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사무감사/조사

[사무감사/조사]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1월 19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경식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열린민원과,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와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감사 자료의 첫 페이지, 415페이지 120생활민원접수, 처리결과 현황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처리, 접수, 처리 보면 지금 처리율이 사실은 보면은 처리 중인 걸 16건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민원을 다 처리 완료됐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면 또 다른 과로, 일반 과로 진정민원 같은 경우에는 전달을 해서 이것 또한 보니까 95% 정도 전부 다 해결이 됐다고 표현이 돼있어요.

근데 이 감사장에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저희 열린민원과자체가 120민원을 접수를 해서 이 뭐 해당 모든 부서에 나눠져 있는 업무들을 직접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로 배분을 하고 그 부서에서 처분 결과, 처리 결과를 받아서 집계를 낸 걸로 돼 있는데요.

근데 이 결과치가 사실은 그 전달을 했고 통보를 받은 내용만 집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열린민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민원의 종류는 다양하고 범주가 너무 크지만 이 자료가 사실은 120민원의 처리율이 99%다 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됐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물론 뭐 행정적으로 봤을 때 처리가 모두 다 가능한 건 아니지마는 일반적 시민이 부적절한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를 했을 때 어떤 한계를 느끼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전달받은 걸로 끝나는 것인지, 이게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내놓은 민원들이 군산시에서 이렇게 120으로 했을 때 99%가 다 해결됐느냐, 결과적으로.  했을 때는 좀 의문점이 있다라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의원님 말씀,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또 제가 지적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고요. 이 통계를 가지고 시민들이 접했을 때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보면 민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 기간 같은 것이 경과되거나 그랬던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민원 처리 기간을 넘겨서 한 경우는 지금 거의 없고요. 왜 그냐면 저희가 인제 민원 처리 기간이 도래가 되면 저희가 수시로 전화로 해서 이렇게 민원 처리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계속 주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기간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같은 행정이기 때문에 전화 유선상으로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업무분장에 보면 저희 열린민원과에서 해당 부서에게 독촉장을 발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서류적으로 사실은 발부가 됐을 때 같은 행정입니다마는 서류가 오갔을 때 사실은 그런 처리 기간에 대한 그리고 이 배분된 민원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겠단 의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선상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독촉장을 좀 발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 과정을 보면 이 문제는 사실은 열린민원과 지금 저기 계속해서 지적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각 부서로 배분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업무의 그 민원의 종류가 복합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과와 중첩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열린민원과장님께서 사실은 그 업무의 분장을 보고 이 과에서 처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나누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과에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뭐 주무계장님들이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거를 정확히 업무가 중첩돼 있을 때 뭐 40대60, 뭐 51대49가 됐을 때 어느 과에서 업무 협조를 통해서 결과를 내서 열린민원과에 통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처리 결과를 이렇게 정확한 통계를 낼 것인가의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국장님께서 해결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님이 직접 각 국 과장들한테 아니면 계장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다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선에서 이 업무를 정확히 가래를 타서 어느 쪽에서 보고 어느 쪽에서 결과를 낸다,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되고 안 되고는 중요치 않지만 그 결과보고를 열린민원과에 정확히 전달사항을 처리 결과 기간 전에 사전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야 민원인도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뭐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길어진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소관 부서가 불분명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해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각 과나 물론 일반 시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사실은 웬만한 시민들은 또 이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하는지를 알고 대부분 전화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민원사항이 뭐냐면 굳이 뭐 이런 표현을 쓰자면 핑퐁을 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민이 그랬는데 열린민원과 120에 대해서 저기 민원을 제기했는데 열린민원과에서도 해당 과로 던지거나 계로 던지면 업무가 중복되면 서로 또 핑퐁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0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사실은 한계가 좀 있다고 보고요.  국장님이 나서셔서 각 국의 협의를 하시든 어찌든지 해서 이걸 올바르게 배분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바로바로 즉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열린민원과 저도 이걸 보고 야, 이렇게 되면 뭐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뭐 거의 다 하셨다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 지금 설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인자 조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신뢰성 같은 거를 좀, 의심도 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120을 제가 전화를 한두 번 해 봤어요.  전화를 해 봐갖고 한번 밤에도 해보고 낮에 때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 저 밤에는 숙직직원들이 받아갖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거 어떻게 처리, 인자 각 과별로 연락할 거 아니에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배부를 합니다.

김중신 위원

연락하면 인자 과에서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김중신 위원

그거를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리고 처리, 그리고 처리 결과를 저희가 받거든요. 근데 인제 아까 설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그것이 처리된 내용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관여하기는 그렇고 처리했다고 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이렇게 인제 등재를 하면 저희는 그것을 처리한 걸로 보지, 그것이 인제 그 민원인들이 만족할만 한 처리가 됐는지까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게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공무원들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들도.  어쩔 땐 빨리 하는 거는 그냥 바로 즉석 즉석 할 수도, 며칠 만에 할 수 있는데 어쩔 때는 그냥 뭐 한 달이 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제가 이 좀 시스템을 열심히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처리 결과가 언제에서 언제 정도 기간에서 처리됐는가 그걸 꼭 확인을 하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은 정말로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 보면 뭐 다양한 민원을 다 처리하고 있단 말이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의원으로서는 조금 의아한 것은 의원들도 민원 처리할라고 막 부탁하고 전화하고 얘기해도 늘어질 땐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것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이 오면 딱 해갖고 딱 통보까지 해주면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해주면.

왜냐하면 우리도 민원이 들어오면요, 우리도 통보해 줘요, 의원들도.  “이거는 어떻게 언제까지 될 거 같고,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곧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꼭 해주면 민원인들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은 아주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스템을 한번 보완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저희도 지금 최근에 지금 한 1년 전 정도 되나요? 그때부터는 그동안은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민원 접수가 되면 우리는 그냥 해당 부서에 통보만 하고 말았는데 저희가 그 민원을 제기한 그 민원인한테 이것은 무슨 과로 어떻게 해서 전달이 돼서 그 담당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인제 언제까지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중간, 이게 그 길어지는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 통보를 하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인제 뭐 저희가 저희 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까지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많은 협조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리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한두 개 더 할게요. 그 밑에 이제 대부분 민원 처리하려면 인제 시간이 좀 오래 되는 게 있고 쉽게 금방금방 되는 것도 있지마는 밑에 그 휴게실 같은 지금 그 뭐라고 하죠? 휴게실이라고 할까요, 그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서 포토존도 만들고. 거기에 제 생각은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 뭐야, 모니터.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 설치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거를 좀 다양하게 해서 시민들이 좀 그걸 보고 군산이라는 것을 더 마음 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한 것처럼 서울의 어떤 구에서 거동 불편한 시민을 위해서 배달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막 몸이 안 좋다든지 할 때에 뭐 서류를 떼든 뭘 할라면 사실 어렵잖아요. 뭐 여건이 안 맞는 그런 거동 불편한 분, 그런 분들을 우리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요새 공공일자리, 지금 민원실에 공공일자리가 몇 명 배치돼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저희는 공공일자리는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없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근게 공공일자리가 솔직히 해서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도 한 3천명 정도 있고 기간제공무원도 한 990명 정도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아 있는 인력을 좀 활용해서 이 거동 불편한 그런 시민을 위한 민원 배달 서비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저는 우리 앞에 의원님들에 이어서 보충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을 접수를 하고 나면 그 접수를 한 거에 있어서 이렇게 과로 또 전달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우리 민원인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거는 불편하다고 하고 지금 우리 열린민원과의 밑에 보면 정문 앞에 보면 그 카드발급기,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설치하는 건 좋아요. 그게 다 우리 행정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본 의원의 말은 그렇습니다. 모든 지금 시민들을 불편함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그 민원이 인제 원스톱이라는 것은 인제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민원이 아니고 그 여러 부서에 겹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1회방문처리제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복합민원이 되면 가장 주된 민원의 그 주된 부서가 어딘지를 찾아서 그 부서에서 민원인은 한 번만 접수를 하면 그 내부 시스템을 다 우리가 다 인제 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통보해 주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태양광 시설 신청이 들어오면 에너지담당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도시계획과라든가 환경정책과라든가 농업축산과라든가 그런 데를 다 통보를 합니다.  이런 곳에 민원이, 태양광 민원이 접수됐는데 당신네들의 그 부서에서는 법의 저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상이 없는지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제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추가. 지금 군산시도 원스톱민원 행정서비스하고 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그게 54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건 무슨 54종이 뭐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러니깐 인제 그 복합민원을 저희가 인제 54종이라고, 몇 페이지에 있나요?

송미숙 위원

아, 이건 저기 업무보고 때 제가 받은 건데,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그것은 인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복합민원이 그 예상되는 업무에 한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송미숙 위원

종류가 54종류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건축이라든가,

송미숙 위원

우리 청 내에 있는 뭐 각 과나 뭐 이런 데,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54종류의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거라?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송미숙 위원

아,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몇 년도에 저희가 도입했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지금 정확한 년도는 모르는데 상당히 오래 전에,

송미숙 위원

민선7기 때 많이 이것들을 했다라고 그러던데?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런 좀 오래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좋습니다. 자, 우리 군산시의 얼굴이 우리 민원 행정과죠? 얼굴이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그렇습니다. 처음 접하는 데,

송미숙 위원

얼굴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청을 방문했다가 가면 좋다는, 친절하다는 말보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뭐 문턱이 뭐 높다, 불친절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많은 민원인들이 우리 열린민원과에 왔을 때 조금만 우리 직원들이 신경 써서 같은 말이어도 그분들은 우리시에 들어올 때는 떨리는 마음으로 많이 올 거예요.

자기가 어떤 행정을 보러 올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할 때 떨리는 마음으로 오는데 거기에 좀 위축되지 않도록 좀 말이라도 좀 곱게 해서 그분들이 아, 시청에 가면은 가족 같은 느낌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제,

송미숙 위원

교육은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외부 강사까지 동원해서 하고 저기를 하는데요. 일부 개중에 인제 뭐 민원인들, 저희가 뭐 우리 직원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도 어쩐 때 보면 너무나 그 과하게 할 때는 인제 저희들도 인간인지라 많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그 신경을 써서 친절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야죠,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다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많이 참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감사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원스톱으로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민원 처리를 잘 하는데 혹시 활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그리고 만삭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우리 민원실에 방문을 해서 행정을 도움을 받을려고 할 때 순서를 좀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좀,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그런 것은 지금 저희 부서에 인제 각 창구 직원이 있는데 그 창구 직원에 대한 계장님들한테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건 우리 계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그분들을 먼저 안내하고 최대한 빨리 민원을 처리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송미숙 위원

하고 계세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하고는 있는데 인제 간혹 인제 뭐 그것을 놓친다든가 그래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이 최대한 빨리 민원을 불편 없이 처리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그 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책자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군산시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점자.

송미숙 위원

보청기도 돼 있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보청기도 돼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그 시스템을 금년 9월경에 그 시스템을 했는데 청각장애 분들에 대한 수화통역 서비스 그런 것까지 쌍방모니터를 설치를 해놓고,

송미숙 위원

예, 그거 봤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다 돼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우리 군산시 전체의 우리 직원들이 욕 먹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서 빠른 민원 처리를 해 주고 친절하게 해 준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우리 군산시가 지금 현재 점심시간에 그 민원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저희는 열린민원과는 점심시간이 전반, 후반부로 나눠서 전반부는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점심시간을 갖고요. 후반부는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예외적으로 저희 열린민원과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언제 오시더라도 민원은 끊임없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은 점심시간에 그 민원 전화가 불통이 돼서 안 되는 경우 그리고 꼭 필요해서 점심시간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서류라든가 또 어떤 그런 부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군산시는 언제 어느 때든지 퇴근 시간 이후에는, 이전에는 우리 민원이 정말 원활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417쪽부터 있는데요.  우리 공직자들이 다 알아야 할 문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인데요.  이렇게 화상으로 할 수 있는 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문자인식앱이 있습니다.  그니까 휴대전화앱을 열어놓으면 상대방의 대화하는 조음이 되는 경우에 문자로 화면이 계속 대화 방식으로 떠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그 청각장애만 있고 언어장애는 표기를 안 해놨어요.  근데 물론 이제 농이라고 하면 듣지 못하면 이렇게 인제 언어 조음이 잘 안 되는 건 있지만 요즘에는 인제 구화만 가능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앱을 같이 쓰도록 하고 현재 이 앱을 사용하는 공직자들이 민원실에만 있어선 안 되고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 분야는 그런 장애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또 여기에는 지적장애나 인제 발달장애 이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보호자를 같이 오거나 법적후견인들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단독으로 오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혹시 단독으로 올 경우에 민원 처리의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에 대해선 고민도 필요하다는 거 하나 있고요.

지체장애인 경우에 휠체어를 타는 경우는 괜찮지만 목발을 짚거나 아니면 뇌병변장애인 경우에는 의자가 밑에가 바퀴가 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대부분이 다 위험하게 이렇게 그 넘어져서 할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의자를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서 이렇게 좀 무겁고 안 움직이는 의자를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또 바닥도 물론 미끄럽지 않아야 되는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고 또 전에는 인제 간질이라고 했지만 지금 뇌전증이라 그래요.  이런 분들이랄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응대뿐만 아니라 소통과 안전하게 행정기관을 이용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교육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은 물론 많이 개선은 되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현재는 15개 영역의 장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거기에 해야 하는데 좀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당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혈당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옆에 그 사탕도 준비해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급하면 저혈당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개의 경우에 본인이 주머니에다 넣고는 다닙니다.  근데 그 예기치 못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관은 그럴 모든 시민이라는 전제로 하게 되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당황하지 않고 또 만약에 그 뇌전증장애가 있는 분이 급작스럽게 사무실에 있는 데서 이렇게 경련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능수능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당황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히 민원 부서는 일선 읍면동을 가리지 말고 사업소랄지 이런 데를 가리지 말고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른 거 하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적 정정에 15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정정 사유가 대개 뭔가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정정 사유는 인제 오래된 사람들에서 인제 뭐 성명의 한자가 틀린다든가 주민등록 그 저기가 잘못됐다든가 그리고 호적 정리가 사망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돼가지고 그냥 그 생존해 계시는 경우도 간혹 한 분씩 있었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친권자 관련 자료가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그것은 인제 그 후견, 미성년자가 인제 성년자가 되면 후견 종료라든가 그런 걸 기록이 되고 해야는데 그런 것이 안 됐을 때는 그런 인제 정정신고를 통해서 이 호적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은 일부 한정돼 있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 후견인이랄지 이혼 관련이랄지 이런 거는 당사자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한자가 오기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행정에 미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비슷한 한자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럴 가능성이 있죠.

배형원 위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자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민원 요인이 있는 경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의 발음, 이런 문제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교육하고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지금 저희 그 예전에 등록한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등록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금 담당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류라든가 유라든가 그런 그 영문표기, 그리고 한자는 저희가 가지고 등재 가능한 한자, 영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여드리고 이게 맞냐라고 해서 그것을 그 호적의 호적신고를 받을 때 하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을 해서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다른 그 교육이라든가 그런 건 물론 인제 인수인계 과정에서 하겠지만 그 담당자들이 호적신고를 하는 분들한테 이게 맞냐라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호적정정이라든가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수년 전 이전 것이지 최근의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가족관계등록부 그 법무부에서 개정돼서 했을 때 지금도 그거 문제 있는 거 계속 찾아내서 바뀌고 그러나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지금 인제 문제 있는 걸 찾아서 하는데 법원의 판결이 없으면 호적은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는 위임사무거든요. 국가위임사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 가족관계등록부 그 호적법 바뀌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고쳐줬거든요, 확인하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고치기는, 지금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것을 인제 그 신청인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면 저희가 호적을 바꾸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희가 그냥 위임만 받아서 옛날 그 병역업무 같이 저희는 대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민원인 중에 유사 발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편안 영자를 령으로 읽어달라는 분도 있고 녕자로 읽어달라는 분도 있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아까 말씀드린 유, 류 뭐,

배형원 위원

예, 그다음에 예 자가 례 자로 읽어달라는 분이 있고 이응으로 읽어달란 분이 있고 이렇게 가운데 이름 자에 리 자가 두이 자가 아닌 리로 읽어달라는 분이 있고 이응을, 이런 건 어떻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런,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예전의 것은 그런 아까 그렇게 해서 바꿔드리지만 최근에 그 접수할 때는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제공이 됩니다. 그 한문도 마찬가지, 한문에 대한 그 저기 그러니까 호적신고서 자체에 그걸 썼을 때 이게 맞는가를 본인한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례나 예 그런 것은 저희가 뭐 지금 최근에 하는 것은 뭐 그런 오류는 저기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한문은 유인데 류로 바꿔달라 그런 것은 우리가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답니다, 예.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인제 자기 이름을 써서 주면 한글, 한자를 써줄 거 아니에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강의에 보면은 두음법칙 적용해야 맞으나 본인은 “반드시 리을로 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해 주는지, 아니면 한글맞춤법통일안 강의에 맞춰서 해 주는지,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본인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거죠.

배형원 위원

본인의 의견이 우선이 된 거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리를 이로 한다든가 이를 리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본인의 의견을,

배형원 위원

그런 거, 말하자면 “한자가 이게 맞습니까? 영문 표기가 맞습니까? 외래어 표기 맞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 확인했다고 체크해서 같이 이렇게 서류상 받나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래야죠.

배형원 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면 좀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건 상호 신뢰 관계니까요.

배형원 위원

예, 이게 인제 왜 자꾸 제가 질문하냐면 인제 호적법 변경이 되면서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면서 정정 사유가 굉장히 많이 인제 정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표현이 어쨌다, 이렇게 인제 하는 분들이 이게 행정 경우를 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번 정해지면은 평생 가는 이름이고 사후에도 남는 거라서 그게 굉장히 예민하기도 한데 우리 공직자들이 언어의 표현 방식이나 또 한자 읽기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도로 숙지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이렇게 민원 발생 요인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굉장히 이렇게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이렇게 응대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계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군산시 무인발급기가 지금 현재 3개 있죠? 몇 개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아니, 전체 저희가 17대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현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신형으로 이렇게 바꿀라는 것이,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시청에 있는,

김중신 위원

15대를 내년에 지금 설치하실 계획이라는 거 아니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아니, 지금 시청에 있는 민원발급기가 오래되어가지고 그거 하나 지금 내년에 일단은 바꾸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오류라든가 고장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내구연수라든가 그런 걸 모든 걸 감안해서 그리고 발급량, 발급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기계가 많이 저기 수명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점차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하나 그 저기 세운 것은 내년도에 시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게 가장 오래됐고 오류도,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17개 설치한 데는 카드도 다 쓸 수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카드는 지금 현재 시청 것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16군데는 내년도에 지금 카드로 전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제가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앞으로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은행 같은 데나 이런 데도 거의가 지금 자동인출기 그걸로 씀으로써 은행의 엄청난 인건비가 절약되고 효율성 있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무인발급기를 몇 번 써봤는데 편리한 면도 있으면서 불편한 면도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뭐냐면 잘 안 돼, 뭐 할 줄도 몰르겄어, 막 너무 복잡해갖고. 근게 하다가 이게 그냥 가서 다시 동사무소 들어가서 좀 떼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그거 인제 누구 불러갖고 좀 해달라고 해갖고. 근게 그거를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많이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디예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뭐 수송동이라든가 인제 사람이 최근에는 뭐 인제 시청민원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인제 전체적으로 인제 가장 많이 쓰는 데라고 하면은 수송동 치가 지금 거기에는 3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원, 그다음에 세무서, 여기 가까운 세무서에 있고 그다음에 저기 산단에 있는 민원실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룡동에,

김중신 위원

거기는 지금 저 데이터로 하루에 사용량이 얼마나 돼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하루의 사용량은 지금 데이터를 별도로 저희가 그,

김중신 위원

아직 빼지는 않으셨구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서류를 드릴 것이고 금년도 10월 말까지, 금년도로 보면 나운2동사무소가 1만 6천, 1만 7천 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소동사무소에 있는 외부에 있는 것이 2만 1천 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내부에 있는 것이 1만 2천 건, 그 다음에 세무서가 최근에 저기를 했는데 9,900건 정도,

김중신 위원

그게 지금 1년 치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10월까지입니다, 금년 1월부터.

김중신 위원

10월까지, 1월부터 금년 쓴 거.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김중신 위원

근게 다른 필요성을 느끼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느껴지는데 이 무인자동발급기가 구식이다 보니까 사실 오래됐죠, 대부분?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김중신 위원

대부분 뭐 오래된 자동기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 사용하기 어려워서 저는 인자 무인발급기를 많이 쓰는 곳에는 요새 공공일자리 엄청나게 많잖여. 우리가 뭐 한 지금 한 3천~4천 명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다 인자 젊은 친구들 이렇게 배치를 해갖고 좀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나이 드신 분은 하기 어려워요, 사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귀한 말씀 저희들이 한번 그쪽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저희들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더 앞으로 확대돼야 할 추세니까 더 확대를 시켜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확대만 시키고 사용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렇죠.

김중신 위원

그거 사용을 뭐 젊은 친구들만 사용하지 말고 나이 드신 분들도 어쩔 때는 갑갑해요. 동사무소 오래 기다리려면, 그러니까 그냥 가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카드로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돈 1천 원 짜리 바꿔서 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들어가요. 어쩔 때는 오류가 생겨버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지금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하셔갖고 이것도 굉장히 큰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민원서비스라 생각해요.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요즘에는 인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에 우리가 인자 공용어로 택하고 있는 영어로 해서 한글로 표기는 하되 영어 표기나 이런 걸 해 주나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인제 본인들이 얘기하는 한글에 따라서 등록을 해 줍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거를,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 한문 지원은 안 되고요.

배형원 위원

우리나라가 괄호 치고 외국어표기 중에 영어표기는 가능하다, 이런 걸 알고 오면 해 달라고 할 텐데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패스포트를 보고 알려줘야 한다는, 대개 인제 패스포트 이름 갖고 할 거 아니에요, 여권이나 이런 거?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렇죠, 예.

배형원 위원

그거 충분히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기록으로 인제 뭐 가족 찾기랄지 뭐 어떤 형태든지 가능할 거 아니겠는가 이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한자 중에서 우리가 권장, 이름으로 쓰는 권장한자 말고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자 중에서 못 찾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그 한자가 한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 한자만 쓸 수 있거든요.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근데 인제 그것이 내가 그 내려와 있는 한자 외에 다른 것을 쓴다고 해도 저희가 일단은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것이 인제 그 법무부에서 그것이 변경이 돼야만이 등재가 가능하고 그 시스템에 지금은 그 호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 입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배형원 위원

그렇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그래서 그것은 인제 본인이 그것을 인제 저기 우리한테 저기를 하면 우리가 인제 법무부에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 당장에 그것을 반영하기는 사실 저희가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대법원에다 이런 거 요구할 때 흔히 가끔씩 올라오는 한자 중에서 안 쓰는 글자는 이게 지금 현재 프로그램상에만 없는 거지 그 아래한글 이런 데에다가 연동해가지고 해서 넣기만 하면 가능은 해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잘 안 할 뿐이죠.

왜 그냐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돈 들여가지고 한자 이걸 추가로 해야 맞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긴 한데요. 그 이름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꼭 이걸 기입, 기록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이런 데에 그 상급기관에 제안을 하거나 좀 건의한 적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뭐 건의를 해본 적은 없고요. 인제 만약에 그런 그 신고를 하러 왔다면 저희도 당연히 뭐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인제 그분들 외에 인제 다른 인제 똑같은 유사한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법무부에 요청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것을 건의해본 적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있었는데 “이 글자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인정하고 갔을 뿐이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상급기관에 또는 뭐 대법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현재 우리는 전산상에 들어있는 한자 외에 다른 한자를 갖고 왔는데 “이걸로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랬을 때 못하게 되면 이거를 조립해서 만들어서 넣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상으로는. 비용이 좀 들어서 그렇지,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건 인제 저희가 제도 개선 사항으로 올려서 한번,

배형원 위원

그래서 한번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을 건데 그중에서도 공통분모가 되는 몇 자는 추가로 해서 가능은 해요. 우리가 잘 안 쓸 뿐이지, 그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꼭 위에서 지시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위에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도 지방자치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감사합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렇게 좀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감사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그 민원처리시스템에서요. 민원 제기를 A라는 민원 제기를 했을 때 처리 결과가 있잖아요. 중간 확인은 어떤 식으로 확인해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중간,

위원장 김경식

예를 들어서 오늘 민원 처리 전화를 왔는데 3일 이따 민원이 다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할 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러니까 그 일주일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통보를 하도록 그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민원,

위원장 김경식

그 해당 부서가 처리했는가 안 했는가를 어떻게 확인하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해당 부서, 인제 뭐 중간통보 안 한 것까지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민원을 배부를 한 뒤에 인제 그,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제 생각인데요. A라는 민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산 시스템에다가 A라는 민원 처리 중, 처리 완료, 처리 부서 이런 것이 다 전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리한 부서가 이건 처리했다고 입력을 시키고 처리를 못했으면 아직 처리 중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걸 전산에 써 줘요, 지금? 민원실에서 그걸 봐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시스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것이 나와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위원장 김경식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받더라도 전화를 하면 이게 처리 중인가, 처리가 완료 됐는가, 어느 부서 누가 했는가 이런 것이 다 나온다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러니까 아까 전작에 말씀드렸듯이 민원 접수가 되면 어느 부서, 담당이 누구라는 것이 통보가 갑니다.

위원장 김경식

아니, 근게 왜냐면 어떤 민원이 근게 우리 민원인이 계속 바뀌잖아요, 전화 받는 사람이 바뀌잖아요, 민원 창구에서. 그 공무원이 봤을 때 누가 처리하고 있는가를 아냐 이거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렇죠.

위원장 김경식

다 시스템상에 떠 있다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 전화번호하고 담당자까지 민원 접수되면 통보를 해 주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하여튼 그 열린민원과의 민원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감정노동자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 다 했듯이 우리시 얼굴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힘든 거시기니까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가끔 민원실에 가셔가지고 커피라도 한잔씩 드리면서 우리 군산시 민원인들에게 잘한다고 좀 위로와 격려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열린민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민원 처리에 적극 반영하시고 대민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발달장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은 몸은 하나지만 그 가족이 포함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2배 이상의 인구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산시 발달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군산시 발달장애인 전체적으로 한 1,700명 좀 넘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현재 전체적으로 1,708명이 있고요.

청소년 학령기가 342명, 성인이 1,366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나라 10명 중 7명은 평생교육을 이용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그 장애를, 발달장애인분들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들까지한테도 저희들이 어떤 케어를 해줄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또한 그 자료를 보니까 2018년부터 20년 동안 우리 군산발달장애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았습니다.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적성에 맞는지 그리고 조금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은 누가 또 설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누가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특수교사들이 논의를 거쳐서 특수교사들이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고요. 그쪽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에 내가 가서 그거를 참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은 보호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은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100%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부모님들한테 어떤 거를 받을 거냐 또는 우리 기관이나 이렇게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받고 싶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물어봐서 그분들이 일정한 어떤 인원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개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성을, 지금 좀 최대로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제가 2018년 프로그램하고 2019년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 변화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2018년도에는 처음 우리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이 개관을 해서 시범적으로 약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한 상태였거든요. 참여 인원도 그때는 소수 9명 정도만 이렇게 참여를 해서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에는 특수교사를 1명이 뽑혀서 1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특수교사를 전체적으로 5명이서 반을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죠.

부위원장 김영자

본 의원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은 지적 수준이 사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장애 범주를 15개로 현재 우리가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정신적인 장애 유형이 3가지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발달장애를.  즉 지적, 정신, 자폐, 인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 유형과 달리 당사자가 아닌 정말 부모들이 나서서 장애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달장애 인구는 어떻게 보면 가족 포함이 된다고 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밖에서 우리군산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떤 평생교육원을 뭐 수입과 적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으로서 약한 자를 또 힘이 있는 자가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경비 그런 부분도 밖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복지 관련된 기본적인 틀로 제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가 몇 개 정도 있는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전국에서 우리 군산이 유일하게 있고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전체적으론 몇 군데가 있는지는 제가 이거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는 발달장애인들에게 혹시 뭐 회비라든가 아니면 학습비를 받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한 달에 학습비 1만 원이고요. 재료비하고, 재료비 9만 원, 그다음에 식대 8만 원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상당히 복지가 앞서지 않나 라고 본 의원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제가 타 지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20만 원 이상 받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사비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는 2015년부터 법률이 사실 시행이 됐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발달장애인 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인식을 갖고 있는 현실이 본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야속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조력자이죠, 발달장애인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저에게도 우리 군산시의 장애인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정말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그 의중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하면서 바람이라든가 또 아쉬웠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 학습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장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봤을 때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책임지고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개관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를 못했었는데 올해부터 사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분들하고 같은 소통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면서 민간 영역에서도 충분히 잘 운영이 된다면 우리 학습관은 물리적인 공간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80명 정도가 최대의 맥시멈의 숫자였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 나머지 1,366명이나 되는 이런 성인들에 대해서도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또한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건물은 상당히 큰데 어떻게 인원이 너무 좀 적다, 이런 아쉬움을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추가해서 장애인들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들이 지금 내년부터는 인원수를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그냥 낮에 보호자 없이 그냥 방치돼 있는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끌어들일까를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정확히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관에서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맥시멈 80명으로 보고 있고 80명을 관리를 할려면 그만한 많은 인원이 더 관리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잘 조화를 적정하게 맞춰서 점진적으로 늘려갈 거고요.

특별반까지를 포함을 한다면 약 80여 명 되는데요.  그 공간의 한계성 때문에 더 많이 사람들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관에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보다는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부모님이 믿고 볼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잘 하겠지만 민간영역도 충분히 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자꾸 저희들이 같이 소통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발달장애 그 가족들은 내 아이가 어떤 아이다는 것을 또 나름 알고 있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을 발굴해서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일련의 인권교육에 관한 그쪽에 관심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원래는 올해 민간영역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분들도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올해 잡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그 종사자들까지도 같이 교육을 해서 어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 이런 부분들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바른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 우리 시민사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민들도 인식 개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제는 그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알리는 그런 작업까지도 같이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게 인권교육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한 우리가 발달장애인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가족, 부모가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모가 알아야 자녀를 교육한다, 이런 주제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항상 또 그 존엄성에 대해서 져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어쨌든 우리가 복지는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립하자면 없는 자를 있는 자가 함께 가고 약한 자를 힘이 있는 자가 같이 간다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어쨌든 함께 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우리 발달장애우들의 고충을 잘 파악해가지고 더 피부로 와닿는 교육을 바탕으로 많은 정말 그 가족이 힘들지 않도록, 또한 그 힘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 군산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이 전국에서 우리 관이 하는 곳은 최초라고 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최초이고 현재도 유일하게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유일하게 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송미숙 위원

혹시 롤모델을 삼아서 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송미숙 위원

우리 평생학습관을 롤모델로 관에서 하고자 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들한테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견학을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익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제 쪽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송미숙 위원

지금 이게 2018년도부터 저희는 시작했는데 추진을 할려고 와서 보는 겁니까,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곳이.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어떻게, 와서 저희처럼 요구하기 위해서 와서 보고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경기도권에서도 많이 왔다 가거든요. 수도권은 저희 인제 부모협회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서울 쪽은 각 구에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안 오고 경기도 쪽은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 그걸 제가 여쭙는 이유는 부모들이 신경 써서 운영하는 곳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군산시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본 의원 생각은 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자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더 두고봐야 되겠고요.

자, 우리 군산시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송미숙 위원

6월부터 12월, 2020년. 국비 6억 들여서 9개소, 9개소. 9개소 인제 저도 다 아는 곳인데 요런 곳에도 지금 발달장애인들 교육을 시키고 있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그 9개소가 전부 발달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장애인평생학습도시에 참여하는 거는 장애인연합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장애 유형별로 그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발달장애인 관련된 이 시설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송미숙 위원

예, 본 의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9개 지금 그 시설에서 우리 군산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에 특별반으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이 중복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한테 오는 이유는 그쪽에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그분들이 와서 특별반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송미숙 위원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어요.  많이 궁금해서 제가 조금 들여다 보니까 32명, 군산시 내에 성인 발달장애인이 1,366명이고 1,366명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학습관이 저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내에 시설, 9개 시설에 212명이 입소해서 지내고 있고 지금 32명이 평생학습관에 등록되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1,366명이 골고루 어떻게 하면은 나누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2억 9천, 2019년도에 4억 2천, 2020년도에 3억 5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밖에서 이래요, 귀족학습관이라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 지금 거기 저희들이 관에서 운영하는 저희들은 모집을 할 때 누구를 정해서 모집을 하지는 않거든요.  참여를 저희들이 처음에 모집을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특수교사 1명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한 4명 정도가 적정한 인원으로 그렇게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366명을 전부 케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김영자의원님 말씀하실 때처럼 저희가 물리적인 공간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로는 80명이 맥시멈이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게 뭔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특수교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한 결과 내년에는 좀 인원을 늘려도 되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는 주민자치센터에 발달장애인 관련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증인 친구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의 교육의 목표는 경증인 친구들은 명확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직업을 갖게 하고 그 친구들이 하루 종일 일하기는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한 4시간 일하고 오후에는 와서 우리 학습관에 오든 아니면 이런 시설들에 가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가 받을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분명히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된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민간 영역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이 시설들이 충분히 그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맞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쵸?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송미숙 위원

당초부터 이 많은 예산, 이 많은 예산을 골고루 나눠서 했으면 1,366명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는 도시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어찌하여 특수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처럼 반도, 반도 종합반, 특별반.

자, 특별반에 있는 이분들은 지금 다른 시설에서 와서 일주일에 고작 2번이에요. 일주일에 2번 와서 그 한두 시간 하는데 그게 무슨 특별교육이 됩니까? 완전 형식적이지. 숫자 채우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발달장애인의 가정에 공문을 보내드렸거든요.  와서, 여기 와서 교육 받으실 분들은 신청하라고 보내드렸는데도 오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찌 일일이  가서 찾아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은 중증과 경증이 있는데요.  중증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친구들을 교육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다만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이걸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제가 보고 느끼고 배운 부분이지 만약에 그런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이 그냥 우리시설만, 우리만 잘 운영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잘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건 문제가 있다 라고 저도 동의는 하는데 저 시설을 통해서 민간 영역에서 운영되어지는 그런 시설들이나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고 같이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그 해결책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저 학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고민을 2년 동안이나 하셨습니까? 빨리 좀 하셨어야죠. 아니, 지금 여기에 교육 프로그램 중에 뭐 바리스타, 제과제빵, 한식기초, 요것들이 요분들한테 지금까지 했는데 혹시 뭐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분 계세요? 자격증.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들이 교육이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게 있고 하나는 체험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거의 체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과제빵을 배우면은 이번 주에 배우는 것과 다음 주에 배우는 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앞으로는 인제 직업교육을 명확히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 똑같은 쿠키가 완성되어진 완제품이 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교육할 사람으로 그 사람은 분류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전처럼 그대로 와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냥 와서 한번 만들어보는.

그래서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지금 중증인 친구들은 와서 체험 형태의 교육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경증인 친구들에 대해서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반복적인 교육으로,

송미숙 위원

그 사람들 그대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내년부터는 종합반, 특별반이라는 걸 구분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모집을 하게 될 거예요, 내년부터는.

송미숙 위원

프로그램별로 다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송미숙 위원

지금 32명이 3년 동안 계속 왔잖아요. 처음에는 9명에다가 32명씩 지금 2년 해가지고 같은 사람들이 3년 동안 지금 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받았던 교육은 다 체험이고 내년부터는 직업적으로 나가는 사람을 모집을 따로 하겠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지금 있는 친구들 플러스 해서 외부에서 인자 더 들어오게 될 거고요. 저희가 이걸 3년을 했었던 이유는 저희들이 견학 가서 본 곳이 서울이었거든요. 서울 그 부모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 구청에서 하나씩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가서 보니까 거기는 5년 동안 이 교육을 진행을 시킨다 그래요.

근데 그럼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거기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교육이 우리 성인, 일반 비장애인들은 교육을 받고 나면 그게 계속 내 몸에, 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그 생활하는 데에 그걸 적용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들은,

송미숙 위원

반복교육이라는 거 알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거를 반복교육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3년 동안 교육을 끝내고 “인제 당신들은 그만 나오십시오.”라고 했을 경우에, 혹은 서울에다도 저희들이 질문한 게 5년 뒤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이 5년 끝나고 나서 교육을 안 받으면 다시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도 그때 답변을 저희한테 못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는 3년을, 이게 2년을 축소해서 3년으로 했는데 그러면 3년 후에는 어떻게 해 나갈 거냐라는 거를 가지고 특수교사들하고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자주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낸 결론이 앞으로는 프로그램별로 받자.  그리고 중증과, 지금은 현재는 중증과 경증 섞어서 교육을 그냥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증과 중증을 나눠서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자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해보고자하는 그런 교육의 방법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맥시멈 80명을 거기에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88명? 88명을 채워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명, 특수교사 1명에 4명 정도가 적정한 걸로 돼 있는데 80명을 할려면 특수교사가 20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현재 있는 특수교사 5명하고 보조교사 4명 해서 9명이서 어떻게 이거를 해 나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결과 일반 저희들이 기초 교육에 대해서는, 기초생활교육에 대해서는 특수교사나 보조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화예술이나 이런 체험교육에 대해서는 강사분들이 와서 이분들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서 맥시멈 80명까지를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건 잘 알겠고요. 지금 군산시 평생교육지원조례, 발달장애평생교육조례에 보니까 시장은 발달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게 3년이잖아요. 그 3년마다 그걸 저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맡긴 건가요? 이 용역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그 용역은 작년에 아니, 전에 한안길 의원님께서 앞으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을 하는 게 좋겠다,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 원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12월 9일 날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그 연구 용역의 제목을 보니까 기회 확대예요, 기회 확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거잖아요.

본 의원도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이 학습관에 들어가서 많은 체험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진로도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마지막 말씀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 지금 1,366명을 저희들이 재작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들한테 발달장애인이 현재 거주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달라고 했었는데 상당히 부실하게 저희들이 들어와서 사실 조사를 못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아직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더 복지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거주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 실제로 인원은 이만큼인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원들은 이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육을 제공해야 될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분석이 저희들도 사실은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증이 얼마나 되고 중증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분석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짤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역할과 민간인이 해야 될 역할을 나누어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세워서 우리 발달장애인분들한테 더 나은 그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본다 라면 어떻게든 우리 아이를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곳으로 내보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네들이 미처 정보를 몰라서 참여를 못하고 미처 그분들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면 우리들이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서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렇게 우리시에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춰놨음에도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위원장 김경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운영할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1,366명 중 지금 현재 82명의 교육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발달장애인의 좀 기본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시에서.

발달장애인을 복지 차원에서 군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갖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갖고 좀 기본적인 게 지금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 두 종류죠, 크게 얘기한다면.  두 종류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보호란 말이에요, 케어.

사실 발달장애인한테 뭐 교육을 시키고 뭐 그것도 효과가 있고 체험도, 체험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두고 하긴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을 키우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한 치유, 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 같은 것이 마련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 GPS 추적 스마트 깔창 아시죠?  몰라요?  지금 서울에서는요.  이 발달장애 제일 부모들이 좀 심리적으로 항상 붙어 다녀야 한단 말이야.  좀만 있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울 성동구에서 GPS 추적 스마트 깔창을 만들어갖고요.  그 아이에게 깔창을 하면 모든 그 동선이 엄마들한테, 아빠들한테 전부 통보가 됩니다.

근게 엄마들이 있으면서도 아,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구나, 우리 집에 있구나 아니면 지금 장애인학습관에서 어디 어디, 어디를 지금 뭐 해찰하고 있구나, 이런 걸 바로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면은 부모의 심리적인 안정, 사실 부모, 제가 볼 때 저도 아는 사람이 몇 분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정말로.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발달장애인 교육에다가 돈 엄청나게 투자해갖고 지금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복지 차원에서 부모의 심리적 치료도 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으셨죠?  부모들의 지금 부모들이, 부모들도 거의가 발달장애화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게 부모들에 시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또 심리적 치료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도 시켜서 그분들이 그 발달장애 자기 아들, 딸의 발달장애를 케어하면서도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또 어떤 새로운 각오라든지 새로운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장애인평생학습관 발달장애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이건 인자 모범 사례도 좀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전에, 그 전에 정말로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충분히, 왜냐면 우리 케어 활동은 노인 양반도 지금 케어 하고 있잖아요.  막 중증장애인들 뭐 이러한 사람들 복지과에서 다 파견해갖고 재정 투입해갖고 케어를 계속 해 주고 있단 말이여, 또 노인 양반.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시에서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그들에게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꼭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뭐 복합적으로 금방 이것이 해결하면 되고 저것이 해결하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이것 좀 관심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냐.  큰 지금 막 장애인학습관 지어놔 갖고 막 그걸로 운영할란게 급급해갖고, 하여튼 그 역할도 크죠, 지금 현재.

근데 더 그 발달장애인의 그 가정, 그 발달장애인들의 그들에게 더 케어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채용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1,366명을 83명만 하면 나머지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어요.  제가 전번에 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했지마는 여기 시스템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개인 뭐 사설 학습관이라든지 거기서 좀 협의해서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동사무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동사무소 분산시키고 다만 특수교사들을 시에서 지원해서라도 소수가 한 몇 명씩 케어할 수 있고, 부모하고 함께.  그러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학습관으로 명칭이 돼 있는데 인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좀 더 정립을 하고 나면 학습센터로 바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역할이 뭐냐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건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허브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 거지 저 학습관 자체만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동시에 한 번에 다 수정해 나갈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아까 GPS 깔판은 한번 연구하셔갖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성동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서울 성동구에서. 한번 정보 입수해갖고요, 한번 시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으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지금도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먼저 하시고 좀 이따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지금 이게 발달장애인학습관이라고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렇죠? 나머지 저기는 경로장애인과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김경식

경로장애인과죠?  그러니까 저는 이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이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고무적이고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장애인으로 분류를 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30명이 됐든 80명이 됐든 하여튼 교육을 좀 시키자, 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맡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 전체적인 장애인 발달장애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조금 불편하니까 이 평생학습관 거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우리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뭐 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업무보고 때라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 의원도 인자 전문가가 아니라 사실 좀 발언에 좀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인제 더 자료를 검토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 방향을 어떻게 갈 건가,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센터하고도 통화도 해보고 운영 실태를 보니까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좀 의회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서 좀 긴밀하게 할 필요성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연구용역 했잖아요.  마치면은 의회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하고도 같이 이 연구용역 하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의회에서 의견을 좀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꼭 좀 한번 자리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발달 평생학습관 다른 데들은 인자 센터인데 우리는 인자 관이잖아요.  근데 인제 우리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시설적으로는 장애인체육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적으론 전국에서 최고로 넓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거기까지,

서동완 위원

4,600㎡ 되니까. 근데 법적으로 장애인 그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500 정도만 넘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서울은 2020년까지 25개 구에 1개씩 설치하겠다가 전임 시장이셨던 박원순 시장이 공약을 하셨고 지금 시행돼가고 있고 지금 거의 20개 가까이 지금 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한 30명 정도, 센터당. 30명 정도 면적은 500㎡.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한 4,700 되지마는 체육관 시설 빼고 보면은 사실 굉장히 협소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협소해요, 다른 센터에 비해서. 그래서 말은 평생학습관이지마는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실면적으로 봐서는 센터만도 못한 지금 실정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의회나 전문가집단이나 그리고 이 시설이 우리 군산시가 최초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서울의 은평구라든지는 우리보다 한 2~3년씩 앞서서 갔던 거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민간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었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관에서 인자 우리가 처음으로 한 거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데하고 좀 더 소통을 했으면은 저희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도 의회에서도 아무래도 이게 뭐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시설들이 아니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인제 전문지식이 없고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의견 개진을 못해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안타까움은 있어요.

근데 인제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서울시가 구마다 하나씩 놓는다고 해서 우리 군산시가 뭐 서울시 군보다도 인구가 적고 시세도 약한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 본 의원이 의견 제시를 했던 동사무소를 좀 해라, 했는데 그것도 요즘 들어서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있겠다, 어려움이 있겠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쉽진 않습니다. 근데,

서동완 위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것을 더 알아갈수록 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비장애인들 평생학습관하고 장애인평생학습관하고는 이게 쉽게 접근할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전문가집단하고 좀 더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도 한 것도 보고도 하고 소통 좀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현재 우리 학습관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들 지적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우리 평생학습관 배치도를 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센터들은, 제가 다 홈페이지를 본 건 아니에요. 다른 센터들은 심리안정실이 있는데 우리는 심리안정실이 없네요. 없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거는 부모님, 부모님들이 반대를 좀 하셨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부모들 얘기 들을 것은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근데,

서동완 위원

자, 심리안정실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발달장애인들은 자기의 감정조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이랬어요.  그럼 그런 이용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는 안 봤지마는 은평이라든지 인천 서구, 최근에 생긴 인천 서구라든지 보면은 심리안정실이 다 있어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치료의 목적, 치료의 과정도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전문가는 아니에요, 부모들은.

근게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관이 왜 방향이 이렇게 잘못 가고 계속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혼란이 있고 또 평생학습관 이용하지 못하는 다른 부모님들한테도 이렇게 막 비판을 들으냐면은 우리 군산시가 전문가,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전문가적인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방향성을 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수의 몇 명의 부모들의 의견을 듣고서나 이게 왔다 갔다 해 버린 거야, 이게.

자, 노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그러니까 인제 정규반만 있는 거예요, 정규반.  정규반 이용자들을 선발할 때 다 장단점은 있겠죠?  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냐면 차별을 두면 안 되니까.  장애 정도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차별 두면 안 되니까 다 신청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디는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추첨을 해요, 추첨을.  인천 서구 같은 경우 추첨을 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250명 왔는데 70명 운영을 한대요.  그래서 추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걸 결원을 놓고 또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착순으로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저희가 처음 모집을 할 때 반절은 선착순이었고 반절은 추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절은,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지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현재는 오는 대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상담을 해서 쭉 명단을 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선착순이잖아요, 선착순 말 그대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렇죠, 현재,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이 선착순 이라는 것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것이,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것이 인제는 막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방향도 잡아지고 운영 규정도 만들어지고 하면은 인자 수립이 되면은 문제가 없겠지마는 지금은 그런 과정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 군산시의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감사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본 의원 같으면 일단 조례 개정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시는 위탁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없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직영으로, 그래서 직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직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지금 생기는 것들이 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니까 위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조례 개정이 진짜 필요하다.  집행부에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셔서 일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게 전문가들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는, 저도 처음에는 왜 3년을 다 주냐, 그럼 그 안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 생기지 않냐?  근데 참 제가 몰라서 그때는 그랬는데 발달장애인들은 교육 연속성 때문에 다른 지역들도 보니까 보통이 5년, 6년 이렇게 하더라고요.  5년, 6년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도 우리시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서구 같은 경우가 70명 교육을 받고 있어요.  6년이야.  인천 같은 경우 우리보다 그 발달장애인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몇천 명 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몇 천 명이 뭐 더 1만 명도 넘을 수도 있겠지.  70명이에요, 70명.  근게 그 고민을, 우리시와 같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거기 운영 방식을 직영이 아닌 어쨌든 위탁을 열어놓는다 해서 무조건 위탁 주는 건 아니잖아요.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를 좀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심리안정실이 지금 우리는 없어요.  그 심리안정실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부모들 입장보다도 전문가들 입장이 중요하죠.  전문가들 입장에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보셔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공간이 협소해서 어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공간이 협소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라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체육관 빼고 우리 발달장애인학습센터만이 몇 ㎡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죄송합니다, 제가. 1,232㎡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200㎡나 돼요, 거기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체육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면적이 굉장히 한 4,700㎡ 되는데 도면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지역들은 보통이 3층 건물이거든요, 3층 건물.  근데 굉장히 프로그램실도 우리보다 더 많고 그래서 500㎡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간도 법적인 공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계성은 분명히 있지마는 우리시가 현재 있는 그 시설물을 가지고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대책을 세우셔라.  그리고 심리안정실이 지금 필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꼭 심리안정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조례 개정은 꼭 개정이 필요해요.  직영 할 건지 위탁 줄 건지를 떠나서 조례 개정을 해서 그냥 아예 직영으로 묶어놓는 것은 장애인, 발달장애인평생교육관을 향후에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꼭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과장님, 저기 페이퍼코리아에 지금 신설 학교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와 지금 신역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신설돼서 학교가 어떻게 되어,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디오션시티 자리에는 당초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가 하나 예정돼 있었는데요.  교육부에서 허가 조건으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하나를 폐지하지 않는 걸로, 추진하지 않는 걸로 하고 대신에 초등학교 하나는 조금 규모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런 조건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학교 부지가 현재는 학교용지로 용도가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를 유보용지나 이런 식으로 용도를 변경한 다음에 학교를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설계까지는 싹 끝났다고 지금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도 확보되고 해서 충분히 1년 안에, 내년 연초에 시작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션클래스 그 LH에서 임대아파트 지은 데가 1천 세대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입주는 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중학교 하나하고 초등학교 2개의 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내흥초등학교만 하나 있는데 내흥초등학교 규모가 워낙 소규모여서 그쪽으로 그쪽 아이들을 가는 게 아니고 현재는 구암초교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구암초교까지는 등교버스를 이용해서,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수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지금 이렇게 신설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인제 학교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지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디오션 같은 경우는 학교 올려면 학교 구암초까지 학교버스가 운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인제 학교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부모님이 학교를 출근을 하면서 학교 직접 태워다주는, 학교를 태워다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 할 땐 우리시에서 지금 인구 늘리기의 그 TF팀을 꾸려서 불편이 없도록 지금 하는 그런 정책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하나의 저는 불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교가 없다 보니 부모님이 데려다주고 학교에서 버스로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로 인해서 근거리 학생,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최대한 사전에 논의를 하고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행정을 교육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하고 부모님들 의견도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오전에 평생학습계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발달장애인이 물론 힘들죠.  근데 군산시가 전체적으로 장애인의 평생학습관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빼놓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하면은 반드시 로드맵을 알려줘야 돼요.  2년 후에 또 합니다, 뭐 1년 후에 합니다,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지금 현재 장애 부모들을 포함해서 몇 군데에서 교육하고 있죠?  사단법인도 있고 뭐 있습니다.  이런 데를 법적 요건을 갖추게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지원을 해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드는 것이 어떨가 하는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평생학습관이 정말 교육만 하는 건 아니고 보호도 있고 재활도 있고 교육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심리치료랄지 그런 긍정적인 부수적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근게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꼭 그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꼭 발달장애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적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좀 더 평생학습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근거리에 그런 교육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곳 중에서 장애인들이 혼자 가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를 고려를 해서 그거를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평생교육권,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회화 과정이 굉장히 잘 이룰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고도의 전문적인 것과 조직 관련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특수교사들이나 또 개호인들, 보호자라 그러죠.  이런 분들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돼요.  그런데 유독 그 지원하는 데 너무 인색하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원을 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정책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시고 지원도 하시고 그런 걸 활용하면은 업무위탁이나 똑같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해서 욕구를 좀 충족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과장님,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나면서 죽을 때까지 배우다, 배우다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 안의 교육보다도 우리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대학교로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교육이 인자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인자 평생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생 이게 선진국 같은 데는 평생학습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사실.  시스템이나 모든 조직 면에, 경제적 투자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해서 저는 우리 군산시 교육지원과가 뭐 타 시도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정말 어저께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군산시가 인구가 계속 감소해갖고 대기업이 들어왔는데도 그래도 인구가 감소하는 상태가 되니까 아, 교육도시를 만들어야겠다 해갖고 사실 뭐 외고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과도 만들고 그래야지 교육 수준이 높여야만이 엄마, 아빠들이 군산으로 이사 온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 우리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하다 본게 평생학습도시가 되고 인자 그러다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포상도 많이 받고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교육도시가 됐는데 저는 지금 이 평생학습관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교육 지원 우리 업무분장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인자 신경을 써야, 이 업무분장에서 가능한 한 평생학습 위주로 모든 시스템을 짠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부는 인자 우리가 터치를 할 수 있지마는 학교와 중복되는 그런 것은, 그런 일은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것이 자꾸 생긴단 말여.

그러면 인자 교육청에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 군산시한테 이렇게 협조를 구해갖고 교육에 대해서 점점점점 군산시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뭐 3대 때에는 교육청에 들어간 돈이 뭐 그때는 한 1~2억, 1억도 안 됐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뭐 한 50억 이상 제가 보면 한 45억 이상 이렇게 교육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업무 시스템이라든지 업무분장에서 학교에 좀 예속하는 거, 학교와 겹치고 학교 성향을 띄고 있는 것은 가능한 한 교육에도 우리가 투자를 않고 중점적으로 평생학습으로 투자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군산시민들 성인들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 아니,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공부니까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좀 포인트를 맞췄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게 우리 과장님 인자 그래서 내가 인자 평생학습관을 이 프로그램도 보면은 이게 조금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만 지금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여기도 앞으로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또 미래, 미래는 뭐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그런 시대가 나가고 기후에 대해서도 예민한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첨가돼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꼭 이것도 필요하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에다가 그쪽으로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예를 들면 우리가 요새 드론 같은 것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드론이 막 알다시피 요새 트론 택시도 있어갖고 서울에서도 한번 시도를 했는데 드론택시뿐만 아니라 드론이 우체, 우체부의 배달 역할도 인제 앞으로 해 가고 있고 지금도 해요.  지금도 섬 같은 데는 드론으로 배달하거든.  드론도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엊그저께 새만금어린이공원 갔는데 RC차, RC카인가 있죠?  그것도 굉장히 동호인들이 많아요.

근게 그런 것도 좀 하고, 뭐 하면서 조금 이 프로그램을,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적으로.  환경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정말로 다양하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전혀 우리 일반인들은 환경에 대해, 인제 지금은 점점점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배울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마는 너무나 무관심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도 옛날에 5분발언 했지만 도시농업이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도시농업은 미래의 농업이 돼요, 앞으로.

왜냐하면 경작지가 기후 변화로, 기후 온난화로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고 뭐 사막화가 되고 인구는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그만한 그 토지만 있어도 거기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나 선진국들은 지금 도시농업이 활성화 돼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전혀 몰라.  그래서 제가 5분발언 한 후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좌를 열어갖고 교육, 교육을 이렇게 이수하신 분들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여기서도 제가 인제 예를 들어서 이 몇 가지만 얘기한 것이지 교육 프로그램도 앞으로의 미래 또 우리가 바라보고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꼭 내야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싹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분석해보니까 뭐 그냥 우리 교육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이렇게 좀 계속 해 가고 있는데 인제 조금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성 있게 또 미래를 향해서 또 우리 군산 앞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분장에서 가능한 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거, 근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학교에다 지금 지원한 금액이 내가 볼 때는 솔찬히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교육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 그렇게 큰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전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다시피 타지로 유출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학제도도 넣고 장학금도 줬고 학교지원금도 주고 막 그래갖고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도 타지로 유출되는 학생이 그냥 고등학교 때 타지로 가는 애 많아요.  지금도 별 차이 없더라고, 내가 체크해 보니까.  그전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마는 그 별 차이 없어요.

근게 그게 그렇게,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다가도 앞으로 이렇게 투자해 주는 그런 뭐 학교 배당, 한 학교당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넣든 그런 거라든지 또 이 외고 시스템도 앞으로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저도 그전에는 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1억씩 주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김중신 위원

1억씩 주고 있는데 앞으로 외고의 시험제도가 바꿔져갖고 외고가 앞으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존재 가치가 있을라나, 없을라나 모르겠는데 시대가 막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 전반적으로 한번 업무분장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우리 중점되는 평생학습, 성인학습, 어린이교육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군산시민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과가 돼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셔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은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지향적이고 또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군산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한번 교육지원과가 뭐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과 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감사합니다.

김중신 위원

앞으로 더 그렇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마중물스터디사업하고 희망스터디 운영 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마중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규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면은 이 예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사업이 좀 늦게 시작했죠? 마중물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사업도 늦게 시작했고 그나마 아이들이 학원 가는 것도 좀 주저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이 사업비 자체가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올해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상황이 아니었을 경우에.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올해 처음 한 거라 마중물은 어떻게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희망스터디 같은 경우는 1억 5천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맞춰서 한 1억 4천이 조금 안 되게 저희들이 집행을 했거든요.

설경민 위원

이 기준 중에서 사업 대상을 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 물론 이제 중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자녀의 그 두 사업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50%라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게 됐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들이 50% 정도가 되면 수급자 대상이 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일단 그 수급자 대상 우선 가고요. 내년에는 대상을 51% 차상위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지원을,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확대를 하되 대신에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 확보된 예산보다 더 집행이 예상되어질 경우에는 점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상은 52%까지 차상위까지 일단 대상으로 가고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의원은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대상 및 사업비 규모의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기준소득, 중위소득 상위 50% 이하 가정 중학생 자녀를 두거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인원이 전체 중 몇 명 정도 학생이 되는지 조사해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저희 파악이 돼 있고요. 대상,

설경민 위원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현재 중학생은 총 714명이고요. 고등학생은 889명입니다, 대상이요.

설경민 위원

그럼 대상자는 이렇게 되는데 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전체가 다 학원에 다녔을 때를 가상해서 예산을 세우시진 않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건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몇 퍼센트까지는,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수치야 뭐 계산해보면 나오시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지원 규모를 정할 때 저희가 지금 최대 10만 원이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맥시멈의 학원비라는 건 사실은 뭐 좀 물론 좀 정해져 있는 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영수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내권은 20만 원이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겠지마는 신청을 받았을 때 각 학원연합회 측에서 신청을 모집해서 한 결과 한 40여 개 정도였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지금 학원이 희망스터디가 83개고요. 마중물이 38개고요.

설경민 위원

이 차이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기준이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대상 및 사업비가 지금,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의의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하는 기준을 정할 때 미비한 점이 있는 게 그러면 기준소득 50% 이하의 학생들이 물론 가정 사정상 자부담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인 가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 중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으로 다니는 경우 등이 종종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설경민 위원

그 기준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인제 학원의 어떤 교습 수준이라든지 뭐 자기한테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들을,

설경민 위원

뭐 교습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건 학원비가 저희가 뭐 국영수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이 시내권에서 20여만 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20만 원이 넘다고 할지라도 1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외의 부분은 둘 중에 하나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본인이 자부담을, 나머지를 부담을 해서 가거나 아니면 그 학원이 대상 학원이었을 경우에는 그 해당 학원에서 이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학원이 신청을 요즘 학원이 호황은 아닙니다, 사실은.  잘 되는 학원 있고 못 되는 학원도 있지마는 이런 학원에 있어서의 신청하는 학원이 많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학생에게 이 사업을 할 경우 신청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 그냐면 소득 자체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원이 만약에 신청을, 희망스터디사업에 신청한다고 들어올지라도, 마중물스터디에 들어올지라도 실질적으로 학생이 자부담율이 그 이상에 높아지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꺼려지는 거일 수도 있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면은 신청을 했을 경우 이 학생이 10만 원 나왔으니까 나머지를 학원비를 안 내고 다녔을 경우 학원에서 배려해야 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얘기하면 공공에서 저소득층 아이에게 기준을 정해놓고, 50%를 정해놓고 지원을 할 때는 사실은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내권이 아닌 수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보습학원 위주의 학원에 변두리에 있는 학원, 사실은.  그니까 영세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성업하지 않는 학원 위주로 원아가 부족하거나 뭐 저기 학원 수가 부족한 그곳을 위주로 해서 학원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니까 상대적으로 성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학원의 가르치는 교수의 질이 낮다고는 절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아이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가고 싶은 학원이 있고 비싸지마는 다닐 수 없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최소한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 이 사업비가, 사업비를 정해놓고 어느 정도가 학생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게 가능성, 충분할 것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중위소득 아까 파악하신 그 인원의 학생들이 전부 다 선택적으로, 물론 개인이 공부가 하기 싫다면은 하는 수가 없죠.

하지만은 한 번쯤, 두 번쯤 가다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학생들에게 학원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양질의 학원이라는 표현은 않지마는 성업하는 학원에도 많은 아이들이 주변에 가는 데도 본인도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안이 사실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사교육의 뭐 어떤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실은 시작한 거라면 이 제안하는 것들의 예산의 규모가 이렇게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포괄적이고 폭넓게 해서 때로는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마중물스터디사업하고 희망스터디운영지원하고 또 중복이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정말 어려운 집안이더라도 50% 이하의 정말 기초생활수급의 개념의 그 집안일지라도 사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건 예체능이고 하나는 국영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택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선택해서, 자부담이 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필요하다라면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시가 예체능도 하고, 왜 그냐면 예체능을 지금 대상자가 이게 보게 되면은 중고등학생 희망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 자녀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교등학생의 자녀일지라도 아시겠지만 예체능만 가지고 대학에 완벽히 가지 않습니다.  이게 뭐 취미 활동으로 할 수 있겠더라도.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국영수의 교육도 받고 싶죠.  이게 병행이 같이 할수록 좋죠.

그렇다라면 군산시에서 이런 제한 사항도 좀 풀고 이거, 물론 예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기왕 시작한 사업이라면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주를 크게 해야 되고 제재를 최소화시켜야 되고 다만 지금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신다면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텐데 이러한 제재 사항들이 많은 학원들이 참여 못하게 하고 또 제한되게 돼서 가고 싶은 학원을 못 가게 만들고 또 자부담율이 부담스럽게 만들고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사업의 취지는 너무 좋은데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 폭을 훨씬 넓혀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충분히 이해됐고요. 한 번 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고민을 더 해서 저희 인제 더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가 되는지나 이런 부분들 다 분석을 해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예산을 그냥 많이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 봤더니 이 정도가 충분하더라, 필요하다면 뭐 좀 세워서 더 하겠다란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최대 맥시멈으로 잘 운영을 했을 때, 폭을 넓혔을 때 예산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다 뭐 또 폐단이 발생하면 또 다시 수정하면 되는 거고 완벽한 뭐 안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게 시행하면서 학원도 고민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다니는 곳도, 다니고 싶은 학원은 따로 있는데 그 학원은 명단조차 없고.  그게 굉장히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래서 안 다니겠다라는 애들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나마 여기라도, 여기라도가 아니라 이 지원금을 받고라도 다니고 싶은 학원은 아니지마는 여기라도 다녀야겠다는 곳도 있고, 그니까 이렇게 제한을 해서 하면 절대로 목적 달성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짧게 추가 드릴게요.  작년에 지적이 많이 됐더라고요.  우리 저기 동네문화카페 관련해서 많은 점이 진행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제가 여기 봤더니 재산도 많이 되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그냥 짧게 지적을 드릴게요.

많은 강좌들이 400여 개가 넘는 강좌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활성화가 되고 있다, 만족도도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작년에 지적됐다시피 강사들의 수준이랄지 그런 것을 체킹할 수 있는 뭐 교육이나 그런 거를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들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마는 종국에는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다 보니까 사실은 강사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규모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강사의 질을 체킹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력으로도 보고 체킹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강의의 질이 좋냐, 안 좋냐라는 부분을 체킹할 수 있는 건 매니저의 역할인데 사실은 보니까 제가 쭉 매니저 했던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 매니저의 숫자도 숫자지마는 제대로 매니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선 체크를 좀 잘하시고 지금 차 있는 사람, 차 없는 사람 해 가지고 없는 사람은 뭐 저기 어디 나포 갔다가 비응도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그니까 그분은 뭐 시간당 그렇게 얼마 받고는 도로에 깔고 다녀서 다닐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매니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게 장시간 돌아다니면 사실은 식사도 문제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솔직히 큰 의욕이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 사회 부정이 아니라 결국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유지시키는 것은 매니저들의 활동인데 그 매니저들의 어떤 정말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처우나 그리고 수강하는 곳을 배정을 할 때에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동선을 완료를 하셔서 그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몇 번 해보신 분들의 공통, 제가 두 분을 만나 봤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근데 매니저로서 이런 활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란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처우 부분, 그 다음에 동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간소화시키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동네문화카페가 좀 더 강사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교육 혜택을 받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한 것처럼 공공와이파이 뭐 현황 자료를 보니까 191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뭐 여러 군데를 지금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사회로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는 와이파이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풍족히 쓸 수 있는 인자 여유 있는 집들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빠듯빠듯하게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 데이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가 우리가 뭐냐면 디지털복지라는 용어가 있더만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디지털복지의 시대가 돌입했다, 앞으로.  더 확장돼 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력이, 뭐 글로벌시대에서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맘껏 디지털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시에서는 이거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으니까 복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구나 뭐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딱 미래산업으로 딱 두 가지 디지털하고 그린, 그린하고 그 두 개의 구축으로, 기축으로 이렇게 앞으로 국정을 펴 나갈 것 같은데 이 디지털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을 맘껏 쓸 수 있도록 중요한 곳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구청 같은 데 자료 보면 서울하고 인자 군산하고 좀 성격이 좀 여러 가지 위치나 모든 면에 좀 다르지마는 보통 구청 같은 데가 1,200개 노선, 2,100개 노선 막 이렇게 보통 깔아놨더만요.  근데 우리는 지금 191개, 191개 맞죠?  190?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191개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191개소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지금 여기 자료 보면 각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해수욕장, 야미도, 장자도, 은파 물빛다리, 은파 관광안내소, 공공장소, 시청, 주민센터, 보건소, 지소, 도서관, 버스 터미널 3개, 버스정류장 15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몇 개 더 증원했어요, 증설했어요? 금년도에는 한 거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올해 지금 50개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20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50개요.

김중신 위원

근게 50개 현재 구축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자료에는 써 있는데 지금 내년에는 어느 정도 더 확대시킬라고 해요? 아직 그 계획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내년에는 아직 숫자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점차적으로 건의를 많이 해서 늘려 나갈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선유도도요. 선유도도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선유도도 다양하게 해야는데 3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선유도 3구에다만 집중적으로, 그거 선유도 1구 있고, 2구 있고, 3구 있어요. 1구는 해수욕장 거기고 아니, 저쪽, 저쪽 새롭게 그 데크 있는 데하고, 2구가 선유도 해수욕장 있는 데고, 3구가 저쪽 끄터리 거긴데 이것도 더 선유도 해수욕장에도 훨씬 더 확대를 시켜야 할 거 같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거기를 좀 조사하셔갖고 선유도해수욕장 오시는 관광객들이 데이터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저도 어쩔 때 콘도 같은 데 가보면 어느 콘도는 데이터가 되는 데 있고 어느 덴 안 되고 이러면은 인자 우리는 무제한이니까 관계 없지마는 우리 손자들이나 보면은 막 짜증 부려요. “아, 여기 데이터 되네.”, 데이터 되면 막 좋아해요, 막. 좋아해갖고 마음껏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안 되면 막 짜증 부리고 그러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구축을 좀 더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저 과장님은 순진해서 우리 국장님, 순진해서 뭐 돌라고도 못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좀 알아서 챙겨주셔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거 뭐 1회 하는 데 6만 원인데 3만 원 국비고 3만 원 지방비죠? 하나에 6만 원씩 된다매요. 1개 까는데,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저희 지차체에서는 회선료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한 회선당 3만 원 저희가 시에서,

김중신 위원

근게 3만 원이면 뭐 1천 개 깔아도 암시랑 않겠네, 뭐 지금 군산시 돈 쓰는 거 보면요. 뭐 이런 거는 막 군산에 다 깔아도 괜찮아요, 다 깔아도. 그래갖고 뭐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거를요. 우리 과장님, 많이 확대시켜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저희도 인제 저희 시민들이나 우리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인제 무제한으로 뭐 평생,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데 인제 공공와이파이 설치의 문제점은 인제 이게 아무래도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공시설이라든지 이 대중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위주로 이렇게 장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또 인제 해수욕장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선과 이 인터넷 선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본 여건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선을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보시면 셋톱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조그만 책자만한 그런 장비들을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디 건물이 있어서 처마 밑에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수욕장도 그냥 이렇게 모래사장에다가 기둥을 박고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중신 위원

거기 화장실 있잖여, 거기 큰 거.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런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인제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 또 적당한 장소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좀 장소 선정의 문제,

김중신 위원

근게 여기를 보면 3구만 다 깔아놨어. 1구, 2구, 2구가 더 관광객들이 많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런 지역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제 발굴을 해서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게 이 설치를 하다 보면 이 전기료가 인제 회선료는 저희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장치를 유지하는 전기료는 또 부담을 그 시설에서 해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면 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하는 장소에 또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돈 없으면 여기 기금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서 하시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 네트워크 보안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내가 본게 한 몇 번 뚫렸죠? 군산,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저희가 뚫린 것은 없었고요. 인제 시도를 한,

김중신 위원

시도를, 세 번 시도를 했는가보더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시도를 한 것을 저희가, 침해 시도를 사전에 발견을 해서 그게 실제로 침해를 입혔는지 조사를 해본 결과 침해는 없었고 그것들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침해를 시도를 했는지 그런 인제 루트를 파악을 해서 뭐 취약하게 생긴 거 같으면 사전에 포트도 차단을 하고 또 바이러스 프로그램 아니,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더 좀 강화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도 해서 인제 그런 침해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적은 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거 전공하신 줄 알고 있거든요, 정보통신 전공했는데. 이 정보통신은 전공자가 좀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과에서 전공자 몇 분 계셔요? 다 전공했어요? 그렇지 않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다는 아닙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근데 이거는 여기는 정말 앞으로 디지털산업이고 미래산업을 주도적으로 나가야 할 과이기 때문에 인자 뭐 자율주행차량 뿐만 아니라 뭐 하다 보면 거의가 인자 여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채용하실 때, 우리 국장님 채용하실 때 전공자, 정보통신 전공하신 분들도 자꾸 이렇게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전문직으로 저희들도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한 인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군산시에서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저희가 올해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두 가지 종류로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경제, 군산시 경제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는 그런 용역사업을 한번 했고 지금 하반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수요가 있어서 교통흐름 분석을 지금 용역을 막 발주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과에서 그 빅데이터 활용하는 용역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용역 발주만 해서 결과를 전달하는 형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저희가 당초에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각 부서의 요구를 수요를 받아서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인제 수요가 적을 경우에는 인제 뭐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는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지를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정보통신과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를 받아서 각 과에서 일괄 발주하는 형태인데 최근에 기사를 난 거 보니까 그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전담팀까지 만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보 관련된 과 같애요.

그래서 아예 그쪽에다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 과에서 전담해서 분석해서 모든 시의 홈페이지 및 시장 정책까지 새로 분석하는 시 전반에 걸친 팀을 조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양시가 가장 적극적이 긴 한데 다른 시들도 사실은 이런 시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빅데이터 관련돼서 업무를 발굴을 하고 또 앞으로 전담팀을 또 조성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나간다면 이 정보통신과가 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중심으로.

근데 이게 지금 다들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선도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감사장에서 좀 묻고 싶은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저희 인제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자료를 다양하게 또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도가 부각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 정책적으로도 빅데이터에 대한 또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런 수요라든지 요구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 될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1년에 2건 정도 분석을 해서 지금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전달도 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향후에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봤고요. 이게 뭐 지금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될 형태기 때문에 플랫폼도 만들고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늦추지 마시고 해당 과에서 계속 연구하시고 과제로 삼아서 더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지속적으로 데이터 업무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다른 지자체 지금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찾아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을 즉각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문화관광국장이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선서.

본인은 2020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선서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위원장 김경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자, 감사자료 96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원서, 진정서, 탄원서 등 접수 처리사항 내역을 3년 걸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준 게 진정서 3건 해서 3건들에 대한 회신을 해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 군산문화원에 하모니카 강사가 무료로 문화원 강의실을 빌려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수강료를 받으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그래서 처리 내용으로는 별도의 수강료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문화원 통보 및 민원인 회신했다, 그렇게 돼있는데요. 과장님, 보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처리 내용은 이게 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뭐 상당히 오래된 민원인데요. 그 문화원에서 하모니카,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그 내용은 알고 지금 처리 내용, 별도의 수강료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문화원에 통보했고 그러니까 인자 수강료를 받지 말고 무료로 교육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물론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면은 무료로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그걸 강사료를 받은 것이 인자 문제 됐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유료로 이용하고 강사료를 받았으면은 뭐 문제는 덜 하겠지만, 근데 사실 그것도 문제는 있죠. 우리 공공시설을 갖다가 유료, 돈을 받으면서 이용한 것은. 그러면은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재발을 위해서 어떤 대책 같은 거 수립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희들이 민원 그 답변 회신한 이후로는 다시 이런 문제가 없어서 그 이후로는 좀 자세히 이렇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 우리가 유료로 사용하는 것은, 유료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시민예술촌 같은 경우는 유료로 거기서 운영을 하죠. 우리가 위탁금 주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거기는 뭐 받아도 되고 뭐 그것은 인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시설들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유료사업을 해도 안 되고, 그렇죠? 문화원 같은 유료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무료로 빌려줬을 건데 무료로 받으신 분이 본인이 또 수강료를 받아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 같애요. 물론 작년 사업이지마는 그 이후로는 발생이 지금 안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 해당 과에서는 이 시설뿐만이 아니라 이 유사 사례를 우리 공공시설들한테 전파를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여기도 아마 보니까 문화원에 통보, 근게 문화원에 민원 있으니까 민원 는 문화원에다만 지금 통보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게 아니라 이런 사례 전파 그러니까 사례 전파를 통해서 다른 시설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외에는 뭐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그런 사례들을 정확하게 전파해서 유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요즘에 그 법정문화도시 일로 많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정부분 성과도 있기도 하고 사실은 주어진 과제가 훨씬 많기도 해요.

주문 좀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 꼭 원도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여겨보면 현재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기타 뭐 다른 데서도 하는데 문화적 가치를 찾아내고 그거를 군산의 문화 거점 또는 문화 요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과별로 또는 국별로 이렇게 분절돼 있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지역이 이렇게 했다더라, 어느 지역이 저렇게 했다더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안목을 우리 공직자들이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중에 지금 현재 뭐 선교스테이션 하면 구암동산 쪽, 또 뭐 근대마을 또 이런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우연찮게 가는 길에 길명을 봤어요.  근데 길명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1길, 성경2길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니까 거기는 뭐 개신교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기존에 다른 저기 그 길 이름이 있었는데 그 길 이름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길 이름에 적용을 해서 해요.

그니까 예를 들면 뭐 동국사 가는 길 있잖아요.  인자 동국사, 전에 인제 뭐 좀 사회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고운동국사길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명이나 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런 문화적 이름을 찾아야 하는 길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안목을 찾는 데에 대한 전문가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계속 발굴해 내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군산이 문화도시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역사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 역사를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정문화도시 또 예술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그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전 공직자 내에서 이런 그 독특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 지역의 길 지명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그거를 문화적 가치화하는 일에 그 정책과제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원님들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검토하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별히 그렇게 예산을 많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정책화하고 이슈화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군산에?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시민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을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시정목표 중에 하나도 시민이 함께 하는 문화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자꾸 우리 담당국이나 과에서 말하자면 좋은 자극 시민들한테 자꾸 줘야 돼요.  사고의 폭이 넓어지도록,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전에도 제가 5분발언이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인제 우리 시민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은 비교적 많아졌어요.  뭐 심지어는 길거리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하게 되면 뭐 일정분의 비용을 사례를 할 수 있도록까지 됐는데 문제는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걸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전문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는 근무시간 외에는 할 수가 없고 비용을 들여야만이 문을 열어주는 곳, 또 사설학원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군산시가 그런 정말 그 달란트가 많은 그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후진양성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군산시가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걸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육하는 곳이 바탕이 돼야 군산 문화예술도시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꼭 무슨 성과를 내서 장학금 주고 뭐 상 주고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교육하는 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이런 곳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죠?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 어떻게 좀 구체적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의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사실 문화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그런 공연의 장을 마련해야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현존에 있는 예술가들 지원에도 좀 약간 급급한 저희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처 많이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차후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거를 기업이 참여해서 해요, 기업이.  근데 기업이 지방정부한테 건물을 지으라고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안 주냐면 우리 공직사회는 법을 지키느라고 정말 괜찮은 건물을 못 지어요.  그런데 기업이 최고의 건축사를 불러서 좋은 아이디어로 건물을 짓고 나중에 운영비나 또 이런 것을 서로 조정해서 공동의 부담으로 이렇게 하게 하니까 진짜 지역의 랜드마크처럼 잘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문화예술인들의 후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우리 문화관광국도 좀 크게 보고 미래의 군산이 문화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제안도 했지만 동원중학교랄지 이런 데, 폐교되거나 이런 데를 좀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모색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할라면 지금부터 도교육청하고 교육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합니다.  폐교 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인제 그 다음에 대화 시작하면은 그게 한참 인제 무너지기 시작할 때쯤에 뭐 어떻게 쓰자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표적인 데가 군산초등학교거든요.  도에서 용역 하는데 건물 일부 철거하자고 자꾸 그런대요.  근데 그 전부터 “미리 좀 대화 좀 하세요.” 그랬더니 교육청은 미온적이에요.  군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곳을 우리가 좀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이 문화적 욕구를 좀 누려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 거기가 뭐 교육사박물관 하기로 했다고는 그래요.

그렇지만 그 외에 그 많은 그 좋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군산 시민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좀 이런 곳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대화를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송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송미숙 위원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송미숙 위원

자, 첫 번째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거기가 지금 군산 홀로그램체험존,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근게 식량영단으로서 그 문화재 지정은 인자 문화재청에서 해서 그 이후에 인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지금 홀로그램체험존 구축사업을 다 마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제 그 식량영단 외부, 외부 그 타일, 타일을 다 복원하는 사업이 또 진행이 돼서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한 12월 초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인제 그 내부는 다 됐어도 외부가 지금 타일복원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관광객들이 인제 드나들고 그러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차라리 내부를 더 튼실하게 다 갖추고 외부가 공사가 끝나면 준공을 하자,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그 홀로그램체험존 개관식 때 본 의원도 갔다 왔어요. 19년도 12월 30일날 홀로그램체험존은 개관을 했습니다. 근데,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것은 인자 본격 개관은 아니고요.

송미숙 위원

그쵸. 하여튼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설프게 개관을 하더라고요, 어설프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외부 공, 외부 공사가 남아 있어서.

송미숙 위원

그리고 제가 그 동네 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도대체 시는 무슨 공사를 이렇게 오래 하냐?”, 근데 그게 지금 아까 국비 받아가지고 하느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국비 그게 지금 전체가 국비 35억, 도비, 시비 해서 35억, 70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정말로 오래 걸렸잖아요, 그거. 과장님 보기에 그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민간인이 내가 우리집을 고친다라고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니까 그 건물의 내부는 인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송미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러다 보니까 보강공사에서부터 인자 최근에 엘리베이터 공사까지 저도 거기를 뭐 한 20번은 가 봤습니다마는 그 공사 자체가 공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인제 그게 다 끝나니까 외부 그 타일 보강공사가 또 떨어져가지고 그것까지 다 마치면 인제 전체가 다 끝나거든요.

송미숙 위원

근데 제가 그 인제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정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지금 문화재로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어찌하여 거기를 점령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 내부에 인제 홀로그램체험존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송미숙 위원

홀로그램체험존 때문에 콘텐츠진흥원이 거기에 발을 들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 사업이 맨 처음에 인제 2018년도 5월, 5월경에 인자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문체부가 인제 콘텐츠스테이션 구축사업하고 홀로그램체험존 구축사업 2개 사업을 군산시에 내려줬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사업에 응한 건 아니고 인제,

송미숙 위원

콘텐츠진흥원에서 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니에요. 그때는 인제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사업을 할 만한 도내 기관이 콘텐츠진흥원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을 국비를 콘텐츠진흥원한테 줬어요. 우리는 보조 아니 저,

송미숙 위원

17억 5천만 원 줬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콘텐, 우리도 콘텐츠진흥원에다가 예산을 준 거죠. 도비,

송미숙 위원

그런데 개관 1년이 지난 홀로그램체험존을 지금 타일 작업이 12월 초에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 바로 오픈을 하면은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 들어가서 그걸 그대로 지금 사용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또 돈 줘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죠, 지금은. 예, 그래서 12월달 에 이제,

송미숙 위원

또 돈 줘서 그거 지금 홀로그램체험존이 운영될 수 있도록 또 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참 좀 답답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미숙 위원

답답하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송미숙 위원

돈은 돈 대로 주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사업이 따로따로 진행이,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 그러면 인제 저는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도 나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다 봤어요. 지금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째보선창 그건 수협 창고가 아닙니다. 수협 창고라고 누가 자꾸 하는데 제가 38년 전부터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창고 아닙니다.

송미숙 위원

거긴 너무 잘 알아요. 창고라고 하지 마시고 거긴 창고가 아니고 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수산물 경매했던 어판장이에요.

송미숙 위원

고기 경매했던 어판장이에요. 그러면 어판장이라고 하면 그 어판장은 어판장 나름대로의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재생에서, 재생과에서 12억에 매입을 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것은 아니고요.

송미숙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매입은 했는데요. 콘텐츠스테이션 구축사업 장소로 저희들이,

송미숙 위원

줄려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니, 저희들이 인제 거기를 쓸려고 하는데 이 예산은 리모델링 예산이지 건축물을 매입할 수는 없는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송미숙 위원

12억이 그러면 매입이 아니라 리모델링비였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니, 매입인데요.

송미숙 위원

매입이에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니까 저희 사업은 리모델링 예산이고, 도시재생과 예산은 매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매입을 했고 그것을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인제 콘텐츠스테이션을 들여놓은 거죠.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12억에 사지 않고 다른 땅 매입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지금보다 돈도 조금 들어 가고 더 멋지게 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니까 저희들, 저희들도 콘텐츠스테이션을 처음에 그 신축을 할 생각을 처음에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인제 공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몰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구축을 하라고 그렇게 인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하는데 저희들은 매입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해 준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에서 12억에 매입을 했고 2018년도 국비 2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40억.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1단계.

송미숙 위원

예, 1단계, 1차 40억 중에서 리모델링했잖아요. 리모델링하고 2차 2019년 1월 1일에서 20년 7월 31일날까지 50억. 국비 25억, 시비, 도비 25억, 50억. 여기에서는 이제 사업 여기서 프로그램 인제 시작했죠. 그래서 결과물 16개 지금 냈다라고 저 자료 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송미숙 위원

예, 그쵸. 그리고 3차 12억, 국비 6억, 도비, 시비 6억, 12억입니다. 아직 이건 사업 진행 중이고요. 그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정말로 돈 많이 들어간 곳 아니에요, 거기가? 과장님, 돈 많이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죠, 예.

송미숙 위원

많이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매입하고,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거기가. 리모델링이 잘못 돼가지고 비가 1층으로 현재 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거는 뭐 다 인자 붙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인자 그 공사했던 업체하고 다 인제 얘기가 됐는데 방수 그 건물이 너무 오래됐고 오래 비어 있었던 건물이다 보니까 나름 창호나 그 방수 뭐 페인트 공사 이런 것까지 전부 한다고 했는데도 올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그 벽을 타고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어디서 내려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한참 가서 찾았는데 근데 인제 전문방수업체에다 맡겨서 인제 그,

송미숙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하자보수 이렇게 하는 걸로,

송미숙 위원

리모델링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가 관리할 책임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런 것은 아니죠.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40억 중에서 리모델링비가 국비죠? 40억 처음 1차에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거기도 국도비, 시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송미숙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국비 부분은 우리시가 관리할 책임이 없어서 자료가 없다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라북도에다 요구해놨거든요.

그니까 이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우리시에서 관여해서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거라는 염려가 되고 인자 이미 다 저렇게 다 되어버렸으니 뭐 인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죠.

그러면 인제 제가 이 결과물을 좀 달라고 했었습니다.  결과물 16개 사업 끝난 거.  사업 끝난 것을 달라고 해서 제가 검토해본 결과 물론 우리 과장님도 여기까지 다 마무리 검토까지 해보지는 못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이렇게도 많이 투입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예산결산위원들 거기 워크숍을 하면서 가서 보니까 2층에 올라가서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망쳐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그곳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남아 있는 업체는 5개야, 현재.  그리고 나머지 결과물을 냈지만 인자 이분들은 어떤 자기의 작품성이나 이런 건 가지고 있겠죠.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처음 아트블루라고 하는 이런 사업체가 있어요.  하정우라는 사람은 영화배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만든 작품을 지원 금액이 9천 정도 되는데 이 9천 정도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군산에 모티브로 했던 탁류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전자책 여기 지금 한다고 했거든요.  전차책은 일반인들이 볼 수 없고 경희대, 그 경희대의 책 보는 사이트 거기에서만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e북, 인터넷으로 보는 북.  거기는 9,900원의 돈을 내면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인제 이 아트블루를 평생 먹여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 준 거잖아요.  9,900원의 그 사이트에서 나오는 돈은 우리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러라고,

송미숙 위원

줬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먹고 살으라고,

송미숙 위원

만들어줬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거죠.

송미숙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이것을 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로봇군산이라는 데도요. 보면은 여기는 유튜브로 홍보를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유튜브 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우리 군산시와 별로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 제가 여기 또 그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막 8억 뭐 몇 억, 장비 산 것들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이 장비를 봐도 저는 뭐가 뭔지 잘 몰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드론, 드론 2개에 4,29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이용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가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 세금을 우리 시비가 아니라도 우리 전체적인 나라 세금을 이렇게 창고에다 다 쌓아놓는 일을 왜 우리가 앞장서서 했는가 막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게 우리시 세금만 뿐만 아니라 이건 국비, 도비 다 이거 다 우리 거잖아요. 근데 이거 누구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한 사업인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는 꼭 그렇게만은 생각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니까 처음에 인제 이 콘텐츠스테이션 이제 콘텐츠 진흥 이런 업무가 그동안에 수도권에만 있었는데 인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제 각 지역, 지방에도 이런 것을 분원처럼 하나 필요하다, 그게 지금 시점에서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으로 해 줄 때 군산이 그 적절한 도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시에 설치는 했지만 우리시는 이 콘텐츠 산업 분야에는 사실 공무원들은 그렇게 전문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마침 전북콘텐츠산업진흥원이 전주에 설치가 됐으니 우리가 국비를 산업진흥원에다 줄 테니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너희들이 추진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라, 그러다 보면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데가 군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 면에서 군산 시민들 또는 이게 인제 그 인큐베이터적 성격이 강한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인제 처음에 콘텐츠 분야에 좀 관심이 없다가도 인자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많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관심을 갖게끔 해서 이런 산업도 있다라는 것을 인제 그 홍보도 하고 직업으로 가질 수 있게 할려고 이걸 여기다가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프로그램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여기에는 뭔 장비가 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제 드론 같은 경우도 갑자기 프로그램이 하나가 또 드론과 관련된 프로그램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때 또 드론 사고 뭐 예산 편성하고 그런 것보다도 드론은 그렇게 그,

송미숙 위원

다 구식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신식이 계속 나오는데.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니, 인제 제가 그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드론은 거기에 인제 탑재하는 게 뭐냐, 거기에 따라서 성능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제 그런 장비들은 국비가 지원될 때 초창기에 그 구입을 하는 것이 차라리 저는 낫겠다, 그런 판단을 하는데요.

송미숙 위원

아유,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래서 이 장비가 구입을 하면서 제가 그 콘텐츠진흥원에다 한 얘기는 곧 우리가 미디어센터가 구축이 된다, 그러니까 이 장비를 너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장비는 우리 군산 시민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미디어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서도 굉장히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 장비를 갖다 쓸 수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래서 니네들 관리를 잘해서 임대를 잘 해주고 고장 나면 고치면 된다, 그러고 시기가 지나가서 인제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가 또 새로 사게 되면 그때 사면 되는 거니까 절대 아끼지 마라. 100% 빌려달라고 하면 철저하게 그 신분 확인하고 다 빌려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문은 해놨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게 이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고요. 제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이용을 최대한 많이 하게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놨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제가 인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우리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제가 여기 사업 하는 그 업체들을 보니까 근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데처럼 이렇게 그 지역에다가 안배해 주기 위해서 우리 문화콘텐츠를 군산에다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니까 본사는 서울에 있어, 본사는 서울에 있으면서 사업만 여기 와서 하면서 주민등록만 어디에다 옮겨놓고 인자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것도 국비지원이니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꼭 군산 사람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기도. 지금 현재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근데 군산 사람이 우선권이 있죠.

송미숙 위원

우선권인데, 우선권인데 제가 보니까 군산 아닌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찾아본 결과.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이런 걸 접해보지 못한 군산의 문화예술인들 많아요. 젊은이들 많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아주 세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라고, 우리 군산 사람들도.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게 해야죠, 예.

송미숙 위원

골고루.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예.

송미숙 위원

골고루 다른 데보다 좀 특혜를 줘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해볼 수 있는 용기를 좀 주시고 어차피 됐다라고 하면 그렇게 좀 몰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우리 이만한 돈을 들여서 왔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좀 자존심이 좀 느끼게 좀 해 주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뭐 고등학교에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대학교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첨단 시스템을 갖춘 그런 시설들이 있다. 근게 이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한번 우리가 설명도 다 해 주고 앞으로 진로도 안내를 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제가 3차,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내년 봄에 바로.

송미숙 위원

예, 3차 사업은 아직 재공고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우리 군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인제 여기 사업이 끝날 때쯤에서 저는 더 열심히 이거 볼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게,

송미숙 위원

잘 진행되는지 두고 볼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감사합니다, 예. 관심 가져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과장님 66쪽에 문화누리카드 활용 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이게 13억이 넘고 그리고 시 예산은 2억 6천인데 물론 뭐 국도비가 많긴 해요. 근데 이게 사용실태를 혹시 좀 세부적으로 파악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 이용률 현황에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문화, 관광, 체육 순으로 이용률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없을 때는 각종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이용률이 좀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인제 공연 같은 걸 많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용률이 좀 떨어진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뭐 독려한다고 될 건 아니고 향유하라고 주는 건데 문제는 뭐 도시지역은 비교적 문화시설이나 뭐 향유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읍면에 사는 어린 아이들 또는 어르신들의 경우에 사실 잘 사용할 줄 몰라요.  그리고 차라리 이걸 쌀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읍면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 그런 그 콘텐츠가 인자 가지고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  이거를 허락하거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뭐 빌려서 쓰든 어떤 형태로든지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값어치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대책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해 주면서 국가가 쓰라고 한정을 딱 해놨어요.  이거 외에는 쓰면 안 돼,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군산이 시가 그거의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나 뭐 체육인들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특별히 건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는 꼭 이 분야가 아니어도 분야를 좀 확대를 해서 나중에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이 체제로 가더라도 올해만큼은 이 폭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 건의를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까지만 지금 얘기를 하고 인제 실제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배형원 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일부 맞긴 해요.  그런데 넓게 보면 실제로 향유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문화예술이.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거 좋은 거예요.”라고 줘 봐야 그거 모른다 이 말이에요.

또 거기에는 뭐 이렇게 소통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세부적인 그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잘 이렇게 지도하거나 알려드리거나 뭐 이런 정보 제공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올해야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 정국이라고 해서 소비가 덜 된 게 아니라요.  코로나 정국 아무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거, “이렇게 즐기는 겁니다,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좋습니다.”라고 알려드려야 한다고.  그래야 소비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이걸 대책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과장님, 뭐 하여튼 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셨고 본 의원이 사실 행정복지위원으로 이렇게 넘어온 제일 큰 목적이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말씀일 겁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뭐 괜히, 문화란 우리 전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란 무엇인가라고 한번 나름대로 한번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가 무엇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도시, 문화, 문화예술 하는데 문화가 뭔가라고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대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화란 것은 삶의 양식과 생활 양식이 문화입니다.

12세기에 징기스칸이 몽골을 이끌면서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몽고가 지금 3류 국가가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몽고의 문화를 지키지 못해서 몽고는 3류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화가 무진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문화예술 하면 그냥 공연하고 뭐하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의원 되기 전부터도 항상 느끼는 것이 군산이 근대역사문화도시죠.  아이러니컬 하게도 1995년도 일제 잔재물 다 철거시켰어요.  공원에 있는 뭐 보국탑, 5층석탑, 공자묘, 자애로운비, 개항35주년기념비 전부 포크레인을 갖고 올라가갖고 다 빠갰습니다.

그래놓고 그때 신문에 막 여기저기 다 대서특필 하면서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난 최근에 와서 다시 복원을 시키고 있어요.  참 이거 볼 때 이건 아닌데.  왜 그때 그 귀한 일제 잔재물도 그 치욕의 역사지마는 독일 같은 데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옛날 나치스 때 저지른 그 형태를 그대로 갖고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야 하는데 우린 다 잘라버렸어.  정치권이나 뭐 공무원 전부 호응해서 시장이나 전부 해서 다 잘라, 다 부셔놓고 이제 와서 다시 복원할라고 애를 쓰고 근대문화도시로 1931년 근대문화도시 축제를 하는 거 보면 저는 아, 이거 정말로 우리 군산시가 아이러니컬한 행위를 하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말랭이마을 우리 송미숙 의원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저는요, 군산 토백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시내권에 쭉 오랫동안 살으면서 느낄 때 저는 군산의 문화가 창성동, 선양동, 명산동, 해망동, 옛날 1950~1960년대 구차했던 그 모습들을 지키고 있었으면 엄청나게 역사적 자원도 되고 관광 자원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다 부시고 다 하고 뭐 거기에 뭐 동상 만들고 아파트 짓고 뭐 공원, 이거 아닌데.

저는 그걸 느낄 때 우리 의원, 저도 인자 의원으로서 군산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 발전을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지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한 때의 잘못이 나중에 역사적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오욕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래갈 수 있는 문화유산 같은 거는 정말로 힘들게 검토, 검토, 검토하고 여론 수렴하고 나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그냥 손쉽게 하다보니까는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과장님께 답을 들을라는 것이 아니고 말랭이마을도 저 몇 번 갔습니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우리 뭐 다 아시잖아요.  통영이라든지 부산이든지 지금 말랭이마을 많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뭐 우리도 다 이렇게 가보면 그 나름대로의 이렇게 정취가 있고 그때의 문화가 살아있는데 군산 말랭이마을도 내가 볼 때는 신영동 그 이건데 거기도 살리지만 거기보다는 충분히 창성동, 선양동, 명산동 거기가 훨씬 가치가 있었거든요, 해망동 같은 데.

인자 그런 것이 좀 아쉽고 그래서 인자 앞으로 제가 뭐 언제까지 의원 하나 모르지만 의원 하는 데까지 정말 이건 중요한 거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검토해 갖고 군산 발전을 위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걸 남기기 위해서 노력할라는 그런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랭이마을도요.  지금 현재 저걸 잘 저것도 살리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나름대로 노력했고 괜찮지마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래서 연구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 야행도요.  야행도 몇 번 참석하면서 느낄 때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라.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요청 제가 했는데 대행회사 아이엠이벤트기획회사에다 1억 9,448만 원 이렇게 했고 자체사업으로 1억 9천만 원 이렇게 지금 했는데 내년부터 인자 제가 꼭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 뭐 각자 생각하는 것도 있고 각자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겠지마는 검토해서 우리가 저도 문화에,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갖고 일본 축제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축제들 이렇게 해보면 거의가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그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민과 함께 하는 축제들이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년부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뭐 어떻게 인자 반영될라나 모르겠지마는 정말로 야행이나 시간여행축제도 이게 돈 몽땅 뭐 3억, 4억, 5억, 7억 이렇게 쓰는 축제보다는 돈도 예산보다는 시민이 함께하는 정말로 그런 축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군산에 생활동호회들이 한 200여 개가 있습니다.  각자 삶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특기를 발휘하면서 끼를 발휘하면서 열심히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그 가족과 함께 문화축제 하면은 그게 훨씬 뭐 관광객 오든 안 오든 간에 우리 시민의 축제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답을 듣고, 듣고 제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야행은 그동안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누누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올해는 지역업체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 업체 쪽에 95% 정도가 지출되게 했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야행공모사업에 선정된 타 지자체들도 전부 다 포기하고 연기하고 하는데 그리고 올 여름에, 여름에 인제 저희들이 야행을 그 기간을 정했었는데 그 많은 비, 그 오래 왔던 비도 인제 다행히 야행 기간에는 멈춰져서 날씨도 도움을 받았고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 시기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코로나 예방, 그러니까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코로나 예방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제 그런 차원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자 올해, 인자 내년 공모사업이 벌써 선정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7년, 6년째 인제 공모사업에 계속 선정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본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참작하셔서 반영도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김중신 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짧게. 군산 미술관 있잖아요. 전번에도 본 의원이 5분발언 할 때 스페인 빌바오시 구겐하임미술관이 거기도 공업도시가 무너져가는 도시를 미술관 하나가 살렸거든요. 지금도 방문객이 1천만 명 정도 되는데 뭐 1년 수입이 한 1천 억 이상 수입을 얻고 있거든요. 유명한 미술관입니다.

근데 군산도 뭐 당장 지으라는 건 아니지마는 인자 우리 과장님 인자 조금 있으면 퇴직하시지마는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 있는 직원들이 신경 써서 박물관도 분명히 군산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산의 전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꼭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꼭 반영시킬 거 한번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서, 거기에 대한 마지막 한번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박물관은, 미술관 같은 경우는,

김중신 위원

아니 박물, 미술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미술관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시내에 지금 사립미술관 두 군데 있는데 미술관까지, 인자 군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미술관까지 가는 관광객들은 그렇게 많지, 미술관이 있어도,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망주봉을 지금 내년까지 한 260억 들여서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래서 또 선유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다 뭐 부안 쪽으로 인제 가고 이런 것들도 좀 막고 인자 그런 차원도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계획을 망주봉 그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드론으로 그 항공사진으로 보면 상당히 거기가 넓어요.  그래서 선유도, 시내에 있는 것보다는 그쪽에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도 일본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도 한번 가봤었는데요.  거기를 다녀오니까 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인제 그 계획이 망주봉 종합정부계획이 인제 문화재청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거기 전시관, 전시관으로 표현은 했지만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는 시내보다는 선유도에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게 제가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하여튼 마음속에 그런 부분은 담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우리 직원들 힘을 합쳐서 한번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사실 그 말랭이라는 이름마저도 사실 문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말랭이마을이 우리 군산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꼭 이 부분을 마무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74쪽 생문동, 문화예술동호회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72쪽부터 해서 18년도 생문동 동호회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도 단위로 진행했던 전라북도 생문동페스티벌이 취소가 됐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해마다 해오던 군산시생문동페스티벌은 원래 8월로 하기로 했다가 9월, 11, 12 팔마 그 공연장에서 사업을 진행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아세요? 한 것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도 행사요? 전라북도 생문동행사요?

서동완 위원

아니, 도 행사는 취소가 됐고 자료 안 보셨어요? 74쪽, 74쪽 맨 밑에 보면은 전라북도 생문동에서 하는 코로나 해서 취소가 됐다고 했잖아요, 4천만 원. 그리고 집행이 안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중간 정도에는 9월 군산시 페스티벌은 9월 11일, 12일, 13일에서 집행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군산시, 예. 9월 12일, 13일,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1,700만 원 짜리 단일사업으로 한 사업이에요. 근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170만 원 짜리 사업이 아니고요. 단일사업에 1,700만 원 짜리 사업이라니까요, 민간단체들한테 주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업을 진행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때가 지금 코로나가 한창 창궐해가지고 우리 공공시설들도 운영을 않고 있었던 시절이고 그리고 원래는 8월 12일 날, 13일 날 하려다가 아마 은파물빛다리 앞에 은파 그 공연장에서 할라고 하다가 공공시설들을 그 오픈을, 개방을 안 해서 못하고 결국은 9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팔마광장에서 이 사업을 한 거 같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여기 안 가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공공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1,7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어요.  그것도 팔마예술광장 그 닫혀진 공간에서.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1,700만 원을 다 그냥 썼어요.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1,700만 원 예산을 사용했다니까요.  근데 정작 그 예산을 세우신 담당 과장님은 그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관심도 없고 내용 파악도 안 돼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70만 원 짜리 사업이 아니라 1,700만 원 짜리 민간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도 아시겠지마는 민간단체에서 이런 단체에서 사업을 한 번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무진 애를 쓰고 그렇게 애를 써서 받는 돈이 300만 원 이쪽 저쪽입니다, 300만 원 이쪽저쪽.

그리고 지금 여기 주신 자료 82쪽, 뭐 81쪽 쭉 해서 쭉 보면은 그 사업 내역들이 나와요.  300만 원 뭐 얼마씩 이렇게 받아갖고 민간단체들은 그 사업을 받아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못하고 반납한 데가 부지기수로 있어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민간단체 그 지방보조금 지원을, 그 민간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줄 때에 반복적으로 된 단체들에 대해서 뭐 평가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나요?  사업의 성과,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런 거 건건이 전부 다 평가를 하죠.

서동완 위원

건건이 평가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건건이 다 평가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창궐할 때 원래는 오픈된 공간인 물빛다리 그 무대에서 하기로 했다가 이 사업을 갖다가 팔마예술광장 실내 공간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과장님이 그거 안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여기는 이 사업은요. 아니, 이 행사는 인자 코로나 때문에도 저희들이 다른 때에는 인제 그 불특정다수들이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저희들도 함께 가요, 저희들 역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있고 그럴 때는 웬만하면 인자 않도록 하지만 동호회끼리 그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외부 관광객들 안 받고 동호회끼리 인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게 해 주죠. 인자 지킬 건 충분히 다 지키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지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거 또한 막을 수는 없어서.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이 공연하는 현장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어요?

위원장님, 담당 계장한테 발언권을 좀 주시죠.

위원장 김경식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 계장님 가서 보시면은 거기가 방역수칙 지키면서 공연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아니, 계장님은 선서 안 했다고 그렇게 말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선서 안 했다고 뭐 위증을 해도 그냥, 제가 지금 한 사진 자료를 보고서 얘기하는데 “예.”라고 하면 안 되죠.

거기 무대에 섰던 난타라든지 기타라든지 마스크를 안 쓰고 다 노래하고 난타하고 했는데 그걸 지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장할 때는 열 체크하고 하는 것도 소독하고 할 때는 마스크를 썼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안에 있는 공연해서 노래하는 사람들, 난타하는 사람들 마스크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아니, 사진에 나와 있는데 그걸 “예.”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사진, 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공연할 때는 일부 안 쓴 동호회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다 안 썼어요. 댄스동아리도 있었죠? 댄스동아리. 하나도, 마스크를 하나도 안 썼다니까. 제가 여기 지금 거기 자료라고, 언론을 찾아보니까 안 나왔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구글 들어가 가지고서나 그 검색해 보니까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블로그에.

근데 지금 여기 단체들 한 팀도 안 빠지고 다 있는데 난타부터 해서 기타, 댄스팀, 하모니카팀 뭐 다 있어요. 그리고 단소 부는 팀, 뭐 단소 부는 팀 입으로 불어야 되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나머지 마스크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생활 그 방역수칙을 하나도 안 지켰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입장할 때는 사실 체크를 다 했는데요. 이 공연을 하다 보면,」)

자, 공연은 그 동호회들끼리 하겠죠. 관광객들, 그 관람객들은 별로 없었겠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무관객으로 했습니다.」)

동호인들만 자리에 앉아도 거기가 좁으니까 다 꽉 찼죠. 근데 이분들이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도 페스티벌도 취소를 했어요, 4천만 원 짜리도. 근데 우리시는 이걸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굳이 이걸 왜 했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지금 민간단체들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다 예산 반납한 데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한다면은 최소한의 방역수칙들은 지켜졌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단체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코로나가 발생이 안 돼서 망정이지 코로나 발생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계장님이 지금 뭐 방역했다는데 이따 뭐 지금 감사기간이라 제가 이 사진은 못 보여드리지마는 한번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마스크 쓰고 한 데가 사물놀이부터 해 가지고 한 군데도 마스크 쓰고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걸 보시고요.

자, 과장님, 좀 이렇게 하실게요. 지금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제가 이거 감사 준비를 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민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뭐 눈 먼 돈이냐부터 해 가지고 막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심지어는 집행하지도 않고 집행한 것처럼 해 가지고서나 환수당하는 데, 검찰 조사받는 데 막 이런 데도 많이 나와요. 저는 우리시도 죄송한 얘기지마는 우리시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은.

왜 그러냐면요. 이 9회 생문동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참가비를 2만 원씩 받았어요. 6월달에 공고를 했을 때. 자, 2만 원씩 받고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팔마광장에서 하고 그 동아리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1,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700만 원이. 1,700만 원이 들어갔다니까. 그거 보셔봐요, 주신 자료, 74쪽. 1,700만 원 들어가고 참여인원이 100명이에요, 100명. 우리시에서 많은 민간단체들 공연하는 데 예산 지원해 주지마는 100명 참석하는 데 1,700만 원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뒤에 보면은 진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단체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 군산 시민 아니고 여기 페스티벌에 참석한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만 우리 군산 시민이에요? 뒤에 200~300만 원 받는 분들은 세금 군산시에다가 안 내고 이분들만 세금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여기는 이렇게 많이 주고 100명 참여했는데 1,700만 원 주고 한 200~300명 참여하는 데 같은 경우도 한 300만 원 준 데들은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가.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이유가.

자, 이렇게 하시게요. 생문동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지금 18년도부터 해 가지고 도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약 1억 4천이 됩니다, 1억 4천이. 그중에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해 가지고 또 돈이 나가고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또 돈이 나가고 무슨 전시회 한다고 또 돈이 나가고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예총하고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동아리단체 동호회에서 “아, 우리도 1,700만 원 주세요. 우리도 페스티벌 같은 거 한번 해보게.” 했을 때에 군산시에서는 “아, 안 됩니다.”라고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명분이.

그래서 민간단체들한테 보조해주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좀 기준을 세워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연동해서 하여간 생문동은 지금 정산이 다 돼서 정산서가 올라왔나요? 과장님, 정산서가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행사 끝나면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인제 기간 내에 다 올라오죠.

서동완 위원

그러죠? 정산서를 한번 꼼꼼히 보십시오. 이건 뭐 사업을 제가 지금 정산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지마는 꼼꼼히 보셔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감사 이후에라도 정산서를 한번 받아서 저도 꼼꼼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지방보조금 문화예술과 사업 현황이 2018년도, 19년도 올해까지 쭉 있는데 자부담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표시를 안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게 최근에는 이런 지방보조금 주면서 자부담을 하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많다. 그래서 타 지자체들도 다 자부담을 않고 그래서 이런 소규모 뭐 공연이랄지 뭐 이제 뭐 발간사업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되도록 안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서요, 자부담을 하게 하면.

서동완 위원

자부담을 않고 그러면은 앞으로 사업 그렇다면 자부담을 부담 안 한다는 얘기는 자기 부담이 없으니까 사업 신청에 대한 좀 남발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대책은 그럼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인제 아무래도 자부담, 자부담을 뭐 그런 대책보다는 이게 추진하는 어떤 단체나 뭐 개인이나 이런 데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인자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한번 다 파악을 해봤거든요.

서동완 위원

자, 그렇게 되면 인자 지방 우리 보조금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하기 전에 각 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평가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점수를 낮게 줘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탈락이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탈락된 그 동호회가, 단체가 있나요? 우리 과에서 평가를, 점수를 낮게 줘서 탈락한 단체가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있어요? 저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단체는 그럼 왜, 왜 점수가 낮았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제 뭐 지난해에 인자 그 행사한 내용이나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행사가 좀 거리가 멀다든가 이제 오히려 이런 사업보조금 신청하는 그 단체들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보조금은 그 상한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좀 뭐 컨셉이 맞는다든지 그런 데는 좀 인제 지켜주고요. 너무 동떨어진 그런 행사를 15년, 20년째 계속 할려고 하는 인제 그런 단체들한테는 좀 지원액도 좀 줄이고 좀 떨어트리고,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왜 탈락을 했냐고요? 제가 그 말씀 물어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서동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컨셉이 맞지 않는다든가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막 15년, 20년을 계속 지속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 있는 단체들이 다 똑같은 사업들을 하는 단체들이지 새로운 사업을 하는 단체가 어디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해마다 똑같은 사업 반복돼서 하는 거지 하나라도 다른 사업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알았습니다, 과장님.  탈락한 데가 있다는 거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문화예술과에서도 물론 시민들이 그런 보조금을 받아서 동호회 활동도 하고 뭐 발표회도 하고 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아요.  활력이, 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돼서 예산이 제대로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이 예산들이 어느 특정 단체, 특정 개인한테 착복이 돼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인자 내년에도 또 업무보고 때라든지 말씀드리겠지마는 그런 기준들을 세우셔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이 안 되고 변화가 없는 데는 기준을 정해서 5년이면 5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휴식할 수 있는 것을 가져서 새로운 단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2쪽 한번 보셔봐요.  YMK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데죠.  그래서 협동조합 그 요건만 갖추기 위해서 5명이에요, 5명.  근데 거기가 지금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협동조합한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물론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인자 예능 쪽이니까 줬을 건데 이거는 순수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 덴데 거기다가도 우리가 예산을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게 지금 도, 도의 공모사업 선정된 거 아닌가요? 80페이지요?

서동완 위원

82쪽, YMK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 5명. 도비 3,500, 시비 1,500, 자부담 125만 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이게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분을 매칭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협동조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민간단체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인제, 인제 단체명이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회원이 5명이에요. 뭔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회원이 5명인 단체에다가 우리가 5천만 원이나 예산을 지원해 줘요? 그럼 단순히 계산하면 지금 1명한테 1천만 원 꼴로 지원해 주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게 아니, 이게, 이게 저도 그 공연할 때 현장을 가봤는데요. 다시봄이라는 주제로 인제 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인제 저기 좀 영동상가, 신영상가, 평화상가 이런 쪽에 인제 그 좀 활성화되지 못한 상가들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사람을 모이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한 10차례, 한 10차례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깐 인제 5명은 밴드고요. 밴드 회원 수고 한 10차례 했어요, 10차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인제 금액이 좀 많고만요.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시비 매칭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순수 동호회가 아니라 여기는 어쨌든 돈을 받고 어떤 공연을 보여주는 단체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지방보조금을 해 주는 우리 민간단체들을, 순수한 민간단체들이 하는 거하고 같이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방보조금을 민간단체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런 활성화가 안 된 지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회 공연을 해서 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고 유인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순수한 아마추어 민간단체는 아니죠. 그건 사업자죠, 사업자. 그러면은 공모를 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방보조금 문화예술과 사업에 들어온 것이 맞지가 않다고 보는데요.

근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다른 데서 봤을 때는 회원이 5명밖에 안 되는 데서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한 10차례, 10차례 했어요.

서동완 위원

근게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처음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처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을 한번 담당 계장님이랑 분석을 하셔서 내년에도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마는 이 사업을 어떻게 구분을 할 건지를 좀 기준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단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산 지원해주라는 단체들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여기서 뭐 어떤 특정 단체를 꼭 집어서 하기는 그렇지마는 한 단체 같은 경우는 2회째 지금 사업을 하셨는데 시 뭐 창작, 아이들 시 창작대회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시요?

서동완 위원

시, 동시, 창작대회를 했어요, 2회째 했던 단체인데. 근데 그 단체가 그 사업을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왜 그냐면은 우리 예총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단체가 지금 전통이 오래된 데가 아니라 2회란 얘기는 불과 시작한 지 인제 2번 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단체들이 계속 우후죽순 생길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특별히 인제 저희들이 문서로 남겨놓은 기준은 없지만 단순 반복형이랄지 어떤 컨셉이나 인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단체들이 아무래도 인제 점수를 높게 받기 때문에 인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인자 평가들을 그렇게 인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인자 우리 군산시가 추구하는 그런 분야와 또 먼 하여튼 뭐 그런 행사들은 좀 자제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권유도 하고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제가 어떤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래,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자료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마는요.  인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850만 원을 받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인제 시비는 지금 아직 안 써있는데 도비만 1천만 원 정도를 지금 받았어요, 단체가.

인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단체들이 어떤 요건만 갖춰서 여기처럼 뭘 하겠다, 하면은 인제 지원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지원 안 해 줄 수가 없어.  인제 도의원들 관계 속에서 도의원들한테 가서 예산 좀 타오고 막 하면은 안 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집행부에서 기준을 좀 세워서 예산이 집행할 건 집행하지마는 집행하지 않을 것들은 좀 차단해야겠다.

그리고 단체들을 총액제를 통해서 몇 개 단체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단체들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거라든지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책을 세우셔가지고요.  어쨌든 지방보조금이 좀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산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한 문화도시 조성에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군산시의회

8대

234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