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본회의]
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9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5.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6.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6.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4일 제239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40회(임시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 하기로 하고, 나종대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는 김경구 의원이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중신 의원이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배형원 의원이 군산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종삼 의원이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군산시장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2건을 제출하여 위원회 공통안건 2건과 행정복지위원회 3건, 경제건설위원회 12건, 총 17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8건, 현장방문 3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형원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미숙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조경수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현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중독과 쓰레기 대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 시대에 인간의 마지막 통과의례인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심각성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례식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심각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식기류 9종, 위생용품 5종 등 18종의 일회용품에 대해 사용금지 또는 무상제공 금지 등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언텍트가 새로운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고 이로 인한 배달 서비스 이용도 증가해 일회용기 배출량은 고삐 풀린 듯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지구의 문제를 넘어 인류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용품의 재활용 가능원료로 사용비율을 표시하게 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공함은 동시에 재생용품의 품질을 제고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 재생용품 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생용품의 수요처를 확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脫)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플라스틱 어스 캠페인도 절실합니다.

대한민국 장례식장 약 1,039개소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합성수지 일회용품의 20%를 배출하며 2019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장례식장 1곳당 연간 72만개의 밥· 국그릇과 144만개의 접시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폐기물은 연간 약 3억 7,000만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2014년 3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호가 개정 시행되면서 조리, 세척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장례용품을 구입하거나 상조회사의 제공을 받았을 때에는 제재가 불가능해 종이호랑이와 같은 법이라고 지적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정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 35%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고 장례식장 역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친환경 장례문화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19년 12월 11일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으로 2021년 사업계획 수립과 장례식장 관련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 후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포럼,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소비자 교육,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모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활동의 결실로 장례업체와 MOU 체결을 했고 먼저 전주시 4개 업체가 다회용기 등의 지원을 받아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 중이며, 전주시 또한 2021년 4월 15일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일 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나머지 17개 모든 사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초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군산시 관내 장례식장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해 그간 상주의 편의 등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될 때가 오늘부터라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례문화로부터 시작하여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자 일회용품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제안합니다.

지난 2021년 6월 한국소비자연합 군산지부에서 군산시 장례식장,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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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개 업소 이용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례식장 실태조사, 장례식장 이용 설문조사로 조문객 식사 제공여부, 사용하는 식기, 다회용기 식기 비치 및 세척방법, 음식용기 제공자, 연간 쓰레기 발생량과 비용, 재활용품 분리 배출 품목, 배출주체,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동참 의사, 장례식장 1회용품 정부 규제 인식여부 및 대응, 대처방안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 다회용기는 준비되어 있었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적게는 연간 약 330만 원~약 2,250만 원으로 일회용품 사용 및 폐기수준에 따라 업소마다 다르게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놀라운 현실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장례식장 모니터링 결과가 매우 희망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1회용품은 장례식장 자체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상주 소속 기관, 노조 또는 상조회에서 제공하는 것이 많고 사용 후 남는 용품도 적지 않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였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과는 1회용품으로 구성된 장례식장 상조물품 제공과 관련하여 시행만 된다면 환경을 생각해 동참하겠다는 희망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예상 문제점은 법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 시간적·공간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이 있지만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조례 제정이 되어 일회용품을 줄이고 솔선수범하고 시민의식 개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군산시로 만들어 “고인이 후손에게 남기고 가고 싶은 것은 1회용품 쓰레기 군산이 아니라 금수강산입니다”라고 함께 외치며 친환경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 관, 시민단체가 하나가 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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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회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산시는 공공성과 시민편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시민들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보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행정의 기본입니다.

관리 방법이 직영, 위탁, 수익자 부담원칙 등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에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며 인력과 예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군산시 관내 매년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군산시가 직접 건립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경우 등을 통하여 군산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경우입니다.

각종 시설물을 건립하였을 경우 각 관과소별로 설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행정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유지, 보수,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버스정류장, 승강장을 말합니다.  공중화장실, 개인별 운동시설, 공원 등에 설치된 의자, 정자 또는 모정 등 시민 휴식공간, 그리고 문화·예술작품 및 부속 시설물 등을 포함한 각종 사업에 따른 시설물 등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관과소, 읍면동의 경우 유지·보수·관리에 따른 민원으로 민원이 빈번하며 대시민 행정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후 유지·보수·관리의 문제는 군산시가 펼치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물 건립자체를 꺼리는 이유가 되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예산낭비의 요인을 감수하면서 추가 건립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시의회에서는 업무보고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주문해왔으나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잦은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 업무분장의 변경 및 사업성격의 변경이 군산시 행정조직에 즉각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현장검사에서 훼손, 망실, 마모, 내구연한 도래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에 건립 또는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운동시설, 승강장 등 즉시대응민원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에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경우 유지, 보수, 관리에 체계적인 고유번호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설치된 관과소, 설치년도, 위치, 주 사용대상, 내구연한, 수리 및 보수 후 사진, 자주 발생하는 민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업 데이터(up data)하여 관리 관과소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필요한 예산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회계 및 업무체계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관리정보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정확한 자원관리를 해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축적된 자료는 군산의 미래지향적 도시미관 및 지역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설치와 소멸 등 변동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발달의 군산시의 지역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관리와 대책에 적용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변화를 선도할 수 있으며, 군산시의 특징은 어촌과 농촌 등의 복합형 도시에 적합한 도시공학적 발전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한결 같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내용은 군산이 향후 발전에 기대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지금은 단순한 정보체계 구축과 시행으로 출발하지만 여기에 상상력이 더하게 되면 문화와 예술이 접목되어 도시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타 영역의 업무와 유연하게 연계하는 안목이 더하여 긍정적인 결과는 커질 것입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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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둘째,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의 정보를 넘어 지하매설물에 관한 정보, 그리고, 최초 도시의 성립과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상고한다면 군산시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은 자유함이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세계사(世界史)는 자유(自由)에 대한 인식(認識)의 발달과정(發達過程)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역설한 헤겔(Hegel)의 말을 인용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맺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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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조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개정 출신 조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240회(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동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회생의 방법으로 관광산업에 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업중지, 여행금지, 자가격리, 재택근무 등의 감염병 확산 억제책 시행으로 관광분야에도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관광기구(UNWTO)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로 인하여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국제 관광객이 65% 감소하였으며, 국제관광 시장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기간은 2.5~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등 세계적인 감염병이 5~6년 주기로 발생하면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이 반복적인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광산업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 관광지 이용객 수 현황을 살펴보면 18년 대비 19년도에는 6.7%, 19년 대비 20년도는 18.5%로 코로나 이후 관광객의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시장의 변화 추세, 관광산업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여 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메타버스는 가상과 초월을 의미 하는 메타(meta)와 세계와 우주 등의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2차원을 초월한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생소한 개념이지만 사실 우리는 메타버스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단순한 가상세계가 아닌 스마트폰 다음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다음 시대를 차지하기 위해 앞다투어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만든 메타버스의 이용자는 2억 명이 넘고, 메타버스에서 강남땅을 사는가 하면 구찌도 살 수 있습니다.  132억의 매출을 발생시킨 가상의 인물도 등장했습니다.

유명 관광지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명소를 둘러보기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관련 기업 역시 해외 관광지를 가상세계에 구축해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산시도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변화와 혁신의 대안으로 비대면 문화 확산과 새로운 관광시장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군산시 대표관광지인 철길마을, 고군산군도, 근대역사박물관, 은파 호수공원 등 주요 관광지를 메타버스 디지털 관광컨텐츠로 개발하여 관광트렌드 변화 상황에 따른 관광정책의 전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21세기는 관광의 대중화로 관광을 통한 삶의 질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광 트렌드도 다양해지고 관광 활동이 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스마트 관광도시 구현을 통해 시간여행에서 공간여행으로 변화를 모색하여 취약했던 지역 관광 활성화 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조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옛날 중국의 기(杞)나라에 살던 한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어디로 피해야 할까 걱정하느라 침식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하는 그가 한심스러웠고 그로부터 쓸데없고 터무니 없는 걱정을 하는 경우를 가리켜 기(杞)나라 사람 근심우(憂)라는 뜻으로 “기우(杞憂)”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우가 더 이상 기우가 아닌 일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에는 지곡동에서, 8월 26일에는 나운1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1m 정도 되는 싱크홀에 청소차가 빠졌습니다.  다행히 운전기사와 미화원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량파손 비용과 레카차 비용을 배상받지 못했는데 시에서는 그곳은 영조물 보험에 가입이 안된 도로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하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전국에 총 1,250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싱크홀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는 지반이 석화암과 같은 용해성 암반인 경우 물에 녹아 공동이 생겨 점점 커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특성상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국내 싱크홀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하수관 손상으로 42.4%, 상수관 손상으로 15.3%, 공사후 다짐불량이 15.2%로 집계 되어 있고, 일부는 지하수 고갈로 인하여 공동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싱크홀은 도심지, 산과 바다 등 어느 곳에서나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극장가에서 “싱크홀”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스토리는 주인공이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하는 첫날 주택이 500m 아래 싱크홀에 빠진 이야기인데 1주일만에 관객이 1백만 명 이상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 과테말라시 한가운데에서, 도시 한가운데에서 발생한 60m 높이만한 싱크홀로 3층 건물이 가라앉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적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국내에서도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싱크홀이 여기저기에 심심치 않게 발견되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싱크홀 사고는 한순간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심역 인근에 가로 10m, 세로 4~6m, 깊이 5m의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군산에서도 최근 5년간 55건의 싱크홀이 발생하였고, 금년에만 15건이 발생하였는데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싱크홀 사고로 다양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곳에서는 배상이 안 되어 시민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배상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전과 책임을 최우선해야 할 군산시가 군산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무책임하게 국가로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안전을 위해 싱크홀로 피해를 당하지 않게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만, 예기치 않는 사고를 대비하여 군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하자면 보험금이 너무나 막대하니까 피해배상을 위해 영조물 보험가입을 세분화시켜 점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배상 신청도 군산시에서 시민을 위해 대신해주는 대민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않는 사고가 발생 되었을 때 시민에게 최상의 배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이 군산시를 믿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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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40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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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정지숙 의원님과 김경구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정지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추석 전 상생 국민지원금 적기 지급 등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2차 추경 대응 및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지방채 조기상환 등 서민생활 안정과 재정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 1조 5,211억 5천만 원 보다 1,24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조 6,455억 7,9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1조 3,106억 9,200만 원 보다 1,244억 5, 900만 원이 증액된 1조 4,351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2,104억 5,800만 원 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된 2, 10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수입 18억원, 세외수입 3억 원, 지방교부세 458억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국도비보조금 698억 원, 보전수입 21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방채 150억 원을 감액하여      총 1,2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2차추경 반영사업으로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604억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4억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21억 원,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9억 원 및 현안사업 추진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60억 원, 지방채 조기상환에 44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44억 원, 경암동 도심재생 인정사업 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1억 2천만 원 감액, 보전수입 9천 만원 증액으로 총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설치공사 4억 원, 시내일원 하수민원 처리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2차 추경에 대응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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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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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2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3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

설경민 의원님, 조경수 의원님, 신영자 의원님이 비회기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임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위 위원 사임의 건이 가결되어 보임의 건 상정을 해야 합니다만   아직 위원회별 보임할 위원 추천이 안 되어

원만한 추천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행정복지위원회는 1명, 경제건설위원회는 2명의 보임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며 추천이 완료된 후에 보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 분의 사임으로 궐원된 예산결산특별위원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영자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한안길 의원님,지해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황철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정 지 숙 (인) 의 원 김 경 구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군산시의회

8대

240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