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덕종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5,701억 8,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45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5억 500만원이 증액된 4,925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00만원이 증액된 77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예산편성이 3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편성 여부와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된 보조사업비에 대해 시비부담과 사업계획은 적정한지의 여부 등 예산 계상분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지방행정동우회 회관 신축은 시유지에 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특혜 시비 우려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어 시비에 대하여 삭감조치를 하였으며 개정보건지소부지 구거 복개공사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전담부서인 건설과에서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후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무분별한 경로당의 신축을 억제하고 주변지역의 경로당과 비교하여 신축될 수 있도록 신축경로당 주변의 경로당들이 포함되어 있는 위치도를 첨부하도록 하여 경로당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별첨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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