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요섭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885억 2,000만원으로서 2006년도도 예산대비 414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260억 3,000만원으로서 360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3억 9,000만원이 증가된 62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법적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편성 여부와 산출기초에 의한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사업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감안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게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는 신규사업의 추진을 지양하고 계속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외국어마을 조성연구 용역과 군산새만금 세계항공박람회 타당성 검토 용역비 예산은 용역성과물이 나온 뒤 의회에 보고를 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주차장 조성공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지 않고 예산에 계상된 소룡동 주차장조성 사업비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차량구입에 있어서도 정확한 산출기초를 통한 예산 계상과 자산취득비의 조기집행을 주문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서와 같이 46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물 보수비를 예산에 계상한 지능형 교통체계 시설물 보수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2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시에 부기 상 내용의 잘못표기 등으로 예산심의에 많은 애로를 느껴 추후 집행기관에서 예산안 편성시 부기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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