황조사에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방세 감면은 감면의 종류가 다수가 있고요. 가장 우리 지방세에서 많은 것은 국등에 대한 비과세가 가장 많고 그에 대한 또 중소기업 감면, 그 다음에 창업중소기업 감면, 그 다음에 도세에 대한 또 감면이 많습니다. 도세에 대한 감면은 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감면 그렇게 등등이 여러 유형별로 다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예,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수도요금도 감면 해주고 뭐 각 부서별로 감면 해주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니까 감면해주는 전체 금액하고 감면 해주는 대상이 어디가 무엇이 있는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금년 의회 동의를 받아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감면을 해줬는데요. 아까 설명하다시피 개인사업자하고 소상공인,

고거 말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 중과세 부분에 대한,

그거 말고, 지금 수도요금 같은 것도 감면 해주지 않나요?

수도요금 그것은 저희 부서는 아닌 데,

그니까 다른 부서들이 감면을 해주는 것 전체적인 것은 과장님은 모르세요?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만 좀 주시면,

저희 분야에서 감면해준, 지방세분야에서 감면해준 분야를 제출,

과장님네 과만?

예.

그럼 다른 과들은 다 어떻게 받아봐야 돼, 그걸?

그건 자료요구를 해서, 각 의회 차원에서 자료요구해서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특혜 받는 것은 전혀 모르고 세금만 자꾸 올라간다라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명확히 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그쵸? 제가 보고 싶은 자료가 지금 그거니까 과장님 해주실 수 있으면 고것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전문위원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전체적으로 감면을,

분야별로,

피부에 닿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돕고 있다 라는 표시를 좀,

의원님, 기획예산과 쪽으로 대외협력계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쪽에서 받아서 일괄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것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요. 어쨌든 군산형 뉴딜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이게 뭐 국비 100% 짜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저희 군산시가 올해 재정자립도가 지금 16.7%인가요?

예, 그정도 됩니다.

14.7%인가?

아니, 16점입니다.

계속 지금 저희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비사업을 많이 갖고 오기도 하고 해서 거기 매칭, 전에 우리 자체 매칭비도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주재원이 없는데 이런 걸 가져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지방채 발행을 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도 국도비 사업 중에 특히 뉴딜사업도 들어가고 국가예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한 700억 정도를 지금 미매칭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3회 추경까지 끝난 뒤로는 저희가 한 200까지 그걸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예산사업이 물론 지금은 조금 힘들고 버겁더라도 이게 군산의 미래 먹거리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있는 담당자들은 과장님 이하 이 사업을 구상하고 국비를 공모해서 가져오는 분들, 이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의원을 하면서 쭉 보면은 몇 년 지나면은 그 자리에 앉은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그때 이 사업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몇 번 들었어요.

근게 과장님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한다니까.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사업을 우리가 따오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말 그대로 탁상행정 아니면 전시행정 이런 걸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군산시보다 적은 도시들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데가 많잖아요. 김천시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한 40% 되나?

거기는 아무래도 혁신도시도 있고 하니까 여건이 저희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마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뭐 1조 6천억이라고 막 예산이라고 자랑을 해. 근데 그게 사실 국비사업들이 많은 거고 우리 매칭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굉장히 잘 하셨는데 이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 좀 근시안적으로 가져온 사업들은 오히려 우리 예산만 투여되는, 투입되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을 골라내야 되는데 각 과에서는 막 가져오겠죠. 이거 좋다, 좋다. 그럼 걸러내는 데가 저는 어쨌든 예산을 배정하고 또 이제 그 윗 단위에서 그걸 심의하는 단체, 조직이 있을 수 있는데, 할 거라고 보는데 각 과에서 올라온 것들이 이제 기획예산에서는 그걸 어떻게 조절을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래서 이것들이 향후에는 이게 이런 사업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굉장히 발목을 잡는 사업들이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점검하고 우리가 어디 외부기관에다가 좀 검증받고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어쨌거나 의원님들께서 들으셨을 때는 좀 미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1억 이상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저희 내부적으로 심사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렇게 딱 와서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맞는 국가예산 근게 사업이 군산시에 맞는지, 진짜 미래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좀 정보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도 전북연구원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수시로 거기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 마무리 할게요. 예를 들어서 말랭이마을 경우도 그때 당시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몇 분이 반대를 했고 다른 분들은 찬성한 분도 계시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말랭이마을이 당초 사업에 했던 것하고는 많이 틀어졌죠?

예, 많이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어디죠? 우리가 의회에서 전에 갔다 왔던 데가? 순천인가 그 달동네마을, 영화세트장으로 쓰고 있는 데? 그런 분위기를 나게끄름 그대로 한다고 했었어.

근데 민간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세트장으로 만들면 그게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다 보면 우리는 그걸 갖다 안전등급을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2등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뜻은 좋았어.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 할라고 보니까 다 우수수 떨어지니까 의회에다 보고를 “이거 안 되겠습니다. 다 헐고 다시 해야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지금 뭐예요. 원래 처음 구상은 좋았다니까요. 구상은 기존에 있는 거 잘 보존해서 사람들이 그 동네를 딱 가면은 옛 정취가 느끼는, 80년대 정취가 느끼는 그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취지는 좋았어.

근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바라봤을 때는 “아, 그거 어렵겠는데 이게.” 했어. 근데 그때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이다 해가지고 막 갔어요. 70억 우리 국비 매칭 다 시비 매칭 다 해서 사업을 끝냈지. 끝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걸로 하지 않고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팀장도 뽑고 뭐도 뽑고 인력이 또 들어가잖아요, 인건비. 근게 처음에 조성하는 72억 빼고도 이제 그걸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돈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돈은 국비매칭이 아니고 우리 자체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 자주재원은 점점 줄고 있는데 그 줄은 자주재원에서 또 거기 운영비를 갖다 몇 천만 원이 됐든 몇 억이 됐든 매년 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리고 전에도 말씀,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마는 군산대에서, 지금 군산대 이번에 경건위에서도 군산대 그 뭐죠? 출연금 그거 지금 부결시켰잖아요. 그거 왜 그런는데요? 어쨌든 지역에서 군산대가 국립대로서 위상이 있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좀 불만도 있을 수도 있지마는 그래도 군산대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니까 한번 해보자고, 출연금 지금까지 올라온 거 우리가 부결시킨 거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그랬는데 지금 군산대가 어쨌든 아시는 것처럼 지역대학평가에서 떨어뜨려서 지금 52개 대학 그 보조금 못 받는 대학 중 하나가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저번에 새중원에서 중소기업컨설팅 한다 해가지고 8억, 9억 2년 동안 들어갔잖아요. 그건 우리 자체 시비로.

성과가 없어요. 감사실에서 감사하랬더니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딱 2년하고 인건비로 다 주고 끝났어요. 인건비로 다 주고 끝나, 거의 인건비. 80%, 90%. 그때도 이 사업 문제 있다 라고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하고 이걸 해야 우리 군산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산다. 근데 중소기업 산 게 뭐가 있어요?

국장님 그때 토론자로 저하고 같이 갔었죠? 제가 그때 그 얘기 분명히 했었잖아요. 그게 적은돈 7천, 8천만 원이 아니라니까요. 1년에 8억 줬고 9억 줬어요. 우리 자체 시비로. 17억, 17억. 그럼 성과가 있어야 할 거, 1억 7천만 원만 써도 뭔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없어.

근데 그 예산은 누가 기안했냐? 해당부서에서 기안을 했겠죠. 그럼 그 예산을 갖다가 심의를 했어. 이 사업이 진짜 가능성 있는가 기획예산과에서 했겠지. 그 17억에 대한 예산은 누구한테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1억 7천도 아니고 17억이란 예산의. 그냥 어쨌든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줬으니까 그냥 말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과에서는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진짜 의지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갖고 온 의지일 수도 있고 어디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그렇지만 기획예과에서는 그 사업이 과한지 안 과한지, 왜 그냐면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좀 그것을 이번 예산도 올라오잖아요. 그 심의를 잘 해 주세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아무리 국비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좀 신중해야 된다. 그 과하고. 그리고 그런 과가 있으면은 의회하고 꼭 간담회 절차 거쳐서 의회 어느 정도 동의 받고 또 의회에서 의견 주는 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지금 국가예산이나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좀 공직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직원들, 오래 하신 분들 이제 생각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보려고 모여놓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가지고 한 10개 정도 신규사업을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간부님들하고 얘기하고 하니까 좀 나름 좀 신선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부분들도 정례화해서 실질적으로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공모사업만 하지 말고 진짜 우리지역에 맞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보자 지금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물론 안 좋은 케이스로 몇 개 말씀은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 또 도움이 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의회하고 소통을, 사업하는 부서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하고 의회에서 의견 주는 게 집행부는 그 사업에 매몰되어서 옆도 못 보고 앞만 보고 있지마는 그래도 의원님들은 전문성은 공무원들보다 떨어질 수는 있지마는 다양한 경험이나 이런 걸 보면서 공무원들 못 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의회하고는 서로 소통하고 그래야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최근 3년 거 프로테이지도 줘보시고요. 우리 자주재원 가지고 어디에 매칭해서 어떻게 썼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한 천억 되면, 인건비로 다 쓰고 나머지 천억 가지고 우리가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공공운영비는 고정적인 거니까 빼놓고 우리가 혹시 말씀하신 공모사업 얼마, 우리 자체 아까 말한 군산대 줬으면은 그 준 거 얼마 그것 좀 해서 우리 자주재원 관련된 거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53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인데 지금 21년도에 추진계획 수립부터 실천 릴레이 추진까지 9월까지 지금 뭔가를 했어요. 뭔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뭔가 좀 답이 결과물이 좀 쓸만한 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전에 배형원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 또 우리 송미숙 의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진 못했어요. 못하고 저희가 조금 그리고 코로나시대고 하다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도 많이 있고 그렇고 저희가 올해는 지금 실질적으로 군산시내에서 젊은 청년이 가장 근무를 많이 하는 곳이 사실 군산시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지 얼마 안 된 신규자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님하고 그때 교육도 시키고, 이번에 또 신규자로 들어오신 친구들, 그 친구들 인구정책교육도 시켰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와서 군산에 연고가 없는데 와서 사시는데 좀 그런 분들이 왜 사는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수기모집도 지금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들로 저희가 올해 한해 성과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그때 직원들하고 교육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청 젊은 직원들하고 그랬는데 결혼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의원발의로 김중신 의원님하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른 자치단체들도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시책을 많이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한번 내년에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비예산이라고 써 있네요.

이것은 비예산부분도 있고요. 인자 예산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인구정책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인데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뭐든지 할라면 확실히 하고 안 할라면 말아 버리고.

저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예산 세워서, 확실히 예산 세워서 저는 먼 데 가서 찾을 필요 없이 가까이, 군산시에 근무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사람. 군산시 교육청 관할에 있는 선생님들 여기에서 밥 먹고 살면서 주민등록 옮기지 않은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설득하고 협조 부탁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저희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의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당 500만 원씩 줘서 주민등록을 옮기게 했다 라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뜬구름 잡는 것 보다는 가까이에서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비예산이라는 얘기 하지 말고 예산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인구정책위원회 개최를 했습니까?

예, 두 차례 했습니다.

두 차례 했으면은 거기 혹시 정책위원회에서 나온 회의결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최초 할 때는 인구정책 추진계획 정부 인구정책방향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설명만하고 그분들의 어떤 정책은 없었고요?

예, 올해는, 작년에는 이렇게 정책도 말씀하시고 그랬다는데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또 해야 되겠네요?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 지원하는 문제로 인구정책 T/F팀이 있거든요. 그것도 연말 안에 가동시켜서 서로 얘기를 주고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견을 낼만한 사람들이 저는 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수나 뭐 누구나 이런 사람만 들어와봤자 애기 낳을 사람들도 아니고 그니까 실제로 위원회의 구성을 잘해서 운영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증액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대충 짰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세출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보다는 한 1조 6천억 정도저희가 들어왔더라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근데 이제 그걸 전부를 다 담을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보통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냥 단지 내년도 지방세수입 추계만 좀 해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올해 수준보다 조금 나아질 걸로 지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의가 올해도, 작년에 예측할 때 올해도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좀 올랐어요. 근데 내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추경 같으면 이번에 또 4차, 5차 추경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1조 6천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근게 방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예측하고 우리 과장님 파악하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군산시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금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비매칭, 매칭을 못한 부분이 지금 본예산 편성한 후에 매칭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없는 거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그러니까요.

작년, 작년에 제가 알기로 군산시가 한 1,600억 정도,

그것은 저희가 지방세수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나 가용예산이라고, 다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 이것을 가용예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길 하거든요. 근데 그건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게 인자 제가 얘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군산 쓸 수 있는 걸 얘기하지 뭐 전체적으로 하는데, 아까도 전에 우리가 행정지원과나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 모든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겄네.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그래요. 하여튼 파악하고 한번 알려주세요.

예.

하여튼 내년 예산 지금 기획예산과 굉장히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서 의원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전반적으로 잘 체크해 갖고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2021년도 건전재정을 운영하겄다 했은게 건전하게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남아도 안 되잖아요, 사실. 제대로 써야지 그게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남고 차질이 생긴단 말이여. 근게 그런 거를 건전하게 쓸 수 있고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전반적인 그림을 잘 짜주시기 바랍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자체 지금 1차 심의과정을 거쳤어요. 저희가 최소 3차까지 심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사무소 관련돼서 의회에서 경건위 있을 때도 마찬가지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 아마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얘기 했을 거예요. 과연 여기 성과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근데 우린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도, 광역 말고, 광역 지자체 말고 우리 군산시처럼 이런 지자체에서 중국사무소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그렇게 저기,

그러면 너무 넓게 하지 말고 전라북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도 말고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익산, 전주 뭐 이런 데?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것들 보면은 전라북도, 중국사무소에서 전라북도를 알리기 위해서 뭐 여러 사업들을 한다. 그리고 거기 전문가들도 위촉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건지도 저는 조금 의문이고 의원님들도 전에 경건위 있을 때 우리가 중국도 가보고 했는데 물론 거기 가신 분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한 1~2억 들여가지고 이것을 과연 필요하냐, 않냐, 도가 하고 있으니까, 도가 할 때도 다 하고 있었고 다른 지자체도 참여를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들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예산의 낭비인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6급 하나 파견이 나가니까 자리 하나 늘렸다 라고 볼 수 있지마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게 진짜로 예를 들어서 익산이나 전주 다른, 다른 데는 내가 모르겠고, 다른 지자체는, 전라북도 익산이나 전주, 남원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나름대로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들 많이 있죠. 그럼 우리 시 같으면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군산시는 나왔는데 우리도 따로, 별도로 사무소를 만들어야지.” 해야 되는데 안 만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도에서 다 하니까.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에다 더 요구해서 더 보강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시는 우리가 별도로 해서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이제는 좀 냉정하게 평가할 때가 됐다. 지금 10년 좀 넘었나요? 그렇죠?

지금 10년 넘었겠네요. 2008년도,

그정도 됐으면은 평가가 있어야 된다, 평가가. 그래서 한번 국장님, 이것은 의회에서 저희가 감사 때도 자료요청해서 보겠지마는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도하고 중국사무소하고 더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그쪽으로 하는 게 낫지 우리 별도로 나간다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익산이나 전주에 비해서 더 성과가 있으면 있다라고 집행부에서 그 성과들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것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운영, 근게 전라북도는 지금 연락사무소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조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됐고 조직은 어떻게 돼있는지,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실적들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적들 또 도 것도 받을 수 있으면은 도 중국사무소에서는 군산은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도는 군산 건 빼놓고서나 우리는 하겠어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도는 참고로 상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사무소는 상해에 있고 저희는 지금 연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연태에 있으면은 말씀대로라면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익산도 연태에다 만들고 전주도 연태에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잖아요.

아니, 저희는 자매도시니까요, 연태가.

근게 자매도시 그 얘기도 할라고 내가, 지금. 자매도시 얘기도 할라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그 내용을 최근 3년 거 한번 우리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들을 한번 자료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도 거랑, 도 중국사무소 거하고 우리 거하고.

예.

그리고 70쪽 지금 보면은 자매도시, 우호도시, 의향도시, 교류도시 엄청 많아요. 근데 인제 자매도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전에 거기 계신 교민들 이런 분들 해서 한 거죠. 사실 그때는 굉장히 타코마라는 시가 생소한데 어쨌든 그것은 옛날에 우리 한인 계신 분들하고 교류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다른 데보다 굉장히 빠르게 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쭉 있는데 주가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죠.

예, 중국이 13개,

근데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지자체 걸 내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 다. 우리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잖아요. 관계가 있는 곳.

근데 이제 이번에도 우리 과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하잖요. 그렇죠. 남북교류 이런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할 때도 어떤 우리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탈의 도시면서 항일의 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중국에 혹시 항일 뭐가 있는 데가 있었냐 그러면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는데 그냥 물론 나름대로 우호도시 12개도 어떤 스토리가 있겠죠. 그래서 우려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다.

또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유럽쪽으로는 없잖아요. 유럽, 중동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보니까 유럽, 서구 이쪽에서 6.25전쟁 때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나라들하고도 이게 많이 연계를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분들 아직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신데 그분들을 초청을 하고 또 우리가 한번 갈 때 가서 묘지 방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요즘에 김연경이네, 그 누구죠? 축구선수 김민재? 터키 갔잖아요. 그래서 터키하고, 옛날부터 터키하고는 우리하고 뭐 형제의나라네 어쩌네 그랬잖아요.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혹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단절할 순 없잖아요. 그냥 가져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방문하는 데도 있지마는 방문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데도 있고 지금 저희가 주로 가는 데가 미국 타코마는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거의 갔었잖아요. 가고 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혹 나중에 우리가 국제도시를 그런 협력파트너로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중국으로 지금 많이 치우쳐있어요, 이게. 이게 너무나 기형적이야,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조금 뭔가 이렇게 유행처럼 그렇게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중국하고.

그런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냉정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에 쓸려가지고서나 그럼 우리 지자체만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막 중국이 많아요. 그럼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교류가 없어, 그냥.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11월 26일 날도 비대면교류회도 하고 해요. 저희가 계속 이 13개는 같이 계속 유지는 하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중국이 좀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은 저희들도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근데 나름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연계성이,

민선7기 들어서 혹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뭐 이런 것들 맺은 적 있나요?

지금 현재 우호도시로 돼있는 붕따우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의향도시로 해가지고 지금 우호도시까지 체결하고 내년에 자매도시 지금 체결을 할려고 해요.

지금 얘기 하는 데가 있어요?

붕따우, 베트남,

아, 의향도시를 자매도시로?

예.

여긴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저희하고 지리적 여건이나 항만이나 이런 여건들이 좀 유사한,

자매도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의회하고 뭐가 있어요? 절차적인 게 있어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자매도시는 의회자매도시하고 우리 자매도시가 따로 있습니다.

알죠. 근게 자매도시를 할 때 집행부에서 하지만은 의회하고 뭐 소통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붕따오가 우리하고 이러 이런 것이 맞아서 자매도시가 현재 5개인데 하나를 더 늘리려고 한다. 이런 의회하고 뭔 소통의 자리가 있냐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의회에다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매도시 체결할 때는.

의회 동의 받고 그럴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소통을 좀 하시게요.

예, 미리 저희가,

지금 이게 만들어놓고 보니까 어디 있는 지도 모르는 도시들이 막 너무나 많이 우리하고 우호도시네 자매도시네 막 있어서 인도도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나 지금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인도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향후에 자매도시나 그런 거 할 때는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호도시는 놔두고요. 자매도시 5개 된 지역들이 최초에 자매도시 맺었을 때 왜 여기하고 자매도시를 맺었는지 있잖아요.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고대성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9쪽에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돼서 문의를 할게요. 제가 군산에 무인발급기가 없을 때 5분발언 한 것이 벌써 몇 년 지났는데 벌써 18대가 됐네요. 어쨌든 무인발급기 해서 많이 이용한 데도 있겠고 조금 이용한 데도 있겠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촌동사무소가 있어. 근데 조촌동사무소 그 앞에 무인발급기가 있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동사무소 앞에 놓은 거죠?

말씀은 예를 들어서 청사 내에 있는 거하고 외부에 있는 거하고 그 차이점을,

제가 그때 당시에 무인발급기를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지금 동군산병원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갈려면은 멀어.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있어. 병원, 그리고 나운동으로 말하면 나운동 구 보건소 사거리 같은 데, 군산대 앞에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가지 않고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쉽게 뗄 수 있고 또 많이 뺄 수 있고 많이 보행하면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좀 해달라고 취지로 했는데 물론 그런 데도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동군산병원이나 뭐 이런 데 이제 했는데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그것은 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또 등초본이라든지 일반 민원을 많이 발급하는 동에서는 담당 창구민원에서 다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이 조촌동 같은 경우는 법원 민원, 검찰 민원, 그 다음에 일반 법무사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꼭 필요한 조건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청사 내든지 밖에든지 무인발급기가 없다고 하면 정말 조촌동사무소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원발급기 1대가 한 사람, 두 사람의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더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은 인구가 많고 민원처리건수가 많은 지역에 대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 동의를 해. 제 얘기 는 뭐냐면은 조촌동무소에 많이 서류를 떼러 오는데 동사무소에서 그걸 소화를 다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근게 그걸 많이 있는 예를 들어서 시내권으로 옮겨놓으라 이거예요. 동사무소 앞에 놓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처음에 말했던 건 뭐냐면은 시민들이 이 서류를 떼기 위해서 굳이 동사무소까지 안 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쉽게 발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조촌동사무소가 도시가 커졌죠. 그래서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화 못해, 그걸. 거기는 동의를 한다니까.

그럼 그 발급기를 거기에 놓을 게 아니라 새로 생긴 신도시, 예를 들어 지금 디오션이면 디오션 이쪽에다 설치를 했어야 맞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뭐예요. 서류를 떼기 위해서는 어쨌든 동사무소를 가야 돼. 동사무소 앞에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 얘기를. 근데 지금 서류를 많이 뗀다 어쩐다 조금 그러니까 이 사업에 처음에 제가 발언했을 때의 취지를 조금 이해를 못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무인민원발급기 별로 몇 년도에 설치했고 위치, 그러면은 월별로 그 민원서류 발급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자료를 주세요. 최근 3년 걸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주셔도 돼요. 어차피 감사 때 할 거니까 천천히 주시면 되고, 그리고 27개 읍면동 거기 민원창구 다 있잖아요. 민원창구에서 역시 거기도 민원창구에서 발급한 서류들 똑같이 최근 3년 거 월별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민원처리건수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증명서다 그면은 2020년 1월 달에는 천 건, 뭐 아니면 다른 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건 해서 몇 건, 몇 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읍면동별로 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 밑에 민원실, 민원실에서도 똑같이 서류 발급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똑같이 해서 최근 3년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할 계획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있으시면은 그것은 어디다 설치, 내년 계획에 있나요, 혹시?

예, 내년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럼 내년 계획 있으시면은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설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방 말씀해 주신대로 특별한 어떤 조건이라든지 여건이 변화가 돼서, 행정요건이 변화가 돼서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대로 페이퍼코리아 자리, 부지 거기가 아파트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몇 개 해요?

내년에 1대,

내년에 하나? 그게 어디 디오션?

예, 그쪽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디오션이면은 다른 지역은 그렇다 치고 저기 내흥동 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흥동쪽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구라든지 공동주택이 활성화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내흥동 쪽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세권에서 한 6천 세대 정도 규모가 공동주택이 생긴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조성이 되게 되면 거기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무소,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하고 같이 붙여서 무인발급기를 놓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 어차피 주민들이 그걸 발급을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가는 것을 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오션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죠. 그렇죠?

지금 아시겠지만 무인발급기가 대체적으로 주민 접근성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해주신대로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렇죠. 향후에 그런 것 설치할 때는 좀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관련해서요. 방금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는데요. 동의하면서 좀 다른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데 사실은 서비스차원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차원에서 요즘 비대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키오스크가 굉장히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키오스크라고 가게나 상점 가면은 무선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매장에 있는 직원과 키오스크를 동시에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2년 동안 자동화 주문을 굉장히 꺼려하던 사람들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동료의원께서 현 상황에서의 어떤 여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죄송한 말씀인데 다행히 안 계시네요.

저는 이 무인발급기의 무인자동화시스템은 역행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동세와 상관없이 사실은 전체 다 갈수록 보급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찾아오는 대면을 해서 하는 거보다 시청 조직의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발급 차원의 업무는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간단하게 누구나 가서 도우미 정도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보급화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인력을 다른 데다 활용을 해야 된다고, 조직활용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후화 된 기구들을 새로 좀 간소화되고 시스템적으로 보완된 것을, 구형화 된 것을 빨리 교체를 하셔야 되고, 할 수 있으면은 27개 읍면동에 자꾸 확보해서 보급해서 이 부분을 인력운영, 시청 인력운영 차원에서 거기를 활용하는 사실 젊으신 분들, 나이드신 분들은 아직 어렵겠죠. 젊으신 분들은 대면하는 거보다 이거 훨씬 간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상태에서의 활용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 민원발급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급화가 확장될 거라는 것이 분명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인력을, 그건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고민할 문제지만 얼마만큼 인력을 시차원에서 아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보급을 한다면 향후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신형으로 사용 편리할 시스템을 갖춘 것을 얼마만큼 빨리 보급화 시킬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말씀해주신대로 모든 행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키오스크라는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발급기가 각 읍면동이라든지 각 인구가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여객터미널이라든지 군산역이든지 이런 꼭 필요한 신분증 대용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에서도 이러한 무인발급기가 절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위치에 대부분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이제는 무인발급기의 기능이 확대되고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시행정 뿐만 아니라 법원, 부동산 등기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시민생활이 훨씬 편리해지고 또 여기 담당하고 있는 민원 담당 부서 직원들이 업무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무인민원발급기 뿐만 아니라 정부24시 온라인민원도 다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민원이 대면민원보다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많이 발굴한다든지 그리고 여건을 많이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대로 어르신들 같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개발하고 또 저희들도 가능하면 인구밀집지역, 읍면동, 특히 읍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필요한 업무 처리는 적겠지만, 건수는 적겠지만 꼭 읍면까지 안 가더라도 읍면 소재지라든지 인근에 배치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제 말씀해주신대로 무인발급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동사무소하고 분리해서 있는 조금 동사무소를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는 것 또한 그거는 찬성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사무소 내에도 27개 읍면동에 빨리 보급화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이용자편의잖아요. 시민편의주의로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용자가 더 만족감을 느끼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사실은 더 현대화시키고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히려 더 자동화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계획을 짜는 것이 오히려 흐름에 맞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서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큰 흐름에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충질의, 설경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왜냐면 은행에도 입출금할 때 무인 저기를 해서 처음에는 고객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 청원경찰이 안내해 가지고 무인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원업무에서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이것만 하다 보면 인력낭비잖아요. 근게 27개 읍면동도 꼭 필요한 거 같애요.

저희들도 그런 읍면에서도 요구사항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읍면까지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어요. 고가의 장비를 투입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읍면지역 같은 경우 민원이 거의 없거든요.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기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딜레마가 있긴 한데 그 부분까지도 긍정적으로 아니면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설 의원님 말씀대로 이 기기가 많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주민들한테 편의성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27쪽이요.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120 생활민원 운영 중에 추진실적 2020년 것하고 올해 8월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20페이지인데요. 생활공구 대여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나요? 유지보수,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읍면동 파악을 해서,

그래서 얼마나 들어가냐고?

그럼요.

왜 그거를 우리가 내요? 빌려간 사람이 고쳐가지고 와야지.

어디서요?

빌려간 사람, 대여해간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받을 때 고장난 걸 그냥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고쳐요?

그 차이는 뭐냐면 대부분이 사용하고 고장내서 가져온 것은 아니고 이제 사용하고 관리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래 사용하다보면 노후되고 그런 차원에서 생기는 것이지 민원인이 빌려가가지고 고장내서 가져온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 몇 년이나 됐다고요?

이게 운영한 지가 지금 4~5년 됐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지금 대여건수가 678건이거든요. 이게 678건이 많아요?

많다곤 볼 수 없습니다.

많다고 볼 수 없죠.

지금 몇 번 얘기 나오는데 인구가 많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빌려가기 때문에 주로 나운동, 수송동, 소룡동 이런 쪽에서 많이 빌려가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빌려가는 것은 주로 가정에서 상비할 수 없는 그런 임팩트라든지 이런 걸 빌려가는데 이런 빌려가는 분들한테는 본인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반납도 하기도 하고 잘 원활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계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사소한 고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빌려가가지고 고장냈으면 본인들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원칙이고 근데 빌려가기 전에 고장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리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이걸 우리가 효율적으로 앞으로도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산 많이 들어가 가지고 설치해 놨는데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어떤 뭔가를 생각해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3년 됐다 그랬죠? 3년 동안 이거 사용 쓴, 사는데 들어간 비용, 그리고 빌려간 횟수, 그리고 유지보수비 이게 어떻게 되는가 저한테 정산 서류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지보수 비용은 없고요. 오래 사용하고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체, 그러니까 교체하려면은 돈이 필히 들어가잖아요. 근게 거기 토탈 운영하는 데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료 3년 거 줘 보세요.

예, 참고적으로 사소한 어떤 기기보다는 앞으로는 전파측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꼭 필요한 경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비치를 하고 그것을 활용하게끔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잘 해보자는 차원으로 대여횟수가 작은 것이 있으면 또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실생활에서 하다 보면 정말로 큰 돈 주고 사기가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볼 수 있도록 자료만 한 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생활불편 해소 120번 전화, 국장님. 금요일 날 밤 10시에 수도가 터졌어요. 120번으로 신고했어요. 그럼 언제쯤 그게 고쳐지나요?

고쳐지냐고요?

예.

예를 들면 그게 당직실로 접수가 되고 당직실에서 해당담당자한테 통화가 돼서 시급 정도에 따라서 바로 나가서 조치해야 할 사항도 있고, 시급하지 않으면 다음 날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후 6시 퇴근하게 되면 120번 전화가 당직실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24시간 풀가동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라든지 상수도 파손된다고 하면 연락체계가 돼 있어서 그 즉시 출동합니다. 다 조치를 하고 바로 바로 복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20번 생활민원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다 그렇게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새벽 1시나 2시에 이런 민원이 오게 되면 그분들 깨워야지 준비해야지 그러면 조금 시간은 걸릴 순 있습니다. 물론 주간 같이 막 10분, 20분 내로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그렇게는 바로 조치는 어렵고 그래서 시간상으로 예를 들어서 30분, 1시간 정도는 기다리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즉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단 현장에 가 봐야 이것을 당장 고쳐야 할지 아니면 이정도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뭐 그런 걸로 봐서 미약한 거라서 낮에 해도 되겠지 또는 굳이 공휴일 날 안 하고 이렇게 하지, 판단은 가봐야 돼요, 현장에.

물론 다 현장에 가 봐야 됩니다.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00% 바로 가서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고하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봐라, 뭐 해라 뭐 이렇게 하여튼 해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한 어쨌든 상수도나 이런 거는 계속 시간이 지연되는 대로 물이 땅 속으로 그냥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좀 들이는 한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10시까지 근무하고 또 새벽에 몇 시 이렇게 밤새도록은 못하지만 연계를 통해서 비상근무체계라도 최소한에 마련을 해서 자원의 낭비나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해야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2인1조는 돼야 할 거 아니겠어요. 좀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화장실에 서 물 조금씩 샙니다.” 그러면은 안 와요. 안 와.

그리고 현장확인을 반드시 해야거든요. 실제로 별 그냥 “아, 이정도면 괜찮구나.” 하고 안 보고 추정하는 경우에는 뭐 밤새도록 물 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게 이제 처리결과라는 게 이거는 민원인이 부당하거나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라 해서 부결 이런식으로 않고 그냥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그냥 처리했다고 해요. 처리가 민원이 받아졌는지 안 받아졌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처리 된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를 아무나 열람하기가 어려워요. 공직사회에서도. 그 해당 과에서만,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요. 어떤 경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한가운데에서 상수도가, 하수도관이 파열됐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일24시간 언제든지 출동해서 바로 복구할 수 있게 돼있고요.

말씀해주신 어떤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사소한 부분들이 모든 현장 출동을 다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민원도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확인하고 조치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각 관과소에서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산이랄지 인력이랄지 또 용역업체에 드는 비용이랄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면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전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빈도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트렌드가 나와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민원을 봐야 맞다.

그리고 제발 연중에 그런 거를 해마다 최소한의 분석은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접수 받아서 해당 관과소에다가 고지해주고 그 다음에 결과만 확인만 할 뿐이지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처리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주요 민원이라든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확인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걸리는 민원 같은 경우는 왜 늦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까지 다 확인하고 민원인한테 다 연락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100% 다 무조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면 문제가 있어도 신고 안 해요, 인자. 그래서 문제가 더 확장되거나 피해가 더 가중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죠.

특히 사법과 관련되면 그게 많은데 본인도 저도 그 신고 해보면 신고한 사람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발견이 안 되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연고자가 누구냐, 계속 그렇게 해서 신고하는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나마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화해주고 개선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감사할 일이긴 하나 우리 시가 행정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국장님, 어떻게 좀 분석하는 거하고 예방하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봉, 이쪽 120 생활민원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분석해서 해당부서 한번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이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본 의원이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각 과에서 120 해서 이첩해서 최종결과까지 확인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확인한 대장을 유지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정확히 그것이 잘 처리됐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최종적인 결과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안 된 거 다시 재촉을 하고 계시다?

예.

그러면은 120을 최종적으로 120에 신고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만족도나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민원을 접수시킨 사람에게 만족도조사는 하시죠?

민원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는 못했습니다.

그걸 한 번 해 보세요.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했던, 120을 이용한 접수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각 과에서 해결을 하고 여기 열린민원과에서 해결됐다고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해결이 됐을 때 얼마만큼 120을 활용을 해서 민원 처리한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면 분명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여론조사를 만족도조사를 그분들에게 당사자들에게 하셔서 물론 다 참여하시진 않겠죠. 하지만 외부기관에 맡겨서라도 일정기간동안의 만족도조사를 반드시 하셔서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특정한 민원에 대해서는 새벽에도 한두 시간 내에 출동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당직이나 하다 보면은 밤새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밤 사이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일반적 민원에 한해서는 시에서 당장 새벽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요. 거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돼서 당직실에서 받았던 민원들을 각 과에, 아침에 과에 전달을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게 전부인 거죠.

특히나 연휴나 그런 것들이 끼게 되면 실질적으로 해당 주무관이나 그때에 전달하기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당사자로 하여금 민원 처리 기간이 원래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조차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열린민원과나 아니면 당직실에 근무하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직렬도 다 다르고, 행정직도 있고 시설직도 있긴 하지마는 그때 민원이 제기되는 곳에 어떠한 과가 무슨 공사를 하고 있고 내지는 어떤 민원이고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걸 파악하는 데에는 그 다음 날이 돼서야 만약에 출근을 하게 되면 알 수가 있고 민원인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니 할 수 있다 라면 시에서 하고 있는 민원을 각 과별로 받고 있는 민원 내용이나 아니면 주관하고 있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공사들, 공사로 일어난 도로 교통에 대한 뭐 지장을 주고 있는 것들을 진행 중인 사업들과 받은 민원의 처리사항 등 각 과에서 지금 열린민원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각 과별로 처리되고 있는 진행 중인 사업이나 진행상황, 받은 민원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공무원이면 시청 내의 공무원이면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대략의 사업 개요나 진행되고 있는 직원을 확인을 하게 되면 “어느 공사가 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본 바 있습니다.” 처리 과정을 최소한 민원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결과까지는 도출이 안 되겠지마는 검색을 해서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직원이 파악했을 때 처음으로 민원을 응대했을 때 어느 정도 파악, 답변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된다라면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행정의 각 국별로 과별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항상 올려놓고 뭐 거기에 전부 다 적을 순 없겠지만 일단 조회를 한 번 해 봐서 “이러 이러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라고 답변은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시설직이든 행정직이든 상관 없이 당직자가 전화를 받았을 때 1차 응대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사실상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겠죠. 그니까 지금 이제 당직하는 것도 사실은 행정지원과에다 얘기하는데 참 큰의미가 없다. 지금 당직실에 근무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 요즘 그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청경만 두면 되지 뭔 당직까지 해가면서 그 시간에 남아서 민원을 직접 받는다고 해서 처리가 가능한 것도 아닌데 그 얘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적으로 만족도조사도 하시고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계속 바꾸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작업들이니까요.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입니다.

교육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하고 현재 직업을 중심으로 해요. 직업, 근데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계속 한 단계씩 높여서 뭔가를 해야 돼요. 직업적응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아니면 시설 투자해서 전문가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는 어떤 행정적 지원이나 일부 재정지원 같은 걸 감안을 해서 해야지 되는데 문제는 규제가 너무 심해. 그 규제가 군산시라고 하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를 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의욕은 넘쳐.

근데 이럴 경우에 우리 군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도해야거든요. 복지라고 하는 분야가 과거부터 많이 변화되고 시설 변경도 많이 해요. 근데 현실적인 제약조건, 법적 제약조건을 넘어서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렇게 시설 변경을 해놓으면 1년간은 자기부담으로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몇 억씩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하냐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진보된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단계별로 수준 높은 그런 서비스를 우리시 관내에서는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인지 고민해 보셨는지 아니면 어떤 현황 파악이라도 최소한 해보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법적으로 사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저희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복지파트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 가정에 저희들이 통신문을 보내서 저희 학습관에 대한 소개와 또 현재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희망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했고요.

지금 올해 140쪽에 있는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마음심 같은 거는 저희가 가정에서 부득이 나오지 못하고 프로그램은 좀 뭔가는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뭔가 프로그램을 좀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적제약이 높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쪽 복지파트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한다는 거는 심리적 안정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발달장애의 특성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 형성이 어렵잖아요. 물론 거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가 겹쳐있지만, 그러면 스몰그룹으로라도 계속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아니면 인터넷이나 다른 방식으로라도 계속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 이게 필요하고 그것이 반복학습이나 반복동작을 통해서 일정한 부분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숙련화시키는 방식들이 필요해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단계만 벗어나면 대부분이 국비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지방비는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행정 역량을 모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럴려면 군산시 지금 현재 국과장님들이 확실한 기획력이 필요해요.

이게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는 전국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 관할사항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내서 이거 우리가 책임질 테니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정말 변화로드맵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거를 시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필요한 자원들이나 또는 공간들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되는데 변화해서 시설변경만 할려고 그런다면은 전부 다 통제가 가해져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또 바꾼다 해도 1년 동안은 몇 억씩 들어가는 거를 당신들이 부담해서 하시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중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요. 교육발전진흥재단 운영하는 거 지금 교육재단이, 재단 돈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고정비, 기본비가 50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가능한 돈이 한 42억 정도에서 총,

42억이고 매년 한 11억 정도 이렇게, 지금 11억 정도 지원하죠?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그 예산 부족한 거 계속 기금 운영 아니, 어떻게 거기다가 세이브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지금 우리 여기 시에서 출연해 주는 예산이 한 9억 좀 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 매년 넣죠? 얼마 정도 들어가요?

출연금이 9억 좀 넘게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9억 2천, 내년 같은 경우는 9억 1,376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탁금이 한 2억에서 3억 사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한 15개 정도 사업을 하는데 그 외고 있잖아요. 역량강화사업 그거하고 방과후맞춤프로그램 그 사업, 지금 방과후맞춤형프로그램 사업은 지금 어떤 형태로 해요? 요새는 ? 맞춤 프로그램.

올해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교과, 비교과 이렇게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 3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갈수록 교과에 대한 학생들이 특히 코로나가 되고나서부터는 교과, 지방이다 보니까 정시보다는 수시 위주로 학생들이 대학을 많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교과보다는 비교과 위주의 선택을 저희한테 많이 하고 있어서 올해는 교과를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교과 강의를 중단을 하고 대신에 인터넷강의를 조금 더 수준있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로학원서, 금년도 종로학원에서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종로학원에서 하는데요. 현재는 학생들을 직접 하는 거는 비교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발 할 때는 학교장 추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사업 전북외고 그거는 진로활동과 아니에요? 따로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건가?

예, 이거는 전북외고 별도로 지금 지원해주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일단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요청한 것은 1학년 들어오면 무조건 1학년 학생들은 우리 군산을 먼저 아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좀 투어를 시키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과후맞춤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학습장소는 외고서 하죠? 똑같이?

아니요. 현재는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어디서 해요, 요새는?

우리 군산 미룡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미룡동 평생학습관 새로 지은 데?

예.

군산대 앞에 그쪽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고에서는 수업하는 건 전혀 없어요?

외고에선 없습니다.

금년부터 없는 거예요?

작년부터,

작년부터, 모든 수업프로그램은 종로학원서 지금 위탁 받아갖고 하고?

예.

내년에도 이렇게 자꾸 감소되는데 위탁을 할 생각이신가 아닌가 한번,

일단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는 학생들 진로부장선생님들이나 이분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교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관심들을 안 갖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변경할지 일단은 중3들 예비고1한테 저희가 작년에 특강을 겨울방학 때 실시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서 일단은 그 학생들한테 먼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처럼 교과는 가능한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인터넷강의로 대신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 다음에 강의의 질이 높은 인터넷강의가 있어서 그 강의를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습니다.

지금 종로학원 위탁한 것이 올해는 한 3억이든가? 3억 2천 올해가?

3억 2천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계약금액은 2억 9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연구하셔갖고 효율성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지, 하여튼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은 이 발달장애 아이들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로 효과내기가 사실은 어려운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입장에서는 군산시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일반사람하고 똑같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서도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저 자신도 가끔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뇌변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죠. 또 프로그램도 그때그때하면 저장은 할 것 같지만 저장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은 복지라는 게 그 아이들을 우리가 데리고 가야 할 평생 사회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힘들지만 이제 10명이면 한두 명이라도 또 우리 국가가, 어떤 기업이 또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발견해서 조금씩이라도 뭔가 변화를 주기를 이제 바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과장님 얼굴 보면 발달장애 하면 난감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그러한 요인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의회에다 또 전문적인 생각도 가져야 되고 전문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과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접하지 않으니까 모르고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연구하셔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5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요. 교육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예.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혹시 장애인, 다문화, 시니어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10명씩 근데 비율은 정확히 잘 맞추시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면 언제부터 한 거죠?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20년하고 21년하고 내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제가 운영을 보니까 이게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해년마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왠만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바꾸질 않는데요. 다만 다문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가 됐어요. 해 보니까 굉장히 일단 모집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문화센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도 거의 모집이 안 돼서 5개 프로그램인가 준비를 했다가 하나만 저희들이 운영을 다 통합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제 수강생들이 강좌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꼭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평생학습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바꿉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강의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수요조사가 좀 필요할 거 같애요. 제가 지금 어떤 장애인을 상대로 기술교육을 이렇게 시켜 줄려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그 트렌드에 맞는 것은 서로 할려고 해요.

그니까 뭐 여기 3가지 사업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좋은 교육이긴 하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한 가지 예를 들으면 네일아트. 네일아트 이거 돈 주고 배울라면 되게 비싸요. 근데 이걸 해준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게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장애인은 참여가 좀 돼요? 다문화는 좀 안 된다 해도 장애인은?

예, 장애인 분들은 좀 오시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프로그램을 바꾸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좀 전에 제가 계장님한테도 이거 뭐냐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랬다. 지금까지 제가 이거 전문강사를 하면서 군산시에서 이렇게 통큰 교육프로그램을 만든 건 처음 봤어요.

저희들이 이걸 배우고 교육하고 보급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 왔는데 저는 이것을 왜 어떻게 만들었느냐고 계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도 조금 낳잖아요. 하나나 둘, 그리고 엄마, 아빠 다 맞벌이부부, 그리고 집에 와도 엄마, 아빠를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밥상머리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들이 지금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은 누군가는 꼭 해야 된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교육프로그램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거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계획서 있으면 한번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137페이지 군산평생학습관 온택트 학습 프로그램 운영이요. 지금 보니까 줌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면수업은 올해는 안 한 겁니까?

아니요. 대면수업은 대면수업대로 했고요.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줌을 통해서 온라인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괜찮아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올해 지금 계획 보니까 1기, 2기, 지금 3기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1기, 2기는 전부 다 대면수업을 했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1, 2, 3기 이거는 전부 다 온택트만이 1, 2, 3기고요. 다른 나머지 프로그램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또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 강좌수가 1기 같은 경우 온택트에 지금 10개인데 10개에 97명이면은 1개의 강좌당 몇 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가요?

저희들이 줌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한 맥시멈 했을 때 12명 정도가 강사들이 적정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줌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쌍방향,

줌은 저도 활용을 해봤는데 실질적로 대면강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소통 가능하다 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또 운영자가 있어야 사실은 그것도 원활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의사소통을 주고 받는 것도요. 이게,

저희가 강사들을 줌 교육을 시켰어요. 강사들테 줌 교육을 시켰고 시범적으로 처음 1기를 5개를 해 보았을 때 저희들은 강사들이 줌보다는 대면교육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참여했던 강사분들은 자기들은 오프라인교육은 하지 않고 온라인교육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3번째 3기까지 지금 진행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효과가 좋았어요? 아니 그 수강하시는 분들도요?

예, 만족도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특성상 이게 대면수업에 맞춰진 강좌일 텐데 이게 줌을 저도 사용해 봤습니다마는 줌을 통해서 강의한다는 것이 사실은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대면수업보다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의원님 같은 의견인데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오프라인교육보다 온라인은 현재까지는 받겠다 그런 의견이 더 많고요.

어찌됐든 효과가 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이후에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강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온라인교육은 평생학습관 자체에서 온라인 계획을 더 많이 앞으로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내년도, 올해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봤다면 내년에는 좀 더 확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새만금아카데미 운영이요.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8강좌를 해서 진행했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대면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부분대면, 부분생중계나 녹화방송으로 한 겁니까?

예, 그 3가지 다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오프라인 교육의 장소는 예당도 있고요. 어린이공연장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KCN 통해서 녹화방송이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방역수칙 때문에 안에 모인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됐어요?

맥시멈 50명을 받았는데요.

50명이요. 종전에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몇 명 정도로?

예전에는 한 250에서 3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유튜브 생방송하고 대개 보면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새만금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KCN이야 KCN을 케이블을 보시는 분들은 접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실질적 효과가 있었습니까? 한 50여명 정도의 인원을 두고 8강좌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오신 강사분들은 오히려 예년보다 더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예년에 비하면 참여도는 낮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 새만금아카데미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었거든요. 그거를 좀 타파하려고 시간대도 우리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녁 7시에 지금 프로그램이 상당히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했고요.

또 우리 정지숙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자녀교육에 관해서는 토요일 날 오전에도 이렇게 실시, 아니 오후에도 실시를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생각보다는 많이 관심은 그렇게 갖지 않았습니다.

위드코로나가 되고 나면 조금 완화되겠죠. 내년에 활성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계속해서 내년에도 위드코로나가 되더라도 유튜브 생방송하고 KCN 녹화방송은 병행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 부분에 있어서는 강사분들이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KCN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방송을 송출하는 데 있어서의 저작권이나 본인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중계방송 되어지는 분분에 있어서는 강사 분들이 가능하신 분들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활성화가 더 되겠죠. 근데 유튜브 생중계나 KCN 녹화방송을 병행할려면 방금 말씀하신 본인의 강의의 저작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규모 즉 사업비가 강사료가, 뭐 강사료가 비싸다고 꼭 양질의 교육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의의 특수성상 굉장히 스타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방송까지 송출을 하면서 모실려고 한다라면 사업비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 사업비가 들인 돈, 예산은 적은데 양질의 강사를 계속 모시려고 방송 송출까지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강의수를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기왕 이렇게 방송 송출하시고 생중계하시고 할 거면은 내년에 위드코로나로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전제 하에 한다라면 사업비가 좀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더 인기 있는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이야 예산이야 뭐 높아지면 과장님께서는 좋아하시겠죠. 저나 과장님이나 같은 얘기니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157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지역 재능 보유자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라고 돼있는데 이게 물론 토크콘서트 형태인 건 알겠는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니까 이게 아카데미는 아카데미고 강의는 강의고 토크콘서트는 어떤 형태인진 압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 재능 보유자라는 얘기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재능 기부 형식으로 저예산으로 토크콘서트 형태를 가져보자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소개하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나 혹은 동호인들한테 예를 들면 이런 침선장이나 이런 판소리, 합창이나 교향악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고 그거를 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간에 외부 대부분 좀 외부강사 위주로 했었다면 우리 군산시 내에도 이런 능력있는 분들이 있다 하는 거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하려고 이걸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재능 보유자라고 해서 세 분, 한 분은 예정, 합창단, 교향악단 상임지휘자는 인정일이라는 것이 없었겠죠? 근데 이게 누가 지휘를 하든 바뀌든 어쨌든간에 이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하면 이분들로 할려고 그러는데요. 왜냐면 학생들이 좀 어떤 악기를 가지고 한다든지 혹은 이런 어떤 성악이라든지 이런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가르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한 건데요. 또 동호인들도 많고 해서 한데 여기 강사분들은 다른 분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는 당연히 예술의전당이겠네요?

가능하면 거기 그렇게 딱딱한 데 보다는 좀 편하게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좋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정말로 유의미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다 하고 계신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적어요. 이게 지역분이기 때문에 재능기부차원에서 강사료를 드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하자면은 부대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들 텐데 물론 적은 예산으료 효과를 보신다면 참으로 대단한 일인데요. 이 사업을 신규사업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는데, 5번을 진행하는데 1회당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참으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니까 기획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효과를 그렇게 낼려면은 예산이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되죠.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하면은 효과를 내야죠.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교육청하고 교육협력지구 해가지고 계속 회의도 참석하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발언을 여러 차례하면서 했던 게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때문에 어떤 업무의 지속적인 것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근데 교육청 현재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군산교육을 한 번 잘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바뀌게 되면은 그게 새칠로 돼서 다시 해야 되는 이것이 계속 반복될 거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교육협력지구 하면서 우리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죠? 10억?

12억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올해는 12억 플러스 1억 5천이 있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지자체에서 교육청하고 대응하는 대응비 사업비를 많이 주는 데도 많지 않잖아요. 저희 비교했을 때, 저희 지자체 시세 비교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군산교육에 대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이것들을 만들어간다 라는 거에서 큰 틀에서는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교육이라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물론 전문이지마는 그분들의 일방적인 교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시기보다도 우리시 그리고 우리 군산에 청소년 관련된 단체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군산청소년단체들도 많이, 몇 개 왔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안 오시더라고, 이게. 사실 그때 청소년단체들하고 왔던 이유는 이게 교육청만으로는 안 되고 온 동네가 아이를 키워야 된다하면서 각양각층의 전문가들 모셔놓고 열띤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잘못하면 교육청에서 일방적인 사업, 교육청사업을 우리 군산시가 예산 지원해주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회의 때마다 참석하시고 의견도 주시는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가지 않도록 그동안에 우리 군산시에서도 해왔던 것들,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견개진하셔서 그런 것들이 좀 소통하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회의 같은 거 있으면 꼭 참석해서 할 테니까요. 가셔서 꼭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 군산기계공고가 2010년도에 마이스터고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서 선박 관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마는 2017년도부터 과가 축소가 되고 입학생이 180명 했던 입학생들이 올해같은 경우는 122명 밖에 안 됐어요. 122명, 굉장히 심각하죠.

이 마이스터고는 아시겠지만 우리 군산에서만 모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단위로 모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애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라고 하면은 전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곳들이 다 줄어야 하는데 물론 줄은 데도 있지마는 또 오히려 활력을 띠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제가 보니까 교육협력지구 거기에서는 마이스터고 얘기는 많이 안 나오시는 거 같더라고.

예, 지금 마이스터고는 저희들이 1년에 3,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에서. 교육협력지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어느 학교나 차별하지 말고 전체를 끌어안고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마이스터고로 되고 나서 한때 막 붐이 불어서 취업 가면 다 된다. 사실 거기 들어가서 취업된 사람들 많아요, 아이들. 현대자동차, 삼성SDI 제가 아는 자녀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 됐죠.

그런데 지금은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지자체에서 좀 도와드릴 것이 있는지를 보셔서 우리시에서 그걸 더 활성화가 다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군산상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일반고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 예를 드는 것이 익산에 있는 전북제일고? 그죠. 익산상고가 전북제일고로 해서 남녀공학, 일반고로 됐잖아요.

근데 그게 인제 찬반에 대한 이견들이 좀 있으신 거 같애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나 시골에 있는 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성화고로 전환도 하고 특화시켜서들 많이 하잖아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강점을 가졌는데 저도 이제 애들이 중학생이라 고등학교 입학 때문에 뭘 알아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서울에 있는 영등포상고인가? 여상인가가 거기가 영상고로 바뀌어가지고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경쟁력도 하는, 여상이었는데 거기가 영상고등학교로 바꾼 거죠. 근게 시대 흐름을 굉장히 거긴 잘 읽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가 아주 잘 됐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걸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의견과 군산상고의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자는 의견이 좀 팽배해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그것도 우리시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 학교에다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어쨌든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군산 아이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익산 같은 경우는 전북제일고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럼 군산도 우리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군산은 군산상고의 역사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존치할 건지, 그럼 존치하면은 아이들이 안 와. 그럼 아이들이 없으면 학교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방면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어떤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발달장애인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제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으로 직영하는 데는 우리 군산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그것도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단점이 필요하다. 분명히 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이걸 직영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왜 그냐면 우리 군산에 수많은 시설들이 있지마는 다 전문가들한테 위탁 주지 우리가 직영하는 데는 예술의전당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 이런 것들도 보고 어떤 것들이 발달장애인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업으로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교육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용자들 3년 그것이 끝나죠?

예.

언제가 종료죠?

올 연말까지 끝납니다.

그러죠. 그럼 내년에 모집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제 발달장애인부모님이나 관계되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시설은 좋죠, 당연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설치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림의 떡인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림의 떡.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시는 것처럼 발달장애인들은 혼자서 그걸 이용을,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누가, 보호자가 그걸 거기 이용시설에 데려다 주고 또 같이 있고 끝나면 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나 멀리 있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생계, 먹고 사는 분들이 바쁜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그건 전에 감사 때도 얘기했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고민인데 하여간 어쨌든 우리시가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의회에서도 연구하겠지마는 관련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 직원들이 연구를 좀 하셔서 그 시설들을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 마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이요.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올해 50명을 저기를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신청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올해 이거는 내년사업인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학습관에 오는 친구들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32명 정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별로 저희들이 모집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활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50명이 고정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얼마나 집에서 보호하고 있고 발달장애인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복지파트 도움을 받아서 가정 가정에다가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다시 회송봉투까지 해서 회송을 받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복지담당자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한 결과 한 50명 정도가 크게 특이한 그런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50명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접근을 저희들이 해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할려고 지금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행정업무 안내 시스템 구축하신다 했는데 이게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광주, 전주 지자체들 이제 막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장님, 우리시가 이걸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 설치를 했으면은 무조건 그 지자체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청사를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업무담당자를 찾을 때라든지,

그건 당연한데 제 얘기는 다른 지자체들이 광주나 전주나 많은 지자체들이 설치를 이미 했잖아요. 그러면은 현장도 한번 가서 보셔서 과연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랑도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지, 제 얘기는.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타 시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고민 속에서 우리시청 청사를 방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 어디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설치해보면 어떨까 창조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창조적이기 보다도 이미 다른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이미 나갔어요, 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설치한 지자체들이 과연 이것이 예산이 한 1억 7천 들어가잖아요. 이 돈이 들어갔는데 과연 1억 7천 들어간 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왜 그냐면은 우리시에 이런 터치랑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 은파에 가면은 은파 수변무대 옆에 보면은 한 때 유행 불어가지고 각 관광지마다 그런 거 설치해 가지고 설치해 놨어요. 은파 수변무대 옆에. 한번 가 보셔봐요. 거미줄만 쳐져있고 써먹들 안 해.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거기서 누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 한 명도 이용을 않더라고. 제가 뭐 하루종일 서 있는 건 아닌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 설치를 한다고 한번 붐이 불었다 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따라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시민들 여론조사를 “이거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미 설치한 지자체들에 한번 가서 보시기도 하고 이게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따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신규사업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 사업들은 무조건 설치한다기보다도 진짜 설치했을 때 이용이 얼만큼 될 건지 이런 것들도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 1억 7,200 들어가면은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국비 지원은 없고 시비입니다.

100% 시비?

예.

특히 100% 시비 같은 것은 더 신중해야 돼요. 더 신중해야 돼. 우리 자체 돈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5대5 사업으로 줄 것 같으면 우리가 한 5천만 원이라도 6천만 원이라도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합니다 할 수도 있지마는 이거 100% 시비이기 때문에 이게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우리시가 지금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한번 정확히 봐야 돼요. 이게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고 또 효율성을 많이 따져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벌써 예산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예산, 이번 예산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의원님,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면요. 요 사업은 실은 우리 1층 청사 로비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해야는데 그 중에 1개 사업이 산림녹지과에 스마트가든사업이라고 1억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로비를 스마트가든이라고 해서 실제 나무를 심어서 하는데 그거, 그 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 홍보관들이 몇 가지로 나눠서 관리하는데 그것을 종 통합해서 하고, 그 1층 측면을 지금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아직 예산 반영 여부는 지금 예산을 검토하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여기 정보통신과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이 사업을 어쨌든 1층 로비에다 설치를 해서는 오는 시민들이 터치해서 어디 위치에 있고 직원 그런 홍보 관련된 것들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미 우리보다 먼저 설치한 지자체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효율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걸 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그분들이 또 먼저 선도적으로 했으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장점은 우리가 설치한다면은 수용을 하고 단점은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벤치마칭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설치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은 경건위에서 다른 과에서도 우리가 산에 가서 길을 잃어먹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우리 큐알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로 찍어서 이렇게 자기위치 그걸 갖다가 바로 경찰서나 119나 이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프로그램 하나만 더 추가해 가지고 다른 큐알코드 같은 다른 걸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그 업체 것을 쓰게 만드는, 근데 그 업체 앱을 다운받았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게 앱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운도 안 받았어. 큐알코드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디 업체가 할지, 또 이것도 전라북도 업체면 또 이거 업체 전라북도에 이 하는 업체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전번 예산 추경 때 올라온 거 전번 예산에 그래갖고 컴퓨터 시설 전체 싹 바꾼다 했잖여. 기억 안 나? 그래갖고 한참 그거 반절 깎고 반절 할라다가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 세워줬잖여. 그거 공사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해요?

지금 그 컴퓨터 보급사업은 업체가 정해져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전체를 싹 바꾸죠?

전체까지는 아니고요. 전체는 아직 다 바꿀 수가 없고 이번에 거의 400대 정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바꿔야잖여, 지금 때가. 그래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내구연한이 거의 도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산 올라오면요. 그냥 그 예산 꼭 필요할 때 올려, 필요한 거 올려요. 그러다가 또 예산 의원님들이 얘기한게 또 이만큼 깎고 저렇게 깎고 그러다 본게 그때 좀 시끄러웠어요. 그거 때문에. 근게 그냥 올릴라면 확 올려버리고 안 올리면 말아버리고, 꼭 필요한 것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예산에 올려주시라고.

그리고 올리면 이거 의원님 꼭 좀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위한 거 아니잖여. 우리시 공무원들, 또 행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여. 그죠? 주관 있게 그렇게 탁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예결위에서 그거 갖고 좀 시끄러원당께. 그걸 갖고. 그러다 우리가 어렵게 해갖고 살려놨잖아요. 그거 전체를. 전체를 우리는 실컷 살려줄란게 과장님은 그놈을 반절 깎아준다 해갖고 그거 갖고 괜히 논쟁이 돼 버렸잖아요. 근게 그래서 다 살려줬지. 그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시고 올릴라면 아,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의원님께 설명을 잘 해주셔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