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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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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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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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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11월 23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6.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6.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10시15분 개의
의장 양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성근
의사담당 최성근 입니다.
제11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4일 강태창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본예산 심의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제2차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통하여 오늘 제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발의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군산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에서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제2차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및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업무연찬회를 가지셨습니다.
11월 19일에는 두산인프라코어 기공식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축하해 주셨습니다.
11월 20일에는 부안에서 개최된 제130차 전라북도 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1일에는 제4회 군산 세계철새축제 개막식 행사와 우리 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원주시의회 신청사 개원식에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여 축하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용호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담당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1-1)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07년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2007년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조부철 의원님과 김성곤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조부철 의원님과 김성곤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이성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이성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장 양용호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의원
운영위원장 강태창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군산시의회 의정비가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결정되어 통보한 월정수당액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안 별표3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액으로 월 126만원에서 192만 36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강태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장 양용호
(별첨 1-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 운영방향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 시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과 동반자 관계로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는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최근 우리시 산업단지에는 세계 1위의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과 국내 최대 종합기계 생산업체인 두산인프라 코어가 본격적으로 둥지를 틀고 군산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제철화학도 1조 5천억을 투자하여 반도체, 폴리실리콘 생산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며 타타대우 상용차에서도 3천억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추가 확장할 계획입니다.
침체와 정체를 거듭하며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 군산에 서광이 비치고 있는 가운데 괄목할 만한 기업유치는 우리 군산시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결실이 시민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두가 하나로 적극 도와주신데 대한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의 기틀을 다지고 군산시의 새로운 비전을 찾은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포해양테마공원 착공과 금강호 경관조명 설치 등 국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군산사랑 기차여행과 전국 규모 체육경기대회 유치 등 스포츠 경제 관광 마케팅으로 관광도시 군산을 널리 알린 결과 이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제1회 대한민국 문화관광산업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소필지화와 임대전용단지를 운영하고 군상항만 활성화와 도로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 160여개의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 제3회 기업하기 좋은 기업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직도사격장과 관련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고군산 연결도로가 국도로 지정되고 사업비 2,500억원 전액을 국가사업으로 관철시키는 등 국비 3,600여억원의 지원사업도 정부의 확약을 받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군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교육진흥재단을 발족하고 교육발전진흥기금 9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영어체험학습센터 건립 등 교육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우리시가 공공기관 인적 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음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3년간 국비 6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제1회 군산세계물류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새만금이 국제물류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으며 도내 최초의 다기능어항인 비응항이 지난 7월에 준공되었고 내흥동 신역사 시대와 함께 미장로와 월명터널 개설공사가 개통단계에 이르는 등 수년동안 끌어온 우리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도 대부분 말끔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행정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드림 허브 군산(Dream Hub Gunsan) 브랜드 슬로건 선포와 ISO 9001 국제품질 인증을 받은데 이어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주식회사 군산의 경영 혁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로 이어져 금년 한 해 동안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업무추진 최우수기관, 기초생활분야 우수기관, 농촌자원 개발분야 우수기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라북도 자치단체 중 2007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모자보건사업 우수,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우수시로 선정되었고 이 외에도 연말에 시상이 있는 다수의 분야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추천되어 공적심사 중에 있어 행정능력을 두루 인정받는 풍성한 성과를 이룬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시민여러분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피땀어린 노력 그리고 지역현안이 있을 때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여의 기간이 비전의 가치를 시민 모두에게 인식시키고 그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다가오는 2008년에는 그 비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한 해를 이루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2일에는 오랫동안 계류되어 왔던 새만금특별법안이 의결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새만금 내부개발과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세계 제1위인 현대중공업이 2008년 5월에 생산에 돌입하고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군산이 환 황해권의 새로운 생산 물류기지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제시된 비전을 실천할 새로운 전략과 우리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그 탄탄한 토대 위에서 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비전을 확실히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2008년을 군산방문의 해로 정하여 그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방문의 해를 통해 우리 군산을 널리 알려서 투자하고 싶고 살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군산이 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방문의 해와 관련된 사업은 일회성이벤트보다는 우리 군산의 고유문화와 체험위주의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알리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친절한 군산, 쾌적하고 발전하는 희망의 군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력하여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가슴속에 희망이 꿈틀거리는 기회의 땅으로 몇 번이고 다시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각인시킬 것입니다.
또한 예술회관 건립과 금강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근대역사문화관 건립과 내항 재개발 등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감은 물론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새만금 내부개발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고군산군도 국제해양 관광지와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를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도록 연계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신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5개국 200개 기업, 1,200명의 바이어 유치를 목표로 내년에 개최되는 제3회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를 전시 위주의 행사에서 자동차 비지니스와 자동차 문화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지역 국회의원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내년에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도록 하여 외국인 기업유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산업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체적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만금 신항만과 군산~익산간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 연안도로 계속 시공, 군장대교 착공과 군산항 활성화, 군산공항 소형항공기 취항 등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 내 산업단지와 외국인 직접투자지역 32.49㎢(983만평)이 조기 조성되도록 하며 신재생에너지 플라즈마 연구센터 설치를 위한 전진기지를 구축하여 군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간의 기업유치에 자만하지 않고 유치된 기업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존의 기업에 대해서도 청도통상사무소 개설 운영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기능인력 양성 등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재래시장 및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추진하고 기업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등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는 한미 FTA 등 농업분야의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현장기술 지원시스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야시장에 한우특화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수산물 종묘 방류와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등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와 어촌 부존자원의 특산화를 통한 브랜드화 추진으로 명품 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명문 교육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시범 운영되는 개방형자율학교를 지원하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원어민 영어교사와 내년 초 개원되는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력증진사업과 우수인재 양성 등 핵심교육 지원사업도 변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준공하여 평생학습 정보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자립형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개설과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어촌자녀 멘토링과 영어체험학습 소외계층 지원 등 교육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전문 자원봉사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복지체제를 강화하여 건강한 시민사회를 지향하겠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수송택지 내에 보건소를 신축하여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으며 포화상태에 이른 추모관을 증축하여 모범적이고 쾌적한 장묘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익형, 교육복지형 일자리 창출과 노인일자리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취업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출연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명터널과 미장로 개설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고지대 불량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경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도시형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만들고 우리시 전역에 도시경관개념을 도입하여 살고 싶은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통해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과학적 재해예방 시스템을 갖추어 재해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혁신과 변화의 시대를 대비하는 기본마인드 형성과 주식회사 군산 경영으로 우리시가 거둘 큰 과실은 모두가 긍정적인 시민의식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시의회와 정당, 시민 사회단체 등과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등 수요자 중심과 현장중심 행정을 더욱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정 운영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을 받들어 군산 비전을 뒷받침할 203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시정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2단계 조직개편으로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주요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도 예산안을 총 5,57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853억원, 특별회계가 71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685억원,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853억원이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3,640억원으로 15.3%가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은 1,184억원으로 13.2%가 증가하였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3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관광 분야는 근대역사문화관 건립과 군산시립박물관 건립 등에 320억원, 인재양성 분야는 시립도서관 건립사업과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등에 59억원, 기업지원 분야는 공장이전 보조금과 산업기반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등에 2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 분야는 바다목장화 조성사업과 쌀경쟁력 제고사업 등에 493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1,2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에 717억원으로 92억원, 15%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05억원, 군장폐수처리 시설관리 특별회계 45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3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7억원,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31억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8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10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0억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4억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8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1억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3억 5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는 기초노령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이에 대응하는 시비부담액이 많이 증가하여 어려워 진 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분석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지방재정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도 5,818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여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3조 508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친애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군산 비전실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미래경쟁력이 가장 큰 우리 군산이 이제 21세기 희맹의 미래를 열어갈 도약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정신으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도시로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8년에는 군산방문의 해, 기업 지원과 경제 살리기, 명문 교육도시 건설,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이 세계적인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무자년에도 시민여러분과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2008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 계획한 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의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끝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1-4)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에서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원대한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와 2011년까지의 세입세출 전망,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지역여건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5개년간의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립했습니다.
6쪽부터 14쪽까지의 지역여건과 시정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국가 및 지방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국가재정여건은 5% 수준의 실질성장과 7~8%선의 총 세입 증가율이 예상되나 가용재원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며 세출은 기초노령연금과 미래대비투자 등으로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여건으로 총재원 규모는 소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가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등 재정운용의 원칙을 준수토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3조 508억원으로 연평균 5.4%의 신장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원별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174억원으로 30.1%, 지방교부세 등 의정재원이 2조 1,131억원으로 69.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채는 건전 재정을 위해 총 세입의 0.7%인 203억원 수준으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입 전망은 35쪽부터 42쪽까지 회계별 세입전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세출전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 규모는 3조 508억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22%인 6,699억원, 사업예산이 70%인 2조 1,345억원, 지방채 상환이 2.9%인 901억원이며 예비비는 5.1%인 1,563억원 수준으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세출전망은 45쪽부터 49쪽까지 회계별 세출전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제3편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 배분 방향은 전략사업과 SOC, 교육 등 성장 잠재력 확충과 미래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회복지와 문화관광분야 등에 대해서도 투자 비율을 높이는 등 성장과 분배, 골고루 잘 사는 복지군산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배분하였습니다.
55쪽 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2조 3,692억원으로 연평균 14%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일반 행정분야가 3%인 644억원,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15%인 3,622억원, 경제산업 분야가 17%인 4,091억원, 보건복지 분야가 29%인 6,806억원, 환경수질 분야는 14%인 3,200억원이며 지역개발 분야는 5,329억원으로 총 사업예산의 22% 수준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59쪽부터 6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분야별 세부사업 역시 65쪽 제4편 부록 67쪽부터 12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단위사업별 조서는 수립지침에 따라 10억 이상인 사업으로 작성하였으며 10억 미만 소규모 사업은 분야별 투자계획의 포괄재원에 포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7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공보담당관 고성술 감사담당관 신각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이후용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백형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수도과장 최현규 하수과장 조성구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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