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6월 2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문화관광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문화관광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되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이번 세출 예산안은 23억 7,153만 2천 원이 증액된 178억 71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공모예정 대상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골마을 작은축제인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지원사업비 도비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해신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의거 시설비 일부를 목 변경하여 일반운영비 6천만 원, 연구용역비 1억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계상했으며, 소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의거 집수리 지원사업,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시설비 일부를 변경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삼학시장 도시재생 예비사업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2억 2천만 원 계상했으며,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소방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금광공원 등 급경사지 보수공사와 신풍동 마을공터 시설물 설치비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시설비 등 4억 7,4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시설비 등 3억 5,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2020년 도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783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162페이지 보니까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소방도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걸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관련, 사업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부득이 지난 본예산 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역사관 위치가 도로변에서 볼 때 건물 시인성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하고 또 공공역사관으로서 정체성을 더하는 디자인으로 특화를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전시공간 확충공사와 연계해서 근대문화역사공간의 하나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할려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지금 그러면은 그 주차장이 부족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걸 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이제 사실은 지금 역사관이 지상 3층으로 돼 있는데요. 지상 1층, 2층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옥내로. 그 다음에 3층 1개층만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 6월경에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이 역사관이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등록할 때 평가위원들이 조건부로 제시한 사항이 ‘상설전시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 공간을 좀 확충을 하고 그에 따른 또 활성화에 따른 그런 주차장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박물관 등록을 할 때 조건부로 제시한 사항을 저희들이 후속행정조치로 이 부분을 현재 전시공간을 확충하고 있고 그 전시공간 확충공간이 사실은 지상 2층에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분을 전시공간으로 확충하다 보니까 부득이 인접한 그런 공간들을 좀 매입을 해서 여기에 방문하는 분들의 최소한의 그런 편익을 좀 고려하는 측면에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더군다나 이 공간 협소공간으로 진출하는 그곳에 지금 바로 우리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동국사가 소재하고 있는데 인제 실질적으로 유사시 긴급사태 발생시에 소방진입도로 공간도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 주변의 시설들을 좀 더 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전시공간도 확충도 하고 건물 시인성, 정체성도 좀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할려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제 생각에는요, 과장님, 그 근대역사박물관 그 주위에 공영주차장이 있죠?  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공영주차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군산에 여행을 오신 분들이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근대역사박물관도 가고 초원사진관도 가고 히로쓰가구도 들려서 동국사도 들려서 이렇게 해서 도보로 인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꼭 이 주어진 여건에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군산의 어떤 상권 활성화 도움도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주차장 부지가 지금 몇 평이나 되죠?  우리가 지금 앞에 그 저기 매입할려고 하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인제 저희들이 그 소방진입도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금 매입해서 조성사업 할려는 부지가요, 현재 2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첫 번째가 앞쪽에 그 주간선도로면에 진입하는 그 건물이 면적이 토지가 210㎡고요, 면적이 지상 4층에 건물이 1990년에 지어진 645㎡정도를 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평수만 말씀해 주세요, 평수만. 앞에. 뒷블록 말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앞에가 210㎡니까요, 한 평수로 한 60평이 좀 넘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60평이 되는데 거기다 대형차 넣는다고 그랬었죠? 지금 폭이 기존에 2.5m인가요, 도로 폭이?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그 폭을 5m로 늘려서, 늘리면은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60여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 60여평에 그 매수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매수금액이?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현재 뭐 정확히 감정평가는 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하면서 가감정한 것은 이 앞에 있는 토지하고 건물이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60여평에서 도로 폭을 또 2.5m에서 5m로 지금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5m가 또 줄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60여평에서 한 2.5m 길이로 줄다 보면 한 40여평이나 되나요, 토탈?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면 거기에다가 대형차 주차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냐면은 그 지역여건상 도로에서 2차선에서 큰 차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1차선에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부지를, 주차장을.  그러면은 들어갔을 때 돌려서 나올 수가 없어요, 버스는.  빠꾸로 나와야 돼요, 뒤로.  그대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나가는 큰 도로에서 통행에 어마어마한 불편을 주잖아요, 지금.  그런 점을, 저는 왜 그러냐면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활용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야기가 안 돼요.

근데 그 비싼 돈 들여서 우리가 건물 매수해서 우리 또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철거비는 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는데요. 한 8천에서 9천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부위원장 나종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4억 5천, 5~6억이 들어가, 8억 8천이 잡혀있죠, 지금? 8억 8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8억 8천이 잡혀있는데 또 보상비가 7천이 있어요. 공사비가 또 1억 8천이, 그게 다 포함이 된 건가요, 8억 8천에?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실거래가가 거기 혹시 그 주위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실거래가. 그 주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특별히 그 주변에 실질적으론 뭐 실거래가 이루어진 게 없어서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고요.

저희들이 인자 현재 공시지가가 인자 산정이 돼 있으니까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어느 정도 된다는 걸 가감정을 저희들이 감정전문업체와 협의해서 산정을 한 거죠.

부위원장 나종대

그 공시지가가 얼마로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공시지가가 그 앞쪽에 있는 건물이 지금 현재 ㎡당 52만 5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럼 한 150만 원 정도가 총 가나요, 평에?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400여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400여만 원 이상을.  근데 인제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그게 너무 좁아요, 60여평 되면은.

혹시 그 주위에 어떤 땅이 넓은 것이 있나 확인을 해서 제대로 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한번 그 주위의 주변시설의 땅값을 한번 알아보세요, 실 거래가를.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위에 땅이 넓은 데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좀 돼서, 자, 동국사가 지금 막아져있다고 그런 점도 좀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소중한 것이니까.

그럼 밖에서 보일 수 있는 장소가 어느 위치가 적정한가도 한번 따져보시고, 이 부분은 너무 쉽게 말해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시민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지는 않을 거 같애요.

한 450여만 원의 돈을 땅을 주고서 주차장 차 몇 대를 놓는다는 것은 조금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전면,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잘 판단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전면부지가 사실은 굉장히 인자 부지가 210㎡ 공간이 부족한데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유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019년도 그 역사관 방문객을 조사한 걸로는 1년에 한 3만 9천 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한 3,300명, 3천명이 넘는 방문객 시민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고 여기 와서 체험하는 그런 그 계층들이 대개 또 젊은층, 학생들, 또 간혹 수학여행코스로 이렇게 버스로 그렇게 오는 단체 방문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뭐 잠시 정차할, 주정차할 버스 1대 주정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공간을 좀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진짜 건물 시인성도 확보도 하고 이 공간에 역사관으로서 뭔가 좀 제대로 된 그런 지역의 명소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지를 부득이하게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이 시인성도 확보도 하고 또 이 공간을 평상시에는 쉼터나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또 단체 방문객들의 버스가 오면은 잠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사업부지에 이 사업계획에 이 부지를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님들이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학여행을 오는데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한 군데만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관광차가 왔을 때는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수학여행이건 뭐건.

그러면은 근대역사박물관 옆에 공영주차장이 넓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근대역사박물관도 구경도 하고 군산세관도 가고, 이성당도 가고 초원사진관도 가고 히로쓰가옥도 가고 동국사도 가고 걸어서 도보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잠깐 와서 들려서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이 없어서 못 왔다는 것은 그건 말이 맞지 않는 거 같애요.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동국사까지 얼마나 되죠, 거리가?  도보로 대충 시간이?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침묵)

부위원장 나종대

10분이나 15분 정도 되면 걸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것을 군산시에 오신 손님들이니까 다양하게 보고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어떤 군산시의 임무이기도 하잖아요.

위원장 서동수

나종대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대

예.

위원장 서동수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기 김경구 위원님 추가질의십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뭐야, 관광차 한번 타고 관광 가신 적 있습니까? 자가용만 타고 가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행사로 한번 가봤지, 관광버스로 가본적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본 적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김경구 위원

아마 그러기 때문에 그러신 모양인데 해외의 관광지도 한번, 혹시 해외에 가서 가본 적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가본 적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대개 관광차들이 어떻게 움직이던가요, 관광객을 태우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침묵)

김경구 위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 나종대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건 예산심의에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군산시에 일단 동국사를 가고 싶다고 그래봐요.  거기서 잠깐 손님을 내리고 관광차는 주차장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끝났을 때 거기서 출발해서 오고 태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여기에 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안 맞는다.  단, ‘동국사가 화재가 있을 때에 이때 소방차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동감할 수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깔려있고 그리고 군산시내에 오면은 주변에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눈에,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게 그런 걸 아셔가지고 한번 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명확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최창호 위원님 추가질의십니까?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역사관 조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역사관 조성은 도시재생 월명동에 선도지역으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공간이 거점공간으로 조성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2015년경에 신축을 해서 지금 개관은 2018년 개관해서 지금 현재 3년 위탁계약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신축이 되었으면 한 2013년도 정도 내지는 2014년 정도에 계획을 하셨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행정절차는 그때 진행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용역도 하셨습니까? 뭐 용역도 안 봐도 했을 것 같고, 예상되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

최창호 위원

그 다음에 이 건축계획에 있어서 위치 선정이나, 역사관 이 일대에 해야 되지만 꼭 여기에다 해야는 건 아니었죠?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었고 동국사도 가깝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여기가 위치가 괜찮겠다, 해서 선정이 됐을 텐데 그럼 보편적인 건축가라고 하면 일반 상식적인 생각도 그렇고 이 정도 역사관에 방문객들이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할 것이며 그러면 주차에 따른 내지는 관광객들의 동선도 이렇게 구상했을 텐데 그때는 이러한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역사관 건물 관련해서 인자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건립했던 그런 스토리를 쭉 봤는데요.

원래 최초에 역사관을 건립할 때 제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최초 사업부지로는 현재 지금 전주식당 그 인근 현재 나대지로 있는 그 부분을, 그니까 위치상으로는 바로 동국사 바로 맞은편 쪽에 있는 그 공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연으로 부득이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아서 부지가 좀 부득이 변경돼서 그 현재 이 역사관 지어진 부지가 그때 당시 옛날 그때 당시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했던 협소한 공간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공간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짜맞추기 사업이었네요?

이왕하실 거 좀 크게 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에,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부지여건상 많이 협소한,

최창호 위원

일대를 다 좀 시간이 걸리더래도 매입을 해서 좀 하던지 해야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렇습니다, 예.

최창호 위원

그냥 생색내기 짜맞추기 예산에 뭐는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 역사관만 먼저 하나 지었고 주차문제나 소방도로는 나중에 생각해보자, 다음 담당자한테 떠넘기고 가셨네요? 전 담당자는 누구십니까? 그때 당시의?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웃음소리)

최창호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웃으셔서 지금 답변할 그럴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최창호 위원

아무튼 소방도로 이 문제는 위원들이 공감은 합니다만 주차장은 좀 더 예산이 들더래도 확대해 나가, 오히려 좀 비용이 예산이 들더라도 확대해 나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두 위원님께서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진흥과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이 동선파악을 어떻게 관광의 동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내지는 교통수단도 보조수단이 필요하면 무슨 전동킥보드든 내지는 우리 영화동 일대에 트램도 좀, 소규모의 트램도 좀 깔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고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우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최초에 우리 역사관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교통환경영향평가까지도 같이 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저도 그때 의원이었지만 그 전주식당의 부지가지고 논란이 됐던 건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지만 다른 대체부지를 한번 알아보고 적정한 장소를 이렇게 우리 역사관 건립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그때 제안을 하셨어요.

하신 거에서 그쪽을 현재 지금 역사관 자리로 지금 건축이 됐는데 여기 건축할 때 미리 미연에 교통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방도로라든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안 한 자체가 우리 집행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그게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예산을 투여해서 위원님들 설득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 지금 1종 등록 박물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조건부여를 부여하셨다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전시공간 확충이라든지 주차장 공간 확충이라든지 그 뭐야, 소방도로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었을 때 1종 등록 박물관이 취소됩니까? 그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아니죠?

제안을 조건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지난날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도 과장님 이런 내용에 대한 전말을 달지를 않았어요.

상황이 인자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후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는데, 또 하나는 본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의 부적절한 부분을 제시를 해서 삭감이 됐으면 후에 우리 추경에 다시 올라올려면 그래도 한번 정도는 우리 의회에 이런 사항들을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역사관이 지금 우리 박물관관리과로 지금 이관될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에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난 2월달에 그 군산,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관리가 박물관관리과로 관리전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는 됐지만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전시공간 확충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 또 저희들이 또 그런 전문적인 부서기 때문에 이 전시공간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시설물을 인계하는 것으로 관리전환 할 때 명시를 해서 전환을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관리전환 하는 것조차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했어요, 과장님.  행정부에 수반된 그런 우리 직제개편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이런 관리이관이라고 하지만 의회조차도 보고를 안 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이게 모든 일들이 의회와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인자 예산에 대해서 판단은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지만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제안하신 이런 내용들도 고려를 어떤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관광발전을 위해서 그런 관광경로 이런 부분도 모템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제안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판단도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 참고하시고 과장님 좀 숙지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세밀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계약정보시스템을 보게 되면 우리 군산시가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용역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참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계획수립용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문제점이 그래서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160쪽에 제일 처음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연구개발비 용역개발비 여기 1억이 책정이 됐어요.  용역비가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 역량강화라고 그랬어요.

역량강화 하면 또 그 지역에 어떤 교육이나 도시재생대학 뭐 그런 용역을 하실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이 도시재생 공모대상지 사업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는 그 내력서를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 용역비가 왜냐면 제가 왜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냐면요, 보면 우리 군산 도시재생에 보면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사실.

중앙동, 영동, 지역마다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도시재생대학 용역비가 건건별로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력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그 부분하고 또 해신동, 161쪽에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구용역비 1억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것까지도 함께 자료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상세하게 이게 통과, 우리 업무보고에 다 보고한 거 말고 자세한 내력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재생대상지 지금 용역대상지가 지금 어디어디 아웃트라인이 잡혀져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구 내에서 해마다 한 해에 그 국토부에 뉴딜사업 공모사업 각 사업별로 사업매뉴얼 이런 일정들이 인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이렇게 발표가 되는 과정인데요.  현재 상반기는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 설명 드렸고요.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도시재생 인증사업, 그 다음에 스마트그린숲 조성사업, 중앙동2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등 다양한 사업들을 국토부에 그 사업들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서는 이런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또 역량강화도 시키면서 도시재생과 같이 병행해서 이 활성화계획에 나와야만이 국토부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런 부분들이 컨설팅을 할 때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좀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2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675억 224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5,79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복지지원사업인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5,7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등 청년창업농 육성관련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6,56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6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자체사업 중 친환경논둑시트설치 및 생산관리 지원사업을 삭감하고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지원사업에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업량 확정에 따라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7,02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GAP포장재 지원사업은 GAP인증농가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 신규사업 내시에 따라 4,032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68쪽, 269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신규 소규모농가 바우처 사업비로 4억 7,5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친환경우유생산기반 구축사업, 축산화재안전시스템 지원사업,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등은 균특 전환사업으로 균특예산에서 도비사업으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71페이지입니다.

전문단지의 조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비, 조사료 재배용 종자 지원사업, 퇴비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량 증액에 따라 3,0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FTA에 의한 피해 입은 업종의 폐업 지원사업으로 4억 8,416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설치사업 및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40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유기유실동물 치료 및 중성화 시술비용 지원입니다.  유기유실동물 관련 구조포획 민원증가에 따른 치료비 조기소진에 따라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유실동물 보호센터 근로보상금입니다.  유기유실동물 보호수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에 따라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유실동물 보호, 입양동물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유기유실동물 포획비 지원사업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시비 간 비율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79, 28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266페이지 농산물 우수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총사업비가 710만 원입니까? 본예산은 2,670만 원이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다시 한 번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최창호 위원

GAP인증 심사비 지원. 그럼 GAP인증은 축산농가에 받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 그 GAP는 그 원예농산물이나 일반농산물에 대해서 받습니다.

최창호 위원

일반농산물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최창호 위원

축산농산물은 아니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인제,

최창호 위원

그 포함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인증비, 지금 인증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우수농산물로 받은 축산물이든 농산물이든 GAP를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25만 원씩 그 인증비용을 지원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GAP로 다 우수농산물로 한다고 그면.

최창호 위원

그럼 GAP를 뭐 받으면 뭐 좋은 점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인자 우선적으로 이 농산물이 인증, 국가에서 인증해 준 거 아니겠어요?

인증을 해 준다는 그런 뜻이니까 인증을 받을라면 인증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인증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좀 보조를 해 준다,

최창호 위원

인증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건 인제 각 단계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농작물별로 틀립니까? 단계별로 차이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한 25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쌀농사를 짓고 있어요. 저는 GAP인증을 받고 싶으면 25만 원 정도가 심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러죠.

인자 그 단계가 있습니다. 뭐 인자 와서 컨설팅을 할 때 심사를 하고 할라고 그러면 이제 컨설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인제,

최창호 위원

컨설팅은 누가 해 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인자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못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들은 기관이 아닌, 인증을 받는,

최창호 위원

컨설팅은 아무나, 아무나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못 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들은 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건 인증을 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컨설팅이라는 개념이 조언도 해 주고 뭐 좀 알려주고, 농민보다는 내가 많이 아니까.  저는 그런 개념에서 얘기했습니다.

뭐 컨설팅업체 사업자 등록증을 낸 그런 개념이 아니고 GAP인증정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어렵습니까?  GAP인증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설명하고 컨설팅해 주는 게?  ‘절차는 어떻고 어디에다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신청서는 이런 거 쓰고 어디에다 제출하면 됩니다.’ 뭐 이게 그렇게 많이 어렵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이것은…,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증 받는 데는 25만 원이 들고 또 그 다음에 GAP판로지원이라 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농가당 7,200만 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자 인증 받을,

최창호 위원

아, 600만 매? 포장지 600만 매 만드는 데 7,200만 원?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먹거리정책과하고 일반 그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일반농산물이고 여기는 지금 우수농산물로 인증을 받을 때, 올해 인제 신규로 지금 우수농산물을 인증받으면 포장재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도비하고,

최창호 위원

그러면 GAP인증 받은 게 우리 군산 관내업체에 몇 업체나 되나요? 몇 농가나 되나요? 내지는 몇 농가 내지는 어떤 품종들이 우리 GAP인증을 받았다, 뭐 그런 데이터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GAP인증 그 원예농산물 지원사업에서 벼농사 재배농가가 한 510농가 정도 되고요.

최창호 위원

벼농사 한 가지로 해서 510농가?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재배한 농가가 인증, 우수농산물로 받은 농가가 510농가 되고,

최창호 위원

예, 벼로.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원예농산물로 한 사람이 한 24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창호 위원

24농가. 품종으로 따지면 몇 개 있을 수 있을까요? 농가 말고 품종으로.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품종은 인자,

최창호 위원

벼 하나,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토마토, 양배추, 딸기, 블루베리 등 인자 그 벼,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여쭤본 취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 GAP인증을 받은 이 품종 개수하고 우리 비슷한 뭐 어디 없을까요? 부안, 김제, 고창 이런 데는 GAP인증을 몇 개나 받았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대부분 인자 그 지역의 특산품은 거의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특산품?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우리 관내의 특산품은 벼하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들은 뭐 특별히 지금,

최창호 위원

없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뛰어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인자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GAP 이런 부분들을 우선 홍보를 해서,

최창호 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인제 저는 또 마케팅에 좀 더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GAP든 좋은 인증을 다 생산품을 작물을 재배했는데 판로가 없다고 하면 그게 가장 큰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아주 우리 제품은 좋은데 판로가 좀 막히면 그러니 인제 판로 쪽에 좀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관련사업을 확대해서요,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GAP인증을 받는 이유, 이게 우리 국내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인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죠? 해외진출을 하고자 우리가 인증을, GAP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국가가 인정하는 인자 어쨌든 품질로 보시면,

신영자 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게 바로 우수농산물 관리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GAP가 국제기구에서 인증하는 인증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

최창호 위원

우리 국내 자체적인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국내,

최창호 위원

KS, 군산에 KS스탠다드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신뢰를 할 수 있으면 ISO인증을 받는 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지.  우리 인제 잘못된 상식일 수도 있으니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예산보다 17억 7,674만 3천 원을 증액한 258억 7,014만 4천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페이지 281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진입로 및 주변 아스콘 포장공사는 현재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 배송차량 농기계 이동시 비산먼지 발생으로 급식업무 차질방지를 위해 아스콘 포장하는 사업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은 TV홈쇼핑 방송 송출료 및 영상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82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 역량강화,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지역먹거리공급의 원활한 유통 및 푸드플랜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관계자 워크샵 및 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물류비 지원, 친환경어린이급식지원은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29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8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학교무상급식지원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421만 원을 삭감하여 92억 2,0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은 도 인증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84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신축사업은 보조사업자인 군산농협, 동군산농협이 사업포기에 따른 9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영실습스마트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는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스마트팜 생산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85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억 2,896만 원을 삭감하여 1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87쪽입니다.

군산주박장아찌 명품화는 도 공모내시 선정에 따라 시비사업 주박장아찌 발효용기 지원사업 6천만 원을 삭감하고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88쪽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은 내시서 지연에 따라 9,802만 2천 원을 삭감하여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은 조직화를 위한 조직관리, 경영, 재배기술 등의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으로 8,1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은 공동영농생산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사업으로 13억 4,57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9,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지력증진 자체사업은 벼, 콩 수확 후 논갈이를 하여 볏짚, 콩대를 환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하단 및 291쪽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은 14억 1,3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만 할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289쪽에요, 거기에 그 들녘경영체 그 시설장비 지원이 있어요.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관련자료,

김경구 위원

관련주체가 어딘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거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2차 결산추경 예산액은 39억 4,200만 원으로 1차 추경 예산액 대비 4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2쪽입니다.

농업인의 다양한 기술, 지식정보 제공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구축사업이 연내 미집행으로 인해 지방비 삭감 및 국비에서 균특으로 보조 재원변경에 따라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16회 꽁당보리축제 취소로 축제정산 후 잔액 2억 5,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꽁당보리축제와 연계되어 진행 예정이었던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예산은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3쪽입니다.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녹색공간 조성사업 사업비 통계목 변경에 따른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4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콩선별장 설치공사에 따른 대형 콩선별기 구입과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대금 낙찰차액 반납으로 7,8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4쪽입니다.

재원변경에 따른 부기명 분류를 위해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농기계 지원사업 1억 원 편성, 노후장비 대체 지원사업 편성액 1억 원 중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5쪽입니다.

농기계 동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은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화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 농작업 대행지원사업은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지역 농협에 필요장비를 지원하여 농업기계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95쪽입니다.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296쪽입니다.

다음은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농촌진흥청 국비 보조내시 등 11개 사업 집행잔액 2억 3,6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추경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꽁당보리축제 지금 2억 5,500만 원, 3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1,270만 원은 뭔 내용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 저희가 준비과정에서 그 말 그대로 꽁당보리밭을 조성하고 유채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정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 미리? 미리 했던 부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미리.

위원장 서동수

이거,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품목별로.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그 296쪽에 보면 11개 사업에 지금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지금 1억 6,600만 원 반납하셨잖아요. 이 부분에서 품목별 11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맞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잠깐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 서동수

국고보조금 반환.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농촌진흥청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납 있잖아요. 이게 11개 사업이라고 지금 소장님 보고하셨어요.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11개 사업이 맞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11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11개 사업.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이거 사업 집행잔액 반납한 그 내역 그것도 좀 같이 주시고, 그 밑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2,68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도비 집행잔액 2,774만 원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293페이지요.

도시원예 체험활동이 줄었어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코로나 여파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잠깐만, 페이지…,

김우민 위원

페이지 293페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94페이지,

김우민 위원

도시원예 체험활동.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도시원예 체험활동이요.

김우민 위원

뭐 대상이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로 계속 했는데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게 줄어들은 건가요? 활동이 많이 없어서?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원예가 굉장히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대상이 거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도시원예 텃밭교육 지원이 900만 원이 인제 더 늘어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밭만 있으면 어르신들이 밭을 지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는 적극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게 없으면 완전 풀밭이 되고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농사를 짓는 데는 깨끗하게 오히려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접근방법을 달리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땅 한 포기만 있으면 뭘 심을려고 하고 쌈도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키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자텃밭도 만들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하면은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도 될 수 있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요즘은 노인일자리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을 하면서 건강유지가 제일로 중요한 거거든요.

이 텃밭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집에 누워있으면 아프지만 나와서 텃밭을 관리하는 그 자체가 건강이나 이런 체력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2022년 예산에는요, 좀 더 증액해 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너무 돈이 적어요. 할려고 하면 획기적으로 조금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95페이지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에서 민간자본이전 그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농협 지원되잖아요. 그 4개 농협하고 각 기계의 마력수라든가 그런 부분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7쪽입니다.

농산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잔액 5,212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채류 수직재배 신기술 보급사업 사업량 2개소 중 1개소 농가 미신청으로 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신축 및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기술보급 사무실 운영장비 관용차량 유지관리라고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저기 뭐야, 우리 예산서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 이 공공운영비인데요. 관용차량비뿐만 아니라 저희 과학영농분석센터 신축했던 곳에 그 전기요금 공과금 부분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용도 지금 전기세인가요? 설명자료에 지금 나오신 대로 그 과학분석센터 시설장비 유지 그리고 기술보급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용 이게 전부 시설장비에 따르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시설장비,

위원장 서동수

그 전기요금이냐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니, 공과금이 따로 있고요, 그 540만 원은 저희가 10년 전에 샀던 그 검측기계 고장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저희가 장비유지하기 위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검측기계 분석기계 그 수리비용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분석기계 수리비를 매년마다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니요, 저희가 최근에 산 신규기계도 있는데 분석이 밀릴 때는 9년 전, 10년 전에 샀던 기계도 한 번씩 돌려야 되는데 노후된 기계가 한 번씩 이렇게 고장이 나면 저희가 예비비로 미뤄놨다가 저기 수리를 합니다. 미생물발효시설에 있는 그 발효기기도 고장이 좀 자주 있고요, 아마도,

위원장 서동수

기술보급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용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 그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과학영농분석센터에 있는 실험기기하고 그 발효사에 있는 미생물 그 배양기 같은 그런 기구들이 고장날 때, 또 스마트팜 시설에 있는 배양기, 양액기들이 고장날 때 공통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거 3년 치 지금 유지보수 한 거 있죠, 시설장비?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서동수

그 전부 한번 자료로 한번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수도사업소장 진희병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방축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비로 시비분담금을 반영하여 5억 6,23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하단에 도서 수도시설 통합관리 전용회선 공공요금 부족분 1,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급수공사비로 군장에너지 공업용수 대구경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반영에 따라서 신설공사비로 10억 2,6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누수지 보수공사비 부족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7페이지 상단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당초 사업비 30억 900만 원에서 2021년 예산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9,03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하단에 하수처리 시설운영 시설비입니다.

소화가스 탈황기 여재 교체 4천만 원, 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기 교체 3천만 원, 슬러지수집기 워크웨이 보수 2,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LED램프 교체공사 3,562만 원, 이상의 그 낙찰차액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슬러지수집기 워크웨이 보수공사는 생물반응조 계측기 교체공사의 공사비 증가에 따라 370만 원, 67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됨에 따라 소화조 전기설비 방폭공사비 2억 원, 중계펌프장 수선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상단에 하수도 민원처리 시설비입니다.

미룡동 850-1일원 우수관 보수공사 2,900만 원, 준설원사무실 수도 인입공사 1천만 원, 삼학시장 하수관로 연결공사 2억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중간에 옥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20년 준공이 완료되어 6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작년에 시비 미매칭비 19억 4,300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상단에 성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시비 매칭분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위한 하수도 준설비용은 3억 8,3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비는 도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2,44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상단입니다.

군산2국가산단 연락수로 및 암거 준설공사는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2억 5,458만 1천 원, 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공공부분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으로 관용차량 구매부서에서 시비를 집행하게 되어 환경정책과에 편성된 시비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은 기존 3대에서 2대 증액되어 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환경부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화물차 동시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에서 6천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입 지원에 8,4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기존 15대분에서 9대가 증액되어 3억 2,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소 이전공사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 수질측정용역 낙찰차액 338만 2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은 사업 미추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세부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지질공원 탐방안내소 정비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는 코로나19로 미실시함에 따라 64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낙찰차액 1,001만 8천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낙찰차액 487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인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2억 1,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우리 그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지금 1,300만 원 반환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천연가스 공급한 사항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금,

위원장 서동수

213쪽.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213쪽이요?

위원장 서동수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 이것은 그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하는,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어떤 전년도 천연가스예요, 보급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2018년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어떤 차량이냐고요.

(「천연가슨게 LPG나 LNG」하는 위원 있음)

LPG 지원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계장님, 담당주무계장님 누구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한 것이 어떤 사유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천연가스버스 저희가 지금 2018년도분인데요. 저희가 그 시내버스 있잖아요. 천연가스버스요. CNG버스요. 그거 집행잔액,」)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 집행잔액분은 2018년도 분으로써 저희 지금 군산시가 천연가스버스 CNG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거를 대폐차로 해서 우성여객하고 군산여객 이제 해마다 그 대폐차 보조금이 나가는데요. 그 2018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국고 반납하는 겁니다.」)

그럼 시내버스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로 전환이 되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아니요,」)

전환이 돼서,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전기,」)

이 사업이 다 그면 완료가 끝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올해까지 천연가스버스는 집행이 되고요, 저기 작년까지 천연가스 CNG버스가 보조가 됐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대폐차로 전기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린이통학버스 LPG차량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전기차로 전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이거는 지금 어린이통학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이거는 아직 전기버스가,」)

아니, 그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LPG가 우리가 천연가스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LPG하고 CNG하고는 틀립니다.」)

근데 LPG차 전환 지원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LPG하고 천연가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LPG전환 지원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이거는 어린인 통학차량이고요,」)

아니, 그니까 어린이통학차량이든 차량은 내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우리가 요즘 대기오염 때문에, 대기질오염 때문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차량을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친환경차량.」)

계속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근데 LPG차량 지원은 우리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예.」)

이게 지원의 목적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지금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 우리 그런 신재생에너지 차량을 지금 하고 있는데 LPG차량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게 적합한 사업 개요냐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이 통학차량이라 할지언정이라도.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은 경유차량입니다. 그 차종 자체가 지금 경유차량,」)

경유차량이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는 경유차량이에요. 근데 인제 이게 대기환경보존법이 저희 군산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아니,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2023년도부터는,」)

아니, 그니까 그러면 계장님, 과장님 이게 LPG로 할 일이 아니라 전기차로 지원을 해야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근데 그 전기차량이,

(관계공무원석에서-「차종이 아직까지는,」)

그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나오는 차량이 아직 없어가지고 환경부 지침상,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국가적으로,」)

환경부 정책 그 지침상 그 경유차, 노후경유차를 LPG차로 변경하는 사업자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인제 환경부 지침상 차종 변화가 있으면 그때 저희가 전기차로 지원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은 좀 예산의 이중성 낭비가 좀 부여될 여지가 있는 거 같은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12쪽이요. 하단부분에요, 개정동 대기오염측정소 이전공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개정동에 지금, 위치가 개정동사무소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개정동사무소 그 옥상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 대기오염측정기가 있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걸 옮기는 이유는 왜 옮길려고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개정동사무소가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현재 옥상에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돼서 가끔 사무실에 정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개정동사무소에서 이번 추경에 보수공사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방지를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면은 현재 있는 측정소가 옮겨야 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어디로 옮길라고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몇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대기오염측정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군산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측정소가 현재 지금 5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어디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현재 개정동사무소에 있고 그 소룡동 롯데주류하고 현재 옥산면사무소, 또 신풍동사무소,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저,

김경구 위원

성산에 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경구 위원

성산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성산에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성산에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언제 거기에 있다가 다시 옮겼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니 원래 없었습니다, 성산에는.

김경구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경구 위원

이 대기오염측정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산에 어느 위치인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5개가 있다면 그게 분포도가 있는 데가 좀 잘못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옥서에, 옥서와 그 뭐야, 내초동 이쪽에 지금 그 소각장들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바람이 어느 정도로 부냐, 어느 쪽으로 부냐, 그래서 그런 데를 해서 그런 데에다 위치다 선정해야지 그저 우리 군산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외곽적으로 이렇게 거리간격에 의해서 이걸 설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설치할 때도 지금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분야의 전문가와 우리 군산의 이 상황을 보고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 1대를 옮기는 데는 그걸 좀 참고를 해서 해 줬으면 쓰겠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개정동에 거기다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는 대기오염에 대해서 우리 군산과 전체적으로는 안 맞아요, 제가 보기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전면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요?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대기오염측정소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측정장치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장치라고 해도 되고 그 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를 말하는데 좀 약간 혼동은 있는데 장치라고 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 대기오염은 무엇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냥 오염도? 미세먼지 정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환경정책기본법에 국가에서 환경 그 대기환경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6가지인가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오존, 뭐 아황산가스 그런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단에서 나는 그러한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이걸로 측정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것은 용도가 좀 다릅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내년에는 좀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서 공단 쪽에 이러한 측정장치 내지는 측정소를 설치하셔서 그리고 또한 공단에 들어와 있는 화학,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단 없애야겠네.」하는 위원 있음)

예? 공단을 없애자고요, 신영자 위원님? 그건 이따 말씀하시고요.

공단에 있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화학회사들 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큰 화학회사가 갑자기, 눈으로는 우리가 냄새로 눈으로 나타나지 못하니까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 후에 우리가 사고가 난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측정장치를 그 공단에 좀, 측정소 내지는 측정장치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악취문제때문에 용역비도 세우고 또 6개월이나 5개월 이상 되는 용역기간도 있고 벌써 사건은 발생이 됐는데 그 원인을 찾을려고 6개월 동안 그 사후에 하는 것보다 미리 측정소 내지는 측정장치를 배치해서 내지는, 드론도 1주일에 한 번씩 내지는 하루에 몇 번씩 아니면 고정장치가 있는 애드벌룬이나 풍선 같은 거 공장굴뚝 이런 데 설치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어쨌든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대기질 오염 측정장치, 또 장소 이 부분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가 좀 필요할 그런 사항인 거 같애요.

그니까 이 부분은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검토는 충분히 지금 하시겠지만 뭔가 잘못된 부분들은 그 위치를 조정을 해서라도 측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자원순환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703만 2천 원, 청소차량 충격흡수장치 제작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으로 2,880만 원, 관급마대 추가제작으로 1,86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작업 및 매립장 정비작업 인부임으로 국비 9,200만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합하여 총 21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주민편익시설 관리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으로 3,300만 원 계상하였고, 직영 환경미화원 보수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8쪽입니다.

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시설비로 349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코로나19로 인한 식목일 행사 취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청 산불대응센터 설치기준에 맞춰 건축하기 위한 건축비로 시설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산불예방 홍보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추경 내시에 의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57만 원과 사무관리비 1,3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산지정보의 투명성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지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 시설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촌정수장 뒤 완충녹지 사면안정화 및 녹지조성을 위해 실시계획 인가 실시설계 용역비로 2,15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타부서에서 조성 후에 미이관된 공원의 수목관리를 위해 공원 기동처리반을 활용하여 전정작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원유지관리시 발생한 수목 부산물 처리비용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나운동 도심권 공원에 쉼터조성 시설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내 노후화장실 교체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14명)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수도과장 김경배 하수과장 한상봉

군산시의회

8대

238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