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 및 심의의결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119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며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개선해야 할 부분과 문동신 시장님께서 설명한 2008년 시정운영방향을 경청하며 군산시에서 개발한 산북동 4토지를 10년이 넘게 방치한 「군산시 서부지역 발전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문제는 본 의원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의원이 느끼는 분노를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의회가 1년에 단 한번 시민들의 눈이 되어 집행부의 지난 1년간의 사업들을 감사를 통해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한 것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신청한 자료에 수기가 잘못되어 위원들을 혼란에 빠뜨려 감사를 하는데 시간적 손실은 물론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지난 2006년 감사 때에도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06년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는 사업 시행 후 정산을 신속히 하여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업체와의 계약조차도 준수하지 못해 1년이 지난 후 감사를 하여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였지만 뒷북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감사를 하는데 담당국장을 비롯 담당과장, 계장, 직원까지 타부서로 이동하여 감사 시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감사를 해볼 테면 하라는 것인지 한심한 인사이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8년 자동차엑스포를 더욱 효과적이고 발전한 행사로 준비하기 위해 재단법인까지 만들고 2006년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구축해 놓고선 인사이동을 통해 경험이 전무한 다른 담당자들을 배치해서 어떻게 행사를 준비할지 그리고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국도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제3회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를 전시위주 행사였던 그간의 행사에서 벗어나 어떻게 자동차문화축제로 승화시킬지 심히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차후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 시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4회 째를 맞이하고 있는 철새축제는 나름대로 전보다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지만 이 역시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1년이 지난 내년에야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실하지 못한 감사자료와 시기적으로 연말에 사업의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특히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심의까지 한꺼번에 하기가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동신 시장님께서 설명한 2008년 시정 운영방향을 경청하며 군산시에서 개발한 산북동 4토지를 10년이 넘게 방치한 「군산시 서부지역 발전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소룡동과 산북동은 군산산단과 인접해 있어 소음 및 불쾌한 냄새를 비롯한 분진 등 공해로 다른 지역보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산시 30개 읍면동 중 소룡동 인구는 10월 기준 1만 8,546명으로 나운3동, 나운2동, 수송동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고 미성동은 1만 3,168명으로 나운1동과 조촌동의 뒤를 이어 일곱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특히 공단과 인접한 기업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자 해도 제1금융권이 제대로 없어 나운동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고 인구에 비해 산부인과를 비롯한 소아과 등 병원이 취약하고 부도임대아파트 또한 군산지역의 50%가 넘는 단지가 이 지역에 있어 주민들의 생활이 어느 지역보다 어렵다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잘 살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주거지역과 동떨어져 있어 활용성 마저 의심케 하는 채만식문학관 부근에는 몇 십억을 들여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인구나 활용성이 훨씬 많은 이 지역에는 언제쯤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들이 들어올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정착지원금 등으로 군산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멀쩡한 보건소를 그렇지 않아도 각종 병원들이 밀집해있는 수송동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니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할 말을 잃게 합니다.

현재 보건소가 공간이 협소해서 부득이 옮겨야 한다면 인구에 비해 의료기관이 적어 의료혜택의 기회가 적은 소룡동과 산북동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각 지방으로 내려보낸 것을 되짚어보면 보건소를 소룡동과 산북동 지역으로 옮겨 지역을 균등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소룡동, 미성동 주민들 역시 늘어나는 기업들로 군산시가 발전하는 것은 쌍수를 들고 26만 군산시민과 더불어 환영할 일이지만 다른 지역들은 이미 주민 이용시설들이 들어섰고 현재 각종 회관 건립과 공원조성, 아파트 건립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이 지역 주민들은 소음, 분진 등 늘어나는 공해로 더욱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군산시 서부지역 주민들도 소외 받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서동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잉여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삭감조치하고 사업예산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반영하는 등 이월예산을 최소화 했습니다.

또한 잉여재원은 지방채 차입 감소와 군장산업단지 내 R&D기능 집적화부지매입비 일시불 지급으로 이자 등 예산 절감과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회 추경예산 5,557억원보다 145억원 2.6%가 증액된 5,70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4,780억원보다 145억원 3%가 증액된 4,925억원이고 상수도공기업 외 5개 특별회계는 2,400만원이 증액된 776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143억원과 세외수입 23억원 등 자체세입 166억원을 계상하였고 종합부동산교부세 7억원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국도비 10억 5,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추가 송금되어 55억원이 증액되는 등 의존재원은 총 37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건전재정을 위해 58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사용잔액 26억원을 삭감하고 경상적경비 중 필수경비 1억 3천만원과 사업예산 118억원 등 총 1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으로 군장산업단지 내 R&D기능 집적화부지 및 물류지원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 77억원, 운수업계보조금 부족분 36억원, 월명터널 개설공사 7억원, 대학로 지중화 도로정비공사 4억원, 청소차 차고지 신축사업에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지방행정동우회관 1억 5천만원과 기초생활급여 13억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집행잔액 1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세입증가로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평생교육사 채용 외 126건으로 253억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근대역사문화관 건립비 335억원과 군산시 시립박물관 건립비 13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마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항 준설토 활용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이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제11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개발 매립토로 활용할 수 있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산항이 매년 토사매립에 따른 수심 미확보로 대형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주고 있어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개발 매립토로 활용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군산항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국가예산도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군산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항 준설토 활용 건의문〕

군산항은 환황해권 물류 중심항이며 1천만평의 광활한 산업단지와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 완공에 따른 중국 등 동북아 허브포트로 전북발전의 핵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조선업계의 최대기업인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들의 입주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등 활기찬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금강 상·하류로부터 연간 575만㎥의 토사가 유입되어 항로구역은 연간 10㎝, 박지구역은 34㎝씩 매몰되고 매년 약 100억원의 유지준설비용으로 200~300만㎥씩만 준설되고 있어 군산항은 토사매몰에 따른 수심 미확보로 국제항로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형선박들의 입출항에 지장을 주고 있는 등 토사매몰현상은 군산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새만금지역 내 산업용지 개발에 필요한 매립토량을 군산항 준설토를 이용하여 새만금의 매립재 확보난을 해소하고 군산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심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 내부지역에 매립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매립토 확보가 관건으로 새만금 중심지역의 30~50㎞ 내 10곳에서 30억㎥의 토석을 채취할 수 있으나 운반거리에 따른 공사비용의 과도한 증가,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특히 새만금방조제 외측 해역에서 해사이용을 할 경우 비용절감은 가능하나 환경훼손, 어장 황폐화, 해수욕장 등 해안선 침식과 해양수산부훈령으로 올해 3월 바다골재채취 해역이용협의 업무처리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실상 해사의 이용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매립재 확보가 난관에 봉착, 특단의 매립재확보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새만금 내부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시민의 여론이며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개발 매립재로 활용하면 매립재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육상에서 매립토량을 공급받을 때보다 수조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주변의 민원 없이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길 수 있으며 새만금을 개발할 때까지 반영구적으로 향후 30년 동안 군산항의 수심유지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군산항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은 사업 추진을 놓고 일시 중단되는 불운과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대법원의 판결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고 지난 2007년 11월 22일 드디어 새만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므로 새만금개발을 좀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관계부처간 긍정적인 검토를 통하여 군산항도 활성화하고 신속한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국가예산도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재도약 하려는 군산시민의 의지를 모아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개발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본 건의가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1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성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항 준설토 활용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